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신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하여 환영과 함께 시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이 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복지에 역점을 두어 보건복지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 등 소외계층과 계층별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복지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 정비와 균형 있는 지역배치와 기존시설의 기능강화와 현대화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프로그램 및 복지정책이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현대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신임 보건복지국장의 업무추진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접할 수 있고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업무계획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01년도보건복지국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로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보건위생과장 금종박, 의약과장 조성억, 로숙자대책반장 한문철)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달 5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현황파악과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해서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금년부터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서울 복지시정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겨울은 특히 그 어느 겨울보다도 적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에서는 저소득시민 등 틈새계층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성금과 물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가 많은 15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시민에게 가구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신정과 설날까지 동사무소, 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속에 사랑의 떡국나누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0억원의 특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함께 동절기 노숙자보호대책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 신년사인 새해다짐에서도 밝혔듯이 금년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서민생활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불어 사는 선진시민사회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데 힘입어 금년도 복지부문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6%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시민의 자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등 생산적 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하드웨어적 복지시책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고,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관리와 홍역 등 전염병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현재 추진중인 시립병원의 현대화작업과 병행하여 보건소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저소득시민들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며, 그만큼 많은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적극적인 지도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후 다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명곤위원입니다. 새로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 김상돈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특히 일선행정기관의 부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실제 서울시가 지시하고 하달하는 내용에 대한 각구들의 이행사항을 실제로 살펴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국의 현장을 직접 관장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복지관 기능전환 및 조정에 가서 노인장애인 복지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을 하는데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을 60% 내지 70%를 노인장애인 프로그램으로 특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90개 복지관 중에서 몇 개 정도를 이렇게 할 예정이고, 특히 현재 지금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수준이 10%선대, 많게는 20%선대 정도로 낮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 전환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히 장악한 것이 작년도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6.70%를 이러한 노인이나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특화해 나가는 것은 작년도에 6개소를 했고 또 금년도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노인복지나 또는 장애인복지가 그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또는 이용수요자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 구에 하나의 복지관이 해당이 됩니까?

구별로 배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1개 구에 하나의 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1개 구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에는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구의 실정에 맞는 차등적용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기능장애인협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서울시가 장애인, 예를 들어 최우수 구로 지정된 구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인센티브가 이런 장애인단체들에게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특정협회에만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가 이런 장애인협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로서 그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칭 자체도, 물론 단체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만.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인센티브라면 지체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것인지?

작년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준 일이 있었죠?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14개 구청을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을 구청에 주었습니다.

14개 구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줬죠?

12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구에 대해서 자금이 내려오면서 시의원들한테 자금사용내역을, 제가 사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기능장애인협회 두 군데 있는 구가 있는데요, 이런 구들의 혜택이 어느 한쪽만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현재 12억 정도가 14개 구청에 지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청별로 사용 편의시설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편의시설을 임대해 주고 그 안에 사무집기를 일부 사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만…….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꾸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시면 14개 구청의 12억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내역을 14개 구청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 장애인협회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기능장애인협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기능장애인협회, 또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3개 협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을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기는 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들은 전국에서 고용촉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르게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시설 중에 재활사업장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은 협회와 관계없이 재활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협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치매노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나라 서울시 전체 노인이 55만 8,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노인인구의 5% 2만 7,000명이 중풍치매노인이고 그 중 중증치매노인은 치매노인의 13%인 3,500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요양시설이 3개소에 502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시설이 상당히 태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계나 정원이나 순애 치매노인요양원은 현재 대기자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별로 30에서 5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예를 들어 정원 치매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무려 100여명 이상의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시니까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 장애인 못지 않게 중풍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병원을 통해서 정원 치매노인요양원에 사람을 보내려고 해 보니까 서대문병원에도 단지 치료만 하지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100% 지원하고 있는 정원 치매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환자가 실제로 대기자만 100여명이지 그것을 보고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예 기록도 않고 간 인원이 상당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 문제 중에서 특히 치매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13% 이상이 중증치매노인이라면 3,500명이라면 우리가 실제 파악하지 못한 수는 이보다 더 배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이 부분을 상의하고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모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건사회위원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했더니만 저한테 상당수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서 향후에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확대, 특히 지금 현재 세 군데 요양시설에 50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요양시설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갈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또 노인인구가 당초에 사회복지 5개년계획상에서 그 동안에 연도별로 연동화작업을 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가 작년도에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인구의 경우에 특히 몇 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기초해서 수립했던 이런 시설에 대한 연도별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노인에 대한 중풍치매시설도 마찬가지고 인구추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차별 시설확충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앞으로 수요가 있는 만큼 의욕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이 어떤 대안을 하나 낸다면 현재 서울시 외곽에 이런 치매노인요양원이나 복지센터를 신규로 짓는 문제는 상당히 지역주민의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의 노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외곽에 있는 각종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금을 주어서 활용해서 현재 그런 종교시설들이 서울시 인근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러한 공급자적인 파악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점에도 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은 아니더라도 25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주단기보호시설 이런 것도 대폭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해도 되겠죠? 맨 먼저 하신 것,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여건과 복지관 실태를 감안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상대적 공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사회복지관을 6개 했다고 했죠?

완전 전환한 것은 작년에 1개소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특화시킨 것이 6개고요.

사회복지관은 자치구 인구 몇 명당 복지관이 들어서죠?

10만명당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기준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12만 5,000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을 만들었을 텐데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우선 맨 먼저 사회복지관을 할 때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이 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을 했는데, 또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한다. 그러면 약간의 시설도 다를 것이고 한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도 필요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요보다는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의 수요가 더 많은 데가,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지역만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네.

저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13페이지,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추진에 대해서 죽 보니까 2000년도에 3개소 502명, 2001년도에 4개소 509명, 또 2002년도 7개소에 820명, 그 다음에 2003년도 9개소에 1,185명, 상당히 이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치매요양원으로 기능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용의는 없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별 수요라든가 특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수요에 따라서 기능을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완전 전환의 필요성이 덜한 데는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네.

아니, 아까 고명곤위원님께서 조금 물어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종전과 같이 변함없이 중단 없는 업무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의 숫자가 종전의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지원했던 그 숫자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7만 9,700여 가구에 18만 5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하면 가구 수는 약 0.9%, 797가구가 증가한 반면에 보호대상인원은 1,955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소득기준이라든지 또는 대상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연말쯤 가면 한 18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신장된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으로 따지면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 지급에 지원해 주는 종류도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였을 때의 예산지원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의 차이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종류가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고요,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는데 한시생보자는 또 한시생계가 있었고 한시자활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생보자는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생계만 생계비만 지급이 되고, 일반자활보호자하고 한시자활은 생계비가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자로 바뀌면서 한시보호자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수급자로 편성이 되면 전부 다 같은 기준 하에서 생계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급대상이 약 배가 는 거예요, 배 정도가. 그래서 그 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2000년도에 비해서 약 600억 가량이 추가로 소요가 된 겁니다, 생계비 지급대상이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혜를 받는 그 당사자들은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실제 받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도 더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오히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될 때보다도 좋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본부터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기소득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고,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생계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종전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종전보다 많이 받는 사람 비율은 75%가 많이 받고요, 종전보다 적게 받는 가구는 25.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종전보다 적게 받는 약 25% 중에서 아마 그런 이의가 불만요인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급체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수급자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수급자의 대상자로 제외를 시키는 문제들 때문에 오는 그런 불만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고 하니까요, 작년 연말까지 부족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 상반기에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국장님에게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매노인시설, 중풍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경원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정부정책도 마찬가지 그런 시각에서 외곽으로 특히 굉장히 멀리 있는 산골동네로 요양시설들 수용시설들을 먼 거리로 내보내고 나서 그런 시설들이 뭐라 그럴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그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말경에 국비 시비 50%를 지원 받고 있는 30 대 70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종로구의 법인주소를 두고 있는 그 시설들을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는 하나도 없고 그 농촌지역의 여성노동력을 고용해서 그냥 감독하는 차원의 그런 시설로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냥 비바람을 막고 그냥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룹홈이라고 해서 4.5명씩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전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들이 정상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했을 때만이 그런 복지프로그램들 복지시설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규모화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많고 또 그들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다양화해 나가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치매요양시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2년 전에 간호사협회에서 시에다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한 20명 규모 치매노인이라든가 중풍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해서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병원하고 연계해서 요양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시가 시설에 무이자융자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핵가족화해 나가는 이런 풍토이고 맞벌이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요양시설 내지는 병원에 모셔다 놓고 자주 가보지 못함으로써 불효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환자들의 그런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다양화를 하면서 그 가족들과 공존해 나가는 그 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하면서 복지정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이 좀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문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서울시가 하나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죠?

금년도에 2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하나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2개를 계획했는데 지금 1개소가 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1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관 그쪽 계획하에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 과장님하고 보건복지국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예산은 아니고 여성정책관 쪽으로 그 쪽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하고 문 과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리봉동에 성프란시스코 수녀원이 담당하는 여성장애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필히 확보를 할 것이니까 이 사업을 조기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심과 예산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제가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할 것입니다. 확보를 할 것이니까 이 사업을 예산이 지금 당장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예산확보를 해 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저희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는 중풍치매노인에 대한 시설이 대규모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소규모 다양화라든지 주거지에 인접해서 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저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주거지 같은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나라 주민들의 인식상의 문제,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같이 저희도 시민들 설득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실 저희들도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 시설복지보다는 재가복지 쪽으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더 역점을 두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또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정규태 국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계속 받아서 그분하고 마인드가 되어 갔는데 새로 바뀌시니까 지금 또 다시 처음부터 수장되는 분에게 마인드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요, 이 업무보고가 조금은 저희들이 자세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흐르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1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전환 및 조정 해서 죽 내려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란 얘기지요?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디에 있지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2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게 선정 결정되었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여기를 거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제가 의혹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영순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이영순위원님이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하고 방향이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기 소득에 대해서 부족액만 보호해 주는 제도라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죽 통해서 보니까 불만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층이 75%고 적게 받는 층이 25%인데 25%의 불평이라는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96만원 보장을 받는 사람 있죠? 대부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96만원 맞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가 9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타 법령 지원액하고 가구소득을 뺀 차액을…….

가구소득을 빼고, 그 가구가 4명이 벌어들이는 것이 80만원이면 16만원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많이 받는 75%가 아니라 적게 받는 25%의 불만이라고 간단히 넘기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근저나 근간, 설립기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정책의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데 4인 가구에 96만원이 충족한 금액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만 되는 집안 있죠? 96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또한 그들이 기존 한시보호대상자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36만원 보장받았어도 자기네 부부가 밖에 나가서 종이 팔고 뭐하고 하면서 했을 때 벌어들인 것이 100만원 돈은 되었었어요. 그런데 36만원 더 받으니까 136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자식들 공부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벌어들인 금액보다 못한 돈을 받게 되니까 25%의 컴플레인트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복지의 기본이 그 소외된 25%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국장님께 굉장히 실망을 하고 어떠한 허탈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고민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됐던 그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서 사회안전망제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재정수요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욕심 같아서는 더 큰 수준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선정에서도 지난 1월에 소득 3% 가구당 재산기준 200만원씩 올렸습니다만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급이 줄어들었거나 수급에서 탈락된 분들을 위해서 670억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지원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제도에 의한 보장에서 탈락된 분들에 대한 300억 정도가 추가로, 사실은 이것이 정부기준에 의해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특별히 틈새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백번 옳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그 상황을 신문자료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답변이 나오고 향후 예산 300억을 더 확충시켜서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의 답변이 나온다면 사실의 문제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답변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얼마만큼 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는가, 그리고 저희와 같이 공유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치부했을 때 저는 아주 상당한 허탈감을 느꼈다는 말씀 아까 올렸었죠? 그리고 탈락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자체 기초생활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제도가 생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재정의 문제죠. 재정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고, 제 자신이 재정을 만들어주겠습니까? 단 포트폴리오, 자산최적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나눌 때 그런 방법을 짜서 하면 쓸데없는 건물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당장 자기 가정이 생활의 유지가 안 돼서 끼니를 라면으로 두 끼 때우고 점심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밥 같이 나누어 먹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2㎞ 옆 지점에 50억, 60억짜리 건물 들어섰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자기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저기 끝에서 뭐하세요? 남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잡담하고 하시면, 그렇게 위원회가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묻겠습니다.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추진, 이 문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개인의 생활의 질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향상될 수 있도록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포트폴리오 최적의 자산배분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여분이 있다면 그 후에 치매노인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차적으로 질 향상 그 다음에 어떤 건립을 하게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건립이 되었을 때는 전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이제는 저희 시 재정으로만 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돈이 있으면서 은행에 집어넣어도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생기는 것이 없으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 이상은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낸 세금도 절약이 될 수 있고, 향후 지금 낙관적으로만 경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경제흐름이 앞으로 더 질곡으로 빠져 들어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형적으로만 치닫던 우리의 시정발전에 문제가 어떻게 흘러들어가겠습니까?

복지관 운영은 물론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데 선진국 경우와 같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서 참여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장점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한 데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법인이라든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건실한 법인 그런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 지역 어떤 곳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몇 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문의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터 다 대고 건축은 시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그 터도 400평 정도 되니까 40억, 50억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우리 시민의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복지관을 만들어서 일부는 시설에 따라서는 국비나 시비보조도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만들게 되면 설치한 사람이나 법인한테 위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요. 그런 것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맨 뒤에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안경끼신 분이 뭘 담당하고 계십니까?

노숙자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금 가정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정도우미가 아니고 종사자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방문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이나 보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7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에 4개소를 확충하면 21개소가 되는데요,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개소당 6,900만원씩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서 몇 명이나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개소당 현재 1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있죠? 가정도우미가 한 사람당 몇 명의 거택노인들,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죠?

10명에서 12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8.7에서 9.2명이었는데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가정도우미 정원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도우미하고 다른 것이 가정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가서 말벗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만 이 경우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조금 더 전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간병은 물론이고 물리치료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들이 지금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판단이 되세요? 물리치료가 큰…….

노인,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체 같은 데 이런 데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기능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가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과거에 도우미들이 가서 많은 역할을 해 주었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리치료 같은 것은 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말벗이나 이런 것은 더 다정하게 잘해 왔어요. 그 효과도 굉장히 컸었고,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8.7에서 9.2명의 사람을 관리를 했거든요. 사실 버겁지만 한 사람당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연 얼마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가정도우미가 현재 57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비로 68억이 잡혔기 때문에 1인당 약 1,200만원이 약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하고는 좀 다르게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청소, 세탁, 목욕, 말벗, 외출할 때 동행한다던가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정규태 국장님하고 거의 1시간 동안을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랬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려니까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는 못해도 병원에 보내면서 기본적으로 밥해 주고 하는 역할은 중증장애인이나 일반 거택장애인 그리고 거택 독거노인들에게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더 보호 육성할 생각을 안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노동조합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노조문제.

특별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한 효용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도우미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가정도우미 수요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가정도우미 숫자가 제일 많았던 것이 97년 12월에 631명이었고요, 이것이 매년 줄어서 작년 12월에 578명에서 현재는 또 8명이 그만두어서 570명이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정규태 국장님께 물어봤을 때도 가정도우미를 더 늘릴 생각도 없지만 줄일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년이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국장님이 원인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봤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한번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일단 그러면 다음 달에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논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효율성은 분명히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지요?

네.

진짜 말벗 없는 독거노인한테는 가정도우미가 엄청난 벗이 되고 그 사람한테 그게 어떤 때는 생활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 그 말 하고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제가 직접 봤어요, 상암동에서요. 이러한 점을 잘 살펴 보시고 이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본인의사에 의해서 물러났다면 본인의사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은 뭔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갔을 것이고, 정원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이 있으면 그 정원을 보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에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논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셔서, 그리고 협상결과 같은 것, 작년에 근로조약협상결과 같은 것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거명하고요. 시립병원에 의약품 채택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양해해 주시면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지정시립병원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저희가 24개 자치구 보건소와 같이 의약품을 통합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도매상인이나 제약회사하고 약품구입에 관해서 거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주도가 되는 것입니까, 어디가 주도가 되어야지요?

저희가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강남병원에 물류팀으로 하여금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강남병원 물류팀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 단위 연간단가계약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하고 있다고요?

네.

이것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격조 높은 장묘시설 확충, 화장시설요. 매장중심에서 이제 화장중심으로 저희 사회가 변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45%였던 것이 작년에는 50%까지 화장비율로 하겠다는 의식변화가 와 있고요. 거기서 화장시설 중에서 1일 화장능력 45구, 66구, 이 경우는 시설의 증설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같은 장비 가지고 더 많은 시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벽제화장장은 작년에 7기에 관한 능력을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45구에서 66구는 앞으로 20기를 증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구를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기존시설에다가 20기를 앞으로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20기가 아니라 19기입니다. 그런데 1구를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규모라든지 말하자면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만 하는 경우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만 선진국처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첨단시설로 하면서도 시민에게 친근한 그러한 생활공간을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지를 수만 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작년에 SK와 그 다음에 장기협,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할 적에 시설건립은 SK에서 자기들 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저도 장묘사업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료 들어온 것들을 죽 보고 신문지상이나 잡지에 나온 것을 한번 죽 모아 봤거든요. 그 모아놓은 자료를 아마 노인복지과장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병원에도 얘기를 못했고 지금 국장님께도 얘기 못했고 그 자료를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관 태우는 것하고 종이관 태우는 것의 문제, 거기에서도 시구처리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더라고요. 아직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 번 공부해 보고 자료 본 다음에 어떤 제도가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저도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시립화장장을 7기를 증설을 했는데 16기에서 23기로 지금 7기가 증설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화장로 증설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작년에 725평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화장로와 건축에 따른 비용이 총 9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기에 14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화장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단순화장로는 건축규모를 아주 거의 적은 것으로 본다면 기당 한 6.7억이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에 있는 것을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화장로 같은 것을 증설하지 않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직 못했는데 한번 죽 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의약품에서 홍역백신요. 29페이지, 작년 연말에 홍역백신 없어서 주사 못 맞은 사람이 많지요?

홍역백신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3개 제약회사에서 외국에서 사다가 여기서 검사과정을 거치고 하게 되면 이것을 병·의원에 또는 보건소에 공급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수급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초부터 이게 조달청의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집중구매를 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시군구가 직접 조달청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절차도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늦었고, 그래서 저희는 소요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요, 제가 직접 당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금란여중 현재 2학년이고 3학년 올라가는 딸하고 4살짜리 아들이 전부 다 홍역이 걸려서 홍역이 창궐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갔는데 백신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그때는 설마 우리한테 오겠느냐 하고 다시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홍역 걸려서 금란여중 2학년에 있는 저희 딸 14일 동안 학교에 못 갔고요, 저희 아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작년 12월 10일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홍역은 1차 접종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접종을 만 4세에서 6세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1.2차 접종을 아마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1차 접종을 다 했습니다. 2살 때인가 다 했고, 저희 중3 되는 딸은 모르고 넘어갔는데…….

추가 접종을 안 해서 아마 면역력이 감소되었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 반에 걸린 애가 있었는데 그 애 때문에 감염되어서 이 애도 같이 걸려서 학교를 못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후 15개월까지 1차 접종을 하고 만 6세까지 2차 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지금 홍역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약 113만명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만6세까지 하는 것은 홍역과 수두와 풍진 그래서 MMR백신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거기에서 수두가 빠진 MR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만 6세까지의 2차 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들하고 같이 걸렸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방향 좀 잡아주시고요.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이것을 만약에 얘기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갈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행정보고때 가정도우미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대책문제도, 지금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 문제도 다음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다가 방향을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