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연초 폭설로 인한 긴급대책회의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사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구제역 발생과 자연재해 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증대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은 새해 초부터 엄청난 폭설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 많은 피해와 재산 손실을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초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금번 회기에도 우선 폭설로 인한 피해현장을 이틀에 걸쳐 찾아보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농어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력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농어촌의 많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더욱 힘을 모아 주시고 도민의 발전을 위한 세심한 계획수립과 시행이 되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정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도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대설로 우리 도내의 농업 및 축산시설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되어 매우 위원님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선해 주셨고, 또 1월 11일에는 도지사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재해지원의 현실화를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건의한 바 있으며, 두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해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피해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엄청난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농가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하루빨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재기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공직자는 복구자금 조기집행 등 대설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농가의 아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그리고 2월 13일과 14일 위원님들께서 피해현장을 일일이 살펴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으로 피해농가에게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충실하게 실천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29페이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이것은 답편이 필요없이 자료가 필요하신거죠?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 주시면 지역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11페이지 농민단체 해외교류 사업 및 해외농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금년도 4월경 충남도 농특산물 사이버시장 개장식에 대한, 개최예정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21페이지 송아지 안정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한우 고급육 생산확대를 위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요즘 광우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현재 소고기 소비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즉시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축 소비는 크게 숫자상으로 보면 변동은 안되는데 이것은 소비분야와 도축분야와 거래시세를 같이 비교를 해서 제가 소고기 만큼은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소와 돼지고기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남북교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말씀을 하셨나요? 11페이지에........

몽골, 인도네시아와의.....

예. 11쪽의 농민단체 해외교류 사업과 해외농장 시범사업으로 기왕에 우리가 중국연변에는 상당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표고버섯이나 화훼, 또 벼농사 등은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 개인으로 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지금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가서 영농조건이나 국가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도 한 번 가능성은 모색해 볼수 있는 가능지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때에 영농조합법인을 해외에 진출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법인의 출자자들 하고도 함께 현지를 살핀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는 뭐가 되었나요?

아직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대신 중간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성실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회는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지난번에 설해현장을 농림수산국장께서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가 10% 증액된데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 느낀 바지만 지금 현재 지원금에 대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지어서 준공을 받아야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을 보면 우선 부가가치세 10%를 떼야 되고, 업자가 이윤을 못먹어도 10%는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20%가 사장되면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자기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청남도 만큼은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를 지원을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설계대로 완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돈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민간에게 직접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지출 기준이나 집행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문으로 결의를 하실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민의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등등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시설물 자체가 건축물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현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짓는다 이런 경우에 민간에게 보조를 줘 가지고 시촵군에서도 10억원 짜리 20억원짜리도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위에서 결의만 해 주면 얼마든지 줄수 있는거지 왜 그런 분야는 되고 농민들에 관계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개개인에게 그런 식으로 집행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10억원 짜리 절을 지으라고 민간에게 보조를 줬어요.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단, 관에서 감리를 합니다.

민간에게 줬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을 짓는다든지......

민간에 보조에 대해서는......

보조를 줘도 부담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규모 경지정리를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면 경지정리 위원장이 집행을 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이 된다면 되고 얼마든지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보조를 줘 버리면 얼마든지 지을수가 있는데 무슨 시행법을 따지고 그럽니까? 소규모 경지정리도 5억원짜리, 7억원짜리, 10억원짜리도 농지위원장이 직영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항상 상위법에만 적용받지 말고, 지방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익을 위해서도 의회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의회에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상위법에서 빠져나가고 의회차원에서 하면 감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충청남도 만큼은 도에서 교류해 줄 테니까 그렇게 민간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높으신 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 만큼은 해 줘야지 현지에 가보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라도 할수 있게끔만 해 주면 낫겠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두에 두실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복구비가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아니고 다만 복구비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시설 목적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 또는 직영하는 것과는 성질이 틀리는데 이런것들도 제도상으로 바꿀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심층적으로 예산부서와 협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충청남도가 열외가 아니잖아요. 시촵도가 합의하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촵도의 경우, 경기도 것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재해는 시촵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경기도의 경우가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95년도 예산업무를 볼 때 달랐고 기타 시촵도는 거의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촵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촵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대안과 발전을 위해 열의와 회의진행시 협조해 주신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