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2일 제8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3건이 2001년 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조용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함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기금의 운용 제7항의 개정에 따라 종전 시·도에 설치 운영되어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에도 설치하게 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 대하여는 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기금출납명령관은 부군수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자 제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서 이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재원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 및 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시설확장과 급수안정 및 주민급수구역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단가가 생산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원가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을 기함은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4항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를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은 사실상 동의가 어려운 지나친 규제로서 그 판단을 군수가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16조1항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를 폐지하였습니다. 동조항도 급수공사 시행자에게 지나친 규제로서 그 책임을 군수가 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발주청인 군수가 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항과 5항을 보면 급수공사 시공자는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5항.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동 2항과 5항의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중규제 조항입니다.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별표3] 업종별 구분표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한 참고자료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9년 4월 7일 국정개혁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물 소비 억제를 위한 수도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매년 일반회계의 과다한 전입금 등으로 상수도를 운영함으로써 군재정 수지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생산원가에 근접시켜 상수도 경영개선과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에게 제공코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도표에 채무상환을 보면 2000년도에 9억70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1년 올해 9억24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002년 이후 57억61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아래 요금인상 요인분석을 보면 2000년 판매단가 473원입니다. 생산원가는 692원으로 현실화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인상요인은 46%가 발생됩니다. 다음 페이지 요금인상 전례를 보면 2000년 4월 조례개정으로 29.4%를 인상했습니다. 동 인상은 99년분으로 적용은 2000년 5월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과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현재 함안군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실화율이 68%이며 타군의 현실화율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금결정 방식을 보면 요금은 생산원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생산원가만큼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산원가란 영업비용과 공정보수액인데 공정보수액은 투자비용과 기채이자보상 등의 수준을 대략 7%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상수도 요금체계를 보면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재정결손액이 연 5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인상요인이 93%가 발생되는데 매년 30% 정도로 3년 이내에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0년 5월에 1차 인상이 있었고 금번 조례로 2차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상후 요금체계 이건 가정용, 업무용 총괄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안 가정용입니다. 기본요금 0톤에서 10톤까지는 현행 240원에서 250원으로 4% 인상, 11톤에서 20톤까지는 320원에서 400원으로 25% 인상, 51톤 이상은 현행 770원에서 900원으로 16.8% 인상으로 전체평균은 358원에서 419원으로 17% 인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에서 월 20톤을 사용할 때 현행 5600원에서 조정후 금액은 6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0톤에서 20톤까지는 현행 480원에서 560원으로 16%, 21톤에서 50톤은 550원에서 720원으로 31%, 300톤 이상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되며 평균적으로는 642원에서 806원으로 25%가 인상됩니다. 월 100톤을 사용할 때 현행 1전당 금액은 5만7100원입니다만 조정후 금액은 7만6300원으로 1전당 1만9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현행 0톤에서 30톤까지는 480원에서 600원으로 25% 인상되며 101톤 이상은 현행 1020원에서 1240원으로 21.5% 인상됩니다. 평균 740원에서 935원으로 26%가 인상됩니다. 다음 욕탕 1종은 평균 26%가 인상됩니다. 욕탕 2종은 현재 함안군 관내에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률을 보면 톤당 473원에서 576원으로 인상률이 21.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의 신·구 대비표로 돌아와서 4페이지 [별표3] 업종별 구분표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종전에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가게를 구멍가게 등으로서 매장면적 20㎡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멍가게가 20㎡이면 6평쯤 되는데 10㎡ 이하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 이하도 소규모 면적으로 가정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이라고 되어있는 종전의 규정을 대규모 소매점(매장면적 6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대규모 소매점은 어떤 면적구분이 없어서 업무용과 구별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장면적 60㎡ 미만은 업무용으로 분류함으로서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자 제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연차적으로 원가에 상응하도록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시설확장 및 급수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평균 21.7% 인상으로 가정용 17%, 업무용 25%, 영업용 26%, 욕탕 26%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업종구분표 조정은 소규모 가게면적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대규모 소매점을 매장면적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였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도급수공사 시 이해관계인 동의서 징구 규정과 급수공사 시행 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한 신청인 책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중규제 조항 폐지는 시공자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방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평균 21.7% 인상하면 원가대비 83%의 수준이나 아직까지 생산비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서 보면 인상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을 사용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와 노후 누수관 교체 등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과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하여 상수도 요금 대폭인상에 따른 시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일거리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제시하신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창녕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37%이고 남해는 43%의 현실화율을 갖고도 굴러가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어떤 비결이 있다면 우리도 배워둘 만한 일이 아니냐 싶어서 알고싶고, 두 번째는 지난해 감사를 하니까 누수율이 많아 문제가 되고 해서 누수해소를 위해서 원격조정탐지기 구입 운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기계구입을 했는지, 그런 성과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지금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비용산출 하는 방식이 참고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그 할 당시에 비용이 과다 투입되면 원가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투입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특정한 시점에 많이 투입되면 그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적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아주 낮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녕같은 경우도 밀양에서 물을 가져온다든지 일시적인 투자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거기 대비 상수도 요금을 받은 돈 이래 계산해 보니까 현실화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누수율 문제는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를 경영하면서 근본적으로 드는 비용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합니다. 저번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점인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으며, 노후관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지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청원경찰 2명이 수시로 간이탐지기를 가지고 누수탐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반복누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일정 누수율을 낮춰 놓으면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이 낮아지면 압이 세서 또 상대적으로 약한 데가 터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다운시키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누수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자체탐사 등으로 주기적으로 낮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월 현재 시점에서 누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행정조사시에 25∼26%로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함안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11월 6일 도에서 통보되어 우리군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로수를 차량이라든지 훼손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도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법적근거 마련이 없어서 감사원의 지적이 되어서 제정을 하게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1조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안은 제2조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11조에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주간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및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출향 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17조에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및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례안 총칙 및 사항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자 제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법, 건축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 및 행위제한은 육림 및 조경시설의 유지보수와 원상변경 및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으며, 녹지보호수 관리는 수목제거시 관리청의 허가와 보호수의 지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가로수의 식재관리에서 금지행위 및 주민관리제와 관리의 위탁 및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화지원 장려를 위해 조경소제 및 식수장소 제공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조성된 조경시설의 사후관리와 관내 공공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육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푸른함안 가꾸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나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이에 대한 세심한 규제사항과 포괄적인 의무부과 사항 등은 재량권 남용 및 이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법이 아닌 법 집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과 부합된 실현 가능한 법 조항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실수는 저희 관내에서는 은행이 주로 되겠습니다. 은행이 되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단, 이 조례는 관리만 할 수 있는 조례기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읽어봐서 모릅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수목이나 건축법, 조경시설 사후관리나 효율적인 보호를 하게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이 목적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취지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게 또 잘못되면 법적으로 저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때 같으면 가로수 저걸 그냥 가꾸다가 훼손시킬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툭 차서 뽑을 수도 있는데 어찌 잘못하면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인데 법의 저촉을 받아 가지고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 주민에게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더 기회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이소. 이 법에 대해서… 그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기회에 해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