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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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파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 논의사항들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감께서 2001년도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인사말씀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기호, 총무과장 이용운, 행정개선담당관 장덕기, 재무과장 금태숙)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이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 조언과 끊임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서 신지식과 기술 창출 능력이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사 중심, 교과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완전히 탈피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금년도서울교육 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한 교단 지원 행정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한 차원 높인 실천운동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 확립,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등 4가지를 2001년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런 서울교육 개혁사업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서울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께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먼저 7차 교육, 업무보고 21쪽이죠. 7차 교육사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별 초등 1개 교, 중학교 2개 교, 또는 초등 2개 교 중학교 2.3개 교 지정이 확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도 7차 교육사업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적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에는 초등교육, 초등학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준비가 마무리 되며, 중학교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업무보고 29쪽이죠. 교권옹호 및 교원업무 경감추진이라는 제목인데 요새 교권옹호라는 말이 마치 왜곡된 것처럼 많은 언론과 관련당사자들이 엄청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것이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문화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질책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교원의 비중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침 교육감께서 바쁜 관계로 이석을 하시고 또 부교육감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관계로 출석을 안 하셔서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집행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교원들에게 교권옹호 또 안전에 대해서 좋은 시책도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회에서 한 건당 보상한도액이 9,00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재정지원이 7억 3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돼서 해결되는데 또 교원업무 보조인력 배치 1,106명이 되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성과급 지급문제와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의 업무특성상 여기서 30%를 어떻게 선별할 재간이 없어요. 아마 이것은 제갈공명이라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급기야는 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30%의 교원들은 결과적으로 첫째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할 것이고, 교단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또 떠나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이.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다행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6개 시.도교육감이 민선입니다. 과거의 교육부장관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16개 시. 도교육감이 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나왔던 여론을 토대로 해서 또 그리고 실질적 현안사항을 교육감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회의된 내용을 교육부장관과 다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께서 정책적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위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집행이 임박하게 다가왔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졸업식장 두 군데를 다녀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선생님도 2개 학교에서 4.50명 만나서 같은 내용의 반대여론을 듣고 왔는데 그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도 많죠. 그러나 오늘과 같은 현장,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언론의 방향, 또 교총이나 전교조에서 나오는 언론들 그것으로는 전부 다 맞는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물음은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제가 몇 몇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조사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교육지원국에 행정과 사학진흥계 예산이 있죠?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예산이죠? 그 예산의 성격을 보면, 본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고 의회에서 수정편성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풀예산으로 와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과 의회에서 수정편성 된 예산의 집행이 180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수정편성을 앞으로 다시는 있지 못하게 하는 의회 말살의 교육청 정책을 일개 사무관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본위원은 이 행정과 사학진흥계 예산이 궁극적으로 교육환경개선과로 이관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행정과에 사학법인계가 있고 사학진흥계가 있습니다. 사학법인계의 운영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사립학교 얼마든지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학진흥계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매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고작 해 봐야 시설직 7급이 있습니다. 시설직 7급은 공히 이 자리에서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얘기하는데 정부 일위대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요.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행정6.7급 몇 명이 마치 왕시대의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노릇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은 지금 공무원사회가 많이 바꿔어가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 사학진흥계 업무는 후퇴를 합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말을 못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서 수정편성 된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선사업이 풀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4,500에서 5,500까지 집행을 하는데, 동당. 의회에서 수정편성 된 것은 3,0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집행 안하고 의회에 도전장을 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국장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의 심정을, 그리고 현재 파악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면 답변결과에 따라서 아마 문화교육위원회의 거기에 적법한 대응조치를 곧바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대로 묻어 둘 수가 없어요. 이대로 묻어둬서도 안 되고요. 업무과정도 자꾸 바뀌어지고 개선되고 봉사정신을 입각하는데 여기는 자꾸 60년대로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서울시의회나 문화교육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를 뭘로 보십니까? 일개 5급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유대운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7차 교육과정 현장정착 지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2월말을 시한을 앞두고 소위 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저희들도 황당스러운 일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련에서도 이것이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러고 또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납투쟁 이런 것이 막 돌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2월말까지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이것이 사실은 정부100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반납운동을 하는고 하니 교직사회는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하고 다릅니다. 학생들을 만들어 내는 교사가 특히 초등 경우는 같은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수사원이고, 회사로 비유하면, 그런 것을 판별할 수가 없고 또 교직사회의 지금 말씀하신 30% 못받는 사람들은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래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차원의 계획정책과제의 하나고 또 교직사회만 이것을 지금 와서 우리만 받지 않겠소 이렇게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성과급을 주되 학교 나름대로 성과급선정위원회를 오늘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교원이 참여해서 학교 나름대로 교직원 회의에서…….

유대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다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대안하고…….

유대운위원

알아요. 이 문제를 충격요법을 다시 정책적 판단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야 다가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후에라도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이대로 시행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도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시·도교육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장도 참석을 하는 또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건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대운위원

신중하게 회의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회의가 진짜 현 해당 당사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닌게 아니라 이것은 교직사회만의 특수한 성질을 감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다음 7차…….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통계를 받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집행부는 예산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에프엠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하다 보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형평을 맞추고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수정 가감이 목 내에서 있을 수 있는데 화장실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사립의 경우에는 저도 지금 2월에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경우에는 공립과 달리 재단에서 조금씩 부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은 같은 화장실 한 동이라도 공립하고 차이가 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좋은, 실무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에 의욕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수치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으로부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쪽에서는 그정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 어느 한 학교 화장실이 가령 10동의 물량이 있다면 10동을 짓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되 물량은 기본적으로 조치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단가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한지는 지난 주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분명히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임 지는 것입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사립학교 환특예산의 경우에 1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이 문화교육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 95년부터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위원과 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4년 정도, 그리고 본예산 예산위원으로서 3년 정도, 7차례의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책임져야 될 문제가 첫째는 화장실 동당 그 동안에 예산을 동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에 내려준 예산도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내려준 예산도 동당 4,500에서 5,500까지 내려줬는데 2001년 예산 중에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만 동당 3,000만원 이상 못 주겠다. 공사가 됩니까? 공사가 된다면 그 동안에 몇 십년간 교육청에서는 동당 1,500 내지 2,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했거나 좋게 말하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한 예산 낭비 요소요 나쁘게 말하면 속기록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고시한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진흥계 예산집행이나 경기도교육청 사학진흥계 예산집행이 유사할 것입니다, 여건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 큰 문제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사학진흥계의 예산집행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요구한 학교들한테 예산요구서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ABCD로 할 것입니다. D급 판정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를 배정하게 되어 있죠.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그 예산 배정했다는 설계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 설계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교육지원국장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설계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본 바는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뒤에 교육환경개선과장이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가인데, 교육지원과장, 맞죠, 제 말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과의 인력이 그나마 전문가 인력의 총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과에서 하는 일이 사학진흥계 일보다 적을 수 있어요. 엄청난 고급인력들이, 전문직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을 교육환경개선과로 이관해서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한꺼번에 담당하는 것이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산을 판단하는 것이고 설계도를 봐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는 저수지의 완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완장. 보셨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아요

똑같아요유대운위원

, 똑같아요. 사무관한테 완장 하나 채워준 결과로 난 평가하고 싶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대운위원

조금 더 들으세요. 이것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똑같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하는 기준이, 그리고 예산을 ABC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평가가 공정하다면 더 할 말 없죠. 예산 절감해야죠. 의회에서 수정된 예산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30% 가까운 예산을 다운시켜서. 그것 또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행정실장 불러서 위원들한테 다시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 더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할 것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같은 사립학교, 같은 건을 지원하는데 의회에서 개별학교 수정예산 된 것만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사학을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위원님 우려하심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주에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대운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말씀 더 드릴게요. 같이 판단하십시오. 지금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학교 전부 다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민원 속에서.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편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의 도전이라는 용어를 쓴것입니다. 도전이라는 이 용어가 행정실장을 사학진흥재단이 불러놓고 다시는 사학진흥계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는 사실도 나와서는 안되고 같은 대상의 예산사항으로서 민원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것이 의회 말살 아닙니까? 또 다시 재단이사장이나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무슨 예산을 부탁하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요. 답변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의회에서 확정된 그러한 예산만 별도로 취급한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유대운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담당자로 하여금…….

유대운위원

여기 의회에서 수정편성된 내용이 한 50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50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말고 일반화장실, 사립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유대운위원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업무수행 하세요. 업무파악을 잘 못하면, 자, 해당국장이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더군다나 역대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과거에는 관리국장이 했습니다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거의 없었어요. 행정고시라는 특징이 뭡니까? 그만큼 우수공무원이고 업무파악에 있어서 더 접근성이 활발하고 판단력이 일반 비행정고시의 10시간 파악할 것 행정고시 출신은 9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승진 고과점수 빨리 받고, 승진 서열도 빨리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많은 국민들은 그분들한테 기대도 컸던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가 무너진다면 왜 우리가 고시제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합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하시고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면 단호히 시정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원래가 이 예산은 ABCD로 예산 요구사항이 확정되었다면 그 4가지 항목을 전부 다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반드시 지원되어야 될 학교 목적과 예산액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금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산편성 할 때 있으셨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이것이 지금 6년째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같이 할 것입니다. 조사특위 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역이 맡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도 전문가를 대동해서 동시에 해 나갈 것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한계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민원성 좀 받아줬다가, 그것도 반드시 노후된 이런 문제 속에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집어넣었던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편성했던 것이 오히려 의원들한테 누가 되고 욕이 되고 망신살이 뻗쳐온다면 의회 말살이죠.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자, 판단 잘 하셔서 서면도 좋고 어떤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의회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가 그것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고는 그 사항의 범위나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수위의 한계가 넘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시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면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나오신 말씀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돌아가서 교육지원국장이 지난 주에 그런 얘기를 듣고 파악을 지시해 놓았다고 하니 소상히 파악을 해서 우리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공식 조사된 내용을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틀린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도 기관장님께 보고를 하고 질문하신 것을 다 적어서 고려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답변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7차 교육,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할 때 같이 좀 포함해서 해 주시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노영석위원님, 세번째 차성환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네번째 유진영위원님까지로 질의순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노영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통일교육의 내실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체제 확립,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업무보고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 현황 해서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도 100%, 고등학교도 98,9%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해서 35억 5,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교육비가 절감됐다는 얘기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당 300만원 정도 지원을 교육청에서 했다 하시는 표현이고, 그러면 이 100% 또 인원으로 보면 참여 학생수, 강사수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강사수를 보면 초등학교에 6,890명, 중학교 2,683명, 이 표와 같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당 3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강사의 수당이나 봉급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석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무엇으로 지원된 겁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생들 수익자부담…….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했다는 것은 결국은 학부형들이 지원했다는 얘기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 35억 5,800만원은 문제 있는 표현 아니냐. 물론 학부형들이 이러한 특기·적성교육을 이렇게 학교에서 실시 안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35억 5,800만원을 더한 그런 교육비가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경감이 됐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봅니다.

노영석위원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압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봐서 아는데 이를테면 정규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라든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도 취업이 제대로 안된 분들이 아마 이렇게 모셔져서 특기·적성교육의 활동을 하시나본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이것이 초·중·고당 300만원 이 정도 지원인데 위의 것 35억이 사교육비 절감된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 국고지원액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영석위원

사교육비 경감해서 35억 5,800만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표현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모시는데 어떤 강사는 A라는 학교에 강사로 나가시고 또 B라는 학교에도 나가시고 이것이 특기·적성교육 강사님들은 1주일에 한 두번…….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2·3번…….

노영석위원

그런데 겹치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활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수, 학부형들이 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못 받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봉사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돈된 질서정연한 특기·적성교육 강사님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정은 아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 표시했어야 되는데 강사풀제를 통한 우수강사확보·활용 지원해서 우수교 선정 표창을 75개 교라고 여기 표시했죠? 2000년도에 54개교예요. 그러면 이 75개 교는 2001년도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2001년도.

노영석위원

2001년도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2000년도에는 54개 교 막연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금방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2000년도에는 54개 교를 표창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75개 교를 표창할 것이다, 교당 100만원정도를 들이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반이 있는데 20명이 모여서 하면 학생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또 어떤 학교는 7명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많아 질 것이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도 제 지역에 삼정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제가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자기능력 계발하고 자기특성 계발해서 소위 말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졸업생을 보면서 당부도 했고 또 그런 가지각색의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법과대학이다 경제학과다 하는 어떤 몇몇 학과에만 몰리는 경향을 이제는 다양화되고 나름대로 특기·적성을 살려서 또 학교에서 그것에 맞춘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다원화된 그런 교육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업무보고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거기 문제점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례적으로 업무보고에 이렇게 적시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감과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한차원 높이는 것을 지적으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또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함에도 정규교사가 아니면서 강사를 모셔놓고 하다 보니까 또 학부형들 열의나 학생들 성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질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회는 지금 각급 학교에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관심이 많은 학부형님들이 직접 운영회에 참석해서 교장선생님이 혹 비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교육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운영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이 운영회의 운영이 본위원 지역구에서 어떤 학부형하고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학교장이 총무입니까, 운영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분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행정실장이 맡고 있죠.

노영석위원

그 행정실장을 학교장이 먼저 학교에 있던 행정실장을 데리고 와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들러리고 학교장 그리고 행정실장이 적당히 운영을 하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학부형들이 학교운영의 교장선생님 말씀을 존중하는 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요 유교를 숭상해 온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의가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장선생님 의견에 반대도 하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운영위원들이 교장선생님이 이끄는 그런 데에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실례를 알고 있어요?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개별 학교 중에는 그러한 학교가 있다고 제가 전임지에서도 들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연수도 하고 합니다만 노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개별지도를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직접하시기 곤란하시면…….

노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장선생님이 먼저 있던 학교에서 데려온다든지 그 지역 또 인사를 데리고 와서 간사를 하든지 총무를 맡겨서 지역학부형 해당학교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학교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 이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데가 어디시냐는 얘기예요? 특별지원금 지급을 2억 2,20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학교평가 기준은 우리 서울시 교육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교육과정운영 또 교수학습지도 내용평가, 학교운영·학생지도 그 내용이 전부 다 영역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현장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방문합니다. 그러나 방문하지만 학교의 잡무를 덜어 드리려고 가급적 억제를 합니다.

노영석위원

엄격하셔야지 엄격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유대운위원님이 안 계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차 교육과정 대비 1학년도 저희들 준비가 우선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운영관련 각종 연수 또 교재, 자료제작 보급비가 1억 1,000여 만원이고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에 못 미치는 사람을 오후에 특별히 지도를 해서 끌어올립니다. 이 예산이 5억 1,400여 만원, 합계 6억 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외 시설환경개선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급식은 거의 100% 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노영석위원

결식아동은 현재 없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초등학교 아동은 거의 100% 결식아동은 없다 하는 상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런 이름으로 학교에다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씀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잘못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결식아동. 지금 우리 나라는 이북동포를 돕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마당에 내 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점심을 굶고 이런 것은 사실 교육정책에서 큰 문제입니다. 이 점 깊이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학교발전기금 부담 해소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진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발전기금은 있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도급경비나 일상경비를 다 없애고 단일 3월 1일자부터 그 이듬해 2월말까지 한 학년도를 총괄하는 단일학교회계제도가 생겼고, 학교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온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시켜 주면 그 회계에 전입해서 학교에서 쓰고 그런…….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있다면 물론 모든 문제가 악용을 할 때를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존치의 필요성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발전기금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개별학교별 일 욕심이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모든 학부형들에게 강제부과 징수하는 형식을 띤 학교가 간혹 섞여 있어서 지상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합니다만, 이 학교발전기금은 죽 흘러온 우리 학교 시설이나 학교 운영비 측면에서 볼 때 학교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속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라고 하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노영석위원

지금 이기호 실장님은 강원도에서 오셔서 그런가 본데 서울시교육청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지금 서울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엄청난데 여기는 분명히 학부모님께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만들기라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다시 학교발전기금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 이것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단히 업무보고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했어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는 학교발전기금이 또 있어야 된다. 물론 어떤 지방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서울시는 우리 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 있는 것이니까 없앨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고 해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학교마다 표준교육비, 95.6년도에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표준교육비를 100% 개별학교별로 단위학교 회계제도로 해서 몽땅 목을 구분 안하고 학교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발전기금을 지난해 문제 생겼던 것을 일괄 징수하는 이것을 부담을 안 주고, 그러나 모교에 기금을 많이하는 기업가들이라든지 독지가들이 기탁하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존속해야 된다, 이러한 설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지금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마당에 특히 서울시교육청 관내만이라도 이런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라면 학교발전기금은 당연히 지금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바람직한 서울교육이, 또 새물결운동이 잘 활성화되어서 좋은 교육의 꽃을 피우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강진위원

하나만, 법적인 사항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교발전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학교에다 내면서 도서관을 짓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기부문화가 좀 더 발전하면. 그러면 공립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기념관이 됐든 조형물이 됐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법적 제한 여부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내라도 공립학교 중에,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있으니까 가능할 텐데 공립학교 중에 학교발전기금을 100만원, 200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몇 억씩 기부를 해서 조그마한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학생들의 도서실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누구누구 도서관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지만 우리 나라 법이라는 것이 다 네거티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과연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오늘 회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이야기를 금방 노영석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답변이 존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이 출마 당시에 나는 학교발전기금을 없애겠다고 하고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를 100% 인상해서 예산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시고 우리가 학교 경상운영비를 교육비 대비해서 100% 지 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걷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 존속 여부를 질문하실 때 그 제도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김판길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 지금 질문을 했는데 왜 전국 이야기를 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화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김판길위원

아니, 몰랐으면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감님 선거공약은 몰랐습니다.

김판길위원

몰라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공약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판길위원

학교 폭력예방 근절활동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어쩌냐. 그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로 학교폭력 이런 데서 근거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참 잘 짚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성이 없고 또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학교폭력이 상존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참 아픈 곳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이 참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교들을 생활지도를 해서 폭력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사회나 매스컴에서도 이것을 계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경찰, 검찰, 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모든 재단하고도 손을 잡고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성교육을 우선 사람이 되고 보자. 그래서 각종 금년부터 저희들이 2억원을 들이고 시에서는 3억원을 들여서 대안교실 내지 대안학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정말 학교폭력은 줄이도록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의 하나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 작년에 성동구 모 여중생이 동료들한테 구타 당해서 상해치사를 당한 일이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성수여중에.

김판길위원

무슨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제도가 바뀌고 시정을 하고 주로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육청 정책이?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사건 이후에 성동청에서 수십번 학부모, 또 전 교원, 학생들이 토론 내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것은 그거지만 서울시 170만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생활지도는 저희들의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것을 거울삼아서 예방지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담임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담임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경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판길위원

자기 제자가 맞아 죽었어도 경고예요? 그냥 교육청에서 경고만 받았어요? 학급의 담임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담임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50명이면 50명, 40명이면 40명 한 학급의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동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성품까지도 파악해서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때 구타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교 외에서, 밖에서.

김판길위원

그래서 5시간인가 몇 시간을 5명이 계속 구타를 해서 그애가 이틀만엔가 죽었죠. 그렇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좀 며칠 지나서…….

김판길위원

병원에도 가고. 그런데도 담임은 경고 정도로 끝나고 이래서 담임들이 책임을 지고 학급을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도 경고 맞으니까 열심히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만약에 그 담임이 평소에 자기 반 운영을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면 더 가혹한 벌이 갔을 터인데 성동교육청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 11개 교육청에다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교육장 책임 하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학교장이 1차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전에 모든 교사가 상담교사가 되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여러 번강조를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책임을 질 정도로…….

김판길위원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학교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유해업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주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800군데가 있습니까, 500군데가 있습니까, 7백 몇 군데입니까? 유해업소를 처리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몇 군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전계획이 있는 유해업소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0여 군데.

김판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제는 조금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판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행정구청에 얘기하는 정도였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사립학교가 몇 %나 됩니까, 초·중·고 합해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초등은 거의가 공립이고 고등학교는 거의 7할 정도가 사립입니다.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공립에 %나 됩니까, 총 학교수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초등은 한 8%쯤 되고 고등학교는 한 68%됩니다.

김판길위원

중학교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45%정도.

김판길위원

중학교가 45%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고등학교가 주로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사립학교재단의 비리 같은 것을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결산서 같은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비리가 적발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비리관계는 감사관실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소소한 회계절차 위반 같은 것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2000년도 1년 동안에 사립학교의 비리나 전횡 같은 것을 얼마나 적발해서 시정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큰 경우가 저희들 임시이사가 나간 그러한 몇 건이 있고 작은 것은, 사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정확히 서류로…….

김판길위원

비리라고 하면 공금유용, 실습비횡령, 공사비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또 족벌경영 또 입시와 편입학에 대한 부정행위, 이런 것 등등해서 2000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는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더 선호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정반대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양 같은 데는 공립은 무료고 사립은 상당히 인건비가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거꾸로 알아들으시네. 외국은 사립을 선호한다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립을요?

김판길위원

사립을 선호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공립을 선호를 해요. 어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저희 쪽에서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립이 공립보다 좀 열악하고 재단에서 투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김판길위원

재정이 빈약해서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판길위원

재정이 빈약한 것은 아니죠. 재정이 98%를 보조해 주잖아요. 사립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설립만 해 놓은 것이지 운영비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운영비는 그런데 일반 시설투자 같은 것도 자기들이 사립이면서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김판길위원

아니죠. 시설투자도 재시설투자 같은 것은 지금 전부 보조금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김판길위원

자기부담이 2%밖에 안 되던데? 대학은 6%인데 중·고등학교는 2%밖에 안돼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재단전입금이 2%.

김판길위원

전입금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재단에서 넘어오는 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립학교가 현행 사립학교법으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실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현재 인원상으로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김판길위원

감독을 못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무리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법이 그렇죠? 법이 맹점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까.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사립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지금 대학도 그렇잖아요. 국립대학,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고 사립학교는 또 기피하고 등록금도 차이가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등록금은 다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김판길위원

똑같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운영비는 98%가 국고지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납입금을 하고 있어요. 국고지원금하고 학생납입금. 그리고 사립대학이 재단전입금이 6%밖에 안되고, 이런데 어째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적어도 중·고등학교는 철저히 해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가 차이가 안 나도록 해야 될 텐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사립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자의대로 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시설이라든지 다른 학교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등록금만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재정결함지원금을 해 주니까 사학 쪽에서 이야기는 사립이 돈을 많이 투자하고 끌어올 유인이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유재산은 아닙니다만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끌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유인체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작년 2000년도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국에 905개 사립 중·고 가운데 재정비리가 적발 안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재정비리가 적발되는 것은 지금 몇 건이나 되십니까,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비리가 안 걸린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에서는 몇 건이나 걸렸어요?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되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국정감사에서 바로 지적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이것은 정확한 통계예요.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사립중등학교 운영위원회, 아까 운영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립학교와 같이 심의의결기구로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 말입니까?

김판길위원

네,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상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법안이 심의기구로 자문기구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관이 심의기구로 되었을 적에 심의사항의 일부사항들은 결국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사항하고 약간 중복되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법인 이사회는 이제 심의를 안 해야죠. 운영위원회가 전담을 해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관계로 해서 깊은 논의가 법개정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김판길위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그 이야기니까 교육감 입장에서 대답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일부 중복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학교자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공적인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립학교 이사회에다 맡겨놓으면 그것을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된다 이런 말이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이사를 파견해서 지원된 국고가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올릴 것 같습니다. 수년간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비리를 가지고서도 얘기가 됐고 오래도록 논의돼서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런 데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답변 올리려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는 사학재단의 운영이나 비리에 관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전국 사학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이나를 막론하고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하는 데도 많고 또 부정비리가 있는 학교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철학, 학교경영철학 이것이 법령이나 제도를 하기 전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잡는다고 법을 바꾸어서 전 사학의 이사회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공익이사를 파견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누가 돈 있는 분들이 사학을 설립하려고 할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모든 사학에 그렇게 제도화해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든지 한시적으로 몇 년간만 그런 공익이사 제도를 두고 그 후에는 안 둔다든지, 좀더 그것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길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나쁜 사학이 모두 좋은 사학으로 변화될 때까지 10년이면 10년간 한다든지…….

김판길위원

사립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그러면 그것을 자기 사리사욕에 Tm려고 설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익사업하려는 것이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운영이 부실한 분들은 그 경영철학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경영철학이 결여된 사람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소용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학교장에게 교직원의 임명권을 부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지금 언론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사권이 재단에 있는데 교장이 교사를 임명하고 했을 경우에 재단과 학교 운영과 사이에 마찰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만, 잘 하는 데는 지금도 재단이 발령을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딱부러지게 O, X를…….

김판길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학교장의 의사를 100% 반영해 주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학교가 많고요, 그렇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학들이 설립 경영의 권리 주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옳단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데도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옳아요? 그 주장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주장하는 학교도 사정을 들어보면 그 주장에 일리가 있는 그런 수준이 낮은 학교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또 잘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법으로 일괄 이렇게 하기가 참…….

김판길위원

그리고 사학에 대해서 감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가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인회계사, 옛날에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외부감사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학교 같은 데는 공인회계사 한번 하면 상당히 비용도 들고 그래서. 실제 조그마한 학교는 거의 할 것이 없어서 비용의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실제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상으로 이렇게 보면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교육청 같은 데서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감시를 잘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같은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또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하면 운영비가 1억 남짓 되는 것을 무슨 회계사를 들여서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큰 재단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런데 저희들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비 같은 것을 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이 사실상 크게 관여할 것은 또 없습니다. 재단이 비리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전 과정에서 좀 우리가 에프엠대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일선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학교회계로 바로 주기 때문에 재단이 크게 관여할 것도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길위원

큰 대학 같은 것은 필요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대학 같은 것은 좀 경우가 다르지 않겠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인회계사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판길위원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심의기구로 바꾼다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위헌신청 해 놨죠? 사학법인에서 위헌 제소해 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쪽에서 그러한 위헌 주장을 한다고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이 앞에?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1년 조금 넘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1년쯤 지났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런 말들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때도 일단 교육계의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에서는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위헌 제청 여부도 확인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위원입니다. 먼저 강동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임갑섭입니다.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강동교육청이 지난 2000년도에 혹시 증·개축한 학교가 몇 개나 되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2000년도에는 초등에 문정초등학교하고 성래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두 개 교네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차성환위원

현재 증축이 필요한 학교는 몇 개나 되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200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삼전초등학교하고 거원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또 가주초등학교 4개 학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학교 외에는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예산만 지금 안 잡혀 있는 것인가요? 사후계획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 수용능력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꼭 필요하다는 학교가 지금 말씀드린 4개 학교입니다. 앞으로 또 금년도 수용능력을 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필요성을 느낀 당시가 언제쯤이신가요? 이 4개 학교가.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이 4개 학교는 작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받아들입니다. 수용 전체적인 능력, 학생수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삼전 같은 경우는, 삼전초등학교죠, 언제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삼전초등학교는 재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그 근방이 단독주택단지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비교적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그래서 단독단지가 전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저희 관내 중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학교입니다.

차성환위원

학급당 몇 명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삼전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는 작년도에 4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05년까지 저희가 5년간의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학생수는 2,361명인데 2005년이 2,558명으로 지금 행정구청하고 자료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현재 가주초등학교는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가주초등학교는 학급당인원은 작년도에 4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수는 1,911명이었고 앞으로 가주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아파트 나오는 비율이 아주 특이하게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1,569명으로 지금 감축이 되어가는, 내년까지가 피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이 학급당 42명이었네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4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42.5고 2학년 46.4…….

차성환위원

아니, 여기 총계가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총계가 학급수가 42학급으로 1,911명으로 해서 45.5명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도에는 37.4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2005년에는,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 2003년까지는 40명을 한 학급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은 39명, 2005년은 38명을 기준으로 지금 지침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으로 기준할 때 2005년은 35.7명, 38명기준인데 35.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학급 편성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숫자보다 수치가 낮잖아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 안했을 시에 그런 것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증축을 8학교를 지금…….

차성환위원

했을 시에 그럽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8개 교실이 금년도에 잡힌 것으로 했을 때 2005년은 4개 교실이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2005년도에는 4개 교실이 남는다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급이 44학급이 편성이 되니까요.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료가 학생수용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증축했을 때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의 계획입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이것은 현재상태에서 계획이죠. 증축을 해 가면 내년도에 저희가 51학급이 될 것이고, 만일 우리 교육부지침대로 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49학급, 2004년도에는 47학급, 2005년은 44학급으로 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2.3년은 과밀학급으로 되는데 향후 5년 후에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3년 후부터 줄어듭니다.

차성환위원

과밀학급이 아니네요, 그 때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증축 8개 교실을 했을 경우.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미 올해 예산이 6억6,600만원이죠. 그것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래서 8개 교실을 금년에 우리가 증축을 할 것입니다, 예산 잡힌 대로.

차성환위원

저희는 사실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어떤 학부모님들의 혹시 그런 의견일치가 있었는지, 민원은 없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좀 학급을 이왕 증축을 하니까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 더 지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3년 후부터는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요청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과밀학급을 해소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또 여기 증축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교사 배치형태가 부적절하고 학교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따른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해소하실 것이에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래서 미관 같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문을 조금 옮겨서 그 자리에다 가능한 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8개 교실은…….

차성환위원

교문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죠?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교문을 지금 현재 교문 있는 데다, 8개 교실을 지으려면 교문 있는 것을 좀 침해를 해야만 학교 모양새가 갖춰지기 때문에 교문을 약간 남쪽으로 내려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을 약간 남쪽으로 내려서 들어가자마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가요? 증축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셨나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금 우리가, 특히 각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 성함도 써서 학교로 전부 다 지난 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간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학교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형님들한테는 학교에서 해주셔야 겠죠.

차성환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지난 주에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이 떨어져서 역점업무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그 사항은 위원님 명하고 특별히 서무부장들까지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꼭 말씀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증축내용을 하겠다는 학교측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이야기예요.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 학부모 대표들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학교로 통보했고 이미 예산이 작년도에 결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학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주민들도 전부 알고 학부모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곧바로 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서무부장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학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구도를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인근에 평화나 가원, 신가초등학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래서 지금 가주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고 또 평화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35명쯤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화초등학교하고 가주초등학교하고 중간부분 아이들을 공동학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두 학교 의견을 들어서.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9 대 1 정도, 희망사항이 그 공동학군 내에 있는 아이들 9비율이 가주학교를 다니고싶어하고 평화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을 설정을 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강동교육청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모셔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섭

임갑섭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확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초·중등학교 당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직을 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는가요? 아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 못합니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일부는 SECOM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선생님이 하는 데도 일부 있는데 그것이 아까 현황설명 올릴 때 신학기부터는 전부 선생님이 안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렇게…….

차성환위원

전체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전부.

차성환위원

초·중등학교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금년중으로.

차성환위원

예산이 전부 올라가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비상시에 학교 비상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가 났다, 아니면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서나 경찰서나 아니면 어디 긴급하게 연락해야 될 때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어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화초가 화재가 났을 때 그쪽에도 SECOM이 돼 있으니까 SECOM쪽에서 즉시 우리 비상연락체계로 교장한테 연락이 돼서 거기서 즉각 출동을 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즉각 출동해서 조치를 취한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때 교장, 행정실장, 전부 다 바로 쫓아 나와서 조기에 진압된 바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SECOM에서 바로 연락하는 데가 어디죠? 교장실인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니, 교장실에는 없으니까 당직을 안 하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택으로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럼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청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SECOM이 있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당직을 서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어떤 일선학교의 문제가 SECOM에서 연락왔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청별로 매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연금매점 말씀이죠?

차성환위원

어찌됐든 매점형태를 띄고 있는 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개 정도 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5개 정도.

차성환위원

매점이 지금 5개입니까? 계약담당관이 누구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거기 지역교육청별로 각자 계약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교육청별로 그러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차성환위원

그럼 본청은 누가 거기 계약자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본청의 경우는 매점운영위원회를 상조회 성격으로 해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돼서 거기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부교육감이 계약자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죠? 매점운영위원회가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무자로 답변을 한번…….

차성환위원

실무자가 누구시죠?

인열

최인열총무담당사무관

총무담당사무관 최인열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총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총무과장 들어오셔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왜냐 하면 총무과장이 여기에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맞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오실 때까지 다른 것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졸업 관련해서 조기졸업자들이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기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주로 과학고등학교 경우인데 교육과정을 원래 우리가 학년제인데 특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총 교육과정을 소위 과학영재들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차성환위원

과학고등학교는 이번에 몇 명 정도 조기 졸업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가 인원수를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중학교도 조기졸업자가 있던데요, 보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기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

차성환위원

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일반학교에서 조기졸업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졸업을 하게 되죠? 누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2학년에서 조기졸업을 하려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법정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졸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없고 작년에 가원중학교 학생이 1명 있었는데…….

차성환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올해인가요? 그런데 거의 시행을 학교에서 않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특별한 경우에?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특별한 경우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원하고 부모가 동의하고 학교가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통과되면 그것이 졸업자로…….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본인이 원하고 부모가 원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했다고 봐야 됩니다, 검증을 해서.

차성환위원

그런 경우에 고등학교 배정까지 해 준다 이거죠? 어떻게 되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주로 과학고등학교로…….

차성환위원

과학고등학교로 주로 들어간다, 이거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중학생으로서 1명이 있었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가원중학교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부모들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왕따 당할 우려가 있어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차성환위원

그것을 중·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온수고등학교에서 학칙개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차성환위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학칙이 아까 얘기한 심사위원 선정 같은 관계, 어느 정도 해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가, 개별학교 학칙으로 조기졸업자를 처리할 수 있게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기졸업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작년 2001년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비비 쓴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00년도하고 99년도 예비비요. 현재 우리 서울시 산하 교육청의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죠? 그러면 지금 답변 못하시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차성환위원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를 구별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몇 사람 있는데 학생교육원의 학생수련지도관이 있고…….

차성환위원

그것이 몇 급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5급상당이 한 사람 있고 또 6급상당의 수련지도사가 세 사람인가 있고 그리고 우리 본청 공보관실에 한 분이 6급상당 별정직으로 공보업무를 또 비상기획관이 5급상당 별정직이고…….

차성환위원

사진담당은 6급이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사진담당이 아니고, TO는 6급인데 8급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차성환위원

이것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총 10명이 있습니다. 총 10명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정원이 10명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차성환위원

2명은 왜 빠진 것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2명은 복수직입니다.

차성환위원

복수직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감 비서관하고 의사담당사무관하고 두 사람이 복수직이죠.

차성환위원

지금 교육감 비서관이 몇 명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비서관은 5급 한 사람입니다.

차성환위원

그 비서는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비서는 일반행정6급이 한 사람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6급 한 명, 이렇게 2명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 외에 여비서가 또 두 사람 있고.

차성환위원

여비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일반기능직이죠.

차성환위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교육청 내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하는 일이 뭐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공무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자기가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소청을 내면 지방직공무원에 관해서는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합니다.

차성환위원

2000년도에 받아들인 사례가 몇 건이나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조사를 해서 총무과 그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총무과 것은 왜 답변을 못해요? 심사위원은 몇 명이죠? 위원장은 누구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외부 변호사도 일부 넣고 간부들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호선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자연인 이름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외부 변호사도 한 두 사람 넣고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성환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 정도도 확인이 안 됩니까? 위원장도 확인이 안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아직 덜 파악을 해서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혼자 와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하고 지금 단 둘이 합니까? 수십 분이 와 계시는데, 지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금방 파악을 해서 연락해서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난 2000년도에 초·중·고별 감사를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또 와야 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 확인 좀 할게요, 올 때까지. 우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제안이라고 들어 보셨죠. 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혹시 제안이 2000년도에 몇 개나 들어왔나요? 대답하는 것이 없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제안 중에서 채택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에, 위원님 제가 담당을 안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제안위원이었기 때문에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그때 5건이 채택되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로 그렇게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때 무슨 위원이었죠? 무슨 자격으로 참석하신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는 제안심사위원으로서 그때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5건이 채택이 되었다 이거죠. 확실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를 확인하러 갔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청 내에서 5건을 채택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제안심사위원회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안 작년에 11건 접수되어서 5건이 예비채택이 되어서 지금 시범 실시중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청심사위원장은…….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씩 하게요. 그 11건 중에서 5건이 채택되었다고요, 예비채택.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실시해 보기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5건을 예비실시를 해 보기로 그때 결론을 봤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게 자유제안이었나요, 지정제안이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직원들로부터 자유롭게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내용 구분 없이요? 자유제안하고 지금 지정제안하고 구분하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때 여러 가지 자유제안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때 제안심사위원장은 누구였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이십니다.

차성환위원

위원은 몇 명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포함해서 7분이십니다.

차성환위원

부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기획관리실장님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7명이죠? 확실하지 않죠? 제안심사위원회는 몇 번 열렸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 때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류를 줘서 검토해서, 그때 부감이 위원장이어서 검토해서 11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건이 이것은 예비실시 해 볼 가치가 있다 해서 올해 예비실시 해서 정말 괜찮다 하면 정식 채택하기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예비실시중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예비실시를 하면 그것 인사상특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정식 채택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식 채택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또 다시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예비결과를 해서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정말 가치가 있다 했을 때 채택하기로 그때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예비실시로 인해서 실제로 제안을 해서 빨리 인사상 혜택을 받아야 될 경우에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5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 간에도 어떤 안건은 이것을 창의적인 제안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괜찮다고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해 보고 최종 가점도 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제안을 통해서 인사상 특전이 있었던 사례가 가장 가까운 최근 1·2년도 좋고 2·3년도 좋고 4·5년도 좋고, 언제 있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추후에 다시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채택되면 가점은 제도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주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실적은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은 못 드립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아까 답변 못하신 것 하시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서 변호사고요, 그 외에 3분의 변호사가 있고요. 또 법대교수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산하기관의 공무원이 한 분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도 명단 좀 주시고요. 아까 소청심사가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나요? 그것 확인 좀 하시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3건이 접수되어서 기각, 불문경고, 이것은 하나는 받아들여서 파면을 해임으로 낮춰준 것이 1건 있었습니다. 견책도 불문경고로 낮춰주고. 그래서 2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작년 이야기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알겠고요. 감사 왔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매점 운영위원회 계약을 누구하고 맺었는가…….

차성환위원

네, 말씀하시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운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내 매점이 설치되어진 것은 본청을 중심으로 동부, 남부, 북부, 강서해서 5개의 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 매점들은 독립회계를 도입해서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각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본청은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매점운영 회계결산이 1년에 역년제로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입점회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매점에 입점돼서 온 회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회사는 어디예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각각 제품 생산회사가 매점에 입점되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차성환위원

우리 본청 교육청하고 입점된 계약자가 누구예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각각의 특상품이라든지 관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입점자로 해서 매점 운영위원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41개 생산업체입니다.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그것이 83년도부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기관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매점입니다.

차성환위원

당초에 출발할 때 몇 개에서 출발한 것이죠, 업체가? 41개가 들어와 있는데.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봐야 그 내용을 알겠고, 83년도 최초 개점당시에 입점회사 관계는 83년에 시발됐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올립니까?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차위원님께…….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아니, 결산자료 안 갖고 왔어요, 다른 자료만 갖고 왔고.

차성환위원

작년에는 대충 얼마였어요, 대략이라도?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작년에 잉여금은 약 4,200이 발생되었고…….

차성환위원

4,200만원이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네.

차성환위원

거기 근무자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매점직원으로 고용되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다만 본청 업무에다가 그 업무를 부과해서 같이 겸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명입니까?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본청의 경우는 기능직 한 사람과 6급주사 한 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는 본청 수준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7급직원 한 분이 공무원 신분 가진 사람이 있고 매점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상임위원으로 계시네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상임위원의 역할은 뭐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매점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혹시 지도감독 중에 문제점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떤 점입니까?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 내부적인 하나의 문제입니다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또 한 가지 밖에 나가는, 외식한다는 불편성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월정액으로 해서 매식비를 월 징수하지 않고 식권에 의해서 그것을 먹을 때만 매끼니마다 식권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421명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시기에 몇 명씩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을 다소 예측을 해서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과 부합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잉여금은 얼마였어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잉여금이 4,200이라고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오, 그것은 작년 것이었고 총 현재까지?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차성환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4,200만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직원상조회라는 것이 자생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내식당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21명이라는 직원이…….

차성환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얼마 얼마 대충한다 그렇게만 하시라니까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상조회 직원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금년의 경우 2001년에 1,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차성환위원

또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나머지 2,400은 거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제비용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차성환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결산서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차성환위원

기타 제비용을 설명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인건비가 있고…….

차성환위원

인건비는 이제 이야기 끝났잖아요. 기타 제비용을 설명하시라니까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기타비용이라는 것은 거기 파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미묘한 것들의…….

차성환위원

이미 인건비는 얼마나 지금 지출된 것이고 제비용은 얼마나 지출된 거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총 합쳐서 2,400이 그 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순잉여금이 1,800이기 때문에 그 잉여금 1,800을 상조회 지원금으로 전출시켰다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전출금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전출된 것은 이미 상조회에서 전출된 거니까 상조회에서 이제 알아서 할 것이고 제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기타 제비용은 어떻게 쓰셨는지?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그것은 종이도 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사용지라든가 등등 있는데 하나 하나를 제가 차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 내용을 확인해서 소상히 제비용의 지출비목이 어떤 것이었던가라는 것은…….

차성환위원

이미 지출됐습니까?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지출됐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작년 연중에 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제비용은 나가고 있죠.

차성환위원

수시로 나간다 이거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네.

차성환위원

자료로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네.

차성환위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차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질의하실 분이 8분이 계시거든요.

차성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마친다니까요.

유준상위원장

아니,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하려고 그래요 .20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대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마무리 됐어요.

유준상위원장

마무리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다음에는 유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일교육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은 소수인원에 한정돼 금강산이나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통일교육을 다하는 것처럼 전시행정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초·중·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학교교육에서 출발하여 전국민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대비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영위원

좋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통일교육은 지금 말씀처럼 아닌게 아니라 소수학생이 아니라 소수학생이 갔다와도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갔다오신 분들이 또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부나 통일부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5분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로 미래로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2부씩 보냈습니다.

유진영위원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현대는 정보화시대, 국제화, 세계화시대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으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전산망이 구축되고 컴퓨터가 보급되며 교원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최신기가 아닌 486 또는 그 이하인 386 등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 기종별, 보급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386, 486 이것이 구형이 많습니다.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다 교체하도록 하고 학교별, 기종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또한 학생은 PC통신 인터넷을 다루고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선생님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교사가 초·중·고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수준의 정도는 확실히 모르지만 초·중·고 교원들이 2년 전부터 자비를 가지고도 학원에 가서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거의 100%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래도 방학중에 혹은 오후에 항상 학교에다가 문을 열어놓고 별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연구원에서.

유진영위원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좀 정도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못하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는 지금 국제화시대죠. 일일생활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매년 수만명이 외국을 다녀오고 있죠. 그런데 외국여행을 다니다보면, 외국인과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고, 대학교를 거치면서 10년 동안이나 영어를 배웠는데도 영어를 구사할지 몰라 외국인만 만나면 아주 안절부절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사실은 과거의 교육과정 중에 영어가 해석하는 영어, 또 문법영어가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모두 말하는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말하는 영어를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진영위원

지금까지의 교육이 회화중심의 생활영어가 아니고 문법, 독해력 중심의 입시교육 위주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겠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진영위원

기획관리실장의 견해가 그런 말씀이시구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존립과 성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의 현실은 일선학교가 사실은 교원들부터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가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범국가적으로 우선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2기에 접어들어서 우선학교가 생동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각급학교에 많은 연수자료를 시간 날 때마다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유진영위원

사기가 저하되었다는데 어떤 사기진작 방안은 있으십니까?

이상

이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선 교원들에게 교원안전망도 구축하고 또 안전공제회도 활성화하고 교원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교원, 학생, 학부모, 또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우리 나라의 최고인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아주 중병을 앓다시피 몸살을 하고 있는데 그 최고인 서울대학교가 세계 우수대학 대열에도 끼지 못하고 우리보다 후진국가의 대학보다도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로 시설, 또 교수들의 논문발표 내용, 물론 대학평가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형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200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제도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만 되어 준다면 꼭 서울대학을 나와야만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본위원은 입시위주의 창의성 없는 교육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기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강원도에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지금 확실하게 전체파악은 어렵다고 보고 어떠한 큰 틀에서 우리 서울교육청의 앞으로 정책, 그런 프로젝트나 마인드부분에서는 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교원부족,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가…….

김성규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숫자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 현재 500명 정도, 수요가. 중등학교에도 현재 300명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약 800명이 부족하겠다고 예상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정원을 500을 감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김성규위원

500명을 감축을 시켜버렸다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감소를 시켜서 있는 선생님들…….

김성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300명 정도가 부족하겠다고 예상을 하겠네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좌우간 조금 부족합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00명이든 500명이든 약간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하실 대책,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지난번처럼 기간제교사로 충당하고 그리고…….

김성규위원

이 많은 교사를 다 기간제교사로 둔단 말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기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많이 잉여자원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정년퇴직 하신 교원들을 다시 또 기간제교사로, 이분들은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아니,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교원이.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TO만 나오면, 지금 매년 서울교대하고 이화여대 나오는 교원들이 매년 한 300명 나오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충원이 다 됩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게 기간제교사로 충당하고, 역시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해마다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은 늘어날 것이고 또 역시 그러다 보면 교원이 해마다 부족하겠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원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0명 정도를 늘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정원만 가지고 거기에다 어떻게 맞추면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지역교육장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자꾸 학급이 과밀화가 되어가요.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서 자, 결국은 교원 숫자를 줄이라 하는 것은 학급수를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급수를 줄여버리니까 학급당 학생수는 늘어나 버리죠. 40명 이상 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근본대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여기 오셨으니까, 기왕에. 어떠한 앞으로 장기적인 근본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저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하고 1년 내내 다투는 쟁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대국민 약속인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 유지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육을 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경기도 등 신도시에 새로운 학교수요가 있기 때문에 TO는 줘야 되고. 그 와중에서 지난 2000학년도에도 밀고 당기고 해서 2월말에 또 좀더 교원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학년도에도 역시 이것은 저희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협의회, 부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해서 학교 신설에 따르는 신규교원 증원은 대국민 약속인 공무원 정원 현 수준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증원을 시켜 달라. 이 논란 투쟁을 금년 1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교육부에 그것이 반영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00% 만족할 수준은 안 되어도 약 7.8할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점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선학교를 몇 군데 방문해 보니까 학급수를 줄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교장선생님 이하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다 좋은데 일선학교에 가면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오늘도 졸업식 몇 군데 갔다 왔지만 제대로 된 강당 하나도 없고 체육관 하나 없어요. 100여 명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몇 백명인데 대표로 한 사오십 명 앉혀놓고 교실 한 칸에서 졸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문제에다 결부시켜서 자꾸 그러겠지만 이런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자꾸 과밀학급화가 되어 가는 이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부채가 약 칠팔천억 정도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저희 부채 대부분이 조기 명예퇴직 하는 그분들 수당이 거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여기 관계자들 몇 분 계셔서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너무 열악하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쪽 분야에 투자를 넓히기 위한 공무원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 새로 왔으니까 그것 한번 제가 금년 1년 내내 지켜 보면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다 좋습니다. 정규고교 중도탈락 대상자나 부적응 학생 중 대안교육 희망자 대상 위탁교육, 소속학교 졸업장 수여 3개 교 해서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서울시와의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대안교육관련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저희 청소년과에서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지금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3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거기가 어디지? 건국대학교 어디 위탁 주어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연세대학 교수한테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그 교육도 역시 일정수준의 그런 교육을 이수하면 종전에 다녔던 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대안학교, 지정된 3개 학교가 있죠, 그 졸업장이라도 받게끔. 꼭 종전에 다녔던 학교의 졸업장은 못 받더라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서울시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충분하게 소스도 주고 협력하셔서 서울시에서도 역시 그런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업무보고서나 이렇게 보면 60명 이내 그러거든요, 60명 이내. 그러니까 그 애들만이라도 최소한, 또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어떤 이수과정을 마쳤을 때는 졸업장을 받게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3개 학력 인정, 소위 평생학습기관에서는 과정을 지나면 졸업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이 대안학교에 와서 일정한 과정만 이수하면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업평가방법 개선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32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원은 놔두고 초·중·고 이 학교가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게 금년에 끝나는 거예요. 몇 년간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2년 동안 계속하는데요. 유치원, 초·중학교 별로 저희들이 학교당 2,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대충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지역청이 1학교로 보내네요. 그러면 1개 지역청에 약 50개에서 6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개 교를 지정해서 50개나 60개 이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이게 모델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예산이라고 치고 거기 교사님들이나 참 노력이 상당할 거예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들고 아무튼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년이라면 너무 안 짧아요, 2년마다 다른 학교로 바꾼다는 것이?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2년하고 그 사이 좀 짧은 감이 있지만 또 다른 학교도 역할을 맡겨서 이 학교에 사실은 관내 모든 교원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적절한 보상으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실무교사들한테는 가점을 주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른 학교로 유동성이 돌아야 되니까 2년이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선도거점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에 1년에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모자라는 편이지요. 예산상 좀더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상 더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리고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교직원 조직, 교장의 의지, 또 과거에 해 봤는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맨 먼저는 학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 이후에 선정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학교별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다 보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보냅니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김성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학교평가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올해부터 실시된 것이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원금도 그전부터 주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올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강조는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격년제로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면 올해 실시하는 해가 됩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금년입니다. 작년에는 중학교를 했고 올해에는 고등학교…….

이동진위원

그러네요. 학교평가 실시에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특별지원금을 300만원씩 70개 대상학교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100만원씩밖에 못 주고요, 그전에는 500만원도 준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우선 말이지요. 올해 말고 그전에 실시했던 학교평가의 결과와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대상학교,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씩만 좀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 전부 다입니까?

이동진위원

초·중·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마치 학교평가라는 것이 대상학교에 따라서는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평가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이 학교에 주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로 주고 이런 형식상의 평가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경우에 혹시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평가위원들이 매년 바뀌고 또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혹은 학습지도, 영역별로 주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으로 나누어먹기식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두 차례 정도의 초등학교 과거의 학교평가 실시결과를 각급 학교별로 두 차례 정도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교평가의 기준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우선 교수학습방법 개선영역 또 인성교육 영역, 그리고 교육정보화영역 이런 영역이 있겠습니다, 한 5개 정도 영역이 됩니다만.

이동진위원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통일교육 내실화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누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서 마치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인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비치는 점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대체로 안보교육이었어요. 민족의 동질성을 아이들을 깨닫게 하고 통일의 한쪽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적대감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이 그 동안의 통일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통일교육이라고 이름만 붙여졌지, 사실상의 안보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작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과연 과거의 통일교육과 올해 들어서 실시하고자 하는 통일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금강산 교사들 갔다오는 것, 통일체험연수라고 해서 갔다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는 것이고 특수한 그런 것에 불과한데 일반적으로 과연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고, 아직도 안보교육과 혼재되어서 통일교육을 내실화 하겠다 이렇게 자료로만 제출되어 있어요. 좀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난 6.15 이후의 통일교육은 과거에 우리가 안보교육보다는 확실히 지금 오른쪽 페이지의 자료로 통일로 미래로 이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좀 달라졌습니다. 우선 통일부 해서 혹은 교육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많이 주었는데 일단 학생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민족의 동질성입니다. 모두 한민족이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여기에 지금 통일교육 지원책에 구축해서 나온 이런 자료들은 대체로 통일부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체적으로 이 통일교육 문제에 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전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어디나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통일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일선학교에 제공하는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통일부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5분 통일교육자료도 만들고…….

이동진위원

지금 5분 통일교육자료는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입니다만 6.15 이전에 준비했다가 또 새로 내용을 바꾼 것이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바꾼 내용에 대해서 바뀌어지면 저한테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보교육인지 통일교육인지 내용을 좀 구분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혼재되어서 아직도 그런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그대로 여실히 보여져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과거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든 북이든 간에 흡수통일, 상대방을 흡수해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과거의 통일 의미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은 남북 공히 변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거의 안보교육식 통일교육은 시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용이 아니고요, 실제 교육현장에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이 혼재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후로도 보다 더 체계화해서 안보와 통일을 분리해서 일선교육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분 통일교육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바로 내일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 확보 장기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작년 10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원국장님,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 대비해서 시설 대응방안 일환의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기존학교 중등의 시설 대응방안 연구해서 저희들이 일절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566억 해서 49개 교를 우선 시범실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 기초자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99년도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본 열린교육 평면구성에 대한 연구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급별 시설공간요건 분석연구 이렇게 3건을 최근 99년부터 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구용역이 시교육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1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9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 예상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이런 3건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10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거죠.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7차 교육과정 하면 기존 학교를 수준별 교육과정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학교를 재배치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몇 개 얘기했던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전체가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9개 학교도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모델 나온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것은 49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본모델을 했는데 서울시는 일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4개 유형으로 가능한 대응방안이 나오더라 해서. 이제 한 학교 한 학교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자료를 내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올해부터 학교 경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회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더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 회계 예산심의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실시된 것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현황 설명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28회, 1만 2,000여 명을 실시를 했고요, 또 안내자료도 많이 해서 보급하고요. 21쪽에 설명 올린 기초자료가 있습니다만, 꾸준히 이렇게 대비를 해 왔습니다. 물론 개별학교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신학기 대비해서 2월중으로 다 통과시키고 매 학교마다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사립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국·공·사립 모두 학운위가 다 거기에서 심의를, 사립은 현행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서 공사립 모두 같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사립학교 운영위에서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할 경우에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동진위원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기 때문에 이 학교 회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사립학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 예산 편성한 것을 이사회에서 공식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이사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화된 기구라기보다 학교 내의 기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일반공립의 경우도 학교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심의기능도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립의 경우에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자율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높아져야 되고, 심의기능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말씀을 이사회와 마치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의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친족이나 내부사람들로 형식적으로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사항도 상당수 많이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법으로 심의기구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소견을 아까 물으셨을 때 에 또 잘하는 사학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문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이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서울시교육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사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의 문제가 분명히 그 동안에 존재해 왔었고, 그 문제에 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획실장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마치 사학의 문제를 합리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교육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을 하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누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만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취지와 또는 뭐라고 할까, 양식 여기에 맡겨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법과 제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사립학교법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사회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만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회의 답변과정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저는 교육청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의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적절치 못했다고 이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제가 아까 의견 수렴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정해진 입장을 답변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사견이라도 해 보라고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법조문에 그것을 넣게 되면 잘 운영을 하는 사학도 있고 비리가 많은 사학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개정 기술상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동진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점을 제가 아주 처음이라서 적절치 못한 사견을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과정에서는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늘 답변을 하고 그런 사견들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사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의 한 사람의 답변으로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견을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시는데, 이동진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학이나 우리 고등학교나, 저도 중·고를 사립 나온 사람인데, 사학의 비리가 있는 그런 쪽의 말씀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과장 때도 그런 마음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그런 쪽으로 해 온 사람입니다. 하는데, 법개정 기술절차상 문의를 하시니까 이쪽 좋은 사학도 이런 것이 있고 해서 표현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오늘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지금 기탁자의 명의를 도서관 이름 이런 데에 명시한 사례는, 공립학교에, 그런 것은 아직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업체가 무슨 학교에 기금을 기부하고 거기 무슨 건물에다 기업체 이름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광고효과 때문에 곤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강진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광고 효과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아니면 무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감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법조문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질의하고 아까 물어본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간단한 것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법조문에는 현재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명시된 것이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결의를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광고효과나 어차피 기부하는 사람들이 광고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발전기금의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미국의 재벌들이 부시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장님은 안 보셨는가 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기사였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기사였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재정이 빈약하다, 늘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학교발전기금도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안 중의 하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들이 결국 교육재정의 빈약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막상 당사자인 교육청, 일선학교는 정말 기부를 받을 자세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부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것을 받으면 특권 주는 것처럼 인식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서울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비근한 예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공항 쪽에 소음피해가 심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무슨 항공사에서 학생들이 어학을 들을 수 있도록 랩 시설을 설치하면서 대한항공관이다, 아시아나관이다, 그런 것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 측에서 오퍼를 하면 아마 학교측에서는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워낙 보수적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님들 주머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전개념으로 하면 육성회장 정도의 주머니에서 돈을 갹출해 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학교발전기금이 아니지요. 학교의 발전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운영비, 학교의 사소한 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을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시켜서 학교발전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학교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뭔가 일선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 학교발전기금을 정말 제대로 우리 사회가 기부문화가 참 안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기부 안 해도 세금 내는 것이 훨씬 싸게 치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문화를 학교에서부터 한번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법률적 조문도 그냥 딱 한 줄이에요.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어떤 favor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는 제도적으로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남도록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칫 학교발전기금이 지금 상태로 학부모의 부담 형태로 가 버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와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들의 재정형편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학교에서 똑같이 생긴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강진위원

좋은 학교는 더 좋게 되고 안 좋은 학교는 점점 안 좋게 되고, 안 좋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10만원, 20만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좋은 학교는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도 흔쾌히 낼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되면 오히려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학군 때문에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로 갈라지고 있는데 시설 때문에 또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로 갈라지면 정말 공교육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서울시 교육청은 끈질긴데 이 제도적 개선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학교회계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전에 제가 어린이신문을 구독해서 학교에서 돈 받아서 청소비, 뭐 이런 것으로 지출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앞의 것이야 죽 말이 기니까 결국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앞의 것은 자세히는 안 볼 거예요. 예시 딱 해서 서식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 보니까 세입예산서에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해 가지고 관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이고 항목이 다 학교발전기금 전입금인데 산출기초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예, 신문사 기부금을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심의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계상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써놓으면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신문 보게 해서 기부금 받아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지도예요? 정말 이게 해마다 학교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도 내려갔고 이번에는 학교회계예산 편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예산편성지침도 학교회계예산으로 안하고 그냥 예산 편성할 때도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갈 때도 그랬고, 항상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신문사 기부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꼭 받아야 돼요, 신문사 기부금을? 이것을 안 받으면 1년에 2백 몇 십만이 되던데 안 받으면 일선학교가 유지가 안 되나요? 제가 이 신문이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알차고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기사가 실려 있다면 말을 안 해요. 신문에 1면을 펼치면 1면에는 학교 관련기사 교육청 관련기사들이 죽 나와요. 2면 펼치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문제 3문제씩 나와요. 3면 펼치면 글솜씨 같은 것 자랑하는 것이 나와요. 4면 딱 펼치면 일간스포츠예요. 연예인 기사예요. 그 신문이 우리 교육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 놓고 밑의 광고는 700이에요. 남 몰래 고민하는 사춘기의 고민, 700 전화 주십시오. 완전히 스포츠신문이에요. 물론 그런 신문을 만드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신문을 학교에서 자꾸 구독을 해 주니까 신문의 내용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왜 공급을 안 해 주겠어요. 그 수요도 무슨 경쟁력을 갖추어서 창출하는 수요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서 받아 가는 신문인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신문을 발행해서 보는 문제하고 또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서 상에 예시를 든 문제하고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짜로 학교회계예산 제도까지 만들어서 학교회계예산에 학교의 예산을 좀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학부모들한테 공개도 하겠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에 걸맞은 후속 조치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태는 똑같은데 양식만 이렇게 다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학교에 오는 신문들을 교육청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신문사하고 싸우라고요. 그것 중학생들도 안 봐요. 다 초등학생들이 봐요. 1면은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사알림, 그래서 신문을 왜 보냐고 물어보니까 자습시간에 그 3문제, 4문제 풀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2,500원인가 3,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학교에서 없앤 학교들도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지 말자 결의를 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들은 다 잘사는 학교들이에요.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것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을 옛날에는 바로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제도가 있어서 관, 항, 목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들어온 돈은 어디로 썼다, 어디서 들어온 돈은 어디로 썼다 이게 다 바로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예산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 청소용역비, 학교신문사 기탁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려고 애들 돈 걷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문을 안 보고 한 사람 앞에 600원씩 걷는 것이 낫지. 제가 알기로 한 부에 6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00원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차라리 정말 급하면. 그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게 몇 쪽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7차 교육과정에 10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1개 지역교육청에 7차 교육과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데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전담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봉사활동의 방법, 대상 이런 것을…….

이강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이 문서화된 것이 있냐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지금 문서화계획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냐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 지역청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거기에…….

이강진위원

아니, 계획서가 있냐고요,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결재 난 서류가 아직은 없고요. 행자부하고 지금 협조해서 계획중입니다.

이강진위원

행자부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행자부의 시민자원봉사단 발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저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이것을 하면 11개 교육청에 직원 1명을 파견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봉사활동 전담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안내를 받나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아니, 컴퓨터로 받지요.

이강진위원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너무 낭비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주어서 서울시청과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이미 가동된 지가 근 2년이 다 되어가요. 거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신청도 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신청도 받아서 연결해 주고 있다고요. 그것하고 학생자원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하고 제가 볼 때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이렇게 7차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너네 이것을 해라. 자꾸만 있으면 새로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 공공기관의 자원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기관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미 거기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으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서울시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이강진위원

안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내센터라는 것은 11개 교육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로 하는데 11개 교육청마다 다 컴퓨터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시 교육청에서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두드리면 거기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아니,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학급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본청은 고등학교…….

이강진위원

과장님, 네트워킹이에요. 따로 따로 있어야지 그게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청에 있는 홈페이지는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시청에 관련된 사항만 있나요? 지역별로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되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상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래서 서울시 봉사활동기관 그것도 안내해 주고 다른 시·도 것도…….

이강진위원

제가 볼 때 거기서 과연 직원 한 명이 붙어서 그 정도로 상세하게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데이터도 올리고 한 명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현재 정원을 우리가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원…….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안 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거의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소위 말해서 상담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작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상담할 생각은 아예 안해요, 교육청은. 청소년들 무슨 정서순화, 폭력예방을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해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그냥 상담소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든. 문제학생이 교육청에 어른들 죽 앉아있는데 가서 상담할 것 같아요? 절대 안해요. 학교에서 너 어디 가서 상담해 와, 그러면 그 상담했다는 확인서 받으려고 갈지는 몰라도.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11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것도 이용하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청 쪽의 청소년봉사센터 데이터베이스 쪽을 우리가 스크립트해서 이쪽 새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 효율성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그것은 가능성을 타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있다면 그쪽으로 바로 하는 것이 좋지 또 지역교육청마다 만들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쪽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않고 제가 체험을 못해 봐서 아직 확신은 안 서지만 말씀해 주신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런 연계 가능할지를 저쪽을 검토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말씀취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부처마다 전부 가지려고, 그래서 횡적으로 연계가 안되는데…….

이강진위원

실장님께서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조망이 가능하시잖아요, 조망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무슨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이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또 기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시교육청이 아닌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를 시켜 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평가 실시해서 3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는? 잡수입으로 잡나요? 여기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세입에. 아니, 세입에 보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저희 판단으로도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의하면 잡수입 해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세목인데, 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포상금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것이 일종에 포상금일 텐데. 이것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포상금을 해 줬는데, 포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가끔 그런 포상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금을 주는 경우에, 학교에 뭘 잘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회계처리에, 제가 볼 때 아마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장, 서무과장 정도에서 국가예산 짜듯이 이렇게 막 관·항·목 해서 예산을 세밀하게 짜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직접 짜보지 않았으면.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할 텐데 여기에 마땅한 것이 없으면 어, 보상금은 그냥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쓸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회계 내에 안 들어오고 그냥, 그것 지도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반드시 어딘가에 집어넣으시라고요, 각종 포상금에 대해서는. 아니면 포상금은 포상금이니까 회식이나 한번 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회식을 하면 큰일나겠지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 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자료로 이것은 주시고요. 지금 얼마 전에 시청과 업무협의 하시면서 학교운동장, 신설학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가능한 한 설치하도록 한다. 이런 업무협의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설학교 중에 건설할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것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학교에 무슨 마을마당 같은 공원형태를 만들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 원해 주겠다. 이런 것 있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전체 서울시 지원은 아니고 일단 서울시는 학교 공원화사업으로서 나무심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하니까 그렇게 나무에 소요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강진위원

나무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한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저쪽에서는 나무심기가 주안인데 이왕 저희들은 학교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 없애기도 하니까 이렇게 꾸며야 된다. 그러한 비용도 나무심기 차원에서 같이 지원해 달라.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자기들도 대략 한 학교에 2억원 생각해서 60학교 했는데 저희 쪽에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담장 없애기 학교가 지원이 80개 교를 지원을 해서, 그러면 그런 학교부터 먼저 울타리를 없애면서 나무를 심고 조금 꾸미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예산으로 먼저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이것 제가 거의 매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부탁도 해 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분명하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광역단체, 서울의 경우는 30억 이상되면 투자심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했던 경우,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특교로 내려온 형태가 아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를 신설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교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 신설비로 내려온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투자사업비라고 하면 개념이 학교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투자사업비거든요. 그러면 3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투자사업 심사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학교를 짓는데 짓다가 보니까 과연 저런 데 학교를 짓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것이 맞는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축대 엄청 높이 쌓아서 학생들은 고바이로 가야 되고. 그런데 운동장은 또 조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교실은 축대 쪽으로 있고, 운동장은 또 산쪽으로 있고. 전혀 이것이 투자심사 분석을 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하는 의미는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심사를 분석해서 그 사업을 하자 말자라고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사업은 타당한데 향후 언제쯤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내년에 하자, 재정 여건상. 내후년에 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분석의 결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투자심사 분석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뿐만 아니고 대천 임해수련관을 짓는다에 대한 것, 교원연수원을 짓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도적 개선을 하시고 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는데, 최근 5개년간 신설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신설한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던 신설학교 예산하고를 학교와 예산금액을, 물론 특교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애시당초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교부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신설했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신설한 경우하고를 최근 5개년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환위원

6쪽예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학교도서관을 금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정동, 남산 몇 개 일반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어디에다 자료실을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교도서관…….

김성환위원

학교별로?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초등학교에.

김성환위원

시간관계상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몇 개 학교를 가보았더니, 그리고 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더니 기본적으로는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주체 면에서 초등학교는 대개 명예교사회 어머니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도서실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 주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운영을 담당하면서 학생 몇 명을 보조운영자로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아무 것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학교가 실제로 수업시간에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학교도서실을. 학교 도서관 운영도 엉망일 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아요. 형식상 장서를 몇 권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고등학교는 일부 사서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 문제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역시 완전치 않기 때문 에 문제고요. 중학교는 아예 담당 국어교사가 대체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어교사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심시간 때 잠깐 와서 책 빌려가라,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제가 간 학교가 특수한 경우인가요? 그렇지 않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가 많죠.

김성환위원

중학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디지털 자료실을 이런 가운데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도서실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저절로 교실화되어서 언제든지 쉬는 시간에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또 교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장상태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상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예컨대 초등학교처럼 명예교사회를 중학교까지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서교사를 붙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일부 중학교는 명예교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또 지역에서 도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노원구에 있는 중학교 모두를 조사했는데 단 한 군데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없어요.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이라도 각 학교별로 도서관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느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가 그 와중에 사각지대인 듯해 보여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중학교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미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가던 못 가던 간에?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보다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학교가 굉장히 열악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듣기에 여러 가지 계획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7쪽에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학교관련 시민단체에서 특기적성교육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해서 건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특기적성교육은 저희들이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다른 것은 빼고 고등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학교장이 과감하게 특기적성교육은 방과후에 학교에서 활성화하도록 강력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강력히 지도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결과는 지금 보시면 참여학생수가 거의 30%는 되니까 금년에 많이 올렸고요.

김성환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써 피하시는 겁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은 아무래도 다급한 대학입학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주지교과 외에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김성환위원

영·수 외에는 안 하잖아요, 특기적성교육을?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영어도 영어독해반, 연극반,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허용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가능하면 교육청에 많은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보실래요? 이 문제도 그냥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전히 대학입시과정에 당초에 2002년도 무시험 전형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실제 학교현장으로 보면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특기적성교육은 대표적으로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특기적성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영어, 수학을 학교에서 대신하는 것 외의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라고 참교육학부모회 이런 데서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어연극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특기적성교육이에요? 고등학교에 한정해서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특기적성교육을 각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취지가 교육청에서 지시한 취지와 맞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께서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도서관학교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겠다, 특기적성교육도 지구별로 연합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 통일교육도 시범 운영하겠다, 등등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13쪽에 있는 생활지도 관련한 시범운영도 그렇고, 22쪽에도 그렇고 연구시범학교, 내용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1년간 혹은 2년간 하면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결과가 연구시범학교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가급적 전 학교에 일반화시키려고 그렇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22쪽에 있는 연구시범학교 28개 교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모두 이것은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7차 교육과정 현장 정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예컨대 평생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학교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대개는 2년까지 하는데 2년간을 존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웃학교에 전파를 하는데 그 학교는 계속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적용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전산실에서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참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절로 이용을 하고 또 학생들도 같이 학습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모습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을 하다가 돈이 끊기면 안 하잖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 연구시범학교가 2년이면 2년 동안에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는 그 돈을 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주는 동안에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컨대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학교에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몇 개 특성학교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성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무슨 평생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2년간 돈을 주면 2년 동안에는 지역의 학부모들을 데려다가 평생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돈이 다른 학교로 가요. 다른 학교가 시범운영학교가 되고 그 학교는 중단을 해요. 왜, 돈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시범운영입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를 둘 때는 연구시범활동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교가 2년 동안 한 그 모든 경험을 예산을 안 주어도 학교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대로 연구활동을 한 2년 동안 했으면 이상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만…….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것도 자료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데요. 여러 가지 연구시범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통일교육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지 평생교육을 한다든지 인성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자녀안심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것은 특별한 예산입니다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학교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로 확산하기 이전에 몇 개 학교를 모델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모델링해 봤더니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대체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고, 이런 것을 따져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네 학교 시범 되었으니까 한 2년 운영하고 또 그 돈 그만큼 가지고 다른 학교 주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범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것인데, 제가 지금 3년째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학교로 돌아가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조금 다른 내용이 돌아가면서…….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돌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기왕에 시범했던 것은 그 잘잘못이나 평가를 가려서 그것이 전면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특수한 학교에다가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김성환위원

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당연할 뿐 아니라 사실은 평생교육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학교가 학부모들과 함께 그런 사업을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고가 나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학교의 성과로 그쳐버리거나 혹은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사장되어 버리거나 이런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조금 무리하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최근 3년 동안 소위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그 시범학교가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 그 성과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귀결이 되었는지를 최근 3년간 각종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학교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아주 많은데요.

김성환위원

괜찮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시더라도 제가 번거롭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범이 시범으로만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일개 교육청에 영역별로 해서 그렇게 해 드릴까요? 아주 양이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를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시범학교를 운영하시는 취지는 시범학교를 통해서 나온 공과를 가지고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시범학교를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너희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너희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시범학교가 아니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신철지입니다. 시범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시책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범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희망을 받아서 신청된 학교 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2년간도 있고 3년간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시범학교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인근 관련학교 선생님들한테 발표회를 갖고, 최종발표회도 갖고 중간발표회도 갖고 최종적으로 시범학교 운영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시범학교 운영을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는 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예컨대 평생교육을 위한 시범학교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것을 왜 합니까? 특정학교만 몇 군데 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성환위원

일반화를 어떻게 시켰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와 학교에 다같이 도움이 되었다고 치면 그 학교로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른 학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다른 학교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국이나 혹은 지역교육청이나 혹은 장학사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철지

신철지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연구·선도학교는 결국 영역별로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범학교 운영 그대로 다 모든 학교가 따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김성환위원

굉장히 제가 지금 답답해지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제가 한번…….

김성환위원

제가 그것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범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1년이나 2년 해서 결과물을 내면 확산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성과가 속속 드러나게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여기 지금 장학진들은 첫해, 두 번째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에서 일반화하는 책자를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300만원 들여서, 발표하고 스스로 그냥 끝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50년 해 와서 우리 교육이 그나마 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행정관청처럼 이 시범학교의, 연구학교의, 선도학교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 나머지 학교 따르라. 착착 이렇게 교육계통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일반 그냥 발표회만 하고 끝내면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차츰차츰 쌓여서 학교 교육이 발전되고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한쪽은 그나마 이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교육계의 현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예컨대 모든 일이 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부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는데, 국가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초기에 투입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주는데 그 부분의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 그 시범학교를 했던 책임자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와 지역교육청과 본청에서 그것을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예컨대 전체적으로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학교에 다른 방법으로 실험적용을 해 볼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계속 시범학교 만들어서 운영하고 보고서 한 번 내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동안에 시범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지역교육청이든 본청이든 이런 데서 그 성과를 어떻게 수렴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했는지. 폐기했는지, 혹은 어떻게 정책화해서 확산했는지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내용은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13쪽에 대안교실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도시형 대안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대안교실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대안학교가 좀 기간이 길다면 대안교실은 1주일 과정, 혹은 열흘 과정, 보름 과정으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관인 청소년단체, 예를 들면 걸스카우트 대안교실 전문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작년에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실이고, 대안학교는 그냥 아닌게 아니라 퇴학 직전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내서 그 학교에서 책임지고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 합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대안교실은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프로그램인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한 번 해 봤는데요 효력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안교실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처음 봐요, 지금.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작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걸스카우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걸스카우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던데요. 제가 노원구에 있는 한 학교 사정을 들어봤더니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의 관리는 수영장에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더니 그 수익금이 월 이용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시간대까지 그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정작 학생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시민들은 싸기 때문에 혜택은 받습니다만 운영비가 충원이 안 되어서 교육청이 1억원, 지역구청이 1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에 월 사용료 상한액이 1만 2,000원인가로 정해 져 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제가 금액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그것이 원래 취지가 학생위주인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단지 수영장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좀 많다고 합디다. 그래서 요새는 지역주민들한테 완전히 개방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희생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비용이 워낙 현저히 싸기 때문 에 실제로 운영비도 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김성환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서울시에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받는 정도의 요금까지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현재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이 너무 저렴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조례를 현실화해서 교육청이 별도로 예산을 부담한다든지 혹은 지역구청으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받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취지는 하여튼 그 지역사회 시설을 학생들도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인근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번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신설학교와 관련해서 아까 이강진위원 질의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요즈음 담장을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담장을 헐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재 담장을 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보면 기존학교, 현재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아파트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이 좋은 학교부터 담장을 없애고, 블록담장 이런 것을 없애고, 나무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실제로 쇠창살 같은 담장이나 블록담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관목들로 얼마든지 담장을 할 수 있는데 신설학교들 제가 설계를 봤더니 여전히 담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설학교들의 담장과 관련한 설계를 보셔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굳이 서울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역녹화에도 도움이 되니만큼 담장을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나무나 관목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얼마든지 담장 효과도 내고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기초학력 부진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증액 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5일제 수업 실험 운영방안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기획하고 시행 직전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우선은 주5일제 수업은 노동구조와 우리 사회구조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토요일에는 아이들만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학생들만 남아서 오히려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각 지역청별로 희망을 받아서 희망할 때는 그 교장이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4개 학교를 대개 동서남북, 지역도 안배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걱정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주5일제 수업의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한번 해 봐라.

조양호위원

해 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5일제 수업의 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점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맞벌이부부들하고 또 지금 사회적인 문제라고들 얘기하고 있는 이혼, 이혼하신 분들 있죠. 나홀로부모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결손가정.

조양호위원

저는 결손가정이라고 보지 않고, 요새 이혼하신 분들 많으니까. 나홀로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나홀로부모라든가 또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에 학교를 나가더라도 오후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주로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일찍 퇴근하셔서 토요일에 자녀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이 가내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 11시 12시, 일이 몰릴 때는 밤까지 샌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갈 때가 없는데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갈 데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5일제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예상들을 하고 계시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대책, 대응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소위 실험학교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한 학교는 토요일에 다 와서 자유의 학습의 날로 지금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종합학습일 형태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 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택, 자유등교일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월1회 주5일제 수업실험 학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월2회, 이렇게 4개의 패턴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애들을 못 맡겨요, 싸더라도. 왜 못 맡기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쌈에도 불구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설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주5일제 수업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취지는 동의를 하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인데 선생님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맞벌이부부 하는 자녀나 나홀로 부모의 학생들이 와서 저녁 5시나 6시까지도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몇 개 팀을 여러 나라에 보내서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왔고, 이것을 종합해서…….

조양호위원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일본하고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조양호위원

일본,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서 생활여건이나 또는 GNP라든가 이게 굉장히 경제적 격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사례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받을 것은 본받고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지금은 저희들이 일본과…….

조양호위원

일본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캐나다.

조양호위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샘플로 해서 갖고 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서비스한다, 그런 개념으로 선생님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저는 주5일제 수업을 하는 것, 그러면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학생들,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참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교육청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많은 예산도 따르고 시간도 따르겠지만, 갑자기 획기적인 안이 나오겠습니까만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과 맞물려서 정보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조양호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25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해서 12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밑에 보니까 부연해서 저소득자녀 우수학생 통신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혹시 초등학생들 중에 컴퓨터가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합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지역구가 중랑구 면목동이라 못사는 동네라서 그런가 사실 한 가정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하고 있다, 사업 얘기를 하면 IT사업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못사시는 분들이 더 못살 가능성이 있고, 또 못살고 못 배운 부모 밑에 있는 학생들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게 각 가정에 초등학생, 중학생 저희 지역을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을 한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교육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만지고 그래야 사실 뒤쳐지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냥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한다, 12억원, 이것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통신비도 지원하고 사실은 못사는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들 체면 때문에 함부로 선발하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담임을 통해서 표 안 나게 학원에도 보내주고 학원에 학원비도 주고, 그리고 그 애들은 지난 연말까지 컴퓨터를 다 1대씩 사 주었습니다. 주고 월 5만원씩 유지비도 주고, 일반 부유한 가정의 애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다 하니까 별도로 6,800명에 대해서는 PC를 다 제공했고 5만 여명은 교육연수를 다 시켰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게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에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학생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학생하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학생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학생하고는 교육방법도 좀 틀려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의 방법도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교육은 뭐라고 할까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부유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없는 가정에 있는 자녀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런 배울 수 없는 여건을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회 해 가지고 선상 통일토론회 통일세미나를 했는데 여기 강사가 누가 갔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금년도 계획입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을 한번도 한 적은 없고요,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2000년도에 한 적이 없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작년에 학생들이 갔다왔고.

조양호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강사가 누구예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우리 젊은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시는데 통일교육세미나 할 때 강사 분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통일연수원에서 추천해 준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실시 해서 통일전망대, 판문점, 북한관, 전쟁기념관 체험학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가서 북한도 보고…….

조양호위원

아니,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관.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북한관에서 보고 설명도 듣고 그래서…….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일교육보다는 분단교육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판문점, 북한관, 전쟁기념관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6.25전쟁을 통해서 남이나 북이나 양측 다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또 불구가 되신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기념관을 체험 학습하는데 통일교육을 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민족의 지도자 애국자로 모시는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학생들을 꼭 전쟁기념관 또 북한관에 가서, 물론 거기 가서 통일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백범 김구 선생이 묻혀 계시는 효창공원에 가서 백범 김구 선생이 분단상황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점들, 또 백범 선생이 어떻게 통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일노력은 어떠한 좌표를 갖는가,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전쟁기념관은 기념관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지구상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조양호위원

전쟁기념관을 가는 것도 교육청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분단구조를 유지하는데 우리 교육이 앞장선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통일보다는. 그래서 통일운동을 하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는 분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 같은 데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떻게 통일노력을 해 왔는가 쌓아왔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제가 보면 오히려 통일교육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좋은 말씀…….

조양호위원

좋은 말씀이라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그럴 의향은 있으시냐고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이 체험학습에 다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말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북한관, 전쟁기념관을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현장교육의 대상에…….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권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권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네, 권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학생 동아리활동요, 거기 동아리 활동에 어떤 것을 서로 교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주로 예체능 관계, 체육행사, 또 작품교환, 이런 것들입니다.

조양호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예체능계 하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인 것 같고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중에는 경평축구대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평양의 교육청, 거기가 기관이 교육청일지 모르겠는데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어린이축구대회를 한번 열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평양 초·중등간 자매결연 및 예체능 교류는 그런 축구시합이라든지 만약에 허용된다면 이것은 가능하지요.

조양호위원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잡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예체능계 하지 마시고 2002년도 월드컵이 있으니까 남북한 어린이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차라리 범위를 좀 축소해서 하는 것이 남북한간에 협상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조양호위원

교육청에서도 2002년 월드컵축구가 있으니까 그 열기를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예체능계 한다 하지 마시고 축구에 국한해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상갑

이상갑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교육지원국장한테 자료 요구할게요. 학교별로 건물 도색한 것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도장공사입니다.

유준상위원장

학교건물에 도장공사를 자치구별 및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구에 A학교를 외벽을 칠해 주었다 또는 내벽을 해 주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25개 자치구를 좀 조사해서 또 학교별로 또 내용별로 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자치구에서 학교를 도장해 준 것 있지요, 자치구예산으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준상위원장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