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김성태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에 따른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기존사업은 할인율을 8%, 50원 수준의 할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분석 후에 20 내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했는데 20 내지 30% 수준의 확대를 금년 내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은 자체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164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에 보조요청을 해서 조달을 한다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환승요금 할인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나는 앞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도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에 따른 정부정책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그 동안 중앙정부와 업무협의했던 그런 과정에서 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그런 측면에서 교감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입찰제를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내용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입장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예산이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에 본위원이 우리 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당시에 버스 사업주가 30%의 차량을 폐지신청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지금 운송수주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정부정책에서 지하철우선정책으로, 물론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라든지 또 고용창출, 그런 효과 때문에 정부 정책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지방같은 경우는 지하철 개통을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서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수송분담을 가장 많이 유지했던 버스정책에 대해서 너무, 지하철이 정부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거기에 우선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양 지하철공사가 한해 부채만 해도 거의 1조 가깝다는 것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 노선입찰제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짜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당장 손쉽게 노선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노선입찰제가 객관적이고 어떤 공익적인 측면만 잘 가미된다면 나는 정부가 아니라 시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은 적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이 노선입찰제가 실질적인 어려운 서민들에게 인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정말 시범실시 형태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쟁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노선입찰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더 버스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 차원과 함께 적자노선 이 부분은 보조금제도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측면에서 대중교통과 시범적인 성격의 구색 갖추는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선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추경예산 확보와 사업계획을 확대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 도입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은 실질적으로 1999년도 하반기부터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작년 내내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고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입장도 개진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거쳤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소모전을 벌이는 형태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이 브랜드택시사업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일정을 잡아냅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그 개최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자체 판단을 우리 의회가 정리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장의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콜기능의 확대장착에 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기능도 한 3년 동안 진행시켜 나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확대장착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착된 콜 가입 택시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는가 이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1,000대 미만의 콜 단체를 통합을 유도하겠다는데 이것은 유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선진문화의 택시기능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콜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관리실의 시책 자체가 계속 2002년까지 7만 대를 완료하겠다는 장착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장착한 부분만 가지고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수요계층들이 진짜 콜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장착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한국통신 같은 경우도 국제전화를 걸 것 같으면 001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콤을 이용한 국제전화는 002입니다. 이런 식으로 택시 콜기능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번호 인식도 하고 이용이 손쉽게 되었을 때 아마 택시정책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시스템을 이용한 외국어안내 택시 확대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다들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시스템도 보면 지금 현재 이용희망자를 접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이수 후에는 스피커폰을 장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측면 보면 아주 정책이 바른 정책이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집행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측면의 의지가 읽혀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얼마 소요하지 않고도 우리 택시기능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특히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그런 측면의 의향이 없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S사업을 여러 형태로 현재 분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도 여러 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ITS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체 분산돼서 사업을 일부 진행시킨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통합 조정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TS사업의 통합조정의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만일 답변이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