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회 활동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바탕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배전의 노력으로 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도 우리 안동 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도전은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에 이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대형 할인점의 잇단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건축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으며,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들 과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지역경제과소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간략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역량을 다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몇 번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동 은 지금까지 용상시장, 구시장, 신시장, 서부시장, 북문시장 등 5개 권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불과 4, 5년 전부터 용상시장, 서부시장, 북문시장이 시장으로서 어떤 기능이 점점 쇠퇴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안동 시의 현실이고 이제는 구시장 상권, 신시장 상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구시장은 지금까지 그래도 안동 시민들의 상권이었고, 신시장은 외부 유입이 많은 타 시·군에서 많은 상권이 이루어져 왔는데 두 시장이 무너져 가면서 과연 어떻게 안동 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상권을 확보하느냐가 2001년도 정말 중요한 관권이라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인근 주위에 있는 농업경제가 무너지면써 발생한 부분들이 그 첫 번째 일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 힘이 미미합니다마는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형 할인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지역 상권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재래시장이 그 기능을 이길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그 두 번째 중요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도로망이 중앙고속도로라든지 기타 4차선 국도들이 확장되면서 인근 시·군들이 대구로 상권을 옮겨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교통은 앞으로 점점 좋아 질 수밖에 없고, 그 교통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 안동 시의 어떤 경제적, 대구와 경쟁할 수 있는, 대구상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신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구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두 개 축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올해 어떤 시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어떤 안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현재 나와 있고 한데, 안동 시내 읍·면 단위 쪽에 작은 재래시장에는 사실상 투자비용이라는 것이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용상시장이나, 신시장, 그 다음에 구시장 이런 경우, 사실 제대로 할려면, 현대화시키자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용상시장 같은 경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연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렇고 대형마트, TV 홈쇼핑, 전자 상거래 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과연 이런 용상시장을 현대화해서 이런 대형마트나 전자상거래 등에 과연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에서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충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용상시장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경쟁력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에서 강력하게 도출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막연하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과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서 경쟁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자율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제화 시대로 돌입해서 외국에 월마트라든지 안동 에 와 있는 이런 마트 종류보다 더 큰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마트들이 인공위성을 세 개씩 띄워 가지고 재고를 정리하고 파악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외국의 큰 마트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안동 에서,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작은 이런 시장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포기하는 것도 억울합니다마는 정말로 수백억 들어가는 돈을 방안도 없이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해 나가야 되겠다, 막연한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 우리 세금도 없어 질 것이고, 그 시장 자체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상가 안에 입주하는 업자들이 나중에 도산해서, 부도가 나서 결국은 길가에 나 앉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눈으로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대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잠시 중단을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실 게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지적을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전문, 현재 대형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속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시내 다니다보면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요. 거의 대부분 거리를 다녀보면 점포정리, 점포세줌 이렇게 써 붙인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유통환경이 변화되면서 중앙정부도 상당히 곤혹해 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어떤 시안들이 내려왔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하면 중앙정부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그냥.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는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계획을 한번 내봐라 해서 우리가 현재 그 일환으로 중앙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앙시장 하나만 올렸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점포개선사업은 개인이 필요로 하면 건당 5,000만원 융자도 함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안동 시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망이 좋아지면서 소위 브리치 효과라고 합니다마는 거의 안동 시를 지나쳐 가버리잖아요, 그죠. 금년도에 국도 34호선입니까? 한티재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빠지고 이러면, 안동 을 그냥 지나쳐 버릴 거예요. 안동 을 경유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외부의 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외부의 유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안동 의 분들도 잘 개통되어 있는 도로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형유통점을 찾아서 나갈 것으로,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으냐, 본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인근시입니다. 인근시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조치들을 마련했는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중앙정부가 내 놓기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자금 융자를 해주고, 융자한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일정율로 보존을 해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내놓은 곳이 있어요. 사실상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상시장 현대화 사업, 이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용상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앙시장 아니면 구시장, 서부시장 통틀어서 각 시장 단위별로 거기에 따른 시장상인들을 조직화해서 스스로 어떤 자구안을 마련하게 하고 시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상인들을 맨투맨으로 상대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상인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멀지 않아 조직화라든가 자구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안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을 해서 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형 할인점이 안동 에, 구체적인 어떤 지점을 본위원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위원도 머잖아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모르겠어요, 막을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명시해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도 어차피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재래시장이 좀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거의 몰락하는,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자꾸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별적으로 전부 걱정만 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주관해야 될 부서가 바로 과장님이고 우리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래시장의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분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당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재래시장이 특성화되지 않고는 사실 유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안동 시내에 있는 전체 재래시장을 시장별로 특성화 시켜나가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사실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행정 실무자들하고 상당한 가슴을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상시장의 개발,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당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해왔고, 정재은위원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새로운 시장의 개발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시장을 활성화 시킨 후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우선 연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 정도로 들어가 있죠? 용상시장이요. 진행된 정도가 용역하고 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용역을 마쳤고요,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시용역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판단하셔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신시장, 구시장을 활성화시킨 후에, 또 거기도 활성화 방안이 없을 때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과 위원장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신시장, 구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용상시장을 거기에 맞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대형 체인점이 들어오고, 안동 만 동그랗게 남아가지고 그것을 보호한다 얘기는 안됩니다. 그나마 갈 수 있는 길은 이재갑위원님 말씀이 결국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손님 기호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시장 같으면 시설도 편리하게 해주고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외부 인력들을 흡수하기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품들이 대구와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금액,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라도 상권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상인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고, 옛날의 어떤 신시장, 구시장, 안동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장 상인들의 생각을 우선 고치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은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시가 중앙시장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내일 현장을 나가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신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까지 청송이나 영주, 예천, 의성 이런데서 상권이 확보되는 부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재갑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잘 협의해 보라는 말씀을, 저는 안동 시장 상권 확보를 위한 모임을 지역경제과에서 주선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적어도 신시장이나 구시장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상인들의 어떤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인대표들이 있어야 될테고. 두 번째로는 그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가 이벤트 행사까지 해야된다, 적어도 장날이라도 이벤트를 하든지 해서, 행사를 해서 주위의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어떤 방편을 하자면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행정력을 가진 행정가들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의회 의원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래서 안동 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동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모임을, 위원회가 되어도 좋고 대책 모임이 되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정신개조부터 또 상권확보에 이런 시설까지 그러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위원회까지 해 가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심정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특히 2000년도에 실시한 남후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아마 분양계약이 35%, 40% 정도 됐고, 아마 곧 100% 계획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남후농공단지를 하는 그 심정 이상으로 재래시장 상권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늘 저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월7일 폭설에 의한 농작물 재배시설 피해 및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농정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폭설피해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 안에 대책도 빨리 하시고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도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를 봤는 시설물, 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폭설피해는 상부지시가 지원시설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했는 시설, 규격 이외의 시설까지 전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원래 지침이 그래 내려 왔습니까? 모든 시설에 다 하라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과거에는 규격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 지시를 그래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과거 각종 지원시설을 함에 있어서 농림부 표준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이후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농림부로부터 있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농림부 표준설계 도면을 보면, 각 시공단가를 좀 하향 지원해서, 결국은 적은 자금으로 시설을 좀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시설 그 자체가 폭설을 견디기에 좀 한계가 많았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결국은 폭설피해를 더 많이 본게 아니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게 있어요. 과거 농림부 표준설계 도면대로 했던 시설들이 피해가 더 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일부 지역은 기준, 정부규격시설이 피해가 덜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규격시설을 했는데도 피해가 너 났다 이런 양면적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규격시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까? 본위원이 농림부에서 시달한 표준설계도면을 보면 파이프사용 규격이라든가, 파이프를 시공하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시설을 원하는 농가에서 보다 든든한 자재의 사용이라든가 간격을 좁히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부담되는 추가비용은 농가가 부담하게 함으로 해서 농가가 결국은 자금을 운용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억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했을 때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그런 시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지역에 따라서 또는 농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시설이 이번에 시공하고 내년에 또 시설 뜯어서 고치고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업시설 한다고 하면 영구시설이라고 봐야 되요. 그래 되었을 때 그 시설을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복구비 35% 지원하면 뭐합니까? 복구비 35% 지원하고 융자 50% 받고, 이것 거의 할 때, 시설자금 융자받고 자부담 넣어가지고 했는 시설들인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충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농업시설을 할 때는 어떤 특정에 틀에 박힌 것들을 꼭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 일 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피해 발생시에 35% 보조받고 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면 적용을 억지로 강요한다고 그러면 정말 농가로 보면 큰 이중의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농가부채 경감대책하고, 농업경영종합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가부채경감대책과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행정도 상당부분 겨울영농교육이라든가, 리장들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업인들은 거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농림부에서 시달된 각종 지침서나 계획서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골격만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업 내용을 시행하는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정말 농업인들은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데 따른 문제점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죠,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융기관에 시달되어 있는 운영지침들, 각종 대 출금이라든가 각 자금, 대 출한 자금과목별, 계정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시안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지침들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행정에서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에 내려와 있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시의 절대적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농업인들은 사실상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소외되었던 분들이고, 실제로는 농업소득이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기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고 원가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혼자서. 이런 시점에서 여타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다소 농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이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행정과 의회가 정말 힘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폭설피해로 인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 표준설계대로 했을 때의 농가 피해, 하지 않았을 때 피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늘 지금까지 겨울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죠, 눈이 많이 안 오고 별로 춥지 않아서, 그래 무관심하다가 올해 눈도 많이 오고 추우니까 아차 또 대비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어떤 행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한 가지 위원장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들은 소리인데 제품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철제의 어떤 제품이 물론 KS, BS가 있어서, BS를 쓰는 농가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농정과에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표준설계도를 했을 때 피해현황하고 하지 않았을 때 피해현황, 또 이런 제품을 썼을 때 어떤 상태였고, 물론 그러자면, 간격, 규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폭설피해로 상주나 저런데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안동 은 적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적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동 은 적습니다. 적은 이유까지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폭설 피해로 겨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러한 농정과장한테 폭설피해를 보고 받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잖습니까? 그죠. 내년에는 얼마나 따뜻할는지, 또 얼마나 더울려는지, 얼마나 추울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재해에 대비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표준설계도로 시설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파이프를 규격에 따라서 했을 때 장·단점, 간격, 세부적으로 지원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이래서 하우스피해가 겨울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올 겨울 대비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이왕이면 위원장 판단에는 이제 두 개 과가 남았는데 끝까지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과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농축산유통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가축문제는 앞으로 전염병, 가축병과의 어떤 전쟁이랄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청정지역으로 살아 남지 못하면 결국 가축은 도산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안동 시의 대책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또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총 시의 수입이 얼마였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2억7,2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동 농협의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안동 농협에는…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수치를 얘기해도 좋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전체가 26억7,000만원인데…
김성구위원장
전체금액은 279억원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거래실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6%의 수수료가 26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김성구위원장
수수료를 26억원 정도 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안동 농협과 안동 청과가…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농협하고 나누어져서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안동 농협 직원이 거기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안동 농협에 10명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0명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실지로 과장님께서 농협이나 법인에 세부적인 수익사항을 검토해보지를 못하셨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한번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시도록 하십시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엄청난 거래 금액에도 불구하고, 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지만 시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107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김성구위원장
107억원이 넘을 겁니다. 130억원쯤 될 것으로 위원장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했는 것으로 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우리시는 결코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없죠? 직원들 인건비를 다 잡아서 그렇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다 잡았습니다. 운영수지가, 지출이 2억7,100만원 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 관리비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총 지출된 금액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총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일반운영비…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에.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계산 안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결국 저 건물이 노후화 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 우리시는 예산을 또 넣어야 되겠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우리 시비를 또 소비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해 가야됨은 중요한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적립해 감으로써 앞으로 도매시장을 보수하고 보완하는데 시비가 소비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준비된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적으로 인해서 나무상자를 콘테이너 상자로 바꿈으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야단스럽게 해서, 돈 들여 가지고 한다. 자기네들 돈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십억원의,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농협공판장 자체는 결국 수익은 어디서, 안동 시 전체 농민에게서 가져오는 수익인데, 그 수익을 가지고 연말이나 이럴 때 안동 농협에서 농협조합원들을 위해서 쓰여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안동 소주를 돌린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수익을 가지고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겠고, 최근 들어서 사과상자를 바꾸면서 손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과상자가 일반 콘테이너 상자보다 규격이 커 가지고 실제로 나무상자로 있을 때보다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움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쓰던 나무상자나 지금 쓰는 플라스틱 상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이 전부 그런 규격화 된 용기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빨리 시작한 것 뿐입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자 용기를 바꾸는데 용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용기보다 크게 제작이 되었다 그래요, 특수제작.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규격상자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규격에 맞춰서 했는 겁니다.
정재은위원
확실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규격상자가 아니겠지요. 안 맞는 것은.
정재은위원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일반농가에서 나온 것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 규격이 안 맞는다면 그것은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규격에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농가에서는 규격에 맞춰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상자규격은 지정된 규격입니다.
정재은위원
규격수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인된 규격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준비 안되었으면 자료로 과장님 내 주시고요, 확실하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콘테이너 박스는 정부가 인정하는 규격품이라는 것을 위원장이 인정합니다. 자료로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어쨌거나 도매시장자체에서 농협이라든지 안동 청과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감가상각 되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을,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앞으로 재투자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설보완 하는 쪽으로 계획도 잡아봐야 된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쨌든 정부 지원을 받든, 뭘 받든 간에, 생돈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든지 아니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는 쪽보다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문제는 정재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장수수료를 낮춰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수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법인이 들어와서 시장 사용료를 인상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수리라든지 보완할 때 더 많이 인상하는 쪽,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운영수지가 100만원 흑자입니다 그죠, 1년에,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도매시장이 사업소로 변경하는 조례안 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있는 도매시장의 공무원 숫자하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인원보다 5명이 증가합니다.
임상근위원
5명 1년 급여가 얼마쯤 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글쎄, 증가하는게 직급에 따라 틀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임상근위원
다음해부터 농산물도매시장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 사업소로 바뀌면 적자겠네요, 갑자기 운영수지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소를 한다든지 담당이 나가 관리한다든지 하는게 우리 어떤 수지의 목적보다는 관리의 목적이 있고 농민의 이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상태로 있으면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게 아니고 현재 사업소 형태가 아니고, 담당이 하나 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되어야 독자적으로 모든 운영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어서 큰 애로를 겪는게 무엇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지휘감독이 그렇습니다. 지휘감독 문제도, 과장이 본청에 있고 담당이 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과장이 여러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휘감독이 잘 안되어 가지고 농산물 제값을 못 받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사업소로 해 가지고 정밀하게 알차게 관리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결론은.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 좀 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거기는 각종 시설물이 전기시설도 있고 모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종사자들도…
김성구위원장
자 과장님,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실 거예요. 발언대에 서셔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근위원이 양해를 하시면 정회 후에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이번에 기구개편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다 하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하시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 문제입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주요기능은 사실 대시민에 대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수지문제는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왜 수지분석을 했어요, 누가 알고자 하는 사항도 아닌데 수지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왜 말썽의 소지를 만들고 그래요. 도매시장 운영을 통해서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안동 시도매시장 주변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출하와 유통을 도와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시장에 출하해서 제 가격을 받게 해주는 그 기능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수지분석 같은 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재갑위원
본위원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가 많이 되어서 운영이 잘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보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해줘야 될 것은 유통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잡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분들한테 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도 성도 모르게 팔려나가는 우리 안동 의 우수한 과일류, 과채류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전국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산업화되면서 오염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안동 은 청정지역이라고 할 때, 안동 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어쨌든 이름이라도 붙여 갔으면 하는 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안동 지역에 농·축산업의 발전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유통시장이 이렇게 변화할 때에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결국은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매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도매시장은 그냥 시장기능에 맡겨 두고,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은 우리 안동 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작업, 이 사업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전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에 6급 주사 한 분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계셔가지고 올해 같은 기상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일시적이나마 시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향후 직제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준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전체적인 두 가지고, 이제 하나는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그 다음 광우병, 그리고 돼지콜레라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전염병과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그래 놓았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월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방접종은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 탄저, 기종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한번 접종합니다. 그런데 돈콜레라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했지만 항체 형성된 것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항체 형성, 한번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번을 합니다.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도 생후 한번 하면 항체가 형성되면 그만합니다.
이재철위원
공수의가 몇 분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공수의는 여섯 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의사 협회하고 협의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공수의로 위촉합니다.
이재철위원
그 분들이 수당을 얼마나 받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월 5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관리를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철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공수의 월별 업무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그렇다면 공수의가 월별로 했는 것을 각 읍·면별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공수의 활동실적을 읍·면별로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수의가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농가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든지, 예방접종을 해야된다든지 할 때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자기가 담당 읍·면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공수의가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 농촌에 가면 면장님이나 면민들이 바라는 것은 면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 행정에도 어느 날짜에 공수의가 간다고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축산농가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제 소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제 방역을 할 경우에는…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쯤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광우병 말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신문보도로 여러모로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우리 안동 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안동 시민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언론을 통해서 광우병에 대한 것을, 음식물사료 사용을 안하고 있다. 수입육골분으로 제조한 사료를 안 먹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안동 한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님, 가축의 질병에 대해서는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철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단백질성, 동물성 사료 반출을 없앤다든지, 또 구제역 같은 외부사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이런 어떤데 집중해서 우리가 치료하고 수술할 수는 없지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콜레라 청정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행정이 할 수 있는 가축방제와 또 행정이 할 수 없으면서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안동 지역이 정말 과장님이 하실 동안에 아까 처럼 안동 한우는 광우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위기 뒤에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축산이 전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뭐라 합니까 여름철, 가을철쯤 되면 올해는 전라도나 경남 저쪽에 태풍 와서 묻어 버리면 안될라 지나가는 소리지만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라도 농산물 가격 잘 받아 보자는 심정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신들이 준 어떤 축산업에 대한 위기, 이런 위기에 안동 은 잘 활용해서 이 위기를 성공으로 끌어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라고 이런 보고를 드리라 그랬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어떤 생각은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상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다음 회의 때는 이 문제를 조례로 공식적으로 다뤄 봤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러한 세세사항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또 잘 대응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건축지적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동주택 미분양 및 성진임대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업무보고 (건축지적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업무중 안동 시에는 98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 사업계획안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동주택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도산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시민들한테 돌아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들이 부도나면서 실지 입주자들한테는 피해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지적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보고를 첫째 안으로 올렸고요, 두 번째 안은 안기동성진임대아파트의 어떤 민원입니다. 진정이 계속 당 위원회에도 들어오고 있고 집행부에도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십여차례 정도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심정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점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풍산임대아파트 사업장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처음에 착공신고서 내놓고 얼마나 지났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착공신고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임상근위원
착공신고서가 안 들어왔는데 벌목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사전착공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직까지 착공도 안 들어오고 사업승인만 득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착공기한 연장을 금주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 주말까지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번 주말까지 착공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업승인이 취소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수 차례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연기를 처리하면서 금회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착공 사업계획승인 취소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번주말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면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을 통보했단 말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주말까지 만약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되겠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처리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로 인한 안동 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성진아파트 진입도로 8미터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우리시가 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때 우성아파트 건립하면서 사업주체에서 개설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성아파트 할 때 사업주체가 했다고요 개설을…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임상근위원
도시계획도로로 8미터로 개설이 되었으면 누가 했든 간에 준공검사를 했을 것이고, 진정내용을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일부 구간 8미터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8미터 부족한 부분을 사업주체 측에게 확보하도록 요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로 일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8미터로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시가 개설했든, 누가 개설을 했든 간에 도시계획도로 8미터 전 구간을 개설이 완료된 일부 구간이 8미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이 질의한 8미터가 안되는 지역에 사업주체가 확장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일단 8미터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이 직접 가서 계측한 결과 7.6미터, 7.8미터 이것이 과연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일부분 한 20, 30센티미터씩 넓힌다고 해서 교통이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미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했느냐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사업주체 측에 확장하라 해서 옆집에 뭡니까? 속된 말로 담장 및 기초하고, 담장 부엌 이런 형태인데, 그런 것은 민원이 더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개설 된 도로입니다.
유영우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우성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조금 전에 개설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성아파트는 영남초등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우성아파트가 설립이 되었고, 그 도로는 영남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도로 아닙니까? 맞지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도로는 물론 영남초등학교가 건립되면서 도로는 있었겠지만…
유영우위원
아니지, 그 도로가 없었는 도로인데 영남초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영남초등학교에서 그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우성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도로가 개설된 것은 아닙니다. 영남초등학교를 개교하면서, 학교설립 하면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리 알아주시고, 아파트 건축에 500 세대 미만은 8미터 도로를 확보가 되면 건축이 가능하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가 168세대, 신축되는 아파트가 290세대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49세대입니다.
유영우위원
249세대하고, 168세대하고 합치면 500세대 미만이니까 건축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가 애당초에 영남초등학교 개설을 하면서, 학교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러면 1000명 넘는 학생들 또 그 이외에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이외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출입이 많은데, 그 숫자는 학생들 숫자는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학교에 소속된 민원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건축은 500세대 미만이 되는 8미터 도로가 된다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출입은 도외시하고 건축허가가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행하면서 공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을 즉시 중단한다 하는 그러한 각서 내용이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주민들이 진정서가 들어갔다 하는 그 자체는 민원입니까? 그러면 진정서로 끝나는 겁니까? 정확한 해석을 제가 하기가 어려운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진정 자체는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공사저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한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 수는 도로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 운영 어머니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학생숫자는 도외시 해 가지고 했는데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주민들이 진정하는 것은 도외시 하고 학교에서 동의서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한다 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학교측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하고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 민원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지 원만히 해결될 사항이고 입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면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판단돼 가지고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좁은 소견인지 혹은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주측에서 영남초등학교에 동의서를 받을 적에 학교 교실마다 에어콘을 설치를 해주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이것은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관계가 없습니까? 업주측으로부터 학교에서 그런 기부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불편한 것을 감소하면서 사업을 승인해준다, 학교 교육청이든지, 문교부에서 이런 관계가 전혀 해가 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 것은 학교측과 사업주체 간에 서로 계약된 내용이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 중에서 봤는데 학교측에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어디서 내용을 봤는데, 분명히.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시에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사업주체가 요구를 받아드린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일단 협의가 되었느냐, 그 점을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받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영우위원
어쨌거나 제 생각은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최소하 시켜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미터 도로인데 7.6미터든지, 7.8미터든지 이렇게 8미터 미만 되는 지역이 있다하는 자체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8미터 미만이다.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우리시에서 8미터 미만 되는 도로를 확보를 해라, 제가 봐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벌써 건축을 다 해가지고 집 지어 있고 이런데를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합니까? 미세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조금 그런 것 미달되더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업을 승인해서 진행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집단행동 했을 때는 저희들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렵지 않나, 어쨌거나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과 마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현재 두 시간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을 것 같으면 휴식을 했다가 질의를 계속 했으면 싶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적으면 그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혹시 의사표시를 잠시 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님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 될 수 있으면 요지만 좀 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우리시에 주택보급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와 주택 수를 나눈 숫자로 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사오입해서 6만2,000가구, 주택 수 6만호, 세부적인 내용은 6만1,721가구고, 주택 수는 6만653호입니다.
이재갑위원
6만1,721가구 수는 통계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인구는 현재 99년도보다 많이 감소했어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많이 감소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났다. 급속도로 안동 시가 현재 분가를 많이 한다는 건가,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인근 외지, 타지 이런데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분들은 지금 셋방살이 하는 구나 그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진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각서를 징구 했다고 하는데 각서징구가 우리 행정행위 하는데 합법적 사항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각서징구 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민원의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향후 법적 문제시에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증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법에서 가릴 문제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 덮어둡시다. 지금 안동 시가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각서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인근도로까지도 개설해서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했지만 입주자한테는 부담을 줬네요 그죠, 오늘 시에서 의견 냈는데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 우회도로개설, 입주자 부담이 가중해서 안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네요.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주체 측에서.
이재갑위원
업주측에서 사업주체가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공사비가 과다하고 공사비가 가중함으로 도저히 이 사업은 수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안해도 되네 그죠, 민원이 발생해도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법적기준 초월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나 보고하는 것을 보면, 행정행위가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단 말이지, 곤란한 경우에 이르면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원칙은 법적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법적기준을 적용할려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시 행정 공무원들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는 것은 20만 시민한테 다 똑같이 형평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책 중에서도 통행로를 추가개설토록 학교측과 사업주간에 합의가 되었고, 인도의 철거 또는 축소에 대한 학교측과 협의토록 권유를 했다,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인도를 철거하고 축소하는 부분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동 시의 기준이 없습니까? 이것을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은 학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 시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내놔줘야 되지, 어떻게 인도를 철거하고 축소하는 문제가 학교측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야, 그것을 어떻게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지. 안동 시의 기준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 안 그래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 점을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인데 학교 요구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행에 편리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측 요구에 의해서 인도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부분의 축소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의견이 제일 중요시되지 않냐는 측에서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재갑위원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죠? 그렇죠, 아까 도시계획도로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개설되었단 말이죠?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도로가 차량전용도로 아니죠? 도시계획도로라면 차량전용도로는 아니잖아 그죠, 인도개설을 학교측과 협의했다는 그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로라는 것은 차도와 인도를.
이재갑위원
그런데 인도 개설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인도의 철거 또는 축소에 대한 학교측과 협의토록 권유를 했다. 이 얘기가 안된다는 거지, 말 자체가 안된다는 거요. 학교측에다가 협의토록 권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동 시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도 인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철거 또는 축소에 대해서 학교측과 협의토록 권유했다, 특히 안동 시가 권유를 했다 이것은 말 자체가 안된다는 거지. 우리 어떻게 도시행정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만큼 시민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없애도 주고, 축소도 시켜주고 이렇단 말이예요. 우리 도시행정이 그래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말을 너무 비약시켰어요 본위원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도로상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으면 필히 그것은 인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축소 또는 철거가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측의 편의에 설치된 인도이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납득이 안되는게 그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였다면 먼저 기 개설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8미터 그것 확보 안된 부분은 왜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 적당히 해도 다 되도록 되어 있었는가, 왜 8미터 도로가 그때 당시에 7미터60폭도 나오는 데가 있고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도 잘못되었잖아, 그것은 과장이 할 당시의 일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됐고 지금은 또 안되어 있고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전체가 그래 된게 아니고 진입도로를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분이 조금 미달됩니다. 그 위에는 8미터 넘는 부분도 있고, 8미터 되는 부분도 있고, 개설되는 과정에서 좀 축소되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결국은 8미터 전체적인 면적은 나온다, 그 정도 나온다 이 말씀은 아니겠지 그죠.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의 업무추진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유영우위원님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안동 시가 사업승인을 해준 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주민과 또는 학교와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안동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요,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학교측에서 요구한 에어콘이라든지 블라인드, 커텐이라든지, 돈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행하라,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갑위원
장사꾼 밑지고 장사 안하지 그죠, 그 모든 주변에 업무 외에 발생한 비용도 결국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입주자들이 결국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전부 시민들이요, 어디에서는 과중한, 그러면 입주자 부담이 걱정이 되고, 어떤 부분은 걱정이 안되고, 왜 그래요. 그 부분도 분명히 관여해야 되는 거지, 관여해야 되는 거요,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엄청나게 가서 귀찮게 자꾸 한다, 다소 억지 주장을 해서 자기 주장으로 관철시켰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는 그 비용이, 그럼 또 입주했는데 골고루 분산해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행정이 자꾸 거기서 조정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 줘야죠,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 아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도시행정을 해줘야 되고, 다음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민원을 조정해 줄 그런 기능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위원님들 발언이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동 시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들이 너무 많이 허가되어 있다. 이럼으로써 부도사태가 예견되고 지금도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럼으로 입주계약자나 소규모 사업자인 안동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임대주택문제에 대해서도 임대를 한 후 사업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주택은행만, 주택은행이 일 순위 담보 설정자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 버리면 실지 입주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안동 시 입장을 중앙정부 여로에 건의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소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축지적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안기동 성진임대아파트 진정 내용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저번에 보고한 대로 세 가지 질의를 중앙정부에 해 놓았습니다. 8미터 폭의 어떤 차이문제, 그 다음 영남초등학교 1,000여명 이상 학생을 공동주택가구 수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등 문제, 또 그리고 8미터 도로에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폭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 세 가지를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답이 오는 대로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확인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8미터를 내면서 인도는 얼마 설치하라 최하 기준이나 이런게 없는가요? 과장님 업무는 아닌 줄 압니다마는 혹시 참고적으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8미터는.
김성구위원장
인도설치 의무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인도설치 의무가 없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더욱 분발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방문계획에 대하여 권기운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권기운위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2월17일 토요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의건은 권기운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2월17일 11시 중앙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내일은 상당히 중요한 현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저런 일들을 점검해 보시고 현장에서 중앙시장이 어떻게 개설을 하고 변화를 해야 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견들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