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이하여 도시개발공사와의 첫번째 회의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이 새천년에 걸맞게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방침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은 물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인간중심의 환경진화적인 택지개발과 고객만족의 주택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등 새천년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의 틀을 명확히 정립할 때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의회와 공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분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 처음 개회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ISO9001과 14001을 인증받아 이제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품질면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신자재의 사용, 현대적 감각의 설계 등으로 고객인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동안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새로운 고품격의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난해 준공한 신정지구에서 보여 주었듯이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하고 가급적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공사가 처음으로 장위동과 월계동 일대에 이른바 장월지구와 성산동의 성산2지구 2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그 동안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보다는 사업성면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공사가 쌓아온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 한 해가 어느 해 보다도 고객인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는 시민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서나 아파트공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체주기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물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부녀회 등 단지 내에 기존단체의 대표들과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입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입주민 누구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에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나 관이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씩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공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사업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사 나름대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금태수, 개발이사 서무전, 시설이사 이구락,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금장환,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노의영, 건축계획처장 오준엽, 건축공사처장 김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2001년 첫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발전과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25쪽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란에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구로구 궁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부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이와 같은 실버타운을 조성하게 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매입경위와 계약서, 지불조건, 협의책임자 인적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시설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매입을 하지 않고 현재 여기에다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서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교통공단에서는 그것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이미 매각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매각공고를 낸 바가 있는데 아직 매각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향만 밝혀서 구체적인 계약서 같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단계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곳이 바로 저희 선거구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매입을 통해서 해 주신다면 본위원 입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 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계약서 같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고, 이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2000년 12월부터 추진을 해서 2001년 2월까지 사업계획 작성, 투자대상자 선정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컨설팅용역발주를 했다는 말이지요. 했지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니, 이제 2월이 거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할 계획인데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배경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 한계에 도달해서 사실 더 이상 신규택지 개발을 할 여지가 매우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마곡지구하고 문정·장지지구인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방침으로 명시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개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을 할 데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아시다시피 조합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여기가 이미 매각공고를 했기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관풍치지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내가 깊이 있게 질의를 하면 혹시 사업추진을 중단할까봐 더 안하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하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사업규모나 시설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이 되면 노인주거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또 운영관리는 위탁사업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사장님 답변내용이 무슨 특별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이 답변을 했는데 필요합니다. 실버타운이 앞으로 노인들한테 많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다시 할 뜻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럼 아직 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직은 없네요?

그 말씀하신 것중에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통공단의 본관건물이 과거에 원호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골조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다시 말하면, 수선을 한다면 과거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병원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대개 철거를 해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아파트를 건립해서 노인분들이 전용병원을 이용하면서 그 외에 문화복지시설 말하자면, 목욕시설이라든가 강당 등 이런 등등의 시설을 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타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지금 이 달 중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투자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지금 컨설팅을 내부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런 사전 개략적인 계획을 갖고 외국투자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이 끝나면 자기들이 전부 인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투자자결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이면 개인, 무슨 단체면 단체 여기에다가 다시…….

일괄해서 분양을…….

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외국투자자들이 일괄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파트는 일반공개로 분양을 하고, 그리고 병원시설은 병원 하고 있는 법인체에 대해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께서 당연히 사업마인드로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업마인드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더라도 어떤 수익이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바라는 단체보다는 이익을 바라지 않는 봉사의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단계에 있고,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 사장, 현재 김명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매입을 하지 않은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부지가 매입되고, 그와 같은 자료가 나오면 그 때 그 때 즉시 전달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위원님, 그 정도면 만족하시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협의절차과정속에서 저하고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후에 저한테 통보하는 식의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 아니고, 사업도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에 관해서는…….

매매에 관해서는 제가 개입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씀을…….

네, 수시로 저하고 의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2001년도 중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따른 2001년도 예산을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1,611억 감액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차입금이라든지 건설사업비 비수기의 감축때문에 그러신지 어째 도시개발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파트물량이 줄어서 줄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빌렸던 상암지구 보상금이 부족해서 1,800억을 저희들이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것을 이자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가 나가는데 금년에 이것을 갚으니까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만치 영업외 비용이라는 것이 이자거든요. 그 이자가 감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가 해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소관 자산과 부채관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들 부채는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국민주택기금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은 아파트분양금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공사는 입주자 부담을 대신 해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대 세출로서…….

네,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에 9개 지역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조 8,691억인데 사업비가 기이 투자된 것하고 앞으로 투자될 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보고대로라면 월드컵경기장 진입로하고 간선도로 주변과 하천정비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택지 조성공사는 어떻게 3개 지구가 각 다르겠지만 여기대로 하면 2002년 1월 15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암지구에 2공구와 3공구 그 사이에 DMC계획이라고 해서 정보사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17만평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이 상암지구계획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2002년 말까지는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경기 시작까지는 공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주위환경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주위환경 여기 보면 65% 공정 현재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65%라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경기장 전면에 도로가 있고, 또 그 서측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의 공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장 주변이 웃음거리가 안 되게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끝으로 25쪽 보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있지요, 재건축한다는 것?

네.

영등포 당산동 소재인데 이것이 일반청약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었습니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로 쓰고 있었는데 그 근로청소년이 전부 철산리에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집입니다.

빈 집이고, 노후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현재 인근에도 아파트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서 민간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 동을 다시…….

네, 그렇습니다. 다 철거하고…….

보고서대로 25평형으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청약에 의해서…….

네,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양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청약가입자에 대한 임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임대하고 특별임대가 있는데요. 특별히 도시계획철거민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무주택 서민으로서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또 보고대로 차질이 없게끔 추진이 되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좀 제가 물어볼게요. 정원이 447명인데 현원이 447명입니까?

아닙니다. 현원은 그보다 좀 많습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첫째는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전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9명이 447명보다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47명에서 9명을 더하고 또 84명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84명은 뭐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84명이 근무하는 관이사무소를 현재와 같은 직영체제로 둘 것이냐, 아니면 전면 민간위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범단지를 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 그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명은 현원을 초과한 인원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시범단지 운영결과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될 직원이고 순수하게 금년 연말까지 처음부터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은 9명입니다.

지금 9명이 대기상태예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 하고 있습니다.

9명 중에 임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임원이 아니라 처장급 이상이 있어요?

다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처장급 이상은 다 정리되고 일반직원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84명이라는 것은 아파트관이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현원에 잡혀 있죠. 별도정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6명 중에 84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죠. 84명 그보다 더 과외인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84명 현재의 성격은 뭐예요?

현재의 성격은 현원으로 인정되고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시범운영결과에 따라서 한다. 별도정원입니다.

별도정원이라는 것이 어떤…….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447명 이외의 별도정원이다.

84명 월급 누가 줘요?

공사에서 나가죠.

정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정원에는 들어가는데 별도정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것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선은 정원으로 보되 나중에 시범운영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한시정원이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별도정원, 한시정원.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447명 안에 84명이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침이 언제 결정됩니까?

연말까지요.

이게 지금 시범운영을 여태까지 해 봤는데 또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되나?

시범운영을 여태까지 한 것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현장에 나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운영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처럼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는 완전히 손떼고 순수하게 민간이 전부 다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정해서 아예 맡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간 운영해 보자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84명으로 자회사를 만들 계획입니까? 방출시킬 계획입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방침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평가결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현원에다 다시 넣을 방침입니까? 정식으로.

본정원이 되는 것이죠, 별도정원이 아니고.

일단은 한시적인 정원으로 84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다 이것을 안 넣고 공중에 떠 있는 직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구조조정을 이렇게 많이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구조조정 결과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중간에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개공에서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주변간선도로 정리하고 택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공원 일부의 난지천 공원화하는 것 이 세 가지 있죠?

아파트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단지 내에 도로건설하고.

그것 다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거죠.

그러면 이게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전체적인 공정에서 몇 % 정도나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아까 49만 3,000평 중에서 17만평이 DMC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거기에 최신 정보산업단지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사가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DMC계획도 택지개발은 도개공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택지개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실지로 민간에게 땅 자체를 팔아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느냐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방침을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시장이 정하죠. 시에 DMC준비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어느 부분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에 DMC준비단장이라는 별도부서가 있습니다.

DMC준비단장은 DMC부분에 대해서 할 테고 다시 한 번 제가…….

DMC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컨트롤하죠.

제가 지금 묻는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상암동에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이 밀레니엄공원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듯이 DMC라든지 택지개발공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사가 죽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하는 업무추진을 하는 부서가 한 군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총괄기능이 조금 미약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밀레니엄공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원녹지관이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한강쪽에다 공원 만드는 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난지천 뒤쪽에 있는 난지천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부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핸드링하는 부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계획면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새천년 신도시조성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지로는 크게 2개 파트입니다. 하나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고요, 그런데 상암동택지개발사업지구인데 그 지구안에 월드컵경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월드컵준비단에서 경기장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합니다. 하는 중에 DMC계획이 중간에 나와서 그것은 산업경제국과 별도 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공원이나 이런 것은 한강사업기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집행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계획단계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누가 그쪽에 참여를 합니까?

우리는 개발이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사가 참여하고 그 밑에 택지개발팀에서 참여하고요.

지시만 받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제시하고.

네, 그렇습니다.

방침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평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공원 몇 평 했다가 또 공원 잘라서 다른 것하고 계속 바뀌죠?

그렇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고 DMC계획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계획은 이미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상암지구에 대한 것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인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도개공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나를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지 보면 도개공에서 어디에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공공용지가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복지시설이다,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불특정다수인한테 공매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지 보면 그쪽에 차지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는 토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일부의 땅들은 필요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도를 바꾸어서 매매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산다고 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전체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 4.9% 정도가 저희들이 미매각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 11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택지, 말하자면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연립주택용지라든가 이런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용도라든가 이런 용도로 팔려고 내놔서 안 팔린 것 그것은 한 5만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료시설용지, 또 학교용지,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장, 그 다음에 동청사나 파출소와 같이 공공청사용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전면적인 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이것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수년간 안 팔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서지구가 92년에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부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용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양천구가 의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지구에요. 그것이 지금 안 팔리고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냥 빌려줘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시설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안 팔리는 부분들이 있고, 의료시설 같은 것은 일반매각을 하려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내의 복지시설이다,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택지계획을 할 적에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지시설이 일반한테는 매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인이 복지시설을 사서 단지에다 복지를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복지시설용도로 해 놓는다는 것은 자치단체한테 네가 사서 그것을 복지시설로 활용해라하는 뜻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팔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택지개발계획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합니까? 수서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택지개발계획을 할 적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해서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 없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15년이 가까이 되도록 활용을 안한다, 또 그와 비슷한 예로 어느 자치구쪽에서 복지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을 안한다, 활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 사겠다 자치구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해 놓았는데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시설,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을 애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았는데 현재 자치구에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대지로 그냥 지속적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도 매매를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처음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성산지구는 2월중에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이 협의를 다 받습니다. 받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학교용지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수요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학교용지의 필요성이 전연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못한다든가, 또 필요가 없으면서도 혹시나해서 죽이지는 않고 갖고 있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이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의견 다시 재조회하고, 용도변경하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매각을 촉진시켜 보자 해서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전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사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것을 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유관기관 협의를 할 적에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서 자기네 지역에 도개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무슨 공공부지다,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죽 지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싫다 그럴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자치단체든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주고 보면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면 도개공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주차장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적에는 공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주차장 부지는 도개공에서 이 단지에 개발이익금을 남겨준다는 뜻에서 그냥 놔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개공에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매각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잉여금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으로 전부 계산을 해서 택지개발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만들어둔 것이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치구에서 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누구보고 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치구가 사든지, 또 서울시가 사든지간에 왜냐 하면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면적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것을 누가 사느냐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양천구청에서 사겠어요, 서울시에서 사겠어요, 놔두면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계산할 적에 그것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안 팔린 것인데 그 지역에 한 단지에 택지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덜 남기고 이것은 공공을 위해서 놔둔다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안 사려고 그러니까 일반매각하려고 지금 내놓은 것 있지요? 일반매각공고도 했던데 없기는 뭘 없어요.

그것은 개인도 요새 주차장사업은 어느 정도의 사업성은 있기 때문에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개인도 할 수야 있겠지만 애초에 만들어 놓을 적에는 자치단체한테 사라고, 아니면 도개공에서 거기다가 남겨놓은 것처럼 인심써서 남겨놓았다가 다 공사 끝나고 나니까 그 주차장을 도개공에서 그냥 팔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공개매각을 하려고 지금 공고했잖아요?

네.

두어번 했더구만요. 그래서 계속 유찰되어서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있더구만요.

네,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것 계속 그냥 나대지로 남겨놓는다면 그것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아니, 다른 것하고는 틀려요. 다른 것하고는 틀리고 지금 주차장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차장부지에 한해서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가능한데 주차장부지는 어차피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팔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말입니다.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때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그 자금을 갖고 이것을 사서 지금 주택가 주차장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좋은데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공공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택지개발 다 해 놓고 나서 빠질때쯤 되니까 그 주차장까지 매각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 그 단지 자체에 대해 야박한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차장 매각공고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시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택지개발을 해서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일반한테 대개 보면 부지를 분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도개공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와서 토목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와서 건축공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공급제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마무리 안 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미리 협약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인데 일반한테 분양을 하는 택지지구든, 아니면 도개공에서 아파트를 짓는 택지지구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본적인 토목공사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개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목공사를 먼저 하고나서 개략적으로 택지분양을 하든지 공사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토목공사 중에는 상·하수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의 조경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택지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아파트건축공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토목공사를 해 놓은 것을 거의 100% 망쳐놓고 아파트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도개공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망쳐놓은 토목공사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도개공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낭비라고요.

구청의 사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먼저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알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방침을 바꾸었는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누구입니까?

건축처장 김정근입니다.

건축처장, 대답 양해하시겠습니까? 건축처장,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은 토목공사를 하는 그 현황에 맞추어서 아파트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반이 낮다든지, 저희들 건축공사를 해서 흙을 파내야 될 경우에는 당초에 있는 토목공사 현 그대로 지반을 다시 메꾸어서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하고, 주변도로도 지금 한창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진입로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장이 많습니다만 그 때 그 때 따라서 토목에서 협조를 받아서 기층을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사 중간과정에서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고, 다만 일반한테 파는 경우에는 그 시차문제 때문에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트리 같은 경우가 제가 예를 든 부분인데 그렇게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도 이제 1단지하고, 2단지쪽에서는 당초 공사할 때 같이 병행했었는데 다만 3단지쪽에 저희들 아파트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미리 공사를 하고나서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말씀드립니다. 사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임의적으로 이사나 처장이 나와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지 말고, 위원장석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대신 답변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26페이지에 도시정비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4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랑로하고 신내인터체인지간에 북부간선도로 연결공사는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시정비처장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도시정비처장 양해합니까?

네.

도시정비처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처장입니다. 화랑로∼신내IC간 북부간선 연결도로공사는 기이 공사가 전부 완료되었어야 할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신내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다 완료했었는데 그 하부공사가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구간위에 교각같은 공사를 지하철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 잔여구간 상판 123m를 말하자면 공사를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신내택지개발지구, 그 택지개발사업내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명으로 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금년도 아마 10월에 준공이 될 텐데 거기하고 지금 신내, 화랑로하고 연결하는 연결교량공사인 것 같은데요.

네, 신내택지개발하고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육사앞에 말하자면 육사로 연결되는 지금 저쪽 구리농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육사앞까지 하부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고가차도로 건설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m 구간이 연결 안 된 부분에 상판공사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로 해서 맡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이미 저희가 완료할 구간이었는데 지하철부분의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어느 특정업체에 발주가 되어 있어요?

네, 옛날에 타절을 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말하자면 수의계약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강교를 이미 제작해서 그 옆에 전부 다 쌓아놓아 있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러면 도봉지구 북측도로 개설도 마찬가지 이런 맥락으로 받은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도시정비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도시정비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는데 본위원이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아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정확하게 이런 류의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안별로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받을 것인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것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라든지 또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와 같이 보상, 설계,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보상에 대한 전문기관이고, 또 토목에 대해서는 그런 시공감독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고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서 공사에 준다 하는 그런 이점이 하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보상업무가 있을 때, 보상업무가 복잡할 때?

네, 그것은 구청에서 보상하고, 본청에서 시공하고 이것은 어렵거든요. 한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도봉지구나 위에 화랑로∼신내IC간 도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택지개발사업의 진입이라든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택지개발사업비로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곤란하니까 그것은 일반 시비로 하는 경우 그것을 연계공사를 해서 저희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그런 원칙을 떠나서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은 토목사업이든, 건축사업이든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든지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 공사 사업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자에 얘기하신 택지개발지구 주변은 택지를 개발했으니까 도개공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말은 그럴듯 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꼭 도개공에서 안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상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공사, 또 고가차도공사 중에 도시계획사업들에 있어서 보상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지요. 도로변에 다 보상 들어가고, 또 지상권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사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지는 몰라도 사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도개공의 업무영역을 키워가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결국 일들이 여기 저기 찢어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다 이런 유관투자기관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될 일이고, 보상업무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업무를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를 지금 시에서 다시 만들기 보다는 기왕에 훈련된, 또 그 동안에 10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위탁하고, 어떤 사업을 시가 직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원칙을 정해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원칙을 벗어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많이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사업 중에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카테고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어떤 것은 대충 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무슨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봉지구 북측도로 개설사업 받아놓으면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고 하는 것은 도개공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앞으로 도개공의 미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낙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우선 주시고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도시개발공사의 미매각택지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약 2년 반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가 언제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매각택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아마 택지들이 어떻게 추가로 공급이 되고, 매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 2·3년 사이에 별 성과는 없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일부 매각이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렸다는 비교는…….

아까 얘기한 주로 공공용지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서 얘기가 되었는데 근린생활용지 등 상업용지도 상당히 미매각구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발생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조성원가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매각상태가 장기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현재로는 없다, 연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상위부서인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특별조치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70%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에 한해서는 10% 정도를 조성원가에 맞춰주거나 감액해 주거나 이런 류의 건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매각택지 중에 특히 민원의 요소가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비워 놓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매각이 가능한데 가격문제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 지금 미매각상태에 있으니까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도 조속히 해 주는 것이, 만일에 개인의 어떤 법인체가 한 사업이라고 하면 택지를 어떻게든 매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빈채로 놔두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시나 이런 공공기관이 일정부분의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는 될 수 있도록 본다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임자 있을 때까지 두겠다라는 방침이 확실하다면 하나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민원 얘기를 했는데 비어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영리집단이 들어 온다거나, 또는 쓰레기가 쌓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공지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때까지의 공지의 관리를 해당구청에 맡겨 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손 못대잖아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매각될 때까지 이용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잠시 했습니다만 양천의 경우를 보니까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부지로 상당히 큰 평수의 땅들도 있고 나무를 심어둔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적채 등으로 해서 민원 생기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주말농장 외에 다르게 활용하는 것은 현재는 없죠?

네, 특기하게 이용하는 것은 많이 못봤습니다.

주말농장하기에도 어정쩡한 면적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대안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하나의 예로 일정토지를 단기간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 짓는데 모델하우스를 한다거나 등등의 그것은 장기사용하지 않고 택지는 매각되어야 되니까 일정기간만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요들이 이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략 예상이 장기 미매각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각서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받아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깨끗한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미관상도 괜찮고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도 올리고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처에서 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처에다 이런 저런 방안들, 또 매각촉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지금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처음에 택지매각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제 폭설에 도시개발공사 피해는 없어요?

네, 공사장이라든가 임대아파트 이런 데에서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눈도 치우시고 그랬겠네요? 사장님 비롯해서 도개공 직원들이.

관이사무소에서는 주민들과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본사 직원들은 직접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상당히 추웠는데 도개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상하수도, 난방 이렇게 파열된 데는 없었습니까?

계량기의 동파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크게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 즉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분양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안 된 것이 있고, 또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설한 지구에 도봉2지구라든가 또는 양평이라든가 이런 지구에 지었습니다만 양평은 다 분양이 되었고 한 70세대 정도가 도봉2지구에 분양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착순으로라도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로 재개발임대아파트 말하자면, 재개발지구내의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는 세입자 수만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0 내지 50% 정도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일반공공임대로 전환을 해서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이고 궁금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는데 우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물론 일반건축물도 있지만 일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재건축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용적률의 증가가 없이 현 상태에서 보수하고 또는 용도변경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재산증식가치의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제도를 개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금년 6월까지 입법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세라든가 은행융자라든가 또는 재건축은 20년 이하되는 것은 일체 안 해 준다라든가 일단 리모델링한 후에 재건축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는 다른 민간업체보다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것을 대비를 해서, 또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C급, D급, E급 판정받은 아파트가 80개 동 한 4,000세대가 돼요. 이런 데를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혹시 골조에 이상이 없겠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민아파트가 청운동에 11개 동이 있고, 연희동에 11개 동이 있고, 금화동에 15개 동이 있고, 또 중구 삼일아파트 여기도 11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봄직하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연구해 주세요.

네, 저희들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앞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우선 도개공에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개공에 연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도개공의 앞날에 대해서 개척해 낸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사업 외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대안으로서의 택지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강동구 하일동의 경우에는 그것을 그린벨트로 현재 있는 것은 묶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개발방법이라든가 또는 노원구의 그린벨트지구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상 그 지역을 다시 재건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실에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나 시유지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에 대한 조사와 그 개발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연구중인 것이고, 그 전에 연구되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없어요?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검토를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그냥 유보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료로 연구실이 언제 생겼는지 인원현황은 어떤지, 또 연구원들의 수준 이런 것을 주시고요. 그 동안 연도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준비를 해 왔는지 그런 것을 개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형 임대아파트 건설부분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하고 또 상계3단지 공공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180세대씩 오늘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소형임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건교부가 주는 자금 금액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니까 적극 유치해다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활발한데 재건축시장에서 도개공이 일반 기업과 예를 들면 판공비 등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그럴 것 같으면 재건축컨설팅분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도개공의 돈벌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축이 잘 진행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순수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분란만 일어나면 지금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고, 소모전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분야를 현재 2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재건축조합들의 움직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재건축조합들의 움직임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복잡한 법률체계를 민간이 어떻게 다 따라가냐고요. 당연히 컨설팅을 해서 잘 유도하면 시 전체로서 유익한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협회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 컨설팅을 하고 있는 두 군데 이름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분들도 공사보다 위상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저만 못하겠어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좀 없으면 지시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새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 도개공의 강점이 아니냐. 물론 아까 고용진위원이 제기했던 도로를 건설하는 부분하고 저는 경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끼리도 경합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배치되지 않는다, 시장논리가 일정부분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개공이 도로공사를 건전한 경합상황에서 따가서 많이 하면 저는 하등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새 분야를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을 놓고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임원진으로 시 공무원들의 은퇴 후인가요, 하여튼 와 있는 것의 단점만 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꼭 그런 제도를, 잘 못하니까 그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더 일 잘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서울시적 마인드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그것을 보려고 자료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좀 알고 서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죽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 동안에 느껴왔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취지를 이해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소소한 제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료로 보충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면, 저같이 꼼꼼하다고나 할때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지적하니까 다음 번에는 자료가 좀 더 섬세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장월지구에서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는 29.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성산2지구는 공공시설용지가 19.4%예요. 이유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떤 지구는 공공시설용지를 30% 가까이 주고, 성산2지구는 20%밖에 안 주느냐 물론 그 옆에 공원이 있고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더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봐요, 여건이 달라도. 그러지 않는 한에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좋은 데서는 조금 내놓고, 나쁜 데서는 많이 내놓고 해 봐야 그것이 부족한 상태아니냐 그러니까 여건이 좋은 부분을 상암지구 전체에서 운동장이 차지하는 부분, 공원이 한강개발이나 난지천 개발하는 것 빼놓고 택지는 택지에서 공공용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산지구는 상암지구하고는 별개지구입니다. 하천을 건너서 있고요. 성산지구 일대가 전부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곳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이 면적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합산을 해서 참고로 옆에 부치면서 항상 사고를 그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것 몇 가지 묻겠는데요. 우선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일반공급을 하는데요. 근로청소년임대주택을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임대주택이지만 청약저축가입의 효과를 한번밖에 못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임대를 받은 뒤에 얼마 있다가 일반분양으로 돌립니까?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를 일정기간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구임대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계약갱신해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상계3단지에도 적용하실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은 팔고 나갈 수는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은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약률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그러면 임대로 생기는 장점과 재산상에 팔 수 없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단점 사이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할지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자체가 재산증식가치를 배제한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저축을 쓴다는 입장에서는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중형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관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어디다 쓰는 것인가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국고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단 국고는 들어가지만 국고가 마냥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다 쓸 것 아니에요.

어디 쓰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면제해 달라는 지금 교섭중이잖아요, 감면해 달라는?

네,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쓰는가를 알아야 면제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도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싱크대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배려로서 그 보고를 받으면서 대부분 싱크대 갈 때쯤되면 목욕탕이 먼저 절단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목욕탕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9시뉴스에 소음문제로 도개공이 분양한 아파트가 크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소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목욕탕사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방화동 아파트의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툴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실 화장실에 쓰는 물소리는 거의 다 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소송수행의 자료로 삼고, 필요하다면 설계상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당시에 설계한 사람에게, 또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하면 그 당시 시공업자에게, 그렇지 않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현재의 설계나 기술수준상 그런 것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고측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보도만으로 봐서는 ㏈ 측정한 것이 다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측정이 정확하다면 차이는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개공하고 완전히 부합은 안 되는데 아무튼 서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간판을 꼽겠어요. 간판만 좀이 아니라 많이 없고, 간판이 조금 아름다우면 훨씬 서울이 경관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반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도 단지들은 나름대로 페인트도 좋고, 또 로고도 좋고 해서 괜찮다가 상가에 가면 간판으로 완전히 뒤집어썼거든요. 그런데 이 도개공이 건설해서 분양하는 그런 데부터 어떻게 간판에 대해서 유도하는 이런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법적 그것이 없으시지요, 유도장치가?

네.

없으면 만든다든지, 상가를 지을 때 간판을 매달 수 없게 어떻게 설계를 해 본다든지 간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을 뒤집어쓰고 있어요, 아파트의 상가가. 그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상암지구 3공구는 지금 설계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공모에 앞서서 지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암지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1세기의 신도시로서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지침을 작성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예를 들면 그 지구내의 간판은 일체 달 수 없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일반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 때 어떻게 하면 통합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건설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행위허가신청을 철회했다고 그랬는데 27페이지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공영차고지대책이 안 나오면 공영차고지는 못 짓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그린벨트행위허가를 철회했으니까요.

네.

사장님께서는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발언권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행위허가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이고, 교통부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위해서 그린벨트행위허가를 해라 하고는 건설교통부내의 두 세력간의 충돌결과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부가 일개 부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가 은평공영차고지를 하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해서 했다 말이죠. 했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 공영차고지 정책이 전부 그린벨트 내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여건으로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고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에는 좋다, 공영차고지 정책을 해라 하고 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부 그린벨트내에서 행위허가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것을 말로는 못하지만 결국 하지 못하게끔 훼손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교통관리실에서 해결책이 아니고 결국은 시장이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 실무적으로 건설교통부에 협조요청을 문서로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장관님하고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께 말씀드려 달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날 시장님 주재로 하는 사장 간담회의 때 교통관리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고 저도 실지로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선은 실무적인 절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절충과정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적인 절충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2월 19일에 신청을 하고 12월 29일에 철회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대단히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철회를 안 하고 신청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건교부에서 이미 선례도 은평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일단은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일단 구청을 거쳐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건교부에서 협의를 해서 감면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치를 할 때까지 우선 철회하고 해결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실무적인 의견교환이 교통관리실하고 있어서 신청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을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한번 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꼭 이기냐 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정책 했으면 일단 놔둔 상태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중랑공영차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정책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철회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놔두고 밀어부치는 힘이 있어야 건교부로도 압력을 받는 것이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들어가기는 국고로 들어가더라도 허가신청을 하면 현행제도상 훼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훼손부담금을 내라는 부과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야지 그린벨트 허가신청 사용승인을 내준단 말이죠.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내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지 않으면 거기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고지만 되니까 고지되고 나면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 지더라도 감면되더라도 고지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차피 서울시가 정책추진 과정속에서 건교부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새로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잖아요? 그 전에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이런 훼손금이 없었다 이거죠.

없었습니다.

훼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울시가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건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건교부가 맡겨서 7윌 1일 영을 바꾸고 또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7월 1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그것을 신청을 하고, 또 12월 29일 철회하고 이것은 서울시 정책에 추진의지에 일관성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시장께 꼭 우리 공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정책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차피 건교부에서도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위층에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라 이것이죠. 다음으로 이것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 건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하면서 21억 5,000만원을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추진하는 것하고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공과 하는 부분에서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도개공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없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제가 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나오면 금년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면 저도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우리 도개공이나 같은 서울시 산하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서로 교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기업하고 또 서울시 회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하고 관청회계하고 차이점이 있고, 이것은 건설분야, 회계분야 통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컴퓨터랭귀지는 큰 차이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요청하고 제안서 접수평가 해서 계약했던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