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청취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맨위로 먼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0성과와 반성, 2001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2001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6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1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1,745억7,5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이 16.2%인, 28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53억, 세외수입이 12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중에 경상예산이 평가담당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 경상비와 사업예산 중 지방세 전산 DB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2000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납세자 서비스헌장을 제정한바 있고, 고지서 책임송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대표자를 지정해서 사망자에게 고지서가 배부된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견적 수의 시담 계약제도를 실시했고, 전산 입찰제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여 2억8,5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체납세 징수가 다소 미흡했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재산매각이 부진한바 있습니다. 5쪽, 2001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체납세의 최소화, 자금의 적정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0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1월말 현재 부과액이 246억 4,100만원, 징수액이 218억6,500만원에서 현재 미납액이 1월말 현재 24억4,300만원 있습니다. 부과대 징수율은 90.1%, 부과율은 100%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5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징수 전망입니다. 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 내용은 증가세원은 취득세, 주민세, 도축세가 늘어났고, 감소세원은 재산세, 종토세가 다소 줄어 들었습니다. 8쪽,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노력입니다. 2001년 세수여건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자동차 등록이 다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가 표준액을 토지는 90%에서 100%로, 건물은 16만5,000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결한바 있습니다. 안정적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272억6,400만원에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58억2,8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도세 49억2,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교육세가 종전에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되어 44억이 지방세로 넘어와서 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도통지구 택지분양 건축물 신축, 도축장에 유가공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지방세 과표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 과표의 현실화입니다. 취·등록세 과표 적용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90%에서 100%로 적용 비율을 했고, 종토세 과표적용 비율은 전년에 31.7%를 3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과표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2000년 수준으로 동결 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이 2,000원, 동지역이 3,600원이던 것을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차질없는 과징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실행하여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01 지방세 과징계획을 세목별로 열거를 했습니다만, 58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대로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44억이 있고,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짐으로 인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를 함으로서 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동없이 전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10쪽, 선진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DB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DB화해서 지방세 전국 통합망 구축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인력 전문화입니다. 연찬, 연구과제 부여 등을 통해서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해서 앞으로 납세자 위주의 시세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주 재원의 초과 달성입니다. 2001년 남원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세수증대 목표에서 당초 예산편성시 목표액보다 10%를 초과 목표로 22억을 초과 목표로 N-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세는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교육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 10%를 초과할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 체계구축과 법인 세무조사, 현장위주 세무업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법인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과 상호 연계되지 않아 과세누락 및 착오부과가 그 동안 발생했습니다만, 지방세 전산망을 보강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도세가 7억9,600만원, 시세가 16억4,7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과년도 체납액은 전년대비 7억8,900만원을 징수해서 감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목표를 현년도 징수율을 96%, 과년도 징수율을 30%로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간 평균 징수율은 현년도가 94.9%, 과년도가 20.4%가 되겠습니다. 체납 관리를 위한 전국 DB구축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4회에 걸쳐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6급이상 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6급이상 120명에게 징수 가능분을 맡겨서 그 분들이 책임징수를 해나가도록 카드 관리를 하고 월 1회 독려 사항을 복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상설 징수기동반 운영입니다. 읍면 직원 1명과 재무과 직원 1명으로 2명씩을 차출하고 징수담당이 반장이 되어서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 워크샵 개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워크샵을 개최해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및 관리방안을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중에 4회에 걸쳐 징수대책을 개최하여 체납세 징수를 책임징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력 부족 체납자에게는 분납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 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서 압류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납세자 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N-목표로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작년에 제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실천하는 해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봉합 송달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위해서 봉합 송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납세 도우미 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세무상담 및 세무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확대입니다. 전년도에 1,600명을 자동이체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배인 3,200명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0년 세외수입 결산 전망입니다. 부과액이 141억4,900만원, 징수액이 127억8,300만원으로 현재 미납액이 13억6,600만원 있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90.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13억6,600만원중 과태료가 12억2,400만원을 차지해서 과태료가 체납액중 8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결산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대 결산전망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2001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0년대 2001년간 목표는 약 105%로 신장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늘어난 것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4억6,300만원, 이자수입은 금리 인하로 인해 다소적게 잡혀 있습니다. 부담금이 4억1,900만원 적게 잡힌 것은 도로공사, 한전, 통신공사 등의 굴착사업이 금년에는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금수급을 심층분석해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고, 국도비 보조금 영달 상황을 월 1회이상 체크하고 실과소에 조기영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 실과소별 체납액에 대해서 통보해서 강력 징수토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입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완벽한 일일결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것 역시 N-목표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율이 98년 12.6%, 99년 7.4%, 2000년 6.5%, 2001년 5.8%로 평균율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평균 잔액을 매월 1회이상 분석해서 장단기성 예금, 지불 준비금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비교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을 고금리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예금 50% 정도를 하겠습니다만, 60% 정도로 확대를 하고, 현재 단기예금 30일짜리를 90일 이상으로 예금하여 자금 관리를 비교분석해서 이율이 많은 쪽에 예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계획적 지출 및 사업진도에 따라 자금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해서 많은 돈이 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기초서비스는 원가의 75%, 특수이익 발생수수료 등은 이익에 상응한 비율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물가와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년차별, 단계별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 결산입니다. 6개 조례를 개정해서 13억600만원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점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제증명 수수료, 일반 폐기물 수수료 등 현실화율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조례는 재무과에서 일괄 개정하고 사용료는 실과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이를 분석후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공사 입찰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업체가 124개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업체수는 1,714개 업체고, 인근 정읍시가 88개 업체, 김제시가 84개 업체로 저희 남원시 업체수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2000 집행실적으로는 약 270건으로 그 중 수의계약이 206건, 입찰이 64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206건 중 견적수의시담이 8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수의시담을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입찰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수의계약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상은 견적수의시담공사를 실시하고 2,000만원 미만 공사는 견적수의시담에 낙찰되지 않는 업체를 우선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건설업체 보호입니다. 연도별 하도급 계약을 분석해 보면 발주공사와 하도급 건수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하도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낙찰업체들이 직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입찰 공고문, 계약서에 하도급 계약이나 인력, 장비, 자재를 지역업체의 것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시에 이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감독과 현장소장의 확인서를 받아오고 발주부서와 저희 회계부서에서 같이 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금급을 지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하는 업체는 50%,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다니는 데는 20%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선금급 선택 지급으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늘어나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관급자재구매 및 회계장부 기록 방법개선입니다. 이것 역시 N-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급자재가 469건을 2000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우편에 의한 관급자재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면 10%의 수수료가 절감되고 우편료가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은 관급자재를 인터넷으로구매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부도 기록을 앞으로는 전산화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다소 하자가 있을 염려가 있어서 병행해서 시행하고 올해 완전한 전산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는 장부를 없애고 전산화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34,000여건의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와 자투리땅을 찾아서 자투리땅은 민원인에게 매각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43필지, 대부계약은 1,752건에 대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산은 구시보건소는 현재 세무서와 협의중에 있고, 용남시장 주변 상가부지인 관왕묘옆 부지는 앞으로 3차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매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관리 공유재산 찾아 관리자 지정 및 전산화입니다. 이것 역시 N-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공유재산 전산망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목록 등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 21,230필지, 지적공부상 등재재산이 30,655필지입니다. 차이가 난 것을 분석해 본결과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필지를 저희 실과간 통보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등재가 누락이 되어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 전산실에 시유재산 지적전산 출력을 해서 전체 자료를 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소관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 인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현지 정밀확인을 하고 정밀확인이 끝나면 조사자료를 전산화 작업을 해서 앞으로는 전산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무단 점유재산의 색출 및 방치재산 활용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공유재산 전산화로 정확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4쪽,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정수가 98대, 현재 보유차량은 94대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7대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87대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9대에 대해 차량 구입을 하고 대폐차로 11대는 페차나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관용차량 주유전용 카드제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종전에는 연초에 차량 유류를 구입해서 전표를 발행해서 넣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유카드를 발급해서 나중에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연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여기에는 한달에서 약 50여일간 사후결재가 되고, 카드 관리를 하면 예산절감, 유류관리의 투명성, 유가변동에 대한 대처 등으로 저희들은 카드제로 이번에 전환을 했습니다. 25쪽, 시 본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화장실 정비, 청소 복도 세척, 청사 내부 도색, 회의실 정비 등을 차질없이 정비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기 보고가 되어서 잘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경찰서 부지 조성부지와 현경찰서 부지의 교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환을 추진하고 또하나는 구군보건소 부지 및 건물과 품질관리원 남원순창 출장소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그 동안 과오납을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전년에도 약 565건의 과오납이 발생했었습니다. 주로 발생 원인은 행정착오에 의한 발생, 납세자 과실, 타기관 과실,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대부분이 이중 수납, 또는 국세청의 국세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세인 주민세의 변동, 또 일부 과세자료의 잘못 적용으로 인한 행정 착오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등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29쪽, 과오납 예방 및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 N-목표로 과오납을 50%이상 줄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전 예방 강화대책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검색, 부과 고지전에 과세 예고를 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장 발부를 현행 납기 경과시 바로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만, 기발부된 고지서는 납기내와 납기후 1개월 동안 같이 낼 수 있도록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와 독촉장과 같이 나가서 납세자가 잘모르고 독촉장도 내고 고지서도 내고, 이러한 사항으로 그 동안 이중수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촉장은 소액인 경우는 납기기간이 1달이 지나고 나서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종전 발부보다 1개월 정도 늦추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차질없도록 해서 이중수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사전에 지방세에 관한 법령을 납세자가 숙지하도록 해서 이중수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시 관리 및 환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 발견시 즉시 취소하고 부과변경을 하도록 하고 이중 수납 등은 전산을 통하면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즉시 환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내적으로는 세무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업무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업무 지도 점검을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오납은 앞으로 세무행정 평가에 반영을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실시입니다. 이미 많은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나오지 않고 전자 금융매체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익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인터넷 납부를 하거나 PC뱅킹 납부, 텔레뱅킹 납부 등을 통해서 집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숨은재산찾기 적극 추진, 시세수입을 증대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짜투리땅이 시에도 많이 남아 있죠? ......그 짜투리땅이 마을에 있을 경우 매각 보다는 시민들이 원했을 경우 놀이공간이나 꽃을 심는 등으로 주민들이 원했을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짜투리땅이 발견되면 마을에서 원한다면 해당 실과에서 화단을 조성한다면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제일 원칙이고 그것이 안되었을때 매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하는게 원칙인데 또 주민이 원한다면 거기에 협조를 해주는 것도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작은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 치를 동절기로인해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키고 다음 년도에 공사를 하는 원인이 뭔가요? 설계가 늦게 되어서 그런가요? 대부분 보면 겨울 동절기에 와서 공사들을 해댑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설계를 해서 따뜻할때 가을이나 여름에 공사를 마무리 해버리는게 좋은데 겨울이 닥쳐서 시급성을 기해서 공사가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월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발주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면 대게 추경에 예산이 되어서 늦게 예산이 책정된 경우가 있고, 앞서 말씀대로 설계가 늦게 되어서 해당과에서 늦게 착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것도 설계가 늦게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설계가 늦게 되어서 늦게 저희들한테 돌아오니까 또 늦게 계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셔서 동절기 공사 발주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 위원이 시간부급과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시세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은 재무과장 저 한명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현재 농협이죠?

네.

시금고는 시농협 지부밖에 없죠?

네.

조금전 이윤이 많은 곳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고이윤으로 하는 것은 금리는 이미 시금고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전 말씀대로 기간에 따라 이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 1년이상 6개월이상 예금을 종전에 50%까지 했던 것을 60%까지로 최대로 여유자금을 늘여서 장기책에다 해보고, 단기예금도 1개월짜리로 했던 것을 3개월짜리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정밀자금 분석을 해서 3개월씩 예치해 나가서 최대로 이윤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게 되면 시금고로 바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지방세 고지서가 부과해서 나가게 되는데 재산을 모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네.

사항은 아닌데 보면은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재산이 얼마인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부과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별개 문제인데 의료보험도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로 부과되지 않는데 조그만 구멍가계를 하는데 의료보험이 6만원, 7만원이 나온데요. 이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부과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세 그전에는 시와 읍면 지역을 구분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확충 일환으로써는 좋은데 갑작스럽게 읍면 지역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타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고, 여러가지 시민여론이나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일부 통합시가 4,000원, 5,000원씩 받는데가 있고 저희시도 시군 통합한지가 5-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느껴서 검토한 사항이지 아직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모든 세금에 있어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중요합니다. 약 2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단의 조치로 책임징수를 부여해서 공무원 근무평점에도 반영하겠다고까지 나왔는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목표의 입장에서 점수 차원으로 들어가죠?

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최소화하는 걸로 N-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보면 체납세가 항시 증가가 되어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앞으로는 체납을 전산망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모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채권확보를 항시 보면 다른 곳보다 재무과에서는 늦어요. 예를 들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보면은 다른 곳에서 먼저 1순위를 한다음에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전산망으로 관리하면 채권자 추적이나 압류 같은 것은 잘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조기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확보 시기가 늦은 것은 주로 큰 물건이 취득세, 등록세에서 등록세를 하는데 취득세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대게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할때에 이미 그 분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해서 미리 담보를 잡아놓고 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취득한뒤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뒤에 안냈을때 채권확보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중요한 사항인데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항상 밀리는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20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 단기성으로 하고 있는데 지불준비금은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지불준비금은 매일 매일 얼마가 나갈지 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5-6억 정도는 항상 매일 보통예금으로 있고, 나머지 예금은 앞서 말씀대로 1개월, 3개월 등 자금을 분석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시금고 농협 외에 다른 곳에는 예치한 것이 없죠?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재원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 밖에 예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은행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시예금은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7쪽, 2000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보면 도축세가 잡혀 있는데, 현재 도축장을 처음에 시설할때에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주가 바뀌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로 들어온 도축세는 얼마나 됩니까?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가공 공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보면 도축장이 처음에 들어설때는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서로 안할려고 했었는데 가동이 제대로 되면은 저도 호감을 갖는 것이 제대로만 가동이 된다면 연 2-3억 도축세가 남원시로 들어 온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가동이 제대로 된다면 세외수입 들어온 몇 %에 대해서 그 지역이나 그 공장 진입로나 포장을 하는데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도 뒤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무부서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쪽 주민세 관계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동등하게 결정을 할려면 공시를 한다든지, 시내권에 사는 주민하고 읍면에 사는 시민하고는 수혜를 받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은 문화혜택이라든지 모든 것이 면단위나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걸로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26쪽, 경찰서 부지를 보면 감정평가 차액이 약 1,000만원 난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짚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현 경찰서 건물을 우리가 바꾼 조건으로 했을때 필요없는 건물 같은 것은 감정하는데에서 분명히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는 왜 가액으로 안넣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나서 차액에 대해서는 조금전 경찰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파출소 빈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부분으로 우리가 하다 못해 건물이나 토지를 그 차액만큼 우리가 다시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서로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 가액을 맞춰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안갔을때는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 감정가격이 16억9,600만원, 대지와 건물을 다 포함해서 나왔고, 저희 시조성부지가 17억600만원으로 저희 시에서 약 1,000만원 정도를 경찰서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찰서 건물을 활용도가 낮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정을 우리가 다른 도로나 보상을 하거나 할때에도 건물을 다 포함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은 부득히 건물도 포함해서 감정하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찰서에서 이 돈은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납득이 안가는 것은 인수자가 건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건물 감정가를 포함하지만 오히려 건물이 구건물이 되어서 필요없는 상태일때는 철거비용까지 더 증가를 시켜야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되거나 도시정비계획을 할때에도 사실상 건물이 필요없더라도 다 보상해주는 그런 성격에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구청사를 판다거나 하더라도 건물을 빼고 파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서 팔기 때문에 모든 감정기준에 그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환할때도 부득히 같이 포함해서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 도서관 관계도 구의료원 자리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뒤에 건물은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활용도 면에서 보수를 하면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감정을 하지만 앞의 건물은 헐고 다시 신축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감정에 가미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교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때는 차후에 논란의 소지가 너무나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려운 판단이 될련지는 몰라도 공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가 크게 보면 세정관리, 재산관리, 회계관리 일텐데 금년도 사업 전반적 보고를 보면은 큰 변혁이 있는 개혁들이고 이런 것들이 행정이 발전하는 이런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퍽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 금년에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약 9,000필지에 60만평이 등재 재산하고 공부상 재산하고 차이가 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정비가 된다고 하면 아주 잘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공유재산들이 생산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시청사 뒤에 낡은 창고들은 정비가 되어서 주변이 미관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들 대의 의원들이 초기부터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던 것이 의회설립 본청이관 확보건이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4쪽에 딱 한줄로만 보고를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수순은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신축문제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선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이 되어서 제선에서는 신축을 하겠다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실무선에서 먼저 일을 만들어서 결재를 올렸을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내놓진 않을 겁니다.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 살자는 것은 아니고, 차기에 내년도 지방자치에서 뽑혀서 들어올 의원들이 들어가서 살 그런 전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을 내다보고 지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금년 또 넘어갑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의회 청사건이 나오면 반짝 관심 두었다가 말않고 지나가면 용두사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1년 지나가요. 오늘 연초 업무보고에 여기에 약 20개 이상 항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다 빠트려 버리고 다른 사항만 많이 보고를 하는 것을 봤을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의회 청사가 이번 보고에 누락이 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이 결정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증축문제, 신축문제 여러가지 안을 실무선에서 만들어서 지휘부에 검토받고 한 그것도 결심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 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축과 신축과의 여러개 안을 놓고 비교 분석했을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신축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지휘부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의원 총회나 시정질문시 다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선에서 그 이상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한 문제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확실한 안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돈을 적립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N-목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N-목표 관리 사업계획하고 아닌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N-목표 설정은 6급이상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나 종전보다 좀더 개선되거나 발전한 사업, 목표액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담당별로 1개씩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담당이 저희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6개 항목에 대해서 N-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무과 주요 업무를 N-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N자가 남원의 약자 입니까?

남원에 대한 목표관리로 남원을 줄여서 N-목표로 컨설팅팀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N-목표 초과달성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받았을때는 우리 공무원 요즘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는 상여 성과금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을 이 목표관리 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나와있지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 회사의 생산직이라든지 판매직을 하는 그런 회사에는 목표관리가 수치로 계량화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N-목표 관리는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자의 자대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과 상여금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나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다 보면 자기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뻐하고 그렇지 않고 능력있는 사람도 눈밖에 있으면 점수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없다고 장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정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판매직 사원의 경우 판매량에 의해 차등을 둔다면 분명히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불만이 없겠지만, 이 N-목표를 성과 상여금제에다 앞으로 점수를 주었을 경우에 정말로 투명하고 모두가 판단해도 옳다고 하는 그런 공개적이고 이러한 점수를 주어서 성과 상여금제에 대입이 되었을때 공무원 사회에서 불화감도 없을 걸로 보니까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자동이체를 하면 1%씩 혜택을 주는데, 저희 지방세는 아직 그것이 제도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전이나, 한국통신 같은 경우 자동이체를 하면 단 %라도 감 해주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자동이체에 따른 혜택을 주면 주민이 많이 신청을 할텐데 혜택이 없다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0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인력은 8개 직종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20명, 청원경찰 12명, 일용인부 23명으로 일용인부 23명 중 수시인부가 11명으로 그중 8명은 연말까지 사역되는 한시적인 인부임을 보고 드립니다. 4쪽, 시설물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1 재정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억7,000만원, 세입은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2억4,7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5억6,400만원, 사업예산 5억600만원으로서 20억7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1%가 감되었습니다만, 감된 이유는..... .....6쪽,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입니다. 저희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28%가 증된 7억7,581만원입니다. 예술회관은 전년대비 20.4%가 증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전년대비 50%가 증된 5,081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내 잡수입은 춘향사당, 장원급제 기원단, 사랑의 동전던지기, 장원급제 엿 판매 등 4개 사업에 2,0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2000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험관광 기반조성으로 이미지를 부각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켜 세입과 연결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제70회 고희 춘향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장원급제 기원단, 사랑의 동전던지기, 철쭉단지 조성, 수표실 정비 등 각종 시책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으며, 5월 6일부터 5월9일까지 광한루 유료입장으로 2,440만원의 세입증대를 기한바 있습니다. 남원시민은 무료로 입장시켰습니다. 월매집 방자 떡메치기, 전통혼례, 장원급제 엿 떡판매, 캐릭터 상품 판매 등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체험관광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관광지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 전직원 생활한복 착용 및 관광홍보 요원화, 사랑의 광장 무료사용 허가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및 홍보전략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광한루경내 조랑말 신규 임대계약 1,000만원,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와 주차장 주차료 인상을 위하여 2번에 걸친 조례개정으로 주차료는 37%가 증된 1억3,800만원에, 입장료는 28%가 증된 7억7,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주요 반성으로는 고객만족 친절 미흡과 체험관광 시설물의 불충분, 자원을 이용한 세입증대 방안 발굴이 미흡하여 반성하고 금년도 사업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01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관광준비의 해입니다. 느낌이 좋은 광한루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과제로는 체험관광 확대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관광이벤트 행사 및 관광상품 개발로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하고 N-목표의 성실한 추진으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제 기간 동안 입장료를 징수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영행정 추진에도 역할을 하여 세입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관내의 대대적인 홍보전략과 사계절 썰매장의 민간사업 유치로 관광객 유치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분수대, 승월교, 관광지 등산로 편의시설 보강과 적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환경을 추진하고 광한루 경내의 주요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사적지 이미지 쇄신에도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의 개량한복 착용과 광한루 경내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상대로 전문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남원 관광의 안내역할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느낌이 좋은 광한루 만들기 입니다. N-목표 이기도 합니다만, 느낌이 좋은 광한루를 만들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 광한루 연지 뱃놀이 시연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 코스를 만들어 타지역과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관광상품 개발은 광한루 누각에 전시되어 있는 280여점의 애찬시중 어사시와 옥중시등 6종를 목판으로 제작하여 캐릭터 판매소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600만원, 그리고 목판을 제작하여 판매했을때 장당 5,000원으로 판매하게 되면 연간 세외수입을 1,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지 뱃놀이 시연입니다. 광한루각 앞 연지에서 저희 직원과 관광도우미의 사랑의 뱃놀이 시연으로 본 지상의 한가로운 뱃놀이를 통해 축소판 우주를 완성시킨 광한루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체험관광입니다. 저희 광한루원내에 농악시연장과 춘향 그네뛰기 시연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체험관광의 일환으로 남원 농악놀이와 그네뛰기를 직접 관광객이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춘향제와 흥부제때 읍면 농악경연대회 입상팀과 또 저희 시내에 각종 동아리 농악팀, 시립농악단, 또 그네뛰기 역시 춘향제때 입상한 분들을 모셔서 시연을 하고 직접 관광객이 참여하는 그런 체험관광 코스가 되도록 그런 광한루를 만들겠습니다. 12쪽, 암행어사 마패마당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월정 앞에 있는 수중 무대에 마패를 든 도령상을 설치하고 자막에는 어사시가 나오고 음향은 동전이 마패를 든 도령상 뒷편에 마련된 항아리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암행어사 출또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때 암행어사 "출또야!"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체험관광 내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동식 시설을 완월정앞 수중무대에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춘향 이도령의 사랑의 고갯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속놀이 공간에서 월매집과 서문, 춘향관으로 연결되는 250M의 구간에 사랑의 고개, 이별고개, 재회마당 이 3개 마당으로 구분되는 체험코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산죽 및 산당화를 헌수받아 터널을 만들고 물레방아와 개울로 연결되는 내를 만들어서 놀이공간과 물레방아 개울이 연결되는 그런 체험공간 3개 코스를 만들겠습니다. 14쪽, 제71회 춘향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계획입니다. 작년에도 6일부터 9일까지 입장료를 징수한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결심이 나게되면 5월 5일 당일에도 입장료를 받아 볼까 합니다. 어차피 저희 광한루에서는 시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어서 5월 5일까지 확대해서 금년부터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내지 수입은 386만원이 소요되고, 예상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작년도에 2억1,4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국비 8억을 요청한일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월중에 확보가 되면 10억1,400만원으로서 광한루 전체를 보수하는 용역설계를 하고,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광한루 동선 정비공사입니다. 2000년 사업으로 1억3,6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한바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이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잔량 13㏊의 동선 포장의 사업이 남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 역시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되면 금년내에는 광한루 동선 정비공사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광한루원내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작년에도 광암 정비외 5건의 공사를 2,2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음수대 설치, 취수구 걸음망 설치, 광한루 평의자 교체, 자연석 쌓기 및 마사토 복원, 보안 등 및 투광기 증설, 에어컨 선로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5,800만원을 들여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광한루원내 수목 관리입니다. 2000년에도 철쭉단지 조성외 3개사업에 3,000만원을 들여 조경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목 외과수술, 전통 수종이식, 밀식부분 소나무 이식, 철쭉단지 조성, 주생역 소나무 수형목 이식 등 5개 사업에 2,600만원을 들여 가능한 모든 사업을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특수한 부분의 주생역 소나무 수형목 이식은 금년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월매집 및 �V트장 지붕 이엉공사입니다. 연례적인 행사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광지 시설물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관광지내 등산로 체육시설외 3종의 사업을 6,000만원을 들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지 산마루 측구준설 및 정비, 양림정 연지주변 정비, 관광지 남원파크장 옆 배수로 설치,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관광지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 관광지 근린 체육공원 및 옥사정 입구 도로정비, 관광지 안내간판 정비 등 7개 사업을 총 사업비 1억4,200만원을 들여 계획된 일정에 의해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승월교 및 음악분수대 관리입니다. 2000년도에도 승월교 무지개 분수 휠타를 구입 교체한바 있으며, 메탈할라이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수중모타실 청소 8회 실시와 기타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승월교 광섬유 조명등 기구보수 교체, 승월교 분수대 수중모터 교체, 음악분수대 수조에폭시 방수, 음악분수대 제어시스템 보수 등 4개 사업을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승월교 분수대 수중모터는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봐서 판단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작년 추경에도 파고라시설을 현지까지 가서 확인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교체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한루원 및 관광지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 교룡산 자연공원 취수장 음수대 개보수, 하수도 뚜껑 복개, 파고라 설치 등 총 사업비 8,100만원을 들여서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무대정밀 안전진단결과 보완공사입니다. 2000년에 무대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1,400만원을 들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진단 내용은 저희 직원이 작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해야될 3,500만원의 사업은 무대기계시설 10종과 오케스트라 보수를 위해서는 금년 6월에 설계를 하고 7월에서 8월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예술회관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대공연장에 조명 콘솔과 전시실 보수공사를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월에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하여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26쪽, 사랑의 광장 비둘기 사육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랑의 광장에 비둘기가 놀 수 있도록 남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여 주변을 오염시키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의 비둘기 사육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7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는 6동에 24칸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입찰을 했고, 이분들을 모시고 1월중에 자체 간담회를 한일이 있습니다. 타지역과 상품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지역토산품인 남원목기나 칼, 제기 등 품질을 인정받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 판매장을 만들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 장소를 우리 지역 상품만 진열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 캐릭터 상품도 제작회사와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별도 코너를 만들어 진열장을 만들어 판매를 하도록 협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관광객을 모시는 자세등 금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품 상가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광한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시죠?

네. 현업이라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 남원은 볼거리가 광한루원 밖에 없습니다. 버스를 대놓고 광한루원만 보면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식사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기사님을 데리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추진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광한루에 보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매집 안에 보면은 이도령과 춘향이 인형이 있죠?

네.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외로 얼굴 형태나 모든 것이 안좋다 그런 지적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99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밀납인형입니다만, 저희들도......

2개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밀납인형이 6점 있습니다. 춘향, 이도령, 월매, 향단, 방자 등 6점이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관광객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매집 안에 동전을 던지는 곳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만, 관광객 중에 돌로 자꾸 던져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11쪽, 배구입이 있는데 그전에 예산 세워졌죠?

그 배는 청소용 배고, 전용 뱃놀이 배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 N-목표로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도와주십사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잉어있는 쪽에다 띄울 겁니까?

잉어 있는 반대쪽으로 광한루원있는 앞에다 띄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암행어사 마패마당으로 도령상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월정 수중 무대 앞에다 이동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제작을 해야 됩니까?

네. 별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목각 제품이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해서 페인트를 칠할 계획입니까?

목각인형에다 월매집 인형같이 페인트를 할 겁니다.

물레방아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정면에서 봤을때 월매집 오른쪽을 보면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차를 이용해서 동력으로 물을 끌어 들일 계획입니다.

14쪽, 춘향제 행사때 당일부터 입장료를 관광객들에게 받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받았습니까?

네. 작년에도 받아서 2,4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몇 일간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4일간 받았습니다.

기존 단가로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4월 10일날 인상을 했습니다만, 인상전 값을 받았습니다.

별 무리는 없었습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지관광객 위주고 저희 시 관광객은 무료 입장을 시켰습니다.

입장은 주민등록 제시합니까?

초대권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남원시민으로 입증되는 증표만 있으면 입장을 시켰습니다.

26쪽, 사랑의 광장 비둘기 사육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도 큰 예산 안들이고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이 똥을 싸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거예요.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면 비둘기 밥도 주는 그런 추진사항은 참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사랑의 광장 비둘기 사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배설물 문제가 큰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심도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을 갔을때 보니까 제주도는 관광객을 많이 상대로 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원 사랑의 광장같이 그런 무대가 설치되어서 각 지역의 학교별로 와서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원도 여건으로 봐서는 요천수가 흐르고 전망도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상을 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벤트 행사를 보니까 아주 대단히 성황리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저에 의견입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는 무료로 개방이된 상태에서 많은 동아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광한루 경내에 수목 외과수술을 하셨죠?

네.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1,000만원이 조금 못됐습니다.

있죠?

네.

해마다 나무를 수술해야할 처지가 됩니까?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합니다만 늘 조정과정에서 삭감이되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량이 아직도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외과수술한 거 구경하셨죠?

네. 직접 봤습니다.

복잡합니까?

수술하신 분이 그 계통에 박사라고 명함을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체험한 저희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 했던 시공방법하고는 확연히 다르답니다.

예산이 540만원이 섰는데, 하다 보면 더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 양에 맞춰서 주문을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을 돈에 상관없이 저희 광한루에 애정을 느끼고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백에 있는 기술센터내에 조금 전문적인 기술만 있으면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을 겁니다. 현재 소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우리 시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무외과 수술은 별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무 잘라내고 빈 공간에는 태우는, 옛날에는 시멘트로 채웠습니다만, 요즘은 새로운 자재가 좋은 것이 나왔데요. 그래서 채워주고 또 나무에 어떤 질병이 든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으면 그 분들이 와서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540만원, 작년에 1,000만원 하면 큰돈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북대학교내에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의뢰를 한다면 이런 외과수술 지도도 충분히 해주고 기술까지 다 전수해 준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인력이 55명이라고 하셨죠?

네.

관리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광범위 하기는 하지만 세분 계장들이 관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인원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과 시간에도 다른 데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시민들의 여론이예요. 본인도 광한루원 매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보면 거의 없어요. 어디갔냐고 하면 분수대에 갔다고해서 분수대에 가보면 분수대에도 없어요. 어디에 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 점을 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관찰해주시고 두번째로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와서 한다는 말도 있던데?

아닙니다.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너무나 지저분해서 본 위원이 화장실을 음악분수대와 광한루원 안을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은 정말로 상주를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정집에 가서도 화장실에 가서 기분이 나쁘면 그집 안방도 들어가기 싫어요. 잘 좀 관리좀 해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통솔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매표, 수표 직원들이 일요일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다 보면 평일에도 쉬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자기 생활하면서 비쳐지는 모습이 조금 달리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날 그 집에 전화를 걸어보고 근무 나갔다고 한 사람을 제가 찾으러 갔는데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광한루 입장 관광객에 대한 체류시간에대한 샘플 조사를 한적은 있습니까?

30-50분 정도 통상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샘플조사를 해서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성향들이 어떠한 관광을 하게 되는가, 남원국립공원을 들려서 여기를 지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쪽을 가면서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지 이런 분석들이 자세히 되어서 그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남원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도 저쪽 만인의 총 숫자도 적고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광한루원 입장객에 대한 성분을 조사를 한다고 보면 남원 전반 관광객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샘플조사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해주셔서 남원 관광발전에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광한루원을 입장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계된 어떤 관광권유 상품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죠?

관광도우미가 있는데 남원 지역상품 안내 팜플렛을 배부하는 정도고 저희 관리소에서 그런 자료를 주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원 광한루를 스쳐 지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남원에 와서 광한루를 한번 들려봤다고 한 사람들에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2001년부터 실시하는 N-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내용 중에 11쪽, 12쪽, 13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 N-목표입니다. 첫번째가 조금전 말씀드린 느낌이 좋은 광한루 만들기를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연지 뱃놀이 그리고 체험관광 업무가 있고, 12쪽에는 암행어사 마패마당을 완월정 수중무대에다 만들어서 세외수입 내지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13쪽, 사랑의 고갯길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기획팀이 아니라 사업팀입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경영수익을 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은 세외수입과 세출을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금년을 보면 광한루원입장료 수입과 골프장 수입이 해마다 줄었다가 작년부터 세입 부분이 상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N-목표를 설정하는데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할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부여를 해서 하나하나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목표는 직원들 추진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상품을 타지역 상품과 구별하여 차별화시켜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특색있는 상품을 진열해서 관광객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진열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담당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했고, 또 제품을 만드는 분들하고도 협약을 해서 특별공정이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예를 들어 상호를 실명제로 한다든지 시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붙이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남원에 오는 관광객은 타지역에 가서 똑같은 상품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한루에 있는 연지 물이 요천수 물로 쓰고 있죠?

네.

항시 묻습니다만, 암반관정은 활용을 안합니까?

동절기는 물이 아주 맑습니다.

비상식수와 겸용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름에는 사용하죠?

네. 여름에는 물이 흐리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광한루 주차장에 포장마차는 누가 합니까?

잡상인이 6군데가 있는데 해묵은 잡상인이고 정리가 잘안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잡상인들이 화장실 옆 등에 널려 있어서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정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없애는 것은 해묵은 민원이 되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속적으로 거기에다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생역 소나무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관련부서와 계속 통화하고 다음주 수요일날 김종환 과장하고 또 만나도록 전화연락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분위기는 자체 수용하는 쪽으로 자꾸 흐릅니다.

철도청에서 가져가는 걸로요?

주생역이 이설을 하면 거기에다 옮기는 쪽으로, 처음에 시장님에게 약속을 주었던 분이 책임이 없는 분하고 약속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건설본부장하고 약속이 됐는데 그 권한은 시설본부장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0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21세기를 주도할 신지식 여성의 사회교육을 39과목에 3,062명에게 교육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37명이 하였고, 수료생 취·부업알선은 64명에게 했습니다. 농촌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63명에게 했습니다. 직장여성 야간반 교육을 145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반 운영을 1개반 운영하여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운영으로 지역 및 시설방문 봉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반성은 교육 수료후에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과 우리 남원 고유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는 여성사회교육 운영과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여성자원 활동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여성사회교육 운영으로서 기수, 건강, 교양 교육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 기회 부여를 위해서 20세 이상 65세 여성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2,929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요리외 45과목을 가지고 3,267명에게 교육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5,372만6,000원이 투입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7개 분야에 29과목을 가지고 2,435명에게 교육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11과목에 285명, 건강교육 3과목에 90명, 교양교육은 1,650명에게 교육 하겠습니다. 7쪽, 직장여성 야간반 운영은 1회에 걸쳐서 60명에게 교육하겠습니다. 늘 푸른 노래교실을 80명에게 건전가요 부르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식교육은 각 기별 교육중에 과목별로 1회이상 수시로 의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는 지역에 있는 덕망있는 분을 초청해서 자원봉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농한기에 생산적 여가활동 및 가정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년 1회 읍면 여성에게 교육코자 합니다. 2000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3개 읍면에 363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11월과 12월 2개월 과정으로 16개 읍면에 320명에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시에 찾아가는 이동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9쪽, 한가족 사랑만들기 운영입니다. 가족 상호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부부 화합을 위한 교육으로서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은 1회 8월에 100명을 참여해서 생활도자기외 2과목을 가지고 교육코자 합니다. 부부화합교육은 야간에 20쌍을 대상으로 이론 및 체험으로 건전가요 부르기와 부부간 편지쓰기 촛불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2월 중에 300명이 참여해서 작품전시 발표회를 했습니다. 20001년도에도 11월 중에 600여명의 참여하에 수강생 및 지도강사 작품전시를 하고 과목별로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쪽, 여성자원 활동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의 자원활동 참여 유도로 복지사회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실적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에 걸쳐 400명에게 했습니다. 지역 및 시설방문 봉사를 119회,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6회에 걸쳐 260세대에게 봉사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 및 지역사회자원봉사 활동을 시설방문 6개소 지역사회봉사활동 40세대, 재가봉사를 월 2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자원봉사 모집을 100명정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전문성있는 조편성을 일제 정비를 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활동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도 년 2회 하고자 합니다. 12쪽, 교육과목별 지역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으로 익힌 재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및 수료생 참여하에 각 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행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교육 반별로 조를 편성해서 불우이웃세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등을 결연해서 방문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교육과 연계된 물품과 기술 및 노력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중 활동내용을 평가후에 우수 봉사반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사랑을 심어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 운영입니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동방향을 전환코자 합니다. 2001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서 독거노인과 불우 소외계층의 말기환자를 재가봉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은 2월과 3월중에 30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기관을 견학을 하도록 하여 호스피스의 역할과 자세, 봉사 방법등을 확실히 주입시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대상 선정은 읍면동에서 불우독거노인, 소외계층을 추천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30명중 열성적인 20명이 참여하고 10명은 대기시켜서 유고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1조 편성을 하여 독거노인 및 불우계층 말기환자를 간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여성장애인기술교육과 수강생을 위한 복사실 설치 운영 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5쪽, 여성 장애인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여성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장애인 4급에서 6급대상 200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서 7월사이에 지체장애 4-6급 여성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생활한복 및 기타 교육등 자활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수강생을 위한 복사실 설치운영입니다. 수강생들의 교육편의 제공으로 무료 복사실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사무용 복사기를 구입후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을 2층 휴게실에 설치를 해서 복사와 기타 간단한 사무용품과 구급약품 등을 구비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는 현재 사용 복사기를 활용하고 사무용품은 저희 자판기 이득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약품은 남원종로약국에서 협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차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교육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찾아가는 봉사행정이라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단체가 하는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계도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장애인에 6급 급수가 있습니까?

발이 좀 짧다든지 손가락 하나가 없다거나.....

5급 장애인인데, 등록 장애인은 5급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에서 저희가 6급까지 현황을 파악했는데.....

6급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6급은 장애가 거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5급까지입니다. 6급은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족 사랑만들기가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1회, 부부화합 교육 1회인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1회성 효과를 기획하는 것인지,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가족간의 화합과 부부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1회씩 밖에 없는데, 20쌍, 100여명이라고 하면 가족과 함께 한다고 하면 약 30여가족, 그리고 부부 화합 20쌍, 이 50여가족을 통해서 남원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노리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가 꼭 이런 건 아닌데 더 추가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갖고 또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을 한번 해봐서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1회에 그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선발하는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서민위주로 할 것인지, 중산층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깊이 고려를 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한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알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짜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단위라든지 읍단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생산성있는 교육,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생산성있는 교육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2001년도 계획은 11월과 12월에 하게 됩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수지침과 머리손질을 했습니다.

, 이동도서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것이 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가를 선영해서 이런 것이 투입이 되었는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여성인권 계획 활동과 IMF 체제이후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가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 반성에 보면, 교육수료 후 사회참여 기회부족, 우리 남원 고유의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런게 나옵니까?

교육수료 후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저희는 기본적인 교육만 하기 때문에 더 깊숙히 나가는 전문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지만 그러한 참여가 저조했고, 저희 교육으로써 그냥 마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술교육 이후에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활동이 부족했고, 자영업 활동도 부족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타 여성회관과 다른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교육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가보기도 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받고 참고를 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지만, 여성교육문화원 원장이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IMF 체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가장들을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돕기 위하여 구직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직 여성 가장 결연 사연, 저소득 여성가장 모임등의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여성 가장 교육 등을 '98년까지는 저희가 노동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부 예산지원이 없고 그래서 '99년부터 중단이 되었고, 실직여성 가장을 교육후에 취업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동호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없더라도 간접적인건 염두에 두시면서 관찰을 하시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마음으로 격려와 위로는 하고있습니다.

지원이 얼마 정도 나왔었습니까?

'98년도 업무라 현재 서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인권 활동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비롯한 제반 여성문제에 사회적 해결을 위해 사회여론화 법적 제도를 개설할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실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활동을 하셨죠?

그 업무는 여성복지계 소관입니다.

여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런 것도 개발하셔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계에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성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복지계에서 합니다.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들에게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여성교양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IMF체제에 고통당하는 여성 가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원이 없더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이하 여성교육문화원을 보면 제 개인적인 신조로는 답답한 마음이 안들수가 없네요. 현재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기채까지 내서 현대식으로 여성교육문화원을 의욕적으로 남원시민의 50%이상인 여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현대식으로 지어놨는데, 예산을 보면 과연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남원시 여성을 위해서 교육이나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산확보하는데에 있어서 원장님이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부분도 앞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할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교육문화원 2001년도 업무 집행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방금 앞에 동료 위원이 심히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계획을 만들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추진할때는 그만한 여러가지 구체 세안의 계획이 있었을텐데 일단 2001년도 사업예산을 집행부에 올려서 그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그것이 다시 삭감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000년도 여성교육문화원에 평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999년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되어서 2000년 예산이 올라오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극대화되면서도 더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이건 다른 사업하고는 달라서 여성교육을 위한 문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한 2000년도 집행과정에서 성과와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밖에 없고 해야 된다. 또 그러한 실적과 그러한 미래지향적 계획 내용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실적을 우선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충분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2001년도 사업 계획에 본 문화원에서 하고싶어한 그러한 의욕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빚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에 본 예산에 올렸던 것이 몇 % 삭감되었습니까?

50% 삭감됐습니다.

앞에 동료 형병옥 위원이 말씀하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본 위원이 얘기가 되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런 평가와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된걸로 자성은 분명히 하셨겠지만, 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또 보고하신 것을 들으면서 완전히 사향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착잡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미 편성됐고, 그걸 집행할려면 좀더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와야 할텐데 작년 사업규모보다 더 확대됐어요. 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내용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그렇게 염려해보면서 2쪽을 참고해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구성을 91년 3월에 해서 회원 212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2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활동하신 분은 약 100명정도 입니다.

2000년도에 한번이라도 활동하신 분이 몇 분이셨습니까?

약 150명 정도가 했습니다.

우선 그해에 교육을 2회 실시했는데 400명을 했어요. 거의 100% 교육이 됐다는 얘기죠?

네.

150명이 참여를 했다 일단은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실시한 것은 시청산하 시내에 6개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네.

주로 이 150명이 하루를 했든 1시간을 하셨든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분석이 나왔을 겁니다. 사업실시에 대한 장단점, 보완해야할 점,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를 하고 실제 우리가 원했던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어려운 곳에 피부로 느껴지도록 실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분석 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무엇이 부족하든지, 그런 분석하에서 이 사업계획이 세워져야하고 그 예산이 충분히 공감이 가게 예산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러죠?

네.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2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을 안하신분이 많아서 과감히 정비를 하고 신규 100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약 200명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로, 지금 현재까지 조편성은 인근지역에 사신분 또 친분이 있는 분으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설방문 봉사팀, 호스피스팀, 재가봉사팀, 사회문제 예방팀, 가사보조 지원팀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재정비를 확실히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내실있는 실질적인 자원활동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11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신규자원봉사 모집을 100명 정도 해서, 이건 지금 활동하는데 전체 센터에 들어간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조금전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1년 3월달에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구성을 해서 회원 212명을 등록을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약 150명이 실질적으로 1시간이든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단은 50명 제외시키고, 새로운 신규 100명으로 해서 200명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11쪽을 보니까 신규자원봉사 모집을 10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다면 최소한 1시간이든 한사람들 중에서 50여명이 제외단다는 결론이 돼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앞뒤가 왜 이런가 해서 물어본 말이고,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구체적인 세안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잘해야 될텐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짐해본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될까, 잘될수 있다면 무엇이 부족할까 이걸 한번 같이 염려한 업무보고라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업무보고에 임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9쪽에 한가족 사랑만들기 교육 운영을 추진계획에 있어서 1회에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방학기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할때마다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를 1회로 봅니다.

개요를 년 1회에 방학기간중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이 운영 시기를 1회에 8월로 잡으셨잖아요?

네. 방학을 기해서 .....

달이 5월인데, 한가족 만들기 교육 운영이라면 월별로 봐서도 5월달이 가정의달이다 했을때 그쪽의 그런 붐과 그런 여건과 형성속에서 이런 교육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기획이 검토되었으면......

그런데 위원님 방학을 해야만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5월달에는 많은 행사도 있고, 행사란 말은 휴일이 있다는 그 말이예요. 좋습니다. 일단 그런 것으로 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조금전 10쪽 추진계획에서 참여인원을 11월중에 600명이라고 하셨죠?

네.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2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걸로 봅니다.

그 예산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소규모로 만든 작품을 전시해놓고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그런 걸로만 하고, 저희가 할때는 일부는 재료비도 지원이 되고, 다과회도 하고, 표창도 하고....

얘기합시다. 이 예산에 얼마정도 지금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2000년도에는 약 300여명이 수강해서 했던 것들을 해놓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 230여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전혀 없다 그말입니다. 행정은 제가 시정질의때도 제가 시장에게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서류로 하는 거 아니고, 모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예산이 따라야 하고, 그래야 집행을 하죠.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예산은 확보안하거나 마련해 놓지 않고 앞에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에 미사어구요, 하나에 유명무실한 공수표로 돌아가 버린다, 전시성이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특히나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이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걱정이 되고, 일단 추진계획이 아니라 집행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업무를 금년 출발하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해당된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여러가지 의욕적인 그런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인데 의원님들이 들으시고 뭔가 공감이 가야 되는데 걱정거리만 더 보여요. 그래서 조금전 11쪽 이야기도 신규자원봉사 모집을 100명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있었던 그분들을 자꾸 선별하고 그 분들을 정예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쪽보다는 신규 100명이라고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예산도 있어야 되지, 또 얼마만큼 효율을 거두어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서 년중 활동내용 평가후 우수 봉사반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이 되었을때 얘기거든요. 잘하셔서 그런 규범이 되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 생기돋는 계기가 그런 기회에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특수시책을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교육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신 끝에 택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곳도 있지만 특히 불편한 분들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쁨,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분의 생활에 생동감을 주기 위한 자신감, 어떤 생활에 변화 이런 것들이 오는데 중점을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자신감이라든지 생활의 변화, 어떤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점은 깊이 더 연구를 하셔서 2001년도는 정말 여성교육문화원의 활동이 없는 적은 예산이라도 내실있게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02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께서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해서 자꾸 분리를 하시는데 여기 1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도 복지행정과 소관이죠?

네.

호스피스 같은 경우 봉사활동으로 조금 다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종합해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내 할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성교육문화원의 원장으로서 또 직원들이 공부를 하셔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수년전 그대로 올라와요. 사실 제가 2대째 의원을 하지만 그대로 올라오는데 조금 개발을 하셔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공부들을 하셔서 여성의 문제라면 조금 더 개발을 하셔서 새로운걸 창조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없이도 얼마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해야됩니다. 공직자는 봉사해야될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 8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들의 1년동안의 실적을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라북도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은 전혀 안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과목이고 사랑의 한가족 만들기도 전혀 없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해볼까 해서 저희가 개발한 사업이고, 조금전 말씀하신 여성 성교육이랄지 그런 사항도 저희가 더불어서 조금씩 해나갈 계획이고 아닌 분야도 사실은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 비교 시찰을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할일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말리지 않습니다. 예산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자세부터 새로운 걸로 해서 다른 곳에 비교 시찰이라도 해서 철두철미하게 의원들 납득이 가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7쪽에 늘푸른 노래교실 운영을 년 1회에 6개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000년도에 하신분이 몇 명이었죠?

2000년도 총 계획이 30명이었는데 50명 했습니다.

50명이 6개월 과정이 끝났습니까?

5월부터 해서 7개월했습니다.

계획대로 끝나셨죠?

네.

, 2001년도 80명 교육인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그 교육은 그 수강생들이 계속 이어져서 합니다. 그 수강생들이 50명에서 30명 더 추가되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부쳐도 되고 또 확산을 시켜드릴려면 단골 메뉴는 안돼죠.

그래서 추가로 계속 오시는 분은 몇 명이 되었건 증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에 6개월 과정이란 말은 건전가요나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추진할때 월차에 따라서 과정 과정이 있어서 그 변화를 하면 그 6개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신규 노인들을 중심으로한 50명이든 80명을 모셔서 다시 6개월 과정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6개월 과정이 끝나서 어느 기준에 있는 분들을 한단계 수준높게 그런 높이로 하는 데는 다시 별도 관리를 하더라도 신규는 다시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부분에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점은 집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작년 11월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 5억2,000여만원, 경상적경비 4억5,200여만원, 사업예산 1,800여만원으로서 금년 예산은 9억9,000여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년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 문화체험 행사 유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해보는 업무로서 환경 문화체험 행사유치를 위하여 이벤트 붐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원 및 유치원 연합회장, 그리고 남원문인협회, 미술협회와 협의를 해서 환경문화 체험행사 유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환경문화를 체험하고 삶의질이 향상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유도를 하여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도 작년 11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는 2003년부터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연찬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운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다른점은 이번에 중앙제어시스템 교체를 홍보전산실에 3,7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중앙 제어시스템을 교체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푸른남원 환경학교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견학자들만 견학코스를 마련했었는데, 전국에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장체험장 운영을 하고, 또한 시설을 정비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자료실 운영과 전시실을 설치하여 교육관 및 장비가 확보되면 점차 확대를 해서 남원시 관내 학생들이 순회해서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밀첩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꽃향기 가득한 화단 조성입니다. 금년에 정문화단과 꽃글씨 화단, 그리고 향기꽃 화단을 조성해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허브를 재배하여 장기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선물로 분양하고, 또한 유관단체에 향기 허브 화분을 기증하여 환경사업소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11쪽, 견학안내용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에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입동 외 14개소에 대해서 견학안내 코스에 따라 설치를 하여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설물 기능 및 제원의 정확 효과적인 전달로 방문자들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의 명확한 표기로 견학자들에게 환경보전운동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사업소 주변마을 순회써비스입니다. 이 업무 역시 처음으로 시행하는 업무로서 저희들이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처음 시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생면 부동외 5개 마을에 64세대 94건에 대해 보일러점검 및 전기배선, 기계용접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3월 중에는 인근 지역인 송동 장동마을과 조산동 인근마을로 확대실시를 하여 저희 환경사업소 주변 마을에 대해서 전기나 보일러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가스저장 탱크 도색입니다. 이것은 11월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도색을 하면서 회색으로 하지말고 환경벽화를 ..... ......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14쪽,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분뇨처리장은 '82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95년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뇨처리장에 보강공사와 하수처리장에 공사를 예산을 총 810만원을 투입하여 잘 처리하여 내실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이 필요할때는 긴급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예산도 없고 근무 조건도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조건도 안좋고 그런 상황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대산면 옥류천 정비 사업이 47억 들여 정비 사업이 끝나는데, 끝난 뒤에 하수 관거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수도사업소 업무이지만, 관거 사업을 지금 설계해서 측량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생활폐수 이런 것은 물론 1차로 공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마을에서 유입된 것을 연계시킬텐데 현재 매립장 관계로 인해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매립장에서 침출수는 일단 거기에서 1차로 정화되어서 그 관거로 연결이 되어야지 바로는 안돼죠?

바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도 환경사업소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거가 규격을 마을 세대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온 것을 이송을 안하고 연계된다면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환경사업소 소관이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질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하수 슬러지가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 소장님이 지렁이 사육과 퇴비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지금과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루에 8톤이면 1년이면 3,073톤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렁이 사육도 정체가 되어 있고, 퇴비화도 법이 묶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렁이 사육과 퇴비화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위생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생매립보다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이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2003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키울 것인지 퇴비화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매립보다 비용이 적게든다고 하면 그 부분 만큼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해보고, 그 토대에 의해서 가장 좋은 점을 찾을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육을 작년에도 40m로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가시화된 진일보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연말에 가셔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업무적으로 봤을때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현재 가스탱크에 도색을 한 뒤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림 내용은 고안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환경과 관련된 벽화를 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해야 겠네요?

네. 저희들이 남원미술협회나 남원과 연관된 학생들이 몇 분 있습니다. 홍대, 건대를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미술과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들어와서 참고를 해서 기왕이면 아르바이트를 할때 와서 그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볼까 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8m정도 됩니다.

18m이면 공포심을 느낄만한 높이인데 사고 없이 주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주 업무과 하수와 분뇨 처리를 잘해서 맑은 물로 변화해서 수질을 보전하는 주 업무인데 기타 업무들로 인해서 주 업무가 침해받을 우려는 현재 없습니까?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주 업무에 침해가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들을 추진한다면 모르되, 주변 마을을 순회 방문해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리고 직원들도 무리하지 않도록 환경이 나쁜데에서 직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취지에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남원시 산하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상정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남원시 산하기관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복지시책에 대한 "선언적의미"와 "열거주의식" 복지시혜 법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개정근거로 제시하고있는 법조문 내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시책을 강구하거나 복지증진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문구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만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에 관한 법마다 총칙부문에 모두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법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시책이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법과 시행령에 조문으로 열거해 놓고 있어 다시 첨가하거나 조례로 추가해서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혜사항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령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관련법령에는 "공원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까지도 법령에 명문화시킬 정도로 수많은 수혜사항을 빠짐없이 열거주의식으로 규정 해놓고 있으면서도 같은 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제증명수수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용료"와 "수수료"의 성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 "공공시설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서 "기타 필요한 시책"에 근거하여 제증명수수료감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쉬우나, 공원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시 대중성·보편성·형평성 확보가 가능하여 누구나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서, 이용료와 수수료는 그 대상물건과 급부성질이 전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같은 유형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법 제69조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응시와 자격증 교부시에 장애인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수혜시책이 있으나 수수료는 감면해 줄수 없다는 것을 법조문에 명문화하여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정부시책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국가의 위임사무도 포함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국가위임사무의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세외수입업무 추진지침"에 따르면 수수료·사용료등 공과금징수 특례대상을 축소하도록 예를 들어서 면제는 감면으로, 감면은 폐지토록 하고있는데 오히려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세외수입 확충 시책에는 역행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번째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실태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감면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군산시와 무주군으로, 당해 시·군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조례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관련 법령상 선언적인 조항외에 제시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대납시책"은 남원시의 특수시책으로, 수년전부터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하여 수수료를 대납해 줌으로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감면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 왔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같이 좋은 시책이 있다면, 공공시설물 입장료 감면사례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정하여 일찍부터 복지정책으로 시행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문제의 대두되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수혜시책은 개별법으로 수혜사항을 조목 조목 조항별로 제정하여 일반시민은 누릴 수 없는 수많은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별지에다 그 내용은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라고 하여 모두가 경제적 약자는 아니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제증명등 수수료를「조례」로 정하여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결식학생, 소년소녀가장, 불우독거노인, 거동불편재가노인, 나환자촌 거주자, 시설 수용자, IMF로 인한 실직자, 최저생계비 미달생활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검토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바 만약 본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서 열거한 많은 감면대상에 대하여도 이번 기회에 똑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5개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종합적인 시각으로 조례 개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행정과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등록장애인이 현재 3,599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이 3,599명인데, 기초생활보장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 3,071명입니다. 이미 3,071명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이 상태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장애인이지만, 나머지 500여명 빠진 부분은 특별히 조금전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따로 특별하게 능력도 있는데 수수료까지 감면시켜줘야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로 제정할 하등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