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효 의원 발언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렵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 李相孝 議員 경주출신 이상효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겪고 있는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적이나마 정원승인을 받은 정원직급에 보면 말이죠, 문화권개발사업단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재연구학예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학예사의 존치여부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의 어떤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이상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문의원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
희문
김희문의원
의석에서 - 저희 조례안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관계관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黃成吉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학예사는 개발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발굴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 개발하면 학예사가 필요없단 말입니까?) 예, 고려를 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개발하는 데는 학예사가 필요 없습니까?) 예,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사업을 하면 우리가 유교문화재에 대해서 보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정하는데 필요한 문화재연구학예사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검토를, 다른 직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다 안해 주기 때문에 고려를 못했습니다. (
상효
이상효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걸 분명히 얘기하자는 겁니다) 예,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
상효
이상효의원
의석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합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없다고 봅니까?) 현 단계는 필요없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예,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재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데는 학예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뿐만 아니고 보존에도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에도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학예사가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재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효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도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6.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영호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永鎬 議員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신영호의원입니다. 제15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도민의 권리의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훼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규정하였고 오염원의 원천적 감소와 환경오염 예방에 대해 도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환경정책과 도환경정책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정보화사업 조기추진과 관련 전문인력보강 및 행정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시정원 24명이 승인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제고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 및 학교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계획에 의하여 교육여건 환경개선과 과밀·과대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를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유아의 조기교육 기회확대 및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4개 유치원을 신설하고 8개 유치원을 폐지하였으며 도시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와 과대학교 분리 및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장의 통·폐합에 따라 6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5개 본교 및 9개 분교장을 폐지하였으며 학교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따른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 환경개선과 과밀·과대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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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