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2001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으로써는 2001년은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이 요구되는 해로써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 재정수요 증대에 따른 지원부서로서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예산지출의 사전검토로 예산집행 여과기능 수행이 필요하며, 계약업무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여 엄정한 계약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청사내 효율적인 업무공간의 배치와 쾌적한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ㆍ공유재산임대 및 처분업무 등의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금년도 역점추진과제로는 예산집행관계 규정준수로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원칙과 법규에 의한 공정한 계약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물품의 선량한 관리에 따른 내구연한 증대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민원인에게는 친근하고 집무에는 효율적인 청사유지 관리와 국ㆍ공유재산의 전산화 등 완벽한 관리로 재정확충 도모와 가치증식 및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회계질서 확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추진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출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회계보조공무원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장부정리라든가 회계업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통한 회계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개선 기능수행을 위하여 결산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결산검사는 2000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과 각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써 결산검사 지침을 시달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회계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결산검사를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사는 기간이 5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서 약 20일간을 책정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자는 검사위원 5인 이내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사결과 조치로써는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심의의결 요구를 해 가지고 7월중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그결과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고시기간은 승인 후 5일 이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물품의 선량한 관리입니다. 공용물품을 내 것 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를 함양하고 물품구입시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물품구입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물품 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시중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점검ㆍ 정비로 내구연한을 증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정비ㆍ점검 등 철저히 시행을 하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운행과 차량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용차량현황은 총 61대로써 본청이 21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2대, 읍ㆍ면ㆍ동이 26대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이 6대로 돼 있는 것은 미쓰 프린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차종별로 말씀드리면은 승용차가 12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가 27대, 특수차가 15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강경, 연무, 취암ㆍ부창동에 있던 청소차량 12대는 작년말까지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차량의 유지관리 철저에 있어서 정기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노후차량은 교체를 해서 신차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구입계획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물차 3.5톤짜리 한 대와 광석면 청소차 5톤짜리 한 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이 교체차량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조달구매 신청을 완료해 가지고 3월초에는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분기마다 1회 실시해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집행 기준을 완전 공개하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주대상 공사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전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중에 연중 발주대상 공사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사, 용역, 물품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신속한 입찰 정보제공으로 계약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입찰공고 및 결과를 신속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유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입찰의 전산화 시행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는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수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문업체 등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가 약 관내에는 60∼70개가 있기 때문에 수기를 할 경우에는 약 한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업체가 많은 4개 내지 5개 업종만 선택을 해 가지고 전산화를 해 가지고 견적입찰을 보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되겠고, 내용은 수기에 의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OMR카드로 견적을 내도록 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판독을 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87.75% 제한적 최저 낙찰제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고 업체를 일괄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번호를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서류에는 1월중에 프로그램 보완점검하고 일괄등록 공고와 등록번호 부여하는 것을 2월 10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약간의 보완하고 알아볼 사항이 있고 또 컴퓨터의 프로그램 보완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보완해 가지고 다음달 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는 먼저 재산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로 재산가치를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ㆍ공유재산 총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22,301필지에 2,074만 8,051㎡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이 7,049필지, 도유재산 26필지, 시유재산이 15,22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정기 실태조사는 금년도 4월서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자는 각 읍ㆍ면ㆍ동, 실ㆍ과ㆍ소장이 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실ㆍ과ㆍ소장이 분임재산 관리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유형별 후속조치를 이행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경작자가 있다든지 또 현재 우리가 공부상 관리하고 있는 지목과 현지 이용지목이 틀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임대료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단경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도록 이런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되겠습니다. 점ㆍ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대부료를 부과를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만료자에 대해서는 1월중에 일제갱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수시 사용자 대부계약을 체결하므로 무단점용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사용자가 발견되거나 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변상금 부과를 해서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부과는 대지분이 되겠습니다. 1월에 부과를 하였고 전답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과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대부료 징수독려 및 대부계약 해약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료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전답이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거 부과한 걸 보면은 1,414필지에 대해서 대부자가 1,043명입니다. 부과액은 1,486만 4,070원으로써 납기는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ㆍ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유화할 일본인 명의 창씨명의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문공고를 한 후 재산실태조사를 조사해 가지고 국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관리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방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한 재산보호 및 재정적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국유재산 전산화입니다. 필지별 전산입력은 작년도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가지고 각 시ㆍ군 공히 전산입력 내용을 금년 1년 내내 보완을 해 가지고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산화입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는 프로그램 인수하고 점검을 당초에 금년도 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프로그램이 인수가 안되고 있어 가지고 4월중에 프로그램이 인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가 되면은 즉시 보완하고 점검을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입력은 금년 내에 약 50%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도저히 전량 전산화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추진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을 통해서 재정수익을 증대하고 국ㆍ공유재산 대부자 중 매각가능한 재산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 73필지에 61,500㎡로써 대장금액이 4억 3,5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중 재경부승인을 받을 것이 16필지, 도지사 승인을 받을 것이 21필지, 시유재산이 36필지에 33,997㎡가 됩니다. 국유재산 중 재경부 승인을 받을 것은 작년에 12월달에 이미 제출해서 재경부에 올라가 있고 아직 승인은 안 내려왔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역시 작년 12월에 관계서류를 도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승인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작년 12월달 정기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각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처분승인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시유재산은 조치를 한 바가 있고 2월중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4∼5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5월달에 매각예정금액을 결정해서 매수희망자에게 매수통보를 한 후 6월서부터 12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영선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휴게실 설치입니다. 직원 휴게실 설치에 대해서는 본관은 종합민원실 간이휴게실인 흡연실을 좀 개선하고 별관은 1층 로비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2, 4, 5층 계단실 옆 테라스에 간이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43㎡로써 약 12평이 되겠습니다. 그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월 27일날 계약을 완료해서 2월 13일날 착공해 가지고 2월말 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샤워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면적은 탈의실이 약 4㎡, 샤워실이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월 17일 내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본관 도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계획은 청사내부 전체도색 946㎡ 해서 전체도색을 할 계획으로 소요액이 560만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 본 결과 수성페인트위 무늬코트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소요액이 더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님 순방에 대비해 가지고 지하식당 입구하고 다용도실만 우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2월 4일날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약 280만원을 사용했으며, 앞으로 나머지 청사본관 복도를 전체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1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내 예술작품 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내 예술작품 전시는 현재 미술품 선정을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공모전을 통해서 구입해 볼까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러한 미술품이 선정되면은 그 설치를 위해 가지고 자유이동식 괘도기를 설치하겠으며, 네온 조명등을 설치해 가지고 작품이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용역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용역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1년간 입찰된 금액이 6,9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백제용역이 되겠으며 현재 청소요원 4명을 배치해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상태를 매일 점검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산뜻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사 청소용역 시행과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만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나 시청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용도실,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실하고 현관 및 복도, 또 민원인 1층 전용화장실, 또 별관에 현관 및 복도, 또 별관에 화장실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그 외 지역은 일반관리지역으로써 수시 저희들이 지도 점검확인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화장실 관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99년도에 1차 개선 후 2000년도에 2차 개선을 해서 본관 1층 민원인 화장실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2, 3층 본관 2, 3층하고 별관 1층에서 5층까지 화장실은 더이상 저희들이 개선을 뭐 더 한 것은 없고 다만 관리에 있어 가지고 꽃병이라든가 그림, 격언 또 청소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써는 등기대행제 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대금 완납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복잡한 등기대행으로 민원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등기를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등기절차 대행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와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까지 약 81건을 대행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52건, 시유재산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대행에 따른 경비절감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원인의 수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비용으로 따질 때 약 1,053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ㆍ공유재산 매각 통보시에는 등기대행 실시를 안내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법원 수입증지를 필지당 7천원씩만 받고 전부 등기서류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또 그 놈을 가지고 법원까지 가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등기가 완료되면은 찾아다가 민원인한테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말씀드리고, 앞에서 보고드리지 않은 온수탱크 설치라든가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수탱크 설치는 저희 청사내에 화장실 같은 데에서 세면대에 온수가 안 나왔었는데 금년 1월중에 약 4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실에 온수탱크를 완료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실 앞에다 본관 1층 민원실 앞에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이용시 아주 질서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0만원으로써 예산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사 보수비가 지금 예산에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보수계획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외등 설치로써 본관청사 후면에 외등 설치한 지가 약 한 10여년이 경과하여서 지금 현재 상당히 외등이 고장이 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보수를 위해 가지고 외등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으로써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도 바로 4월달에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보건지소 개ㆍ보수를 3군데 한다는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3개소는 광석지소하고 노성하고 채운 3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보건진료소는 성동의 우곤리 진료소하고 채운 우기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목욕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인제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봉사자를 저희가 지금 32명이 돼 있습니다. 32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그동안은 성모의 마을에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성모의 마을에 목욕탕이 자동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목욕을 해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를 잠깐 언급한 것은 벌곡에 있는 대온천이 하나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주가 쾌히 그 불편한 분들을 우리 목욕탕에서 무료로 이용을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장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