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내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금년한해도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환경보호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이 만족하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위생사업소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4쪽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하천수질검사실시를 작년에 한 내역을 표시한 것을 보고 있는데 쌍림 용담보에 물이 들어 올 때 BOD, COD가 2.1인데 비석보에서 중간에 내려가다가 자연정화도 되고 해서 수치가 내려가야 되는데 비석보에 오면 2월 달에 2.6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쌍림공단폐수종말처리장 BOD 15ppm으로 방류했는데 그 중간에 오염된 폐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용담보보다 많은 것은 중간에 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농공단지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다른 유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조사해서 다른 유입이 있으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쌍림공단에 정화해서 내려오는 것이 15ppm이 되는냐 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용담보에서 쌍림 비석보 사이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오염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유입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부광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경에 우곡 군의원님하고 저하고 부광산업을 방문했는데 부광산업에서는 낮에도 폭발을 해서 주위 환경을 아주 헤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문을 하셔서 단속을 한바가 있는지, 주의를 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일부러 부광산업하고 중간폐기물처리업체는 현황파악을 위해서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그날도 낮에 폭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폭발을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납니다. 폭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소량으로 폭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영농폐비닐 때문에 수차 여러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각 면에 찌꺼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덕곡면에는 바람에 날리고 많이 있던데요?

저희들이 덕곡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있는 것은...

도로변에 많이 갔다 놓았는데... 작년 6∼9월에 나온 것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것은 다 치웠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읍면에다가 한번 더 상세히 알아서 조기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빨리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폐기물을 분해하기 전에 대형쓰레기라든지 특수폐기물을 그냥 노천에..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그 냄새나 먼지들이 비산하고 그런데 그 영향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겠습니다만 장소를 분명히 정해서 그냥 노천에 놔두지 말고 위에 시설을 하든지, 외부에 보통 공사를 하더라도 보기가 싫으면 칸막이도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불결하고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에 가면 대형 폐기물과 혼합되어서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서 빨리 분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뇨하수처리와 연계할 시에 거기에다가 대형으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1,000평 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불편 하더라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림 신곡처리장에는 빗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포장을 해서... 거기에는 2차 처리는 별로 없습니다만 우수가 혹시 잘못 되어서 내려가서 신곡 쪽에 물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장해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큰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12월말까지 특수산업폐기물은 쌍림이 아닌 다른 곳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려고 약속을 해 놨는데 저에게 주민들이 여러 번 문의도 오고 하는데 빨리 관계직원을 보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소에 있는 것은 2차 감염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부서진 것이라든지 목재 등 그냥 비를 맞혀도 물이 나오는 이런 종류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둘러보고 있는데 2차 감염될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적은 면적으로 신고를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폐기물은 넘쳐 흘러서 작년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성산에도 개울까지 넘쳐 흐르고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그 면적이 소잡하다면 새로 약간의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데 ...

저희들도 중간폐기물처리업이 먼지도 많이 내고, 거기 깨고 나면 잔토가 도랑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듣고 가보니까 일부가 있었습니다. 잔토가 내려오는 것은 1년에 한번이라도 도랑을 쳐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좁은 것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옛날에는 수지타산이 맞아서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도 멀리도 갖다 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깬 업기가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로라든지 이런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업체를 빨리 치워버리면 오염이 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도로나 농로 등에 깔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령읍 시가지에 하수도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도복이 많이 묻여 가지고 하수도가 2m, 2m 50, 3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통로, 우륵로, 가야로, 시장통로 하수구에 찌꺼기가 많이 묻여 있는데 여기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뭔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하수구를 몇 년마다 한번씩 쳐주고 그전에도 치는 것을 봤습니다만 쳐야 됩니다. 많이 묻여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치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성주통로는 상당히 깊습니다. 1m 50 정도 됩니다. 막바로 보면 보일 정도로 그만큼 하수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통로로 2/3이상 묻여 있다는데 앞으로 홍수가 일어 났을 때는 물난리가 날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한번 나가서 몇 개 지점을 조사해 보고 꼭 해야 될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산 업 과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지금까지 보고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추진해서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정책대안에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발전기금사업에 지금 고령군에 보면 각 군데 산촌외에는 거의 다 시설원예라든지 개진 감자 등 특수작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덕곡이나 쌍림 용동, 합가 이런 곳을 보면 미질이 좋은 쌀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시대에도 일본 천황이 갖다 먹었던 이런 쌀이 있는데 지금 농협에 가보면 의성 쌀이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쌀들이 많이 들어와 포장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쌀을 브랜드화해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든지 해서 특수재배를 해서 무농약재배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쌀들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 없는지? 없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기금은 도에서 융자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덕곡 이라든지 특질 양미를 생산하는 사업은 올해 무농약 사업, 친환경 들판사업을 20㏊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 올해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덕곡 노동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아울러서 친환경들판 사업을 20㏊를 올해 국고보조사업 1,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무농약사업도 용리들에 10.6㏊를 합니다만 점차 인체에 해롭습니다. 많은 농약을 치기 때문에 농약이 없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하도록 점차 무농약 쌀재배단지도 확대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덕곡 노리 쌀에 대해서는 올해 브랜드개발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쌀이라도 고령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쌍림 면사무소에서 전국딸기 연합회 조직을 위한 사전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산물이 앞으로 쌍림 지역 같으면 딸기, 우곡 수박 등으로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전국민이 선호해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업을 조직하면 연합회에서 꼭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소비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난 동아쇼핑에서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 동아쇼핑에서 군수님하고 시간이 있다면 군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동아쇼핑에서 저희들이 시식회도 하고 딸기 판촉행사를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대구의 대량 소비처인 대도시를 겨냥해서 금년 2월말 경에 할 계획으로 갔는데 동아쇼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하철에다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수박, 딸기를 지하철 벽면광고를 해서 서울에다 집중공략을 할려고 했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작년에 유통특작계장님이 일본을 다녀왔고 메론, 딸기 등 수출 촉진을 위해서 일본 바이어를 3월말에 초청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4쪽 추곡수매 산물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산물벼를 고령군에 20,000가마를 계약재배를 할려고 하다가 신청이 없어서 10,000가마도 못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계약재배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산물벼 공장에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매를 해서 그 자리에서 건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건조를 딴 곳에 가서 합니까?

우선 계약재배는 다사농협에서 덕곡에 있는 좋은 옥계, 용흥, 노리 들에서 자기들이 가야산 특미를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포대당 2,000원씩 더 주고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10,000포대를 했고 올해 희망자가 많습니다만 다사농협하고 해서 20,000포대를 하도록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다사농협에서도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가야산 특미를 생산하도록 다사농협으로 포대당 2,000원씩 더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건조를 말씀하셨는데 건조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일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조는 건조기에 들어가서 100%를 다 건조를 해야 되지 다른 곳에 가서 건조를.... 기계가 해야 되지 사람이 할 수도 없으니까 건조기가 산물벼 수매장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조를 하고 보관을 다 못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량보다 우선 다사농협에서 하는 것은 2,000톤이고 개진은 1,000톤입니다. 1,000톤 이상은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고령농협창고라든지 다사로 싣고 가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조는 다 건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산물벼 공장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서 못한다는 이런 낭설이 있답니다. 직접 듣지는 못하였지만 주민들이.... 왜 적자가 나냐 하면 양곡을 건조가 안되어서 변절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다는 소문이 난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가을에 벼를 받아서 모두 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는 그 공장에 들어가면 건조가 50∼60%, 수분이 17∼18%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말들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소문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건조가 다 되고 제가 듣기로는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이득은 많지는 않지만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있고, 실제 자기들도 경영수익을 해야 되는데 손해는 안 볼 것입니다.

건조가 확실히 된 것 같으면 금새 매상 수매를 해서 몇 일 동안에 전부 분산을 하던데요?

아닙니다. 분산은 보관을 못하니까 보관을 옮기는 것입니다.

들어간 것을 다 빼내던데요?

아닙니다. 또 해야 새로 덤프가 도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오니까 빼내야 되고...

수매를 다하고 나서 계속 빼내던데요? 주민들하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만일에 건조기에 못 말린다면 사람이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조기에서 충분합니다.

적자가 나서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썩여서 내 버려서 손해를 본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재배를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26쪽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보면 작년 우곡같은 곳은 1,300만원, 올해도 개진 감자 1,300만원, 감자, 한우... 작목별로 브랜드를 개발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상표를 한가지 특정적으로 정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어느 상품이든지 이것을 붙이면 고령것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목별, 품목별로 브랜드로 되었을 때는 관리도 행정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용으로 인해서 상품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예로 일반 대중을 봤을 때 상표 하나 가지고 여러 수백 가지도 사용합니다. 이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금년에도 한우도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개진 감자, 덕곡 쌀 등 1,300만원씩 해도 3,900만원이 듭니다.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서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발해서 군에서 관리하면 완벽한 고령의 상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개발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구의 공산품에 대해서 8개 품목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린포크는 축협에서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우곡 수박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산 수박, 운수 수박 등 여러 수박이 있습니다만 우곡분들은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상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목반에서 서울까지 가서 합격되는 좋은 상품만 붙여주고 마음대로 못 붙이는데... 그냥 상품만 개발해서 브랜드만 개발해서 상품만 등록해서 붙여서는 절대 안되고 그후 사후관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 예컨데 우곡 수박이라든지 개진 감자, 쌍림 딸기도 할려고 하니까 작목반도 다 다르고, 개진도 있고 덕곡도 있고 고령도 있고 작목반이 다 달라서 종합관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행정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생산자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우곡 수박처럼 생산자 조직에서 한 두 번쯤 서울에서 상주를 합니다. 상주하면서 상표가 되는 것만 붙여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붙여 주고 합니다. 그런 체재가 되고 그런 의지가 있는 작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산 메론도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면 그것도 상표를 개발해서 수출 작목하는 농가만 20농가든지 단체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다 성산 메론이라고 붙여 주면 차라리 안 붙이는 것만 못합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더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더 많이 들지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옳은 브랜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도로 공용으로 한가지로 사용하였을 때 스티커나 포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이 상품만은 지원해준다'는 것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브랜드 개발하는데 1,300만원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면 전 품목을 고령군에서 전부다 브랜드 상품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가능한 것만 해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딸기 냉동기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면만 지원한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에도 100개 가량이 지원이 군으로 받아서 농민에게 준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각 면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딸기 주산지가 쌍림이기 때문에 우선 희망 예냉시설을 작년도에 25개를 했고 그전에 40개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안림으로 하다가 점차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범작목반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3월 이후에 수출해야 되고 서울도 가져갈려고 하면 육질보호를 위해서는 어차피 예냉시설을 거의 다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한 것은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전체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고령, 덕곡, 개진, 쌍림 등 전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균형적으로...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마을별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순서는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속개를 할런지 아니면 오후에 속개를 할런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2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시 45분까지 보고만 받고 질의는 오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사오마이 피해가 많았으나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많은 예산 확보와 복구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분야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금년한해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6쪽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에 전산장비 노후로 유지관리 과다지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산장비가 든다면 컴퓨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크게 돈이 안 드는데 과다지출을 빨리 교체를 해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바빠서 그냥 놔 두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전산장비도 역시 노후가 되면 그 안에 부품을 자주 교체 하고 수리를 많이 해야됩니다. 지난 한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는데 보니까 약 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축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1대 관리하는데 1년에 800만원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6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억원이 군수입이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재투자할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6억원은 투입을 하는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하천유지관리비에 16억 이상, 몇 배로 많은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하상정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의 하상정비는 장비 임차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예산을 2급 하천에 하상정비 장비비로, 장비 임차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부족하면 군부대 장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급이 아니고 자체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 면단위 자체에서 합니까?

예. 면 단위에서도 하고 또 군인 자체에서 장비임차를 해서 주요 지점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1, 12월에 금계정... 안림천 고령지역인데 거기에 하상정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그 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면에 토목직도 있고 해서 전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안림천, 회천에 대해서 해당면에 장비비를 줘서 임차계약을 해서 정비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거기 2∼3년 전에 하상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고수부지하고 이번에 정리하는데 그 순간에 도저로 민 그 자리가 그대로 놔두면 여름에 홍수기에 전부다 떨어질 염려가 많이 있던데 지금도 안 내리고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고수부지하고 밑에 하상하고 떨어져 나가는 염려성이 많은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무작정 임차해서 큰 경험이 없는 기사 한 분 보내서 일처리해서 도리어 큰 재난을 일으키는 일이 없나 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하상정비사업은 현재 불규칙한 하천에 의해서 제방을 붕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임시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적인 하상정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장비만 임차해서 물길을 정리해 주는 그 선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지만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차비하고 지출 공사액은 얼마쯤 됩니까?

작년에 투입한 그 금액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출한 근거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절약사항을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성립된 것이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면 약 137억 정도 되는데 순수한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 나온 그대로 146건에 3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 예산 심사 때 제가 언급한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소규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군수재량사업비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인데 군수재량사업비 재원은 원래 우리가 법정 부담금이나 국도비 부담금, 정책사업비나 기타 관리비 이러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가용재원인데 가용재원이 그 당시에 10억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 예산규모로 보면, 22억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12억이고 22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산부서인 사람은 그 당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2월 28일 연도 폐쇄기 때 결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남는 돈 그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돈을 미리 당겨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게 34억 4,400만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 재원확보라든지 예산 계상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22억이라는 것은 다음 3월달에 추경재원인데 지금 숙원사업이 바쁜 것인지 안 바쁜 것인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 썼다면 3월 달에 가서 추경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과장께서 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과정에 주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선정시에도 주민이 면장한테 부탁을 해서 면장한테 요구를 했다 또는 주민이 군수한테 현지에서 바로 요구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사업지가 선정된 것도 있고, 기타 친분관계해서 불균형하게 되었는데,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현지 미확인 상태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계상한 것이 많습니다. 당시 그 당시 면에서 면장이 내는 것은 건설공무원이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계상이 된 것도 있겠지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선심성이나 예산 낭비다는 수도 있고, 예산전체를 분석하면 지역간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지 선정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는 책정된 금액이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성산 같은 데는 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용소 소하천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군수공약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돈으로 모자라니까 용역비로 해서 전체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중인데 아마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이 모자라는데 다음에 또 하는 식으로, 추경해서 하는 식으로 공사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예 예산이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산이 남는 것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거기에 무조건 넣는다든지 이런 등등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장은 설계이전에 현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실제로 정확한 공사비 산정, 사업비 선정에 적정성 여부를 다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냐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면에서 사업장을 선정할 때 지역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면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하에서 우선순위를, 사업비 정확한 판단하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추진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읍면 많은 사업량을 받아서는 연차적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책정된 지역에는 불균형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원칙으로 하면 건설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여 개소 현재 지정된 장소에 조사 측량을 하니까 현 실정에 안 맞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남겨야 어느 정도 절약을 해서 3월 추경에 추경재원이 마련됩니다. 예산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무조건 써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9쪽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쾌빈교에서 가야대학교까지 4.3㎞를 했다고 했는데 도로 옆에 인도 위에 새로 한 것입니까? 확장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도로 전체 폭에서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정하면서 인도도 겸해서 합니다.

인도 위에다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인도 위에 보도 블럭도 다 깔려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가 1.5m, 자전거 도로가 1.5m...

그러면 구분해서 합니까?

예. 구분해서 같은 높이하에서 선을 따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자전거 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낫질 다리 밑에서 경찰서 있는데까지는 해 놨겠네요?

아직 한곳은 없습니다.

올해 4.3㎞, 작년에...

작년 연말에 겨우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금년에 실제 사업은 들어가고...

2001년도..

금년도 계획은 또 달아서 계속...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했다고....

이게 왜 작년도 예산에 2억이 지연되었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작년에 계약은 했지만 추운 겨울이 되어서...

인도가 2m, 3m 그것밖에 더 안되지 않습니까?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3m를 잡고 1.5m씩 하는데 보도블럭에 다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다 또 돈 들여서... 그 위에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라고 하면 되는데 돈 들여서 새로 2억, 3억 들여서...

현재 나와 있는 인도는 2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성주...

도로 폭을 줄이는 것입니까?

우회도로 넓게 내어 놓지 않았습니까? 양 노견이 넓습니다.

우회도로 저쪽으로 할려고요?

예. 저리합니다. 쾌빈교에서 전체는 가야대학까지인데 전부 우회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회도로에다가...우회도로에는 인도가 없던데요?

가에 있는 노견을 활용해서 3m시설을 해서 자전거 1m 50, 보행자 1m 50을 해서 안전하게 분리해서 다닐 수 있도록...

2000년도 사업도 설계만 하고 착수는 하지 않았네요?

예. 2000년도 입찰을 보이고 준비중에 있고 금년도 것은 아직 설계안 되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김양웅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내 놓았는데 도로공사부지 아닙니까?

네?

땅 주인이 도로공사 아닙니까?

예.

공사인데 군에서 구태여 투자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도로공사 측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국도 26호선은 4차선으로 확장 개량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건의해서는 안됩니다. 또 실제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로 밖에 앞으로도 이용차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 국도에다가 "명칭상 현재 국도인데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좀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설치할 예산은 없다. 그것은 자체에서 활용하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에서 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왕릉전시관 개관으로 인해서 관광차를 전혀 댈 장소가 없어서 긴급히 대구국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차대를 아스팔트 7,000만원을 투입해서 긴급히 요구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저희들의 대책요구에 응해 줬습니다만 저것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4차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투입계획도 수립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 도로공사는 돈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많아서 사실상 여기에서 로비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 주시오, 안된다, 우리가 하겠다' 계획을 먼저 잡아 놓고 이용계획을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전에 허가부터 받지 말고 해 달라고 해서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자전거 도를 만들든지 인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계획 다 세워 놓고...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 승인은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투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에서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 하는냐가 문제인데 저 사람들 현재 예를 들면 현재 회천교에서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해서 박스 1개 고가도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로 확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3개로 확장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현재 회천교에서 소재지로 바로 들어오는 평면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문이라서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거리에서 주유소 있는데까지는 4차로를 저희들이 짧은 예산에서 그 까지만 해놨지만 거기에서 회천교까지는 확장을 못한 구간에 대해서도 3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부산청에서 하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번째 건의를 했는데 저 지점에 준공이 될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차 건의를 해서 연결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14쪽을 보면 하천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점용사례 근절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점용사례 근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건 매년 몇 건씩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하천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순시하다 보면 이런 불법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농민의 욕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하는 과정인데 발견이 되면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무단경작사례가 왕왕 일어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절차의 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규모 소시민들이 하는 것은 강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유수지장목이 되고 다년간 연속적으로 '군의 너희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대로 놔 둔다'는 식으로 지금 다산면에 묘목을 심어서 지금 정자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목이 크게 자라나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제거한다는 것은 무리다고 생각을 해서 연차별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소유자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현재 다산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접수해서 차근 차근 시간을 두고 정리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관리도 치외법권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고령군민들이 진정 행정을 잘 해 나가는구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형평성 있게, 불법이면 불법대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미비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나무가 그대로 자라서 2∼3년 되면 정자목이 되면 곤란합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과 다산에 상수도는 대체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되고 소규모된 산골 상수도는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시작해서 개울 계곡을 막아서 하는 곳이나 경운기가지고 타설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머리를 감으면 한번 씻으면 비눗물이 뻐덕 뻐덕한 곳이 상당히 고령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 역시 우리 속된말로 말발 서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지금 새롭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부적합한 용수,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여름에 가물 때는 공급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새로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하는 사업들이 약 2억 정도씩 투입이 되고, 이 중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80%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서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많은 시설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이상수도도 해만 거듭할수록 노후화되면서 또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해서 하는데 보면 지하수도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수도로 대체 하기전까지는 간이상수도는 다소의 어려움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정형편에 따라서 계속 보수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하는 말이 고령군에 생산하는 레미콘의 질이 나쁠 때가 한번씩 생긴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불시에 이번 봄에 공사할 때는 불시에 채취해서 강도 검사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2000년도 사업비가 당초예산 아닙니까?

예.

2000년도 당초예산을 2000년도 말에 설계를 하고 2001년도 사업을 하면 또 내년에 2001년도 사업을... 예산을 1년씩 묵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인데 지연된 사유는 자전거 전용도로시설은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고령군 관내 자전거전용시설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우선 득 해야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가지를 한 셈입니다. 예산 2억 책정한 것만 바로 그것만 설계해서 시행해 버리면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까 부산청, 대구국도, 도, 여러 군데 협의를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작년예산으로 마무리를 못 짓고 계획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부분 2억 작년 예산에 의해서 시행하겠다고 입찰을 보고 착수만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작년에 것은 하고 올해 또 한다고 하니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

계약은 했지만 작업은 금년에 하게 되고 금년도 예산은 바로 그 일하는 설계만 해서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 것과 같이 한몫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 2000년도 10억 공사가 될 것 같으면 3억이 되고 7억이 모자라서 2001년도 사업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당초 예산에 3억, 7억, 10억짜리 공사가 3억 확정이 되면 그것을 2000년도 공사를 하고 또 2001년도 사업 예산을 세우면 그해 해야 되지, 다른 공사도 1년씩 묵혀 놓은 것이 많던데요?

그게 물론 1년씩 묵히고 싶어서 묵히겠습니까마는 묵혀 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고 예산상에 명시이월...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설명할 때 이런 것도 상세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지... 사업했다고 하니까 자전거 도로 구경도 안 했는데 무슨 돈으로 했나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