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어제는 유례없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가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업무계획보고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환경관리실소관폐기물분야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지난 14일 저희 환경·녹지분야에 이어서 지금부터 2001년도 폐기물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소관 폐기물분야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남은음식물 처리비 보조금으로 14억원을 지원했는데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한 곳이 5개 자치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도봉…강남…송파…강동 등 5개 자치구가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자치구별로 톤당 얼마씩 됩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들쭉날쭉 합니다. 5만 6,000원 받고 있는 데도 있고 더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대문 얼마, 도봉 얼마, 강남 얼마, 송파 얼마, 강동 얼마 이렇게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 자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비용이 구로구는 2만 9,000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부천은 만 9,000원.

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6만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윤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처리를 해 주지 않겠느냐, 즉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광명은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고 다른 처리장에서는 이윤을 생각하니까 더블로 받고 있다고 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민영화 쪽들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는 민영화가 아닙니까?

광명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침출수가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처리장의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장님,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비용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잡으려면 이와 같은 톤당 처리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처리비용 산정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네, 물론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원가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리비용을 평준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5개 자치구만 실적에 따라 톤당 1만 5,1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자치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 시설에 인접해 있는 구의 것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도…농 연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서대문은 인근구청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대문도 난지…….

방금 실장님께서는 다른 구의 것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강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강동에 처리를 의뢰하는 구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동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시설은 강동에서 했는데 강동구의 음식물처리장에 처리를 의뢰하는 자치구가 몇 개 구청입니까?

강동 시설을 현재 10개 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구에는 지원을 안 해 주지요?

네, 안 해 줍니다. 시설이 위치한 데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강동구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구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요? 이송비도 있고 해서 더 들어갈 텐데…….

지금도 물론 오는데, 예를 들어서 6만 1,000원씩 내던 것을…….

그렇다면 강동은 우리가 지난 연도에 현장시찰을 가서 위치도 알고 처리과정도 잘 보고 왔는데 강동에 10개 구청이 와서 처리를 한다면 이 돈을 강동구청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민간업체한테 지원해 줍니까?

결국 구를 통해서 민간시설 운영하는 그런 데에 보조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굳이 6만 1,000원을 안 받고 이만큼 다운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를 같이 이용하는 구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요? 실장님, 강동에서 톤당 6만 1,000원의 처리비용을 받는데 서울시에서 1만 5,000원 지원해 주면 4만 6,000원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다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6만 1,000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1만 5,000원 다운시켜서 4만 6,000원의 톤당 처리비용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6만 1,000원이라야 타산이 맞는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개 구청에서 민간위탁시설한테 들어가는 양만큼 톤당 서울시에서 1만 5,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6만 1,000원은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6만 1,000원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처리비용을 적게 받고, 자치구에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처리비용 그대로 받고. 자치구에서 돈 주는 것이나 서울시에서 돈 주는 것이나 처리비용은 똑같은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니,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6만 1,000원씩 받던 것을 좀 낮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 처리비용 받고?

그렇지요. 6만 1,000원을 계속 받다보면 너무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부담은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데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로구는 톤당 2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강동은 톤당 6만 1,000원짜리를 1만 5,000원씩 서울시에서 개인업자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과다하게 음식물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그 동안 6만 1,000원씩의 처리비용을 민간한테 주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뭐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우리 시가 직접…….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처리비용 건에 대해서 강동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10개 구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10개 구청에 직접 하지 않고 강동구청을 거쳐서 민간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강동구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데 민간업체에서는 6만 1,000원을 받아야 처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10개 구가 톤당 6만 1,000원씩의 부담은 너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동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그 만큼의 보조를 주게끔 하면 덜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구에서는 좀 덜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10개 구청이 강동에 음식물 처리를 의뢰하고 있어요, 민간업체한테. 그러면 10개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6만 1,000원씩 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들 내고 있습니다.

6만 1,000원씩 냈다면 6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시에서 톤당 1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4만 5,000원만 내면 됩니까?

지금 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한테는 결국 6만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코스트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실장님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4만 5,000원만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물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잘 못된 것이 10개 구청으로 음식물 처리비용 지원을 해 가지고 구에서 처리비용을 내게끔 해야지 강동구를 거쳐서 민간업자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전 구청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당연히 전 구청에 다 지원을 해 줘야지요.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자치구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니까. 왜냐? 지금 10개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강동에 지원해 주면 전 구청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다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강동에 10개 구 정도 이용하고 또…….

10개 구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니까.

물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용비가 앞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봉을 이용…….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처리비용이 많은 10개 구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냐는 말이오.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데로 가야 할 것 아니오. 서울시에서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신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것이 전부 시민들이 세금 내는 처리비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2만 9,000원의 처리비용 받고 다른 데에서는 6만 1,000원 받고…….

광명 같은 데는 실제로 원가가 2만 9,000원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높을 텐데 나머지 부족만큼은 광명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결손을 메우는…….

그러면 부천은 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부천은 톤당 만 9,000원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시스템은 혐기성 처리방법으로 하고 대용량을 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다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 9,000원 정도면……. 이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인데 오히려 광명은 적게 처리하면서도 2만 9,000원이고 부천 같은 데는 2,000톤씩 하면서도 만 9,000원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광명 같은 데는 시비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업자가 시설해 놓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가격을 처음에 산정해 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가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가조사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잘 좀 하십시오.

네, 원가조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축산농가 사료화시설 설치비로 5개 구청에 2억씩 지원해 준 것 있지요?

네.

그것 다 지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포 하나만 집행되고 4개 구 8억은 불용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산 또 편성했지요?

네, 5개 구청에 10억.

불용액처리를 했는데도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까?

금년에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작년부터 쩔쩔매는 자치구에 예산 줘 봤자 축산농가에 지원하지 못하니까 광역으로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물론 광역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나 저와 질의답변 할 때도 분명히 다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처리 했지요?

네, 1개 구는 성사가 됐는데 나머지 4개 구는 못했습니다.

1개 구도 중랑구에서 은평구로…….

그것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도 안됐어요?

네, 마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평도 처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금년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니 2억을 꼭 달라고 해서 은평은 이번에 책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건전지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수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최종 처리단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리수거체계가 구축된 시범구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일반 생활쓰레기에 그냥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분리해서 함에다 넣게 되면 그것을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주에 있는 리필코리아 재생업체로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함이 비치돼 있으니까 거기에다 넣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도 그것이 비치돼 있고 약국, 하여튼 주로 골목입구, 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거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구청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결국 이 리필코리아 재생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회수합니까?

수거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수거전용 차량으로 해가지고 최종처리는 광주에서 하는데 이송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다가 모아놓으면 리필코리아에서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남은음식물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한 5개 자치구, 서대문…도봉…강남…송파…강동 이 다섯 군데의 톤당 처리비용을 주시고, 차이가 월등하게 많다거나 적은 곳은 그 이유를 써가지고 자료로 이따가 1시간 후에라도 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남은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이런 것을 합니까?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답니다.

구에서 원가분석 한 것을 그 서류를 다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금방 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신 것을 각 구청마다 원가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자료를 붙여 가지고 해 달라고요.

1시간 내에 될는지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모든 폐기물 처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구에서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장 주체는 서울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치구에서 원가분석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서울시가 이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떤 곳은 배도 비싸고, 어떤 곳은 1/2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놔 두고 원가분석도 안해보고 어떻게 음식물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주관부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구가 같이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데 구별로, 어느 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초기라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히 따져가지고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인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가분석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야만 각 구가 시행착오를 안할 텐데, 환경관리실에서 구에 시켜가지고 원가 받아보면 되고, 또 담당자들 불러다 놓고 해 보면 될 텐데 종합적인 분석도 안하고 판단도 안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라고 말씀드린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러한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이 광명까지 합해가지고 전체 4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857톤이 도…농쪽으로 바로 연계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과의 균형문제 이런 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통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실장께서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쓰레기의 1/ 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잘 처리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광명이 2만 9,000원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당장 광명에 담당자 쫓아보내서 왜 2만 9,000원이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안 그러면 좋은 시설이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구청을 지시하고, 코치하고, 감독하지요, 업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환경관리실이 폐기물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하고 있으면 서울시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광명시설에 구로구 쓰레기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왜 단가가 낮은지 잘 모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우리 과에 없습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과장 얘기는 광명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옛날 아주 구식 퇴비화로 해가지고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 대신에 이것은 환경성에 문제가 많답니다. 냄새문제 이런 것이 커가지고 내년도에 폐쇄를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료를 한번 입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구로구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환경성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단가일 것 아니에요. 처리용량에 따른 단가일 것이고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분석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광명시에서도 내년도에 폐쇄를 하고 부천 것이 가동되면 그쪽으로…….

그리고 부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혐기성 연료화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송죽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답변을 못해요. 혐기성 연료화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연료화 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얘기하시는 것이지…….

발전시설로 쓴다는 것 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22개구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고 처리물량의 약 반 정도를 서울시의 남은음식물이 처리되는데 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정보가 앞으로 발전시설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부천시에서 통과만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해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9월에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되는데 그 설계서가 나와 봐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알고 있는 것이 하루에 2,000톤을 한다, 자기네들이 한 만 9,000원 정도를 받으면 타산이 맞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발전시설로 쓰는 방향쪽으로 해 보겠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지 이것이 정말 이 금액 가지고 나올는지, 발전시설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는지…….

지금 혐기성 퇴비 생산하는 시설은 이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일정한 기술들이 축적이 돼 있을 테고, 의왕시입니까? 어디에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그러면 혐기성 연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남은 음식물 갖다가 처리를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혐기성 연료화 방식은 채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사료화, 퇴비화, 그 다음에 하수병합처리 이쪽은 저희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혐기성 연료화 같은 것은…….

그러니까 남은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것이 매립지에 직매립을 금지시키는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나 폐기물 관리상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첨단의 자료들을 우리 서울시가 다 갖고 대응을 해야지…….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도 과연, 왜냐하면 혐기성 연료화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수시로 논의를 합니다. 사료화는 지금 어떻겠고, 퇴비화는 어떻겠고, 하수병합처리는 어떻겠고, 혐기성 연료화쪽은 어떻고 하면 그 전문가들도 혐기성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지금 학술적으로 검증한 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천시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동의안이 작년에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요. 부천시에서 자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이 그 때 회의에 갔다 온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혐기성 연료화 방식도 그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해외투자유치단이 우리 서울시를 방문을 해서 25개 각 구청 과장들을 모아놓고 기술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다만,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라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은 합니다만 아까 대충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것은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설명한 그것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작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연계해서 각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조속히 건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자료를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제출하라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해서 주고, 그리고 아까 5개 자치구 자원화 실적에 따라서 톤당 1만 5,100원 내외로 지원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책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강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강동시설이 강동구 남은음식물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자치구, 아까 10개라고 그랬어요?

네, 현재 많이 늘어서 1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자치구의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일종의 광역화시설이기 때문에 강동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처리단가가 높은데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물론 이 처리비용 자체가 워낙 높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그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작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반입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그런 위급한 상황 때문에 사실은 강동에서 독점적인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톤당 1만 5,1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남은음식물쓰레기의 용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이것 자체가 광역시설이다 보니까 남은음식물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강동구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은 문제는 왜 강동구의 처리비용이 이렇게 과다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원가분석을…….

그러니까 그것이 각 자치구에서 분석한 것만 가지고 자료로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그것을 솔직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구에서는 받아놨다고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은 낮춰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또 침출수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수처리장과 협상을 해서 그 가격을 낮추면 이 요인도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지금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네,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반도 안 되는 구가 있는데 강동구만 이렇게 과다한 데다가 또 타 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해서 지원까지 하면 마치 강동구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원가분석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우리 서울시가 검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이 중구난방이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별로 원가요인이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따지고 또 그 원가요인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아울러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분석이나 연구검토도 없이 지금 예산만 14억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 그만큼 그 구들이 이러한 광역시설들을 갖추고 애를 썼는데 그로 인해서 비싼 가격들을 자꾸 받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낮춰줄 필요는 있다 하는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지원은 해 주더라도 원래 가격 자체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가급적 빨리 자료를 같이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사료화시설 설치비 지원하는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동안 몇 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요?

99년도에 중구와 금천구에 지원했는데 중구가 파주 한우리축산, 금천이 포천군의 조원산업이었고, 2000년도 사업으로는 마포가 김포시 대곶면 소재 청솔농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곳에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 설치비 지원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포는 1월 15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 중구와 금천은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실무적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사료화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수로 나타나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됐지만 예산 심의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사업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냐고요.

그 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과장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했으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책도 많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의지를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감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올 1월 16일 축산농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공통적인 얘기냐 뭐냐 하면, 통상 지금 2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부산물로 쌀겨라든지 밀가루 이런 등등이 늘어나는데 그 부산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사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즉각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지난 2월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앞으로 그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또 부형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은평에서 못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은평에서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하겠다는 구두신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와의 간담회 결과라든지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남은음식물 재활용률을 200 년도까지 60. %로 잡았잖아요?

네.

지금 매립지에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2005년 정도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물론 그 자체의 시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률을 이런 퍼센티지로 잡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분리수거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68%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는 이것이 일반적인 쓰레기에 묻어 가는,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가로에서 나오는 것, 집에서도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며칠씩 모아둘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누수율이 2%는 봐야 된다, 그래서 68%까지 사실상 우리가 자원화재료로 끌어내는 것이 한계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여튼 200 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것 자체가 가정 내지는 음식점으로부터 분리되는…….

음식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는 것이 즉 감량을 제외하고 좌우지간 매립지로 가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가 되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하여튼 처리가 되는 것이 2,600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것이 2,600톤이라면 재활용률을 왜 68%밖에 못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분리해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묻어서 넘어가는 부분이 2%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용역에서는.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 도표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68%라는 것은 이번에 적정 소각…….

아니, 아까 용역보고서 말씀하신 그것 얘기 아니에요?

적정 소각량 산정용역에서 볼 때 맥시멈 68%까지가 분리되어서 자원화 쪽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량을 2,600톤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목표를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달아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도에 2,584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 2,600톤 정도의 발생량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얼마였지요?

2,890톤 정도였답니다.

쓰레기 총량 중에서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씩 나왔는가를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즉 발생량에 대해서 몇 %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 가령 강동자원회수시설에 가는 것 있으면 그것, 그 다음에 거기는 얼마 정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가는 것은 얼마 이렇게 처리된 내용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은 최근의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처리시설이 있는 5개 구는 5개 구별로, 이것이 맞아야 되겠지요. 가령 강동에 있는 것이 500톤 한다고 하면 강동구 자체에서 나온 것이 200톤이고 각 구별로 9개 구에서 00톤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강동에 보내는 9개 구에서 몇 톤씩 보냈다는 것을 계산해서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사료화하는 데 대해서도 각 구별로 여기서는 종로, 금천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지 않고 구 자체로 하는 데도 있지요? 그것 자체로 하는 것은 자체로 하는 것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보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 하면 99년도에 2,800톤에서 2000년도에 2,500톤, 이것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빠져버린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 하는데 발생하는 예상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굉장히 작위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남은음식물을 총, 2000년도에는 2,584톤이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하다 못해 200톤을 줄여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그런 줄이는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600톤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2000년도에 재활용한 게 1,197톤이라고 그러는데 1,197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면 축산농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령 광명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방식이 안 좋아서 폐쇄할 것이라든가 해서 처리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예측 같은 경우가 전혀 없고, 가령 예를 들면 2000년도에 1,197톤 했는데 부천에서 예측컨대 917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광역자원화시설과 하수병합처리하는게 750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니까 1,667톤이나 돼요, 계획량이. 그러면 재활용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합쳐버리면 초과해 버려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버리느냐면 2,800톤 이상이 나와 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축산농가로 해서 하는 데 대한 설치비 지원해서 또 하고 그러면 거기도 또 빠져나가 버릴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이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많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아주 정확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상당한 가양, 난지, 중랑, 탄천의 자원화시설과 하수병합처리로 해서 총량이 상당히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고려하지 않고 잡았는데 지금 축산농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부천이 또 의외로 2,000톤짜리를 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화하고 하수병합처리에서 반은 일단 줄여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양이나 난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광역자원화시설이라든가, 중랑, 탄천에 계획했던 하수병합처리시설 추진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다 합쳐도 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 이것이 2002년도 완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 년도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설규모가 200톤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한 8 %, 맥시멈 한 160여톤이 처리가 되는 산술이 나오고, 가양하수병합하고 난지하수병합은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합계가 550톤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된다 그런다면 200 년도부터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한 400여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한 550톤 정도가 실처리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약 1,200톤에다가 하면 1,700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축산농가쪽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IMF처럼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막 받으려고 하지만 요즈음에 와서 자꾸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인상, 돈을 더 안 주면 처리 안하겠다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것이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농 연계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안한 문제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수병합처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2005년도 쓰는 데는 맞아들어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750톤의 용량을 해 놓고 550톤밖에 가동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시설용량하고 가동량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있는 자원화시설도 한 65% 정도의 가동률에서 안정적으로…….

어디 자원화시설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 도봉, 강남, 송파, 강동이 갖고 있는…….

왜 60%밖에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안정률이오?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정도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평소에 들어가지고 그런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쉬는 때도 있고, 또 정비도 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규모 100% 처리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동률 통상 하는 것이 8 %가 정상적인 가동률로 본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도 하는 것이 연간 한 달 정도는 정비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산출해 보면 8 %가 정상적인 가동률이다, 시설용량에.

그렇다 치더라도 60%밖에 가동이 안 된 이유는 또 뭐지요, 현재?

죄송합니다. 실제 제가 정상 가동률이 8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 시설규모에 비해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60 몇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것을 하나 하나 막 따져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세부적인 것을 따져서 하면 더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재된 측면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라고 자꾸 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면,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확한 점을 걱정을 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지원 없이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도…농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857톤이라고…….

857톤이오?

네.

여기는 계산 안 된 것이지요? 여기는 계산이 안 됐잖아요?

아닙니다. 재활용량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량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1,197톤 중에서 850톤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요?

네.

그러면 5개의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까 공공시설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40톤. 5개 시설에서 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0톤하고…….

857톤하고, 그래서 1,197톤입니다, 작년 1일 평균처리량이.

아무튼 제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해 가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건설된 자원회수시설이 2,100톤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900톤 해가지고 지금 아마 ,000톤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시설규모는 ,000톤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적정선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그저께 유인이 돼서 바로 그날 나온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해 올렸습니다.

그날 전해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알고 계신게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갔을 때의 상황과 거기에 앞으로 소각해서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불연성 등을 분리해 냈을 때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과 같이 모든 품목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달성해 나간다라고 정책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의 세 가지 조건으로 뽑아 놓은 표가 있습니다. 보면 현실반영조건 1에서는 소각대상량이 전체 서울시가 4,506톤으로 본다. 그랬을 때 가동률 8 %가 적용이 되니까 총 시설용량은 5,429톤이고 기존 시설용량이 2,100톤이니까 앞으로 마포를 포함해서 신규 시설할 것은 , 0톤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현실반영조건 2라는 것은 거기서 불연성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분리해서 별도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각대상량은 ,91 톤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총 시설용량이 4,715톤, 그러면 기존 2,100톤을 빼면 2,600톤만 앞으로 더 설치를 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강한 정책의지 조건으로 나갔을 때는 서울시 전체 소각 대상량이 , 9톤이기 때문에 가동률 8 %로 봐서 전체 시설용량은 4,02 톤이면 된다. 그러면 기존시설 2,100톤을 빼게 되면 1,92 톤, 이것은 수치로만 그렇습니다. 마포까지 포함해서 1,92 톤 시설규모만 더 신설을 하면 된다 하는 용역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세 가지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 가지 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과연 어떤 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것만 보고를 하면 이것 세 가지 가지고 언제쯤 가서 확정을 짓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광역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권역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2011년도까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면 모든 것이 좀 안정적일 것이다. 그 추세가 우리가 안정성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가지고 궁극적인 권역이 그려지겠지만 우리가 기존시설부터, 이쪽 마포시설은 먼저 개 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5년도 가동시점이 될 때 3개 구가 될 것이고, 그런데 노원과 양천, 양천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도 양천구하고 영등포밖에는 묶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과 노원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첫해에는 3개 구 정도가 묶어지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는 자꾸 줄어드니까 1개 구가 더 포함되고 몇 년 후에는 5개 구까지 2011년도에는 그렇게 광역화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2…3월 중에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도 열려고 합니다.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2001년 5월까지 시험가동 한다는데 지금도 시험가동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가동중인 데서도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그림은 머리 속에 그렸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으로 그림이 나옵니까?

네, 제가 지금 대충 머리 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강남에는 일단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금년도에 광역화로 바로 들어가거나 내년 초가 된다고 하면 강남과 서초, 성동 정도가 권역이 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는 이것을 가지고 좀더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송파에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2년간 142…3억 정도가 이미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돈을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연 자원회수시설로 건설해야 될는지 아닌지 몰랐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강남과 서초, 성동이 묶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험가동 중이지만 그것이 송파와 너무 경계지역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차게 불던가 하면 연기가 송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주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지금은 시험가동중이니까 그렇지만 본가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용역을 줄 때 지금 권역별로는 기존의 것이 어디어디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는 어디와 묶고 어디는 어디와 묶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습니까? 머리 속에만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얘기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책적인 것을 3월까지는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송파부지 사놓은 문제, 저로서는 거기도 일단 활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서지역에도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 나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마포에 900톤 짜리 시설용량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 송파와 강서지역에 적정안배가 되어야 이동거리라든가 같은 생활권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겠느냐, 제가 머리 속에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시화하는 것을 3월까지는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송파에는 짓고 다른 데는 짓지 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그 동안 기술개발을 많이 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세워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거울 삼아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실효성과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실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공장에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구나, 물론 그것이 옛날에 수거했던 것들이 그렇게 녹이 슬고 해서 재활용가치도 없어졌다고 변명은 했지만 어쨌든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재활용할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새로 수거가 되는 것은 재생업체인 리필코리아에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예치금제도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생처리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2년 내에는 새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001년 3월에 모델을 확정해서 시행을 4월에 한다고 했고, 폐형광등 재처리시설이 4월 완공예정이라고 했어요.

폐형광등 재처리시설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폐건전지는 광주에 있는 리필코리아에서 앞으로 자기네한테 갖다주면 처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확인을 해 보세요. 분리수거를 잘 하면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재활용하지 않는 제품만 잔뜩 모아두면 도리어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과연 그쪽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서 광주에 있는 처리시설에 갖다 주니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환경문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까?

예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생업체로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안 한 것 보면 이것이, 상업적인 것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재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확실히 연구를 하시고 또 제대로 되어서 수은이나 납 등이 우리 시민들한테 노출되어서 몸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마지막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제도가 과거에는 적용이 안 되던 폐건전지에 대해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생업체에서도 의욕을 갖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모아져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 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만 주어서 예치금만 받아먹고 실질적으로는 재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돈만 먹고 그만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폐기물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분류할 때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로 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까?

건설폐기물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데 구청장이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주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에는 일반 혼합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지만 연탄재가 있고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수 차례 받았고 또 자원회수시설이나 남은음식물 처리시설에 무려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방법이나 분뇨에 대한 것은 별로 듣지를 못했고 업무보고에도 안 나왔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분뇨는 폐기물관리 쪽에서 안 하고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수질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분뇨도 역시 대행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1개 구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복수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장들과 정책협의회를 해 가지고 반드시 복수제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근에 3개 업체들이 더 추가 허가가 나서 복수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물론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화조요금과 분뇨요금을 조례에 정하는데 생분뇨는 사실상 어려운 계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쌉니다.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정화조는 적정원가 플러스 이윤 해 가지고 매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책임제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책임제를 안 하고 완전히 복수업체가 아무렇게나 경쟁을 시키다 보면 타산이 안 맞는, 예를 들면 분뇨 같은 것은 돈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기피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책임제를 주면서 복수제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의 하루 분뇨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구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톤당 처리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리터 개념인데 리터나 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본요금이 있고 또 초과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0.75㎥로서 1만 7,000여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것은 0.1㎥당으로 나가는데 1,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은 잘 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고, 처리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요합니까?

물론 이것은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만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 탄천만 빼놓고 중랑과 난지, 가양에는 다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는 현재 세 곳으로 나누어서 분뇨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권역별로 그 3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분뇨처리를 하수처리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처리할 그러한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물론 그러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생석회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이것이 환경적이고 비용도 싸게 든다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수질보전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신이 가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다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는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기술개발을 해서 이앤테크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음식물하고도 같이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연 그것이 퇴비로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했을 때 퇴비로서 더 성능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인증이 확신을 갖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나 퇴비화나 혐기성 처리시설이나 이러한 각종 기술들도 이것은 100%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자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급격히 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게 분뇨가 1일 115㎘, 정화조 발생량 처리는 7,370㎘로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은 역시 0.75㎥에 1만 7,260원이 되고…….

㎘에 그렇다 그 말입니까?

0.7㎥, 그러니까 750ℓ당 1만 7,260원의 기본요금.

1톤이 못 됩니까?

네, 1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것은 0.1㎥ 즉, 100ℓ당 1,159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은 자치구에서 전액 다 예산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체 부담?

자기 처리하는 용량만큼 요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반입되는 비용도 그 회사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예산편성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으니까 결국 시민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정화조나 분뇨를 처리하는데도 시민이 부담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시설비나 처리비 지원을 안해 준다 그것이지요?

물론 전체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만 분뇨수거업자가 들어올 때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그 요금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뇨도 앞으로 퇴비로, 사료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같으면 그냥 생분뇨도 돼지를 먹여서 기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자원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시하고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주요 협약한 내용이 있지요?

네.

여기에 다섯 가지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재활용품 중 일부 마포구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 처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반입돼서 처리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시에서 우리 서울시, 마포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마포구하고 고양시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됐다 그것입니까?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러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대형폐기물집하장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무상으로 빌려서 2,000평을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아니, 앞으로…….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자기네 2,000평 정도를 무상사용토록 해 달라 하고 끈질기게 저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합의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양시 재활용품 중 일부가 우리 마포구로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들어오는데, 또 고양시 소재 건축폐기물 정리비로서 20억원을 서울시와 고양시가 공동분담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고양시에다가 반입하는 건축폐기물이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자유로변, 고양시 행정구역 내에 하여튼 누가 갖다 버렸는지 몰라도 건축폐기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된 것을 무단으로 거기에 투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지난번에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것이 경관을 해치고 하니까 정비대상 물량으로 들어갔는데 서울시가 전부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갖다 버린 근거도 없는데 우리 서울시가 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 금액이 자그마치 한 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월드컵조직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월드컵조직위에서는 그것을 지금 못해 주겠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 치워진 과정에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빨리 고양시에서 치워라, 고양시에서는 서울시가 돈을 부담해라 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오다가 고양시 부시장 얘기가 어차피 고양시 행정구역 내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우리 폐가전 처리시설이 그쪽으로 가고 마포 적환장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주민들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 골칫거리로 있던 건축폐기물을 빨리 정리해야지 월드컵을 치를 것 아니냐. 그것을 서울시 것이다, 고양시 것이다 서로 하지 말고 금액도 20억원 이내로 아주 대폭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반을 예산 투입을 할 테니까 반만 서울시에서 도와다오 해 가지고 우리 2부시장하고 고양시 부시장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억원 가지면…….

다 처리를 하겠다, 책임지고 고양시에서 깨끗이 처리를 하겠다.

20억원이 더 들더라도 고양시에서 하겠다?

네, 20억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가 이 비용을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양시하고 서로 공동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에다가 요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조직위에다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그쪽을 통해서 조직위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조직위쪽에서 그것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유가 뭡니까? 조직위에서는 왜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 직접 경기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자치단체가 해결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가 이것을 건의하지 않겠다?

네, 몇 번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빨리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월드컵인데…….

금년 내에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음식물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발생량이 2,584톤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활용량이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857톤, 그리고 5개 시설에서 340톤 이렇게 해서 2000년 한해에 1,197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7톤의 처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857톤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지원이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접 시·도와 농협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알려달라 하는 것하고 그러한 정보를 해당 구에 연결해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선창구운영이라고 하는데, 구들이 직접 음식물을 갖고 가게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 사료화 시설 설치비 지원은 불행스럽게도 지금 마포만 되어 있고 금년에 10억원 가지고 다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은평은 지난해에 하려다가 안 되어서 금년에 재추진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알선창구 하는 것하고 거기 한두 건 정도의 축산농가 지원하는 건이 다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자면 4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 것에 비해서 8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5개 구에 지어진 시설에서 총 처리하는 양이 340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물론 민자로 한 것도 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얼마인지 통계 안 내보셨지요? 시설과장님, 얼마예요?

네,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집계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857톤을 처리하는 자치구 처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4억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5개 구에 몇 백억은 들어갔어요, 도봉을 포함해서 몇 개 구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340톤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 이것 제대로 투자가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많이 처리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그런데 안정성 문제는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문제라는 것이 뭐냐고요? 지금 340톤이 여기 총 용량이 아니지요? 총 용량은 얼마예요? 5개 구에서…….

시설규모는 그것보다 큽니다.

시설규모가 얼마예요?

시설되어 있는 것은 415톤입니다.

560톤은 뭐고 415톤은 뭐예요? 5개 구의 시설 총량이…….

560톤 용량에 340톤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광우병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발생했어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조사는 제대로 안 해 봤지만 도봉에서 만든 사료 먹고 소들이 많이 죽었어요. 당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 습식사료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각각 자치구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수요처문제가 가장 커요. 그것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도…농 연계방안은 그것이 최종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 가동하려면 가동하고 나서 수요처를 다시 찾아야 돼요. 안정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시설도 다시 농가를 찾아야만 그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현실적인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료회사측과 해서 단미사료 원료 쪽으로 연계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료회사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효율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는 항상 부차적으로 보았습니다, 환경관리실 문제에서.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더 바람직하냐라는 문제를 놓고 좀더 바람직하다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문제도 아니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조금 처리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음식물 처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환경관리실의 인원이 폐기물시설과와 폐기물관리과에 각각 몇 명씩 있습니까?

전체인원은 818명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각각 과장님이 몇 명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폐기물관리과가 31명, 폐기물시설과가 29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빠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중에서 각각 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계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획홍보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감량팀이 5명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팀이 현재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한 거리를 위한 가로순찰반 인원으로 3명인가 4명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2,700톤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용량 2000년도 통계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744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1년 가서 기껏해야 여기 연구조사를 감안하더라도 3,300톤이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연구조사 용역까지를 포함해서.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원배치를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5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 29명이 합니다.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총체적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구조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실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업무는 폐기물시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시설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나가 보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폐기물시설과 인원 중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몇 명 배치되어 있고 소각시설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구청에서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부심사를 심사분석에 올려 가지고 중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를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소각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안정화사업, 그리고…….

지금 1명은 심사평가 한다 치고요. 난지도안정화사업에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담당하는 사람이 현재 10명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화 운영하기 위해서 5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을 보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운영이라든지 기타 기금운용 등 일반보조업무까지 해서 저희 운영팀에 8명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네.

실장님이 보시다시피 폐기물시설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각문제는 소각장 담당하는 사람 10명, 그리고 광역화 문제에서 5명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렇거나 어쨌거나간에 지금 폐기물시설과나 폐기물관리과를 통틀어서 음식물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5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량으로 보면 그것이 2,700톤이에요. 지금 소각량이 744톤이고요. 앞으로 음식물 문제 이것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이 96년부터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매립지에서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안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음식물처리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것은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전체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의 비중이 커지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넣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이래요.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되느냐, 광우병 문제가 대두되면 이것이 안전한 것이냐, 아니냐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재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인원배치부터 잘못돼 있어요. 인원이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이냐 지역별로 다 다를 것이고, 이것이 방법별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수요공급 문제, 배출원별 등 모든 것이 다 분석되고 거기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설 짓는 것, 그것 돈 마련해 주면 짓는 것이고요. 짓는 데도 어떤 기술이 가장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도 못하고 지금 짓습니다. 어떤 시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 것 몇 년째 답보상태입니다. 매번 답변하는 것, 이번에는 10억원 가지고 나누어 줘서, 그것 몇 년째입니다. 그것 수요조사 하는 것 몇 년 걸려 가지고 지금 보고도 안 올라옵니다. 그것 왜 안 됩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안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것부터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정말로 잘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부터 다시 하세요.

위원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런 것을 전부 따지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5명 가지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 고맙게 생각하면서 직무분석을 한번 다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보조금 지원문제인데요. 이 처리비 보조금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소각장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소각장 자체가 수익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적자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음식물처리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방법은 지금 5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폐기물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축산농가들도 모두 다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관계관 회의를 가졌는데 역시 나온 것이 보조금을 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유류비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99년에 이미 환경부에서 축산농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회의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침으로 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이용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 제가 200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99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역시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이 늦은 것이고, 아까 제가 양쪽의 처리량을 비교해서 효율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재활용하는 게, 두 배 이상 거의 세 배 가까운 양을 더 많이 처리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농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한 지원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만 지금 지원방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서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검토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 아까 환경부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와 그런 분석이 돼야지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식물 문제는 이만큼 하고요.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유해폐기물 문제 얘기했었지요? 폐기물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유해폐기물 문제로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에 대해서 시범사업 실시하신 것 있지요?

네.

그것 가지고 확대하시는 것인데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데 확대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전체 수거대상량이 얼마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도대체 수거한 것이냐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전히 형광등재활용협의회에서 폐형광등 처리시설 4,000개를 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폐형광등 문제는 분명히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이 총 얼마나 됩니까?

1,500톤 되는 것으로…….

1,500톤이면 개수로 몇 개예요?

개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당 4,000개를 처리한다는 시설용량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폐형광등량을 총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판단조차 못하겠어요. 실제로 작년의 경우는 거두어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는 게 문제였지요. 그렇지요?

네.

거두어들이는 것도 물론 미흡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용량입니까?

새로 되는 재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이것이 지금 4,000개입니다.

현재 폐형광등은 톤수로는 집계를 안해 봤지만 작년에 분리수거를 한 결과로는 한 27만 4,000개 정도가 분리수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27만 4,000개가 도대체 발생량의 몇 %를 거두어들인 것이냐 그것이 지금 따져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집계를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계를 안해 본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얼마 만한 용량이 있어야지 유해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형광등만이라도. 그런 것을 지금 모르고 이것이면 다 됩니다 얘기하는 근거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판단을 안해 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폐기물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면 전체 발생량 중에 얼마를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실제로 수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였고 대안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지요. 그래서 확대할 때는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없이 결국은 보고하는 게 환경부가 도대체 이 폐형광등 담는 함의 모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 협의해서 지금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느냐고요?

그것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광역화하실텐데 광역화하시기 전에 누구나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광역화하시겠다는 것, 광역화하는 것 좋은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이 하나도 점검되지 않고 지금 하시겠다고만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희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형광등재활용협회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4월까지 경기도 화성군 금호전기 사업장 내에 재활용처리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는 연간 약 1,000만개 정도의 처리용량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일반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매립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분리수거를 해서 이러한 재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가 되면 그만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서울시에 발생하는 총량이 얼마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짓는 시설의 처리량이 얼마이고 그 중에 우리한테 할당되는 양이 얼마일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 용량을 제대로 다 처리 못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미리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좀더 치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따져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과정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안전한 처리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모으는 과정에서 오염이 가중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작년 용역보고서 문제에서 제가 조금 전에 유기영 박사님 나오셔서 잠깐 공청회를 다시 하실 것이라는 계획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을 줄 때 의회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소각에 치우치는, 어떻게 보면 소각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폐기물 처리정책을 실행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떠냐, 한번 평가해 보자. 그런 것들을 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각이라는 것을 더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다시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 때에도 단순히 서울시가 앞으로 소각장을 얼마만큼 더 지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었고, 또 중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중간토론회를 했을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무수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최종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우리 폐기물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소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최대 용량이고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양이고 우리는 이 정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결론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에 공청회를 하시겠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그러면 우리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치들을 다시 한 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어제도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22개 국가 중에 환경지수, 환경지속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밝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점은 뭐냐 하면 122개국을 비교한 내용 중에서 67개 항목이 비교항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평가되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정책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수질문제는 또 일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 이런 부분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세계 122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보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밑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어떤 나라들이냐,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에요. 프랑스 들어있고, 미국 들어있고 ,영국 들어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 폐기물 처리정책을 잡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미 환경지속성 평가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기존에 실시한 정책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폐기물처리정책 할 때 기본으로 잡는 것이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소각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소각을 근거로 하는 내용마다 올라옵니다. 프랑스, 일본, 싱가폴, 영국,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소각정책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시하는 모델인데 오히려 꼴찌에서부터 차근차근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폐기물정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월드컵 하면서 우리를 일본과 무수히 비교합니다. 다른 항목들 거의 다 뒤져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단계지만 나은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비교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정책들이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평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논란하고 있는, 그래서 폐기물시설과장이 항상 다이옥신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99년도에 일본에서 만든 다이옥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이옥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평가기준에 우리가 굉장히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것이 뭐냐 하면 폐기물시설과 말고 폐기물관리과 직원에 대해서 제발 해외연수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때 당시 금우석 실장 계실 때인데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서라도 일단 편성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풀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못 가셨어요. 다른 나라들의 폐기물정책이 어떤가를 좀 보세요. 폐기물시설이 어떤가, 소각시설이 어떤가를 자꾸 보시지 말고 다른 나라의 폐기물정책들이 도대체 얼마만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가를 직원들로 하여금 제발 좀 보게 하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폐기물관리과에 충분한 지원을 좀 하세요, 시설과 말고.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물론 저도 이 내용을 다는 못 보았습니다만 듣기에는 재활용 같은 것은 독일이 가장 앞서간다고 해서 품목별로 독일 것을 적용하고 매립과 소각의 환경성, 비용면에서도 따져보았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유기영 박사가 지금 일본에서 들어와서 대기는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과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물론 제가 듣기에는 각 연구소 등을 통해서 외국의 폐기물정책을 입수하고 그런 자료들은 넘어오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한 번 청취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박사님이 가장 좋은 모델로 독일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독일은 현재 자료가 있는 것으로서는 나쁜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Waste재료를 10년 후쯤에 다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앞선 비전인데 우리는 그것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개념밖에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물론 독일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Waste재료를 10년 앞을 내다보고 선언한 나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10년 후의 정책을 직원들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소형소각로 관리 강화부분입니다. 지금 소형소각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관공서에 있는 것부터 점검 및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우선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일단 이 학교가 어떤 학교들인지,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보고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사업장은 그렇더라도 앞부분에 있는 구청, 공공기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대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운영, 예를 들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그 자료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실태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분리수거 할 때 가보니까 플라스틱이며 종이며 신문지며 형광등은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봉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파트는 거의 분리가 되어서 남는 쓰레기가 없을 정도인데 비닐이 많으니까 이것도 분리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양천구는 일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폐비닐을, 쇼핑하고 오면 시장이나 상점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는데 그것도 시 전체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폐비닐, 플라스틱 이런 유의 재활용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높여가야 되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낮은 재활용부분이 16%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RDF로 해서 연료화하자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되는데 폐비닐봉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호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개선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한 안건으로 본의원 외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공사관련 출연금,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난방비 출연금,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재원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난방비 출연시점을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 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영향지역 내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느끼는 시점은 시설을 가동하여 실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점부터로 보아야 하고, 또 시험가동중에 반입폐기물수수료와 소각열판매비를 시세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난방비 출연시점을 종전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 시점부터에서 시험가동되는 시점부터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위원들과 함께 본 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정회시간에 유인물로 대체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저희 서울의 모든 환경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할 경우 준공시점에서 된다는 것이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지원 난방비를 실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험가동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치시켜 출연하도록 제안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마련해 주시는 그런 개정안 내용대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김호일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환경관리실장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공동으로 하신 것이고, 또 정회 시간에 질의답변은 없어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호일의원 외 열 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가 2001년 9월에 끝나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2001년 6월 부분 준공하여 가동할 예정으로 건설중인 매립가스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반침하, 토양오염방지 등 치밀한 사후관리로 매립지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의원 외 열 한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매립가스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가스처리시설은 난지도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강제포집, 처리하여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와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포집공 106공, 이송관로 1만 2,000m, 송풍기 5대, 정제시설 2대, 소각기 2대와 전기, 계장시설 등이며, 침출수처리시설은 매립된 쓰레기의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집수정 31개소, 이송관로 1만 1,480m, 유량조정조 2조, 처리수조 1조, 침전조 2조, 농축조 2조와 탈수실, 전기실, 조정실, 약품실 등이며 1일 처리량은 1,860㎥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대상시설은 난지도매립지 내 가스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로 정하고 차집, 추출, 이송, 정제, 소각 및 기전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둘째, 매립가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및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외에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등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실적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기술력과 운영실적 등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시켜 적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협약체결,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 제7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 또는 출자한 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시설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재활용하여 에너지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고 매립가스는 서울특별시장이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 활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난지도 매립지가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일천만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쾌적하고 원시적인 생태공간으로 탄생하도록 하고자 매립가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제2항의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조금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은 그간 우리 시에서 난지도 안정화공사의 일환으로 건설돼 왔던 침출수처리장과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이 금년 6월까지 우선적으로 시설을 완공하고 하반기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가야 될 예정으로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난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김관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환경관리실장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미 합의한 대로 생략을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김관수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