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32년만에 많은 눈이 내려 자동차와 항공기가 발이 묶이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고 화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의 교통시책도 차동득 실장이 부임해서 천만 시민과 함께 편리한 교통, 생산적인 교통, 과학적이고 현장중심의 선진형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노력이 아울러 알찬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역점을 두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첫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 추진해야 할 해입니다. 이제 우리의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거듭 바랍니다. 오늘도 2001년도 교통관리실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교통관리실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정하여 주신 2001년도 교통관리실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의 폭설로 인한 비상교통대책 수립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시민 불편을 최소로 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99년도에는 내부순환로를 완전 개통하였고, 작년에는 2기 지하철을 완전 개통하는 등 서울의 기간교통망은 어느 정도 그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한편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교통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우리 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최우선 시책방향으로 추진하여 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학적인 교통정보화를 도입, 추진하며 현장감 있는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극심한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동대문지역과 강남 ASEM회의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확충정비사업과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 등 주차 및 물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도 올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관리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교통관리실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이 유인물 언제 만드셨어요? 2월 16일 만든 것이 맞습니까?

2월 16일 회의를 대비해서 날짜를…….

만드신 지는 언제 만들었어요?

1주일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부명단에 보면 교통기획과장이 지금도 지방서기관이에요?

아직…….

신문에 보니까 아니라고 나왔던데?

승진내정만 되어 있고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지하철 마케팅 전략개발 추진해서 아까 우리 차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시장과 시민의 대화의 장을 적극 활용한다,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뭘 한다, 방송국 YTN과 공동으로 지하철을 탑시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사실은 시장이 나가서 시민과 대화한다고 해서 안 탈 지하철을 탈 리가 없고, 문제는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뒤쪽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연계수단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정확하게 해 주면 시장이 나가서 없는 시간에 시민들하고 대화한다고 그래서 많이 탈 리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전철시간표 믿다가 날마다 지각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 그것 보셨어요, 차실장님?

네.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하철문제는 그런 데서 미숙한 점이 있다, 이런 계획도 좋지만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간을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 마무리라고 하는 17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2월 6일 오후 7시 모 방송국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나오셔서 구조조정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감명깊게 봤는데 사실 이렇게 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상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의 마무리하는 것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 2000년 시내버스 구조조정 관련해서 노선인수업체 우리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받은 바 있는데 그 후에 연결된 상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 답변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항버스, 군포교통, 범일운수, 동아운수, 북부운수, 서울버스, 우신버스, 중부운수, 진화운수 등이 노선인수 선정업체들의 작년 서울시로부터 자금지원신청 및 자금대하 최종내역을 말씀을 좀 해주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서 2001년 2월 현재 지금 우리가 첫 회의입니다만, 현재 시내버스 업체들의 체불임금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본위원에게 마지막으로 제출한 임금 체불현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할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할 때 12월말까지 완불하겠다, 1월 중순까지 완불하겠다 하는 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사실 약속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 확인을 하셨는지,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확인을 하셨으면 확인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에 관련해서 우리 시내버스 노선변경의 구체적인 계획과 또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이것도 계획이 완성이 되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구체적이고 내부치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대목 같은데 그렇게 심도 있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구조조정계획에 관해서 동일사업주,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회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일사업주 관계사에 관한 사항인데 동일사업주 구조조정은 아주 미비해요. 지금 아직도 안된 상태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자본잠식을 하는 회사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 안된 회사는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가서 대형택시 불법합승운행에 대형택시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불법합승운행에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속방안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택시처럼 합승을 방치를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할 때 지금 좌석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줄어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얼마 남지 않은 좌석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고로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천신공항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텐데 아까 설명을 하신 데는 이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관련 시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주시고,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지하철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5조가 넘는 이런 지하철건설부채에서 50%는 서울시와 정부, 나머지 50%는 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전혀 여기에 서있지 않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막연히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한테 다른 예비비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어디 답변을 확실히 받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예산서에 보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부채에 지원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약속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역시 브랜드택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역시 택시를 고급화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이런 측면이고, 또 그리고 택시회사와 택시회사끼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택시가 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지금 승차거부하는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차거부시?

2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김포공항 같은 데 어디 갔다오다 차 타면 거의, 이전에도 제가 세미나를 갔다오다가 여정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탔는데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또다른 차를 둘이 각자 타고 온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브랜드택시가 돼서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승차거부하고 합승행위, 또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1시 반 사이는 택시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로통이나 강남통에 가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안 섭니다. 그리고 아주 죽 가서 합승을 어디어디 하면서 하도 뭐 무슨 용어를 쓰는지, 더블 하여튼 손으로 이래가면서 하는데 몇 배를 준다는 것인지, 그래도 이것이 다 위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브랜드택시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 같은 시간대에 일시에 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짧은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콜 설치가 지금 3,000대 이상으로 유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000대 이상이 된 업체는 서울의 어느 어느 업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콜이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이 전에 12월 정기회의 때 상임위를 하면서 비가 온 날이 있어서 여기서 교통관리실 연락해서 어디다 부르면 되느냐 해서 그 번호를 몇 개 받아서 실지 콜을 불렀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불렀더니 지금 없대, 바빠서 거기는 안 된대, 이런 식으로 거의 거절해서 나가서 할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가 이론상이나 행정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7개 권역을 추진해서 금년에 준공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7개 권역에 민원이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며,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 도로의 불법주차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가 되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에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5%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내년도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단속이 느슨한, 즉 단속이 좀 완화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실제 어떻게 되어서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5%가 감소되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IMF 끝난 지가 벌써 97년이니까 한 3년 지났는데 결국은 우리 서울도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되는데 임시변통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위원.

주세만위원입니다. 어제 32년만에 폭설이 와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집에 가서 YTN을 보니까 우리 차실장님께서 6시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끔 하고 또 택시도 부제를 해제하고, 어제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서 많은 질문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융자지원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두번째는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며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통문화원을 가 봤는데 그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장소 같으면 많은 운수 종사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교육을 받을 텐데 가서 보니까 주택지 비슷한 곳에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차량도 세울 수 있는 것이 26면밖에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문제를 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며칠 있으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실장님이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면도로 주차구획, 요새 각 구청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명회를 하는데 보통 한 동에 플래카드가 두 개씩 붙어 있어요. 그 플래카드가 한 동에 두 개씩 같으면 서울시가 530개 동 되니까 그 플래카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걸려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플래카드를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보통 장당 한 10만원 정도 먹힙니다. 530개 동이면 그것만 해도 10억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그렇게 붙일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돌아가고 하면 그런 것을 똑같은 것을 해도 붙여서 다시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막대한 돈을, 서울시민의 혈세인데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통관리실의 커다란 과제가 우선 부채해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50%, 또 우리 양 공사가 50% 해서 제가 알기로도 금년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통과 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그런 언약을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구노력은 굉장히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인데 말로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CNG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 가양동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CNG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에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환경관리실의 문제라도 우리 여기 교통관리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전소 운영에 대한 관련이 있어서 환경관리실에다가 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왜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설치되어야지 왜 가양하수처리장에 설치됩니까? 지금 특히 강서구와 양천구는 99년부터 입지를 선정해서 공영차고지를 추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가 내일모레 생기는데 CNG충전소를 가양하수처리장에 설치하려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이 부분 환경관리실에다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 지원예산이 금년에 538억, 작년만 해도 도로, 교통 관련 예산에서 50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리실도 전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지요?

네, 감사권이 없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경찰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감사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결산이나 관리감독, 감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가 아니라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잘 나가면 몰라도, 경찰청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97년 8월에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었어요. 지침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침내용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때 특별한 과속이나 또 노면 마찰력을 요할 때는 전면식 처리방법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었어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도로 노면 기하구조상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할 때는 적용구간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서울시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끄럼방지시설이 558개 중에서 513개소가 이격식 포장을 했어요. 이격식 포장의 문제점은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m 하고 떼고 3m 하고, 이런 것이 이격식 포장입니다. 그리고 전면식은 전부 다 포장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13개소가 이격식 포장을 했고 나머지 45개가 전면식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 동안 건교부 지침을 전면적으로 무시해 버렸어요. 이격식 포장을 하면 차바퀴에 걸리는 노면 마찰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시나 우리 의회가 관리 감독을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무시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예산을 주었어요. 물론 작년부터 서울시로 미끄럼방지포장시설이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538억 중에 신신호시스템, 수없습니다, 예산이. 관리감독 한 번도 못하니까 어떻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 금년부터 특히 서울시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하듯이 성과주의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당초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우선 회사수도 30개 내외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버스이용승객이 줄었기 때문에 버스대수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 즉 버스업체만 통폐합해서 줄었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구상하고 있던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완전한 구조조정이 되려면 회사수도 물론 줄어서 회사가 대형화돼야 되지만 수요에 맞게 차량수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우선 당장 차량수를 줄이는 것은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버스의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용시민들이 그것을 용인을 아직 안 하고 있고, 두번째는 근로자들 퇴출시켜야 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일시에 바로 근로자 강제퇴출이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차량수를 수요에 맞추어서 줄여가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늘면 늘었지 하는데 차량대수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확 줄지 않아서 일부업체가 반발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선입찰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노선이 결국은 노선입찰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까지 붙여서 입찰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시로서는 저 노선을 없애야 되겠는데 시민들은 아직 거기에 버스 더 다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세금을 좀 보태주더라도 유지만 된다면 노선을 유지하겠다, 해봤더니 노선보조금이 엄청난 규모로 커지면 그것은 너무 피해가 크니까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일정범위 안에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부 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는 노선 자체를 폐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도 없어지고 노선 자체가 없어지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차량을 감축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병소위원님, 지금 일괄질의니까 질의해 놓으시고 답변은 이따 받도록,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고 그렇다면 현재 어떤 통폐합되는 회사의 특혜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야기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 회사와 회사를 통폐합하지 말고 도산되는 그러한 회사의 노선을 인근 회사하고 적절히 우리 서울시에서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부 회사와 회사끼리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 연결하는데 우리 21개 노선이 투입이 되는데 21개 노선의 경영이, 그러니까 수지가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또 만약에 그것이 경영에 어떤 지장, 즉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서 우리 운행할 수 없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특별관리구역을 다시 남산 1·3호터널 외에 대상지역을 2개 구역을 시범사업 실시를 한다고 해서 흥인문 주변하고 ASEM회의장 주변인데 그 두 군데를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시 신촌, 잠실, 영등포, 청량리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흥인문, ASEM회의장 이 두 군데를 시범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제일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곳이 신촌, 잠실, 영등포, 청량리, 어쩌면 거기가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네 군데를 같이 포함시켜서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 현대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주차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민영화해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오늘 여기 업무계획에 따르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을 별도로 오늘 보고한 것인지, 이것이 지난번 4개 권역으로 광역화해서 주차장 현대화하는 것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같은 건입니다. 그 건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재까지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 중에서 교통카드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카드문제가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안병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가 1주일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에 보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하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위에는 맞는데 밑의 칸에는 수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의미죠, 이것이? 간단하게 내가 하나만 여쭤보고, 일례로 263, 239, 2001년도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합계를 한 것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같은 숫자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이렇게 표시를 제대로 안해 주고…….

청소하는 것이니까 청소는 몇 년 해야 되니까, 역 전체 240개 역에 대해서 2001년에도 전부 청소하고 2002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청소예요. 환기닥트청소, 시설개량, 위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32년만에 정말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안녕과 편안을 위해서 대책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금보다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런 업무보고서를 사실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도 빠른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침에 보고서도 지적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다소 부족한 사람은 아침에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1주일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업무보고서가 아침에 왔어요. 너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종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무인카메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차량보조신호등 설치에 관한 민원을 제가 사실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이것을 갖다 줬어요. 이것이 사실은 경찰청 업무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이나 원리 원칙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생명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교통사고와 많은 사고들이 유발되어서 자칫 애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리원칙대로 하면 안 된다, 이 감시카메라는 사실은 단속용입니다. 도봉구면 저 시 외곽지역인데 차량 막힐 일도 없어요. 거기 가면 버스 몇 대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많은 예산들여 가지고……. 이것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경찰청에 530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도 이렇게 업무협조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우리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장님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정말 값진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올해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하철역에 버스하고 환승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즉 말해서 햇빛가리개, 비가리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하철역과 정규 버스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서 어느 만큼 중복되어 있는지와 이 중복되는 노선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대중교통정책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율경쟁으로 맡기자, 그래서 자칫하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제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자칫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잘 운행이 되고 있는 데도 자본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대처할 것인지, 건전하게 일어서려는 업체가 자칫 자본에 의해서 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는 다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승역 이용, 이 부분은 환승주차장 이용률,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려고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률과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환승을 목적으로 차를 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 줄 것인지 이 부분하고, 끝으로 제가 교통관리실에만 얘기를 안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죽 얘기했어요. 지하철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에서 지하철요금이 서울시민인데도 부당한 요금대우를 받고 있다는 시정질의를 했을 때 고건 시장이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조정안을 올려서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제가 회의록이 나오면 좀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교통관리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에 따른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기존사업은 할인율을 8%, 50원 수준의 할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분석 후에 20 내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했는데 20 내지 30% 수준의 확대를 금년 내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할 것인지…….

금년 내의 대규모 확대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성과를 봐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은 자체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164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에 보조요청을 해서 조달을 한다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환승요금 할인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나는 앞으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도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에 따른 정부정책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그 동안 중앙정부와 업무협의했던 그런 과정에서 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그런 측면에서 교감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입찰제를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내용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입장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예산이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에 본위원이 우리 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당시에 버스 사업주가 30%의 차량을 폐지신청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지금 운송수주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정부정책에서 지하철우선정책으로, 물론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라든지 또 고용창출, 그런 효과 때문에 정부 정책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지방같은 경우는 지하철 개통을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서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수송분담을 가장 많이 유지했던 버스정책에 대해서 너무, 지하철이 정부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거기에 우선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양 지하철공사가 한해 부채만 해도 거의 1조 가깝다는 것은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 노선입찰제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짜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당장 손쉽게 노선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노선입찰제가 객관적이고 어떤 공익적인 측면만 잘 가미된다면 나는 정부가 아니라 시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은 적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이 노선입찰제가 실질적인 어려운 서민들에게 인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정말 시범실시 형태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쟁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노선입찰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더 버스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 차원과 함께 적자노선 이 부분은 보조금제도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측면에서 대중교통과 시범적인 성격의 구색 갖추는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선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추경예산 확보와 사업계획을 확대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 도입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은 실질적으로 1999년도 하반기부터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작년 내내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고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입장도 개진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거쳤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소모전을 벌이는 형태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이 브랜드택시사업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일정을 잡아냅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그 개최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자체 판단을 우리 의회가 정리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장의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콜기능의 확대장착에 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기능도 한 3년 동안 진행시켜 나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확대장착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착된 콜 가입 택시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는가 이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1,000대 미만의 콜 단체를 통합을 유도하겠다는데 이것은 유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선진문화의 택시기능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콜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관리실의 시책 자체가 계속 2002년까지 7만 대를 완료하겠다는 장착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장착한 부분만 가지고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수요계층들이 진짜 콜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장착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한국통신 같은 경우도 국제전화를 걸 것 같으면 001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콤을 이용한 국제전화는 002입니다. 이런 식으로 택시 콜기능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번호 인식도 하고 이용이 손쉽게 되었을 때 아마 택시정책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시스템을 이용한 외국어안내 택시 확대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다들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시스템도 보면 지금 현재 이용희망자를 접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이수 후에는 스피커폰을 장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측면 보면 아주 정책이 바른 정책이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집행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측면의 의지가 읽혀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얼마 소요하지 않고도 우리 택시기능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특히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그런 측면의 의향이 없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S사업을 여러 형태로 현재 분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도 여러 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ITS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체 분산돼서 사업을 일부 진행시킨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통합 조정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TS사업의 통합조정의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만일 답변이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태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한 2년 7개월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도 서울시내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정체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일 서울시 통행인구를 2,800만으로 잡고 있는데 자동차 대수는 매달 늘어서 작년 대비해서 약 보면 매월 1만대 이상, 작년에 예를 본다면 한 15만대 정도 1년에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인구는 늘어나가는데 자가용만 늘어서 도로의 점유율만 차가 많이 점령이 되고 그래서 서울시내 교통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이 오신 이후에 지금 지하철이 약 2개 노선 6호선, 7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개통이 된 것이고 그러면 실장이 부임한 이후에 현재 교통실에서 앞으로 미래 교통문제를 계획 세워서 지금 해나가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본위원이 보더라도 청계천에 화물조업주차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실패에 거의 가까운 측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서도 봤습니다만, 조금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돈만 시민의 세금만 거기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약 35.3에서 38%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0%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하철 9호선이 2007년도에 개통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004년까지 무엇으로 50%까지 수송분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철과 병행해서 현재 버스, 또 정책을 보면 버스가 현재 금년도 수송분담률을 28.8%, 과거에 전년에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8.8% 현행 수준을 계속 지속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는 똑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버스가 상당히 업체들이 어려워서 지금 부도율이 앞으로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의 동향을 보면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금년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부채만 더 늘어나서 도저히 인건비도 못 주고 부도에 접하게 된다 하는 것이 버스업계의 동향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회사들이 도산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28%의 운송비율을 유지해 나가느냐,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럼 2004년까지 30개 내외 업체로 버스산업을 재편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004년까지 30개 업체로 버스산업을 재편하면서 또 수송분담률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겠다, 시민만족도 버스회사가 부도난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만족도에 근접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좀 위원들한테는 세밀하게 그래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위성도시에서 서울시내로 유입되는 버스가 1일 약 2,400여대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장님이나 교통실장의 한계가 넘어서 이것은 건교부장관의 소관이라고 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건교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위성도시 버스가 시내 시계나, 아니면 지하철역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교통관리실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고, 은평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KBS에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실장에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자 입장에서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과연 공영차고지, 지금 버스업계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영차고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언론에 벌써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뉴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자세하게 시민에게 홍보가 될 정도로 나왔다고 그러면 오늘 공영차고지 문제를 좀 다시 다룰 줄 알았는데 똑같은 전에 설정해 놓은 것을 그냥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도 한 몇 가지 정도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이 작년도에 102개소 8,000면에서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애당초 취지 자체는 저희 주차장관리를 현대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사업자만 선정을 했지,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 자체를 민간사업체가 운영하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취지와 대단히 어긋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애당초 우리들이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들어가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대단히 심도 있게 했던 것 자체는 이제는 서울시내에 그런 전반적인 제도들을 변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에서 출발했는데 용두사미격으로 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불제도도 정착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카드도 이제는 뭔가 범위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부진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주차카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ITS사업의 통합 일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별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범주에서 본다면 각기 개별적인 것이 각 실 내에서도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장 카드만 하더라도 버스카드로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또 주차카드는 주차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은 또 그것도 일정하게 혼잡통행료 카드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카드일 수 있는데 그것은 또 교통관리실 산하의 교통개선기획단에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만, 지금 택시에도 카드제를 도입해서 점차 교통요금을 통합 할인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합요금 지불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또 택시운수물류과에 있습니다. 각 과별로 너무나 많은 이런 내용의 부분도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기 과별 이기주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통합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을 기점으로 한 앞서 질의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ITS사업들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업무들을 정하고, 그 업무들을 일괄적으로 어느 과에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교통관리실 내에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교통수단을 교통관리실에서는 지금 도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의 우리 서울시가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의 업무영역 부분들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사실 5호선의 타당성이나 나름대로 노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번 3기 지하철까지 검토했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들이 진행이 돼야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로 뭐 굳이 답변이 아니면 자료가 필요하면 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한 5분간 정회할까요?

네, 좀 정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철회위원님께서 일전에 언론보도처럼 지하철이 특히 출근시간에 제 시간을 못 지켜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시장의 대화만 가지고 되느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시장님이 대화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지하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 특정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제대로 현장관리가 안되어서 시간을 조금조금씩 지체하다 보니까 다음 역에 지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이아를 제대로 못 지킨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을 더 철저히 훈련하고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지하철의 정시운행을 보장하는 노력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노선 인수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자금지원한 현황들하고 임금 체불현황을 지난번 답변과 비교해서 대답을 하라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호선 시내버스…….

그것 서면으로 주실 때 본위원한테 2000년도에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때 보면 무슨 업체에서 12월말까지 완전히…….

과거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행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네, 지하철 6호선, 7호선하고 같이 가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의 계획과 방향은 지금 안 그래도 해당 업체에서 우리 시 해당과에 노선변경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승객의 변화상태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요구는 옆의 노선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인데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공연히, 간신히 승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니까 그보다는 이 노선을 폐선을 하거나 다른 방법의 대안을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수립이 되겠어요?

5월 노선조정시민위원회에 상정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면 늦을 텐데…….

최대한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대충대충 말씀하시는데 5월이면 우리가 생각해도 안돼요. 4월까지는 이런 방침이 나가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4월까지 방향정립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사업자 중에서 동일 사업자에 대한 조정이 아주 미흡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법령상에는 강제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주도 어차피 지금 버스상황을 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택시는 불법 합승이 횡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는 체제를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개항에 따르는 버스운행 홍보계획은 운행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자본잠식 회사, 그렇지 않은 회사는 그대로 있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분위기를 봐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자본잠식은 완전히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언제까지 행정지도만 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버스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구조조정은 그냥 종래의 통상적인 강압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도,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었지만 생존을 위한 모색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도로서…….

그런데 아픔이 있어야지요, 큰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을 권유하고 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그리고 대형택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대형택시 세부운영계획 확정, 운행준비 해가지고 2001년 4월에 운행개시를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대형택시운영 세부추진 계획안,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담당팀장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1월에 대형택시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신청서 접수해서 대상자 선정과 사업자 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에 운행준비, 차량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4월에는 대형택시를 운행개시를 하겠다는 이런 세부추진 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추진 계획안대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우선 운영방식, 아까 말씀드린 합승 안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 틈새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는가, 그리고 요금의 위치가 어디에 놓이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기사 빼고 네 사람이 타지요? 4명이 승차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택시는 기사 빼고 몇 사람입니까?

10인승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명이 탈 수 있지요?

네.

4명이 타는 택시도 합승을 하는데 그것을 못 말리고 있는 실정에서 9명이 타는 대형택시 합승을 어느 방법으로 막는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운영방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신공항 개항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투입을 시 전역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투입할 것인가, 신공항하고 연결 전용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논의중에 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획서까지 나오고 세부추진 계획안까지 나와서 활발히, 계획안을 보면 1월에 무엇을 하고 2월에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는 이번 2월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몇 줄 대형택시 운행 해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건교부, 또 전문가, 업체 대표,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취합이 되면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 의회가 열려 이제부터 계속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먼저 지금 소위 의회가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해 온 것이 아니고 건교부가 신공항 개항에 맞추어서 새로운 서비스로 법령상에 집어 넣어 놓은 것이 되어서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알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아까 위원장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합시다. 법령도 좋고 시간도 좋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서울시민이 뽑아놓은 의회를 경시하고 이 몇 줄 이렇게 적어서 그것을 4월부터 운행을 하겠다 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갈 뿐더러, 지금 벌써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서 접수를 하고 대상자 선정까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 과에서 안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만큼 추진이 예상보다 늦게 되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거예요, 4월에는 운행할 거예요?

4월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의회 상의도 없이 뭣대로 아무리 법령도 법령이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민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편리한 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나중에 불협화음이 나고 불상사가 날 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행과정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의회하고 상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안 하시는 거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인천신공항 대중교통관련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지금 업자대표들 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4월에 개항을 하는 거죠?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그때는 이것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운행이 시작돼야 됩니다.

아니,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오늘이 16일 아닙니까? 한달 남았는데 이제 업주대표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업주는 다 잘 알고 있지요. 문제는 업주는 자기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 지금 업주하고 논의하는 것은 요금수준 때문에…….

아니,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대한 홍보, 인천신공항 대중교통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신공항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 홍보하려면 요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요금과 함께 해야 시민들한테, 요금 빼고 그냥 노선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가 일부 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요금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민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실시시기나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구철회위원님 답변 끝났고 다음 임동규위원님 답변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님께서 지하철부채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정부예산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저희들은 1,700억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결해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결위에서 금년도 국가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만, 현재로 정부 예산서상에 이 용도로 지원되어 있는 국가예산은 89억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당초 시민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비의 감채목적 예비비로 2,508억을 계상하고 이 이유는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한다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고 그래서 꼭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정부의 지원문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넣으셔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50%, 서울시가 50%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전혀 다른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두번째, 택시의 불친절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단거리 승차거부와 심야의 승차거부인데 브랜드택시가 되면 해결이 가능하냐, 또 콜 설치를 하면 1,000대 이상으로 묶어서 유도하도록 되어야 되고, 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하겠다는 제일 큰 이유가 반대급부를 주면서 운전자 처우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요금을 조금 인상시켜 줌으로써. 그 대신에 이러한 승차거부시에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심야에도, 또 러시아워 중에도 콜에 응하도록, 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처벌기준에 넣어서 업무협약을 그렇게 맺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콜을 지금처럼 방기하지 않고 그것도 업무협약 속에 묶어서 집중관리하는 체제로 가면 훨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는 위반시 50% 가중처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3,000대 이상 콜 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가, 서울에?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콜콜 하고서는 한 업체도 안됐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 불러보셨어요,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그냥 콜로 해서는……. 러시아워 중에 잘 안 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브랜드택시 역무협약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렀을 때 안 오면 승차거부로 처벌한다고. 그것을 동의하면 브랜드택시에 가입토록 조건부로 해서 만약 그것을 안 들으면 당장 거기에서 해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콜을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유도하는 것보다도 콜을 설치함으로써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달지, 업체들이 도움이 된다 했으면 벌써 다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콜을 달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달도록 유도를 해야지, 억지로 달으라니까 지금까지 그 실적도 미비하고, 또 실지 단 차량도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정책과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얘기죠.

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시 택시수급의 문제고 본질적으로, 러시아워 중에는 승객이 널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의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서로 불신하는 택시 환경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정책이라고 이렇게…….

러시아워 아니더라도 비만 와도 불러도 안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이 콜 설치가 1·2개월 전이 아니라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 계속 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지금 2년반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숫자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민들한테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문제 핵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콜만 가지고는 콜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의 수급과 운전기사의 자세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브랜드택시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처우를 개선시키면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소를 시키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꼭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권역 중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추진 대상지역 중 민원이 있는 지역을 물으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서초, 구로가 그 동안 자치구청장들이 소극적이고 주민 이해를 앞세워서 잘 협조를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동권역의 경우에 일부 님비현상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잘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지고 수습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불법주차가 5% 줄은 것이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불법주차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구청장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가 전략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강요를 하고 있고 계속 주차질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강도가 지금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의 주차단속 규정이 불법주차 고발 자체를 구청의 단속 공무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시 직원은 고발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현행 규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 경찰청하고 협의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단속 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일반시민의 고발을 받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그것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차량에 대해서 주택가 주차장 수가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한 60%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차구획선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고, 차고지 증명제는 이것야말로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유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기 때문에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논란 끝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IMF체제 하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상 필요성은 교통정책 분야의 기관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꼭 이대로 안 되더라도 이러한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전년 대비 5% 감소, 그러니까 주요 도로 불법주차가 5% 감소했다는 이 통계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실적이 아니고 우리가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감축하겠다는 목표예요? 아니, 감축되었다고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또 목표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5% 감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겠다, 그 뜻…….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주세만위원님께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세만위원님.

어제 온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지금 시간대가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퇴근시간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받으실 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집행부는 현 업무에 조속히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탄생 이래 명간사의 면모를 보여 주십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이 조속히 가서 제설대책 및 여러 가지 폭설에 대비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실까요?

네, 양해하면서 딱 한 가지만…….

그러시지요. 우리 안병소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46쪽 아까 주차장 현대화에 따른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지난번 4개 권역을 민영화 한 것과 동일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에 시행할 자치구 직영 85개소, 6,000면인데 각 구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까? 각 구에서는 주차관리를 하면서 각 구별로 수입을 잡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아까 김희갑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려야 할 사항은 주차장 현대화 및 민영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대화는 제대로 안되고 민영화만 되어 있어서 하루속히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진한 현대화 부분을 완성하도록, 거기에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차장설치조례를 위원님들이 바꾸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차카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구청에서 같이 합류해서 같은 체제 하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46페이지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차관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인가요?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이면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있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4개 권역은 다 거기에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글쎄요. 저희들 생각인데 자치구청장이 동의를 안하면 사업자는 자치구청장이 하시고, 그 대신 체제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체제대로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 계획에 보니까 사업자 대상지 및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면서 또한 실장님한테 저희 동료위원님이신 구철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자면 지금 대형택시를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택시라고 하는 것을 택시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택시가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김성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브랜드택시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하고, 벌써 브랜드, 브랜드 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까 콜, 콜 한 것과 똑같이 지금 브랜드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우선 도입이 가능한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먼저라도 이렇게 해 나가고 아울러서 브랜드택시를 도입을 하고 또 대형택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 주어야 될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지금 상당히 택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영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전근대적인 낙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들한테 사납금만 매일 얼마씩 받지 이것을 다시 재투자 해서 택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경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형택시라고 하는 것을 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하위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 중에서 새로운 수단의 한 축으로서 만든다, 지하철이나 또 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택시라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수단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좀더 대등한 개념으로서 사업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택시사업자 뿐만 아니라 버스사업자들에게도 또한 대기업에게도 대형택시사업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서 과감하게 한번 정책적 전환을 실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깊이 있게 연구을 해 보시고, 굳이 지금 이번 대형택시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납금제도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완전 월급제 형태로 시작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브랜드택시 좀 도입하고, 대형택시을 시행하면서 택시사업에 대한 기존 경영의 낙후성, 지금 택시사업자들이 경영을 하려고 노력 안합니다. 전부 매일 사납급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거의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택시가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2001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의 대중교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은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저희 위원회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에 32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시민들 퇴근길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 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