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철종 본부장께서 2001년 2월 13일자 중앙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방국 예방과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신임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 2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행정과장에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또한 2002년의 국제꽃박람회의 완벽한 준비 등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우리 모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2001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서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입니다. 저는 지난 2001년 2월 13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에서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 아래 우리 충남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무희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장님이 2월 13일자로 왔다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부 도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하위직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시켰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가셔 가지고 왜 그런가, 여기 소방 공무원들이 아실 겁니다. 물어보시고, 고위직 간부들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질책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 2월부터 5월 봄철 충청남도 산불 발생은 도정사상 유례없는 79건에 269.4㏊를 태웠는데 '98년 36건에 48㏊, '99년 20건에 26.4㏊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발생된 피해 면적이 무진장 급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본부장님 답변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웅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는 유례없는 도내의 산불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으로는 산림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우거져 있는 여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작년 3∼4월에 상당히 건조한 기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등산하는 또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 우리 주민들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다소 미흡해서 관리소홀 때문에 일어난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작년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 소방이 산림관계를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산불진화라든지 예방활동까지 철저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소방헬기가 어제부터 정비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4월의 건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대책들하고, 각 읍·면 지역별로 의용소방대원을 산불감시 요원으로 현재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상관없이 3∼4월 동안은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공문지시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소방차를 동원한 예찰활동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주택 화재라든지 일반 화재뿐만 아니라 산불지원에 대한 관심도 우리 소방관들이 더욱더 가지고 작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과장님 하신 말씀이 지금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불진화 장비가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올해는 충분히 보유하도록,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교섭해 가지고 장비가 모자라서 피해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맨손으로 나무 같은 것 꺾어가지고 불 끄려고 하니까 그런다고.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장비가 무진장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진화장비 구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에는 꼭 필요한 필수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수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필수장비는 대체로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산림분야에서 그런 사업들을 전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산불진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여건상 소방헬기, 산불진압용 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인력에 의한 등짐펌프에 의한 잔화정리 그 다음에 소방차의 지원 또 지역주민이나 의용소방대원 또 민방위 대원들에 의한 개별적인 진압활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소방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소방헬기 지원과 소방차에 의한 진압인데 현재 소방차의 일반화재 진압용 장비 가지고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0m이상 되는 호스릴을 점차 늘려 나가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산불진압 지원에도 효과가 더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수장비로는 꼭 필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물론 산불진화차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전기나 등짐펌프, 방화복, 방연마스크, 안전모 진화도 있지 않습니까? 고압소화기 같은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소방본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산림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의 산림과, 일선 부서의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소방분야에서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박동윤 위원님과 같이 질의라기 보다는 우선 부탁 말씀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건설소방 위원님들은 특히 소방안전본부의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도와 드리려는 생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중에 금년도 사랑의 119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및 주민불편 해소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봉사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저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업무가 전에는 화재진압 및 재난예방 하는데 주력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사랑의 119 업무같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절기를 지나 봄이 되면서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의 사망률이 1년 중에 가장 높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하신 대로 노약자,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우선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119 자동신고장치 보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빙과 함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 인재에 의한, 재난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봄철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입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의 붕괴 같은 것은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소방업무와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도로, 옹벽, 교량등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도 같이 유의를 하셔서 각종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부탁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깊이 많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는 아까 몇 군데를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부탁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 때는 이렇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 견제 기능 역할을 하면서도 참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도와준 결과가 한편으로는 실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2000년도의 충청남도 소방행정은 전 김철종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도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하여 무단히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방 공무원들의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도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발생에 대해서는 강영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질타 내지 지적사항은 소방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 졌다 이것은 특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체 정신교육도 좀 결여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한결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공감대였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최소한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고위 간부에 대한 공직윤리의식 정신교육을 보다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마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업무보고 현황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난 해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 발생된 것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감시기능의 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