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명순 의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금열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순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오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장은 현재 유럽에 연수중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양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2001년 업무추진 방향,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4개 보건지소중에 4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산동 보건지소는 작년 1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기타 아영, 송동,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공사 진행중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해놓은 상태로 해빙기와 함께 곧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으로 도민 건강검진 및 여성암 조기 진단을 위하여 1,522명의 주민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건강 도우미 활동 그리고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사업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 방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 건강실 운영입니다. 도내 최초로 저희 남원시가 작년 5월에 학교 구강건강 사업 지정을 받아서 도비 3,000만원 지원으로 노암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건강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용 학생 714명에게 각종 치과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5회에 걸쳐서 1,250명의 주민에게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63,466명의 주민에게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촌 주민 진료를 35회에 걸쳐서 43개 마을에 5,58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1년 저희 보건소의 업무추진 방향은 친절한 보건로써 시민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하겠으며 본격적인 의약분업과 함께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으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은 금년에 신축하는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치과 유니트등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증축입니다. 면사무소 창고를 그동안 사용하고 또 협소해서 주민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운봉과 수지에 물리치료실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개설은 당초 저희가 5개소를 예산 요구했으나 3개소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건강증진실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1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 사업에 저희 남원시의 현안인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등 9개 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국지 지원 요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대상 의약업소는 총 196개소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와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즉, 작년 한해도 의약분업 시행 초년으로써 저희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임에도 폐업이라든가 주민의 진료을 원만히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분업의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 의료 행위와 부정 의약품 및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사업은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비상근무 실시등 방역 기동반 편성 그리고 질병 모니터망 운영등 제반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도 방역 소독을 170회에 걸쳐서 20,000헥타의 방역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에 월동중인 위생 해충을 박멸키 위해서 3월중 조기에 방역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홍역 환자 발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400여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격리 치료 그리고 예방접종 확산 방지에 주력해서 저희는 주민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 정착촌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등록환자 치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순회 검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촌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한센 양노자에게 생계비 지원 그리고 양노 시설의 운영비 지원, 개선 사업 지원등 한센 정착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계비 지원과 정착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간이 양노시설등 한센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인병 및 암표지자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300명으로서 그중에는 성인병이 700명, 암표지자 검진이 6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건소 내소 및 이동 순회 진료시 희망자와 집단 수용시설 수용자등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지역보건담당자의 추천서와 인구유입자 그리고 희망하는 주민에게 암표지자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치중하는 정신 질환자 수는 인구의 2.7%인 2,7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관리자는 저희 관내에 57명입니다. 저희가 57명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하는 재활실 운영에 보건소에서 적극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신 보건 재활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20평 규모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사회적 편견 불식을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요원 2명을 양성토록 하고 정신 장애인 및 가족 모임회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남원 보건소는 복지부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거점 보건소입니다. 국비 지원에 의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애 주기별 보건 교육 실시, 건강교실 운영, 건강 이벤트, 건강 실천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각종 홍보물 및 교육 자료 제작 구입등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대상별 등록관리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이동 목욕 및 생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방문 그리고 불우계층 및 독거노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동 목욕 차량에 운전원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휘부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구강 보건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 지도,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 관리,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 관리등 시민 구강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부,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은 4,600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그리고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과 유아 심장병 검진, 성교육 상담,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안내문 발송, 여성 건강검진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대상 42,494명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장기 치료에 따른 개인 의료비의 과다 소요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관리대상 환자는 저희 관내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6,596만 4,000원으로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부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 11월에 이미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과다 소요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강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즉석에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57회 회의록 30페이지에 보면 여섯번째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권 거점 보건지소로 똑같은 보건지소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장비를 보강하고 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의사 확보랄까 이런 부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57회 회의록 30페이지 여섯번째에 보면 분명히 제가 거점 보건지소로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을 보면 거점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 근거도 기가 막히게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짧은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다 찾으셨는지 보건지소로의 승격을 해서 치료의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했는데 마치 보건소를 또 하나 거기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 4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 거점 보건소로 육성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온갖 법률을 다 들어서 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에서 보충 질의에 한번 할까 하다가 시간도 그렇고 또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의 근본 요지를 바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텐데 질문 자체에 대한 본질을 이상하게 엉뚱한 방법에 이해를 하면 답변도 아주 엉뚱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가지고 왔고 또 한가지는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만 답변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지금 파견 공중보건의가 복귀되었습니까?

즉시 복귀했습니다.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진들 치과의들도 늘리고 해서 아무리 보건지소이지만 장비를 보강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왜 사람이 안오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시내로 전부다 빠지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의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위원님이 처음에 요구하신대로 명칭상 거점 보건소로 이렇게 했을때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금지·주생과 같이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행정 절차가 따라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되 거점 보건지소 형식으로 의료장비를 늘리고 의료 의사를 늘리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서 조금 확대해서 동부지역 사람들에 대한 의료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때도 지금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어떻게 우연히도 서부권에 편중된 것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건소가 거기 신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거리에 다시 보건소 규모에 버금가는 그런 보건지소가 신설되고 또 인근 송동에 보건소가 신축되고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때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대로 그런 거점이다 또는 그런 규모를 키우자는 것보다 내실면에서 주민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순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백 보건지소는 우리가 지어진 본래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했다 했을때는 통합 보건지소 이상으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재단에는 상당히 가혹하고 죄송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12월 의회 끝난 다음 바로 건물을 비우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1월 30일날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비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워달라 했더니 이전동안인 한두달정도만 여유를 줄 수 없느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한두달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보건지소의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 절차를 밟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 사업에 투자되는 국비 지원은 3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는 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 요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떤 규모로 어느정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

알았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보건소의 앞으로의 업무방향이나 지침 같은 것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의견은 물론 현재 있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했던 것이고 이 내용은 얼마전에 시장께서 시정 설명회를 이백에 오셔서도 주민이 분명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문화체육센터, 문화마을, 보건소, 센터, 4차선 농지가 엄청나게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혜도 없고 혜택도 없지 빈 건물로만 그렇게 있는 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의료시설이나 장비가 보강되면 왜 안갑니까. 아픈 사람이 낫으로 가지 골라서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골라서 갑니까. 그렇게 의지를 제가 보여달라는 것이고 건물 비워달라고만 하면 무엇 합니까? 비워주면 바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계속 뒤따라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

그 말씀은 비단 이백에 국한된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운봉 4개면 지역의 동료위원들도 누차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시장에게도 정식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을 시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바로 간파를 하셨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편리하게 보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변화를 조금씩 보였을때 발전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자꾸 그러면 효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2001년도에는 꼭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연말에 가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동부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이동 목욕 및 생활보건 서비스를 금년에도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목욕은 종전에는 저희가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동 불편자들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이 부족하고 한두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도우미를 지원한 사람이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발사도 있고 목공수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가서 목욕차가 오기 전에 고무 튜브에다 물을 데워서 담아서 목욕을 시켜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LG재단 임원을 평소에 잘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너희 재단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욕차를 1대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오현숙 계장이 또 그쪽 실무진하고 적극 추진해서 저희가 목욕 버스를 1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해서 조금 손쉽게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고 ......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LG에서 직접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우리 구역내에서 몇 명정도나 그런 대상자가 있어요?

149명입니다.

149명이나 됩니까?

예. 그 정도에 따라서 더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49명입니다.

도우미라고 했는데 건강 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

예.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명단 있습니다.

하다가 안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그냥 그만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원이 30명이 있는데 가령 오늘 노암동에 나가야 되겠다 하면 그 도우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그분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도우미에 신청한 사람이 가정이 넉넉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자원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도 그런 어려운 부모라든가 하는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사회에 봉사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낸다 그것도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는 처후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분들 자신이 그런 보수를 원치않고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내가 사회 봉사하겠다. 돈을 주어서는 이런 봉사를 못합니다. 파출부만 나가도 몇 만원 받는데 얼마를 준다고 남의 대변, 소변을 받아내겠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봉사 체제로 해가지고 잘되면 좋은데 염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인데 소장님께서 잘하신다면 좋습니다만 149명이나 있다는 말씀에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숫자는 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표나게 우리 요원들이 파악한 숫자에 의해서 저런 환자는 정말로 아들도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관리해주어야 되겠다. 사회가 방치하면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149명정도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돈을 부담해주고 있는데 그 치료비의 몇 %정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 치료비가 상당히 개인에게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몇 %정도 부담이 됩니까?

이것은 진료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이라 할때는 그 사람이 나오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39만 6,000원까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1인당입니까?

예.

얼마 ......

그것은 진료 받은 날짜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추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

진료비의 몇 %정도가 됩니까?

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제공해준 것이니까 환자는 거의 혜택을 다 보는 것입니다.

100% 환자는 무료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담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주니까 환자는 무료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의료비 자체는 공단측에서 부담하니까요.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아까 설명을 하시기를 9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반영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2001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신축이 불가능합니까?

보건진료소의 신축 말씀이십니까?

예.

신축 가능합니다.

9개 사업에 보건진료소 ......

포함됩니다.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5군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억 2,900만원 가지고 ......

아니지요. 12억 9,000만원입니다.

12억 9,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2월에 복지부로부터 도로 하달되어가지고 3월중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5월 정도에 확정지을 것입니다.

보건지소를 4개나 끌어오고 또 이렇게 왕성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성과가 가시적인 것이 없고 또 앞으로 금년에 계획하는 것도 더 애쓰셔가지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재활 운영을 보면 여기는 정신 질환자 통계가 나와 있어요. 2,700명에 입원 환자 추정이 313명, 현 등록관리자가 57명인데 등록관리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했을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 숫자를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통계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것이 치매환자가 1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 특별관리도 참 중요하고 치매환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해본 바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1단계로써 금년에 57명의 재가 환자에 대해서 재활실을 운영해서 관리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가 공히 치매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사회가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환자나 정신 질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초 단계로 이것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 방향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가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간질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정신질환에 ......

정신질환에 해당이 되어 있다?

예. 저희가 분류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고셔병, 근육병, 혈우병, 만선신부전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700명중에는 간질환자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한센 정착촌에 몇 호나 있습니까?

78세대입니다.

1세대당 한명씩 있습니까? 한센 양노자 생계지 지원이 78명인데 전체 세대가 1명이 한 세대입니까?

대개 가정에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환자입니다. 부인은 사실 환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도 환자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세대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한센병 환자가 사망했을때 그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 세대에서 빠집니까?

예.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에 복귀합니다.

78명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른 환자까지 해서는 지금 지원을 다해준다고 하는데 거기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임의 조사 통계내본 것이 있습니까?

인구수 말씀입니까?

예. 지원하는 형태가 부수적인 인구에 따라서도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이 주로 양노 시설이다 이렇게 자꾸 지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환자들이 당초에 정착촌을 구성할때는 사회에 분산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하고 뒤섞여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거의다 70세, 80세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한센은 신환자 발생이 극히 드뭅니다. 그전에는 여기도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이 업무를 봤는데 익산 같은데는 몇 천명 됩니다. 제가 '80년대에 그 업무볼때는 전주시만 해도 7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이 시내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사망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줄어서 이 정도인데 ......

전체 가족은 통계를 안내보셨네요?

예.

여기에 간호조무사가 있고 취사 세탁부 급료가 있는데 거기는 간호조무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간호조무사하고 취사라든가 세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주고 우리시 ......

나환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돈을 주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간호조무사가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자격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착촌 개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2,80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센 정착촌 주민숙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민숙원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 들어갑니까?

주민숙원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정착촌에 연간 필요한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준 것입니다. 한센 정착촌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안길을 포장해야 되겠다. 또 저쪽 골목길이 안되었으니까 그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작년에는 80세대가 있다가 금년에는 78세대로 2세대가 줄었는데 줄어지면 지금 그 집이 비어있습니까? 아직 남은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가령 대개 아버지가 나환자이면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는 거기서 삽니다. 아들들은 분가해서 객지로 나가고 거기도 가보면 전부다 노인들만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볼때도 보면 부모로서 자식은 모시고 있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자기는 살면서 일부러 떼어놓습니다.

독립적으로 나가서 살면은 ......

전주도 아니고 학교를 수원 그런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세밀히 가족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

참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또 저도 잘모르겠고 해서 .....

그것을 파악할려면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근방 파악할 수 있지만 ......

알았습니다. 지금 신생농원에 안길 포장 10a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하면 10a를 면적으로 표시 ......

이것은 앞으로 평방미터로 환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영, 송동, 금지·주생의 통합보건소를 시작했는데 사업 완공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인데 사실상 입찰만 봤지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놔 있기 때문에 아마 3월중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한 해빙기가 되면 바로 ......

해빙이 되면 바로 할텐데 공사 준공연한이 금년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빙 시기가 되면 바로 해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미루다 보면 늦게 잡고 대개 지으면 사업이 불실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일선 보건지소를 보니까 거의다가 샙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했더니 복지부 사업 계획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꼭 3월에 사업 계획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에 검토해서 9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꼭 겨울 공사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획한 곳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한두달 차이이면 넘겨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

잘하신 것인데 3월에 해빙기 되어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또 기간이 짧다 보면 준공식에만 맞춰가지고 조급하게 해서는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건실하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사고이월이 한번 되더라도 충분히 감독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20여일에 가까운 공사를 한다면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직외에는 행정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가 보건직을 하나 줄여줄테니까 건축직을 한명 달라고 해서 건축직이 정식으로 저희 티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순회 서무담당이십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이십니다. 오진관 급수담당하고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은 지금 행자부에서 오늘, 내일 이틀간 교육이 있습니다. 시달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대신 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계획된 일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작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도 상·하수도 행정 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서무, 급수, 공무, 하수시설등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총 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총 52명이었습니다만 지금 5명이 축소가 되어서 현재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상 정규직이 27명이고 청경 10명, 일용직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업무와, 회계, 공사 설계 감독등 행정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 근무요원이 15명이고 정수장 운영요원, 검침, 복구, 준설 작업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2명으로서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작년도에는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누수복구 기동반을 운영해서 신속한 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의 경우에 작년도에 단수를 한번도 하지 않고 가뭄때도 무난히 급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수설비를 개선하고 노후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보호구역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월락정수장 취입보 부분에 CCTV 6대를 설치해서 상시 감시 기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급 수질의 맑은 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과 노후 하수관을 대폭적으로 개량하고 하수도내 퇴적물 제거함으로써 청정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수질 개선 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저희가 16억 4,700만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발굴해서 14억 5,5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또 광역정수장 분담금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상환을 연기하면서 이자수입을 약 1억 9,000만원정도를 추가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및 특히 광역상수도 계획을 재검토해서 공법을 변경하는등 해서 약 6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 절감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행정 종합 결과 상수도 뿐만 아니고 하수도 분야에서도 저희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누수탐사 기능이 현재 갖춰있지 않고 노후관 개량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향상의 투자에 조금 미흡한 점은 반성할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을 전국 제1 품질의 경제적인 물을 공급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균형있는 물 관리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업 운영으로 공기업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수자원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34억 5,7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국비, 양여금등 지원금이 48억 6,800만원 그리고 시비가 85억 8,9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은 2000년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1억원이 금년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누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사업비를 많이 계상해서 대대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작년에 180%에 가까운 5억원 그리고 노후계량기는 작년의 2.6배인 2억 8,400만원 그리고 관망 정비를 올해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골목에 흩어져 있는 관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2억원을 투입하는등 누수방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정비는 작년도에 마무리 수준인 4,800만원정도, 간이상수도 정비는 일단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작년보다 128%가 증액이 된 75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시설과 노후 하수도 정비 그리고 하수도 준설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체가 845억원이 투입되어서 2002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전체 85.4%인 722억원이 투입되어서 정수장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등 실질적인 물 생산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계획된 사업비에 100%가 다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23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울타리, 조경등 정수장 마무리 공사를 하고 또 운봉지구에 물 공급을 위한 송수관 부설 및 가압장 설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간에 원수 사용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협약이 3월달까지 마무리 되면 5월달까지 시험통수를 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563억원이 투입되어서 200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14.5%에 해당되는 81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대산 2개지구에 대한 배수지 구조물을 완료했고 남원, 대산지구 관로 106Km중 29Km를 부설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21.8%까지 해당되는 41억원을 투자해서 남원, 대산 배수지 건축, 전기공사를 하고 송동 배수지를 착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 주변 및 대산, 송동지구 관로를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는 서남대 주변 지역과 광치농공단지등 시가지 주변에서 급수 애로 지역이 전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저희가 간이상수도등 미급수 지역이 지금 37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 204개 마을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시설로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15개 마을, 간이상수도, 농촌 생활용수 시설등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자가 우물등으로 먹고 있는데가 15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된 마을이 272개 마을,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은 74개 마을입니다만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된 후에도 22개 마을은 아무런 시설이 공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시설 정비 대상을 조사해본 결과 56개소에 14억 4,300만원이 현재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미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가 항구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은 수원 고갈 및 파손지구를 복구해서 우선은 물을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마을에서 소독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동적으로 소독약품을 투입하는 약품 투입기를 보급할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사업 시행 지구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봐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보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35개 마을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관리자들 교육과 점검 지도를 대폭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부족액 7억원정도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누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생산비 손실이 연간 약 2억원정도를 저희가 얻고 있고 그것을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6억원정도를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누수율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총력을 기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개선할려면 41억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이 돈을 투입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체 약 10%에 해당하는 3억 8,800만원 밖에 투입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약 41%에 해당되는 13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급수관 3Km를 교체하고 흩어져 있는 관망 1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노후계량기도 4,356전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그런 하수를 저희가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또 시가지 같은데 관거 같은 단면이 적거나 그런 지역을 관거를 새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96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3%에 해당되는 318억원이 투입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전체 38% 금액에 해당되는 50억 4,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재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 대상지구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하수구 구역내 하수 처리 개통을 분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조사를 해봐서 저희 남원시가 안고 있는 하수도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느 지구를 어떻게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사업지구를 확정한 다음에 용역 설계를 발주해서 공사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30%에 해당되는 시비 부담 14억 8,1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를 정비하고 또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2개 사업에 23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하수도 5.2Km를 정비하고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 48.8Km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관 부설 및 하수도 준설등 우선 침수 예방을 위해서 주요 사업은 우기전에 완공을 하고 포장 및 마무리 공사는 11월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저희 상수도가 연간 15억원정도 재정 적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의 재정 현황을 분석해보면 저희가 세입 총액이 총 160억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자체 수입 의존도는 51%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2000년말 기준을 해서 48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약 30억원정도 채무 부담 상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받고 전액 상수도 세입 자체 수입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일반회계 지금 저희가 올해 5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원이 경감한 45억원 이런 수준으로 매년 10%씩 일반회계 보조금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하고 급수 구역을 확대해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생산 공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검토를 개선해서 저희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을 금년도에 약 30%정도 인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4.2% 인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약 30%정도만 인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시기도 하반기 쪽으로 가면 조금더 부담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올해 6월경에 또 너무 빨리 인상을 하면 작년 10월달부터 인상했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좁아지니까 6월경에 인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노암동, 도통동, 식정동등 급수 구역을 확대해서 연간 약 50만톤을 공급해서 수도요금을 확충하도록 하고 또 생산원가가 저렴한 월락정수장 생산량을 증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0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에 20,000톤 생산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을 재검토해가지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급수 수질 분석해서 공급 구역을 다시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 노선도 다시 검토를 해서 경제적으로 관이 부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요금 징수율이 작년에 96%이었습니다만 98%로 2% 끌어올려가지고 요금수입도 증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찾아가는 요금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 관련 민원 불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잃어버렸을때 저희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요금 납부 체계가 단순해서 요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자동이체 이 두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검침 수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부족해서 고지요금 불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약 15회정도 전화나 또는 방문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공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영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못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민과 대화의 날을 월 1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와 서무담당이 1일 검침원으로 수용가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요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만 전화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도요금제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부과 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서 수용가들이 요금 부과 및 납부사항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터넷이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희망을 하면 검침원이 고지서를 직접 갖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수도 불편에 대해서는 무료 신고 전화를 개설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누수 전용 전화를 하나 개설하겠습니다.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급수시설 공사비가 부담이 되고 또 약 7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3개월에서 6개월정도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누수탐사입니다. 누수율은 저희가 전문 누수탐사 기능이 없고 시간에 따른 업무로 쫓기는 상당히 누수탐사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수 부분을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를 지금 인력으로 전문 누수탐사반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끝나고 난 뒤에 야간에 누수탐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월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2회 첫번째하고 세번째 금요일을 야간 누수탐사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퇴근 후에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저희가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국 제1 품질의 수돗물 알리기입니다. 저희가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에 반면에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의 시민에 96%가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고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서 올해 저희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그런 홍보에 주력하려는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연 2회정도 시청,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수돗물 마시기 행사를 실시하고 춘향제, 흥부제등 지역 축제때 저희가 음료수병으로 상품화된 수돗물을 그 행사장에 비치해서 관광객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청내 음수대를 수돗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린 정수장 운영에서 시민들이 대폭 정수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유치원하고 대학생 중심으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초·중·고생들하고 부녀회를 중점 섭외해서 연간 약 3,000명정도가 정수장을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수장 환경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체제를 정비해서 정수장 정수 개통 시설을 뚜껑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권에 제외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이상수도가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수년동안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고장이 났다고 수리해주고 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보완 조치를 취해주면서 아직도 상수도 하나 되어 있지 않는 곳은 그대로 방치된다고 하면 결국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소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해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불이익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신규사업을 해줄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용수 이용시설로 저희 광역상수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생활용수 이용시설로 하도록 저희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하는데 1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예.

현재 7억원이 배정되었는데 14억원이 결국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에 일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내중에서도 신규사업을 다소 몇 %라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화댐 주변을 저희가 현지답사를 기회가 나면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주변 문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것이 지금 여관이라든지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가서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생활폐수가 문제가 아니라 논에서 흘러나오는 농약 성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입제를 안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입제를 써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와서 그 농약물이 그대로 동화댐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그 농약 성분 같은 경우는 결국 유실되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화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다 보니까 주민 생활이 제한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한데 제 생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보호구역 관리를 잘못하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오히려 그런 주민 지원쪽보다도 환경 기초 시설을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서 하류지역으로 배출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도하고 협의회때 한번 저도 의사를 개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를 심었다면 바로 제초제에 들어가고 제초제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제 살충제가 약 2번 들어가고 하면 1년내 입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물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이 운봉지역 9Km만 하면 원선 공사는 완전히 끝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곳이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고지대 배수지 위치가 높아가지고 물이 못올라가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봉이 높기 때문에 운봉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장 5개소라고 했놨는데요?

그것은 장수 관내에도 있습니다.

운봉지구만 3개가 ......

예. 저희 지구는 3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수사업중에서 배수지 8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남원하고 대산 그리고 송동, 이백, 덕과, 대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계획에서 빠지는 74곳은 ......

아까 운봉지구가 빠졌습니다.

동화댐 계획에서 누락된 74곳은 도저히 배수지로부터 위치가 높기 때문에 공급이 안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

쪽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대산하고 송동 쪽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집 문앞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네 앞까지만 합니까? 개인 부담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집집마다 다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대산하고 송동은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고 대산, 송동은 배수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설계는 일단 동네 입구 큰 도로까지 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거기서부터 개인들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할려면 상당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 타 시·군 사례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

수반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하면 어느 부분은 부담을 해야 맞는데 ......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면 해야 된다는둥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된다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

당초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수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들을 광역상수도권에 물을 먹어야 될 지역들을 2006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연도별 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 ......

들어서 2002년 전반기, 후반기 항상 하는 얘기로 각종 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부락 앞에 이런 공사 같은 것을 또 이것을 사전에 계획이 되고 읍·면·동장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예산 절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방 재포장까지 해놓고 또 파헤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대문 앞까지이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 ( 녹취불가 )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동별로 수수사업에 대한 계획이 연도별로 전반기냐, 후반기냐까지는 추진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읍·면에 통보해서 ......

통보했어요?

예. 지금 무조건 마을 안길을 한다든가 소규모 공사할때 관을 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읍·면·동에 통보를 했지요?

예. 설계실에 그 지침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 총 사업비가 845억원이네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는 ......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516억원이고 시비가 227억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비는 부담이 끝났습니까?

예.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수도법에 보면 전액 국비로 해야 하는 것을 227억원 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부담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

부담이 아니고 일부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정수장 건설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수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에서 81억 6,800만원은 지금 기 투자된 것이네요?

예.

563억원에서 총 투자가 81억 6,800만원입니까? 그전에 또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63억원중에 81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일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홍래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사업 내용, 재원 같은 것은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마을 급수 개인 부담이 어느선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셨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전체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부담을 격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 전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절감이 예상되는가 그 부분도 포함하고 그러면 그것을 급수공사에서 대체를 해주면 얼마가 모자랄 것이냐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계획만 해도 513억원이라는 시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63억 8,000만원이 투입되고 올해 28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513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파고 또 묻고 또 하고 시비가 재투자되지 않도록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보수하는 지역에도 반드시 소규모 숙원사업을 앞에 설계해가지고 상반기 다하라고 해서 전부 끝내놓고 나중에 또 파헤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513억원이라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미계획지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예.

시설정비 대상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시설공사가 금년에 50억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지역에 들어가는 총액이 50억 4,2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지구는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

기술자들의 안목에 의해서 정비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역시 시의원 또는 면장 또는 동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시의원보다 더 잘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우수, 오수관로가 지금 전부 매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향이 남원시내에 많지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된 자료가 아니고 다른 것이 왔습니다. 지금 제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내가 우·오수 관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식 하수도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차츰 이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 순위를 맞춰가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현재의 실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전혀 제 질의와 관계없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 지적도상으로 봐서 우·오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 이렇게 분리한 자료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에 한 관망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정비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예.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든지, 크든지간에 지난해에도 그것을 많이 지적했었고 다툼도 나왔습니다만 공사하기 약 1개월전이랄지 반드시 동장과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몇 월 몇 일부터 당신네 지역 어느 어느 골목에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해당된 주민들이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또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임의로 설계를 내가지고 공사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주민들 생활과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헛투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다툼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돈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나갈때 미리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돌출해가지고 또 마음으로 주민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시의원 또는 동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사전 홍보가 되게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산콘도 수도요금이 지금 체납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되었는데 부동산 가압류만 했다 그런 상태인데 현재는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3월중에 3,000만원정도 더 주는 것으로 1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제가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본사 회장을 만날려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만 연락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쉽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애먹는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압류를 아무리 해놓아봐야 회사에서 우리가 그 땅 명의를 이전해서 챙겨올 수도 없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주 쉽게 받는 방법은 단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몇 월 몇 일까지 돈을 안주면 단수를 시키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먼저 받고 싸우면 거기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와 다툼을 통해서 돈을 해결할려고 하지 소장님이 본사하고 돈내라,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일까지 돈을 안주면 단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체납액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되지 않느냐. 효산콘도, 한국콘도가 전부 경매가 들어가서 분리되었습니다. 개인들에게 다 분할을 시켜주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분양권만 ......

그 밑의 목욕탕은 목욕탕 주인이 따로 분할되고 또 슈퍼마켓은 슈퍼마켓 주인이 따로 있고 운영권을 전부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이 전부 따로 따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눠지기 전에 체납액은 주인없는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한 단수를 하겠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억대에 가깝지요?

9,400만원입니다.

억대에 가까운 돈을 무엇 때문에 거기에 편리를 봐줍니까? 몇 달동안 체납이 되어가지고 1년동안 안받은데에도 물을 공급해준 것은 직무유기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단수 문제는 여러가지로 시장님과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만 ......

얘기로 주십시요, 주십시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공급을 안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를 아까 소장께서 6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 인상 시기가 하반기이었는데 금년 2월달에 하면 시민이 보기에 6-7개월만에 인상시킨다는 것이 있을텐데 그 홍보에 ��춰서 시민과 대화의 날을 월 1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심의가 될때 수도요금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작년도 하반기말에 인상을 시켜가지고 또 6월달에 한다면 면 지역은 모르겠지만 시내권은 약간의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되고 아까 물병하고 홍보용 인형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목에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홍보물 제작은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병 제작은 ......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처음에 인형을 생각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병따개 정도로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형이 조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패드병을 구입해서 저희가 라벨만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병 패드병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2,000개를 주어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사장에서 수돗물을 담아가지고 비치해서 전에는 수돗꼭지를 틀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병에다 수돗물을 담아서 관광객들에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독하는 것도 힘들텐데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문제를 시민과 대화의 날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착상이신데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금 현실화는 물론 해야 되는데 시기는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때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상반기중에 타 시·군이 요금을 많이 인상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타서 그냥 상반기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는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왜 이것을 일원화를 시키지 않고 이원화를 해가지고 각 과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과에서 해라 하고 서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 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일괄 풀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 같은데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보수나 수리 같은 것을 요구했을때 상당히 난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할 수 없는가요?

작년에도 소대석 위원님께서 ......

얘기가 나왔었지요?

예.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 3차례정도 저희가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면은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받기 이전에 만약에 거기까지 안와버리면 저희가 다른데에도 손을 못대니까 어느선까지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저희에게 넘기는 방법 또 도청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신규 사업비를 따오는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 유지보수만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권에서 빠져 있는데가 고지대는 물론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대가 아닌 지역에 또 어떤 지역이 빠진 것입니까? 간이상수도 지역이 들어있는데에서도 빠진데가 있고 안빠진데가 있고 농촌 생활용수 지역에서도 생활용수가 현재 공급이 된 곳에서도 빠진데, 안빠진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규정을 시켜놓은 것인가요?

광역상수도가 빠진 지역은 그 지역에 무슨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고지대 그런 지역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데가 빠진데는 왜 빠졌습니까? 배수지에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인데도 예를 들어서 약 4Km, 5Km 관을 끌고 가야 되는 대상지구 마을이 약 10호정도 산다 이런데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창지구는 송동 배수지에서 바로 수지로 접근하는 지역인데 상·하동이 다 빠져버렸는데 간이상수도는 왜 빠졌습니까? 남창 지역 말씀입니다.

남창지구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이 다 빠져있게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농업진흥과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진흥과에서는 광역상수도권에서 빠졌다고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유촌부락 있잖아요. 종전에 도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처음 당초에는 수도사업소에서는 빠졌다고 되어 있고 농업진흥과에서도 되었다고 다시 또 취소 해서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조정을 하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들었다고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유촌지구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 절반정도 밖에 물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번이 좀 쳐져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농업진흥과장께 말씀드려가지고 도에 일단 올려서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저도 힘을 쓰겠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빼가지고 시설을 해서 만약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때 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뺄려면 빼라,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거기는 광역상수도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장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락이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약 30호도 못사는 부락인데 그렇게 ......

위의 높은 지역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또 간신히 물이 걸리기 때문에 급수하기도 불안해서 그때 농업진흥과장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번이 좀 쳐집니다만 일단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창지구는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송동교 넘어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면에 제대로 알려주어가지고 또 면 서류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야지 면 서류에는 분명히 빠져 있더라고요.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간이상수도나 농업 생활용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 유지보수라도 한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운봉 4개지구가 당초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정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업 추진이 늦게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금년 상반기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끝나면 일단 사업비가 100%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 매설 공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송수관 부설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면 약 2002년도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수사업은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수사업이 운봉지구가 늦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2006년도에 수수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봉 4개면 전체 자연부락은 전부다 급수 가능한 지역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대 일부 마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