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신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하여 환영과 함께 시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이 되는 신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복지에 역점을 두어 보건복지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 등 소외계층과 계층별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복지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 정비와 균형 있는 지역배치와 기존시설의 기능강화와 현대화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프로그램 및 복지정책이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현대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신임 보건복지국장의 업무추진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접할 수 있고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업무계획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01년도보건복지국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로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보건위생과장 금종박, 의약과장 조성억, 로숙자대책반장 한문철)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달 5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현황파악과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해서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금년부터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서울 복지시정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겨울은 특히 그 어느 겨울보다도 적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에서는 저소득시민 등 틈새계층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성금과 물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가 많은 15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시민에게 가구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신정과 설날까지 동사무소, 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속에 사랑의 떡국나누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50억원의 특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함께 동절기 노숙자보호대책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 신년사인 새해다짐에서도 밝혔듯이 금년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서민생활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불어 사는 선진시민사회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신 데 힘입어 금년도 복지부문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6%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시민의 자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등 생산적 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하드웨어적 복지시책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고,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관리와 홍역 등 전염병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현재 추진중인 시립병원의 현대화작업과 병행하여 보건소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저소득시민들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며, 그만큼 많은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적극적인 지도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후 다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종전과 같이 변함없이 중단 없는 업무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의 숫자가 종전의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지원했던 그 숫자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7만 9,700여 가구에 18만 5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하면 가구 수는 약 0.9%, 797가구가 증가한 반면에 보호대상인원은 1,955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소득기준이라든지 또는 대상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연말쯤 가면 한 18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신장된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으로 따지면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 지급에 지원해 주는 종류도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였을 때의 예산지원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의 차이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종류가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고요,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는데 한시생보자는 또 한시생계가 있었고 한시자활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생보자는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생계만 생계비만 지급이 되고, 일반자활보호자하고 한시자활은 생계비가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자로 바뀌면서 한시보호자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수급자로 편성이 되면 전부 다 같은 기준 하에서 생계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급대상이 약 배가 는 거예요, 배 정도가. 그래서 그 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2000년도에 비해서 약 600억 가량이 추가로 소요가 된 겁니다, 생계비 지급대상이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혜를 받는 그 당사자들은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실제 받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도 더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오히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될 때보다도 좋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본부터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기소득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고,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생계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종전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종전보다 많이 받는 사람 비율은 75%가 많이 받고요, 종전보다 적게 받는 가구는 25.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종전보다 적게 받는 약 25% 중에서 아마 그런 이의가 불만요인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급체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수급자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수급자의 대상자로 제외를 시키는 문제들 때문에 오는 그런 불만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고 하니까요, 작년 연말까지 부족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 상반기에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국장님에게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매노인시설, 중풍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경원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정부정책도 마찬가지 그런 시각에서 외곽으로 특히 굉장히 멀리 있는 산골동네로 요양시설들 수용시설들을 먼 거리로 내보내고 나서 그런 시설들이 뭐라 그럴까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그 수용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말경에 국비 시비 50%를 지원 받고 있는 30 대 70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종로구의 법인주소를 두고 있는 그 시설들을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는 하나도 없고 그 농촌지역의 여성노동력을 고용해서 그냥 감독하는 차원의 그런 시설로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프로그램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냥 비바람을 막고 그냥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룹홈이라고 해서 4.5명씩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전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들이 정상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했을 때만이 그런 복지프로그램들 복지시설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규모화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많고 또 그들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다양화해 나가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치매요양시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2년 전에 간호사협회에서 시에다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한 20명 규모 치매노인이라든가 중풍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해서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병원하고 연계해서 요양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시가 시설에 무이자융자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핵가족화해 나가는 이런 풍토이고 맞벌이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요양시설 내지는 병원에 모셔다 놓고 자주 가보지 못함으로써 불효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환자들의 그런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다양화를 하면서 그 가족들과 공존해 나가는 그 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하면서 복지정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이 좀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문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서울시가 하나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죠?

금년도에 2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하나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2개를 계획했는데 지금 1개소가 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1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관 그쪽 계획하에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 과장님하고 보건복지국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예산은 아니고 여성정책관 쪽으로 그 쪽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하고 문 과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리봉동에 성프란시스코 수녀원이 담당하는 여성장애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필히 확보를 할 것이니까 이 사업을 조기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가장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심과 예산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제가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할 것입니다. 확보를 할 것이니까 이 사업을 예산이 지금 당장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예산확보를 해 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저희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는 중풍치매노인에 대한 시설이 대규모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소규모 다양화라든지 주거지에 인접해서 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저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주거지 같은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나라 주민들의 인식상의 문제,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같이 저희도 시민들 설득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실 저희들도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 시설복지보다는 재가복지 쪽으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더 역점을 두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또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불과 3개월 전에 국장님하고 다짐하다시피 2001년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다시 새로운 국장님을 뵙고 나니까 또 다짐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몇 가지를 다짐해 놓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약 2,000여명씩 매일 모인다고 하는데 탑골공원에 그 노인들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교통의 불편도 느끼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마을에서 많이 오는가를 분석을 해서 2,000명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마을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2,000명씩 거기에 까맣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서글픈 감도 있을 뿐더러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지역은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노인회관을 설립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으로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몰리는가를 한번 분석해서 그분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잔류농약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사소를 시에서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검사소에 30여명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약검사를 하는데도 1년 검사결과를 제가 살펴 보니까 별로 많이 적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문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매스컴에 1년에 몇 번씩 심심치 않게 시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더 유념하셔서 금년에는 적어도 매스컴에서 우리 농수산물검사소가 아무 하자 없었다니 그 식품에서 잔류농약이 20배다 30배다라고 보도가 안 되도록 시민의 보건을 유념해서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묻고 해서 저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1월 30일에 시민보건지표조사 및 건강검진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학술용역제안서를 각 연구소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지시가 이렇게 자세하게 첨부가 되어서 연구소로 나갔는데 이것이 과거 5년 전에 했던 것과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1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지시문에 보면 주요연구내용에 기조실태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을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준의료비를 조사한다. 또 4번에 보건의식 및 행태조사를 하겠다. 또 5번에 보면 건강증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학술원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과거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조사 의뢰했던 내용과 차별성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네, 지금까지 질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죽 질문을 하고 전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다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이미 이런 조사를 해서 학술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보건지표를 삼아서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월 30일 또 이런 것을 각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어디에 보냈냐면 보건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기타 해서 여러 군데에 보냈습니다. 보낸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 보낼 때 연구지시내용이 과거와 어떤 차별성을 두었느냐 이거죠. 5년 전에 보냈던 것하고 어제 그제 보낸 것하고 똑같은 문항이라면 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기준 삼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다시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방향제시와 그 다음에 건강취약집단을 파악한다는 과제범위 내에 보면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조사하는 뜻이 그렇게 있다는데 5년 전에 보내신 내용과 지금 보낸 내용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이용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종로구청을 통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작년 8월에 실시했습니다만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75% 되고, 또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도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탑골공원에 오시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이유가 노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개 무료봉사 급식단체에서 점심을 주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이러이러한 목적도 달성하지만,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서울시내에는 100여 군데의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식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거주지의 급식소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도록 1차 홍보도 했습니다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노인분들 간의 대화, 저도 두어번 가 봤습니다만 정치, 경제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가능한 한 분산작업을 하되 여름에는 많을 때는 이천이삼백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을, 성역화사업을 하면서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복지시설도 같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탑골공원은 독립선언을 한 상당히 역사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저희 시의 관광명소를 노인들이 오시는 것은 좋지만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규모는 어떻게 하더라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종로구청과 협조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거주지 내에 가능한 시설로 분산할 수 있도록, 또 종합복지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노인보다도 더 많은 노인들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검사소는 현재 가락시장하고 경동시장, 노량진수산시장에 출장소 두 군데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여명을 배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이것을 처음 운영하는 당시와 비교하면 부적합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 부적합률이 14.4%였는데 최근에 검사를 강화하고 나니까 0.3% 정말로 크게 떨어졌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일부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에 포장이 되지 않거나 또는 생산자의 실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부적합한 농산물로 적발된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하다 보니까 생산지에서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좀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폐기된 농산물이 뒷구멍으로 다시 팔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검사소에서 폐기를 시켰는데 폐기를 안하고 뒷구멍으로 그냥 노점에서 전부 팔려서 노점에서 팔리는 쑥갓이니 깻잎이니 이런 것이 싸니까 일반서민들이 그것을 사다 먹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지도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사실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점에서 파는 깻잎은 1,000원에 13개이고 정상매장에서 파는 것은 1,000원에 8개이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1,000원에 13개짜리를 산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뒷구멍으로 나갔다는 것을 그 서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은밀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그리고 가락농수산물도매공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농수산물의 포장화라든지 실명화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보건지표 및 보건의료수요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제2조에서부터 제6조 그리고 국민건강진흥법 제4조에 따라서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조사대상이라든지 또는 방법상에서 5년 전에 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샘플사이즈가 종전에 2만 가구에서 한 5,000가구를 늘여서 2만 5,000가구로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5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사방법이라든지 또 기법 이런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기왕에 정밀한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또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조사지표용역에 5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조사비용이 지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2만 명에서 5,000명 플러스해서 2만 5,000명으로 샘플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평면적인 샘플링보다도 만 명을 하더라도 계층별이나 또는 연령별이나 이런 데다가 역점을 두어서 조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2만 5,000명이다, 거기에 노인들이 한 80명 들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한 80% 들어가 있었다든지, 아까 80명이 아니고 80%, 이렇게 어느 계층에 %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면 과연 그 조사의 내용이 기초가 우리 보건을 위한 자료가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세대씩 샘플링을 하는 것도 좋고 또 각 구마다 하는 것은 좋지만 계층별 건강을 요구하는 계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혈압은 노인 에서 또 홍역은 어린이들층에서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또는 중산층이면 중산층,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연령대별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전에 조사한 샘플링 2만에서 플러스 5,000명 해서 2만 5,000이니까 더 디테일한 샘플링이 되었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너무나 평면적인 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잠깐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 이의 제기하시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당초에 이 조사설계는 지금 이순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수한 샘플링 기법을 도입해서 하고요, 또 저희가 하는 조사는 통계청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공인을 받아서 자료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 이 지침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침을 읽어 보니까 어디에 그렇게 계층별로 또는 저소득층 또 중산층 노인, 학생, 노숙자 등 이렇게 세밀한 샘플링을 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 심사를 하고 그럽니다.

아니,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란 그 용역을 주는 주최측에서 하라는 대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울시가 각 용역업체에 보낸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5년 전에 한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전혀 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 단지 샘플링 하는 사람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뿐인데 이런 조사를 해서 5억 8,000만원씩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 이것은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 의견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도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람을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좀 극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25개구에 구당 1,000명씩을 샘플링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득에 따른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가 평균화된 그런 타당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1개구에 1,000명씩 하라, 그러면 저소득층 몇 명, 또 아주 노인층 몇 명, 학생 몇 명, 뭐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1,000명 해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봅니다.

그러면 구에 조사를 하라는 샘플링 지시서 그런 것이 과거에 각 구에 보내진 것이 있어요, 5년 전의 것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0명이 아니에요, 각구에 1,000명 이렇게?

1,000명이 아니고 1,000가구입니다.

구청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연구기관에서…….

그러니까 구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 1,000가구 지시를 한 그 지시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제시해 주시고요.

네.

물론 5년 전하고 지금 5년 후하고는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생각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주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것 받아주세요. 왜냐 하면 이 샘플링을 하는데 계층별 또 건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노인과 학생과 어린이가 다 다른데 이런 샘플링을 좀 디테일 하게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보건지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이것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에서 한번 다루었던 겁니다. 맨 밑에 13페이지, 치매노인 요양원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파를 보면 송파가 50억 2,000만원 총예산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치매노인요양원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심의자료에 보면 46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6억이었는데 설계비가 1998년 설계비가 2억 5,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거기에 나왔습니다. 한번 그 자료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중랑치매노인센터에 88억이고 송파가 46억인데 설계비는 어떻게 5억 7,000만원이 똑같으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서 그러면 그것도 좋고, 그러면 왜 2001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국고 50% 시비 50%인데 국고 50%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번 2001년 업무계획에 보면 47억이 또 잡혀 있어서 2001년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 제가 보건복지부에 노인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왜 2001년도에 우리가 이게 집행이 안되도록 국고 보조 50%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88억이 잡혀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거기다가 시달을 했지만 송파노인복지관에 46억이라는 것은 잡힌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옥신각신하다가 노인과장을 저기다가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2001년도에는 안 잡혔더라도 자기가 있는 동안에 2002년도에는 반드시 잡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노인과장님, 기억 나시지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데 보고하는 숫자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는데 서울시 보고서의 숫자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숫자가 이런 데 올라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해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일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숫자로 표시된 것은 천년 만년이 가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틀리는지, 금액이 왜 틀리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세세하게 답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심의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 다 참고해서 저한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하나 해 주세요, 자료 첨부해서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정규태 국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계속 받아서 그분하고 마인드가 되어 갔는데 새로 바뀌시니까 지금 또 다시 처음부터 수장되는 분에게 마인드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요, 이 업무보고가 조금은 저희들이 자세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흐르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1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전환 및 조정 해서 죽 내려가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란 얘기지요?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디에 있지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2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게 선정 결정되었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여기를 거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제가 의혹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영순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이영순위원님이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하고 방향이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기 소득에 대해서 부족액만 보호해 주는 제도라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죽 통해서 보니까 불만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층이 75%고 적게 받는 층이 25%인데 25%의 불평이라는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96만원 보장을 받는 사람 있죠? 대부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96만원 맞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가 9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타 법령 지원액하고 가구소득을 뺀 차액을…….

가구소득을 빼고, 그 가구가 4명이 벌어들이는 것이 80만원이면 16만원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많이 받는 75%가 아니라 적게 받는 25%의 불만이라고 간단히 넘기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근저나 근간, 설립기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정책의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데 4인 가구에 96만원이 충족한 금액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만 되는 집안 있죠? 96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또한 그들이 기존 한시보호대상자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36만원 보장받았어도 자기네 부부가 밖에 나가서 종이 팔고 뭐하고 하면서 했을 때 벌어들인 것이 100만원 돈은 되었었어요. 그런데 36만원 더 받으니까 136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자식들 공부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벌어들인 금액보다 못한 돈을 받게 되니까 25%의 컴플레인트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복지의 기본이 그 소외된 25%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국장님께 굉장히 실망을 하고 어떠한 허탈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고민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됐던 그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서 사회안전망제도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재정수요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욕심 같아서는 더 큰 수준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선정에서도 지난 1월에 소득 3% 가구당 재산기준 200만원씩 올렸습니다만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급이 줄어들었거나 수급에서 탈락된 분들을 위해서 670억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지원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제도에 의한 보장에서 탈락된 분들에 대한 300억 정도가 추가로, 사실은 이것이 정부기준에 의해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특별히 틈새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백번 옳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그 상황을 신문자료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답변이 나오고 향후 예산 300억을 더 확충시켜서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의 답변이 나온다면 사실의 문제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답변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얼마만큼 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는가, 그리고 저희와 같이 공유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치부했을 때 저는 아주 상당한 허탈감을 느꼈다는 말씀 아까 올렸었죠? 그리고 탈락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자체 기초생활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제도가 생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재정의 문제죠. 재정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고, 제 자신이 재정을 만들어주겠습니까? 단 포트폴리오, 자산최적배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나눌 때 그런 방법을 짜서 하면 쓸데없는 건물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당장 자기 가정이 생활의 유지가 안 돼서 끼니를 라면으로 두 끼 때우고 점심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밥 같이 나누어 먹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2㎞ 옆 지점에 50억, 60억짜리 건물 들어섰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자기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저기 끝에서 뭐하세요? 남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잡담하고 하시면, 그렇게 위원회가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묻겠습니다. 치매노인요양원 건립추진, 이 문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개인의 생활의 질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향상될 수 있도록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포트폴리오 최적의 자산배분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여분이 있다면 그 후에 치매노인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차적으로 질 향상 그 다음에 어떤 건립을 하게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건립이 되었을 때는 전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이제는 저희 시 재정으로만 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돈이 있으면서 은행에 집어넣어도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생기는 것이 없으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 이상은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낸 세금도 절약이 될 수 있고, 향후 지금 낙관적으로만 경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경제흐름이 앞으로 더 질곡으로 빠져 들어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형적으로만 치닫던 우리의 시정발전에 문제가 어떻게 흘러들어가겠습니까?

복지관 운영은 물론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데 선진국 경우와 같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서 참여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장점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한 데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법인이라든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건실한 법인 그런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 지역 어떤 곳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몇 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문의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터 다 대고 건축은 시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그 터도 400평 정도 되니까 40억, 50억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우리 시민의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복지관을 만들어서 일부는 시설에 따라서는 국비나 시비보조도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만들게 되면 설치한 사람이나 법인한테 위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요. 그런 것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맨 뒤에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안경끼신 분이 뭘 담당하고 계십니까?

노숙자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금 가정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정도우미가 아니고 종사자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방문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이나 보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7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에 4개소를 확충하면 21개소가 되는데요,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개소당 6,900만원씩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서 몇 명이나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개소당 현재 1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있죠? 가정도우미가 한 사람당 몇 명의 거택노인들,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죠?

10명에서 12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8.7에서 9.2명이었는데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가정도우미 정원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도우미하고 다른 것이 가정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가서 말벗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만 이 경우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조금 더 전문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간병은 물론이고 물리치료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들이 지금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판단이 되세요? 물리치료가 큰…….

노인,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체 같은 데 이런 데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기능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가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과거에 도우미들이 가서 많은 역할을 해 주었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리치료 같은 것은 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말벗이나 이런 것은 더 다정하게 잘해 왔어요. 그 효과도 굉장히 컸었고,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8.7에서 9.2명의 사람을 관리를 했거든요. 사실 버겁지만 한 사람당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연 얼마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가정도우미가 현재 57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비로 68억이 잡혔기 때문에 1인당 약 1,200만원이 약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하고는 좀 다르게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청소, 세탁, 목욕, 말벗, 외출할 때 동행한다던가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정규태 국장님하고 거의 1시간 동안을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랬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려니까 또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는 못해도 병원에 보내면서 기본적으로 밥해 주고 하는 역할은 중증장애인이나 일반 거택장애인 그리고 거택 독거노인들에게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더 보호 육성할 생각을 안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노동조합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노조문제.

특별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한 효용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도우미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가정도우미 수요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가정도우미 숫자가 제일 많았던 것이 97년 12월에 631명이었고요, 이것이 매년 줄어서 작년 12월에 578명에서 현재는 또 8명이 그만두어서 570명이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정규태 국장님께 물어봤을 때도 가정도우미를 더 늘릴 생각도 없지만 줄일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년이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국장님이 원인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봤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한번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일단 그러면 다음 달에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논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효율성은 분명히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지요?

네.

진짜 말벗 없는 독거노인한테는 가정도우미가 엄청난 벗이 되고 그 사람한테 그게 어떤 때는 생활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 그 말 하고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제가 직접 봤어요, 상암동에서요. 이러한 점을 잘 살펴 보시고 이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본인의사에 의해서 물러났다면 본인의사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은 뭔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갔을 것이고, 정원에 의해서 물러난 사람이 있으면 그 정원을 보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에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논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셔서, 그리고 협상결과 같은 것, 작년에 근로조약협상결과 같은 것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거명하고요. 시립병원에 의약품 채택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양해해 주시면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지정시립병원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저희가 24개 자치구 보건소와 같이 의약품을 통합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도매상인이나 제약회사하고 약품구입에 관해서 거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주도가 되는 것입니까, 어디가 주도가 되어야지요?

저희가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강남병원에 물류팀으로 하여금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강남병원 물류팀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 단위 연간단가계약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하고 있다고요?

네.

이것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격조 높은 장묘시설 확충, 화장시설요. 매장중심에서 이제 화장중심으로 저희 사회가 변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45%였던 것이 작년에는 50%까지 화장비율로 하겠다는 의식변화가 와 있고요. 거기서 화장시설 중에서 1일 화장능력 45구, 66구, 이 경우는 시설의 증설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같은 장비 가지고 더 많은 시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벽제화장장은 작년에 7기에 관한 능력을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45구에서 66구는 앞으로 20기를 증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구를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기존시설에다가 20기를 앞으로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20기가 아니라 19기입니다. 그런데 1구를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규모라든지 말하자면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만 하는 경우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만 선진국처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첨단시설로 하면서도 시민에게 친근한 그러한 생활공간을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지를 수만 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작년에 SK와 그 다음에 장기협,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할 적에 시설건립은 SK에서 자기들 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저도 장묘사업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자료 들어온 것들을 죽 보고 신문지상이나 잡지에 나온 것을 한번 죽 모아 봤거든요. 그 모아놓은 자료를 아마 노인복지과장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병원에도 얘기를 못했고 지금 국장님께도 얘기 못했고 그 자료를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관 태우는 것하고 종이관 태우는 것의 문제, 거기에서도 시구처리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더라고요. 아직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 번 공부해 보고 자료 본 다음에 어떤 제도가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저도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시립화장장을 7기를 증설을 했는데 16기에서 23기로 지금 7기가 증설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화장로 증설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작년에 725평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화장로와 건축에 따른 비용이 총 9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기에 14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화장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단순화장로는 건축규모를 아주 거의 적은 것으로 본다면 기당 한 6.7억이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에 있는 것을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화장로 같은 것을 증설하지 않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직 못했는데 한번 죽 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의약품에서 홍역백신요. 29페이지, 작년 연말에 홍역백신 없어서 주사 못 맞은 사람이 많지요?

홍역백신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 3개 제약회사에서 외국에서 사다가 여기서 검사과정을 거치고 하게 되면 이것을 병·의원에 또는 보건소에 공급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수급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초부터 이게 조달청의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집중구매를 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시군구가 직접 조달청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절차도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늦었고, 그래서 저희는 소요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요, 제가 직접 당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금란여중 현재 2학년이고 3학년 올라가는 딸하고 4살짜리 아들이 전부 다 홍역이 걸려서 홍역이 창궐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갔는데 백신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그때는 설마 우리한테 오겠느냐 하고 다시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홍역 걸려서 금란여중 2학년에 있는 저희 딸 14일 동안 학교에 못 갔고요, 저희 아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작년 12월 10일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홍역은 1차 접종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접종을 만 4세에서 6세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1.2차 접종을 아마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1차 접종을 다 했습니다. 2살 때인가 다 했고, 저희 중3 되는 딸은 모르고 넘어갔는데…….

추가 접종을 안 해서 아마 면역력이 감소되었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 반에 걸린 애가 있었는데 그 애 때문에 감염되어서 이 애도 같이 걸려서 학교를 못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후 15개월까지 1차 접종을 하고 만 6세까지 2차 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지금 홍역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약 113만명을 4월에서 5월 사이에, 만6세까지 하는 것은 홍역과 수두와 풍진 그래서 MMR백신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거기에서 수두가 빠진 MR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만 6세까지의 2차 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들하고 같이 걸렸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방향 좀 잡아주시고요.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이것을 만약에 얘기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갈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행정보고때 가정도우미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대책문제도, 지금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 문제도 다음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다가 방향을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질문할 때마다 말이 자꾸 바뀌어서 다짐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송파 치매노인요양원에 관해서 파에 사는데 이 치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을 기다려야 치매노인 하나를 거기에 입원을 시킬 정도로 구립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 부지도 있고, 또 기이 여기는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98년도에 설계도 해 놨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다짐해 드리는데요, 여기 47억 2,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국고보조를 받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예산이 잡힌 것인지요?

여기에는 2002년도에 47억원 잡아놓은 것은 일단 국고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3개월 전에 복지부의 노인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는 중랑, 순애, 광림 이런 데는 다 잡혀져 있는데 송파 치매노인센터에 대해서는 잡힌 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 같으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대개 기획예산처에서 사정이 끝나는 것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나서 9월에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어도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송파 치매노인요양원은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예산에도 빠졌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자기들이 확실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시비를 잡아놓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47억원 중에 시비 50%, 국비 50%죠? 그런데 시비 50% 할애해서 우선 일을 벌여 놓겠다는 것입니까?

국고보조 50% 합친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글쎄, 이 47억 중에 50%는 시비, 50%는 국고거든요. 그런데 왜 안됐냐니까 국고보조가 없어서 여태 시행을 못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했어요.

금년도가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국고보조를 받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계획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비와 같이 내년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고보조가 없으면 또 캔슬돼요?

국고보조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죠. 이것이 국·시비 같이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노인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고보조 50% 확실하게 가져와서 내년도 예산 47억 잡아놓을 수 있어요?

노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만이 아니고 중랑의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파는 다행히 98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그 설계비를 가지고 99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2000년, 2001년 계속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고요. 중랑은 먼저 치매시설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해서 설계비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금년에 다행히 이것은 시비로 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설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랑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송파나 중랑이나 같이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중랑은 제가 확인하니까 국고보조로 예산이 잡혀있대요? 그러나 송파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 2001년도 열달만 있으면 2001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의 예산을 확실하게 국고보조를 받겠다는 답변을 받고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죠.

복지부의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위원님께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중랑의 경우에 2002년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중랑에 대한 예산을 이미 국고를 주기로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과장님, 좋습니다. 복지부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은 확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자체계획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 뭘 하겠다 하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상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되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자기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