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 기금을 적립하여 부채상환에 사전 대비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된 내역으로는 기금의 재원조달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34억7,100만원이며 20%는 46억9,400만원이나 2000년도에 지방채상환액은 69억7,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 시.군에 대해 2000년도 회기 내 감채기금조성조례를 제정토록 지시하였고 미 제정 시 도비지원 및 지방채승인을 억제토록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경기도 기준 조례설치 대상은 당초예산 대비 총 부채비율의 30%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시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38.7%로 조례설치 대상 자치단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지방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이유와 같이 남양주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 부채상환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방법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와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지방채상환의 체계화와 남양주시의 대외적인 신인도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양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876억원으로서 연차별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므로 동 조례안 2조 제2항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취지는 최근 순세계잉여금 680억, 680억원입니다. 발생추이로 보아 기금의 비대화 우려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20% 이내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지방채상환적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과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점차 복잡해지는 정보화시대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사회생활로 시간상 제약을 많이 받는 민원들에게 제증명 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는 본청 종합민원실, 2청사 민원실, 화도읍 민원실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토지 및 임야대장, 집합건물 대지권등록원부, 농지원부,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원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확인원, 의료보호대상자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8종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제5조의 2항을 신설하여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징부한다라고 하여 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수수료를 명확히 하였으며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 제5조1항에 요금의 계기를 요금의 계기 또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로 하였으며 제5조2항 제3항 및 6조1항, 20조, 21조의 계기를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로 하여 증명발급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10호 서식 결재란에 계장을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신구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된 조례안이 승인되어도 수수료의 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1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민원인에게 제증명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지난 제56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례회 시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예산 5,000만원과 4,500만원 등 모두 9,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 4대를 구입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화도읍 민원실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나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의 실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사료되는 만큼 실효성 검증을 통한 후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좀더 확대 시행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관리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서 제공되는 발급대상민원으로는 토지 및 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 등록원부, 농지원부,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모두 9가지이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등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신상 침해에 우려가 있어 발급대상민원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설치로 인하여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 중 안 제5조 제목 중 요금계기를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요금계기를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로 동조 제2항 본문 제4호 동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제2항 중 계기를 각각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로, 제21조 제목 계기사용수입의 청산을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의 사용수입의 정산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제목 중 수입증지 계기요금 수입 일 결산대장을 수입증지계기요금 수입 1일결산대장으로, 결재란 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복지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욕구가 총족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의 예산총계주 의원칙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 기금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우리 시 노인복지기금조성목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조문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 의원칙과 금고의 지정 및 예치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10억원의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우리 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적게 발생되었고 따라서 노인복지향상에 따르는 예산지원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집행 측면에서 살펴볼 때 노인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관리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위배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2항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서 편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라는 조문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기금의 관리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의 예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도록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소득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 등 모두 7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이주양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글쎄, 목표액을 당초에 10억을 정해 가지고요, 5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10억의 목표액을 확보했는데 이제 노인운영, 1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이자 가지고 노인회 운영을 하는 일부 금액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목표액을 20억으로 10억을 올려서 또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2005년도면 50만 이상이 되는 거대도시가 된다는 이런...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도 더 확대해서 뭔가 기금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도 보면 노인,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 또 연료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적게 됨에 따라서 지원이 충분하게 안 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조성을 충분히 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특별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연차별로 앞으로 매년 뭐 10억씩이라든지 정해서 50억이면 50억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또는 기타 주요한 어떤 비용 이런 것이 국·도비지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회계 성격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노인회에서 노인, 우리가 이제 시지부가 있고 저희 분회가 있고 또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일상경비라든지 이거를 노인기금에서 이제 지원, 노인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상적경비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죠, 경상적 경비, 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표액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좋겠지만 우리의 예산형편하고 또 타시군 사례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지금 입장에서는 한 7,000∼8,000만원 1년에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20억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도 또 그때 가면 또 부족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당초에

부족현상이 발생됐을 때 또 더 증액을 하더라도 현재선에서는 20억만 가지면 나름대로

글쎄,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운영은 해 나갈 수 있겠다?

네, 바람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억만 더 목표액을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분회에 지원금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기금이 10억을 목표로 잡고 한 20억 계획해서 1년에 4억씩 올린다고 그러면 그때 되면 인구가 또 한 20만 늘어나니까 더불어서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시는데 모든 사회복지는 노인으로부터 나는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1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일이지만 연료비지원사업이 도비내시가 덜 돼서 그것도 너무 곧은 행정만 하다 보니까 도비내시가 적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비도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충분치 못하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추경이라도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노인들이 춥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작년 추경, 그러니까 작년 추경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아! 작년 추경 때 그랬던가요?

네, 작년 본예산에다가는, 금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연료비 문제는 2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워서 6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20만원씩을 더 읍면별로 했어요.

또 한 말씀 부연을 하면 잘사는 나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잘사는 나라라고 그럽니까? 복지정책이 잘된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고 그래요. 좋은 나라. 또 “누구네 집 아들이 출세했어. 아주 잘해” 하는 게 부모 잘 모시면 또 아주 주변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죠. 우리 시의 형편을 고려해서 물론 나름대로 기금조성도 하고 지원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타시군, 물론 대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타시군, 이웃보다도 조금 더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복지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이나 박흥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노인의 수명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명이. 또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 복지혜택을 확장해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흥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노인복지기금으로 경상적 경비에 국한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겠느냐? 더 확대,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그 외에 노인, 우리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금운영의 예치 4조2항에 보면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각종 금융기관에 예금의 이율이 다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대출이자는 비싸고 예금이자는 싸요. 꼭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폭넓게 이자가 많은 이런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노인복지기금이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자금은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지정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금고를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협에다가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별로 다른 은행에다가 이렇게 금고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도 마찬가지로 만약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은행에다가 단일적으로 하고 있지 상품이 좋다고 여기저기 마을금고 이런 데다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금 농협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농협하고는 저희가 2003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말인가 언제 다시 재계약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국가에서 농협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농협을 활용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않죠. 저희가 다른 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계약을 하면 그 금고 계약한 은행하고 거기다가 전부 넣도록 산발적으로 넣지 않도록 이렇게

장학기금은 기금에 안 들어가나요? 그럼 장학회가 운영을 하는.

별도 관리합니다.

우리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우리 농협 시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꼭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각종 기금이라든지 각종 우리 잉여금 등등 각종 예산을 전부 다 농협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2000년도에 예산운영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단 0.1%라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이율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만 고집하는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규정으로

더군다나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그러면 단 한푼이라도 더 얻어서 노인복지사업에 좀 더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금리로 자꾸 예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은행별로요, 은행별로 상품개발이 있는데 복지라든지 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각기 이율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한 우리가 다른 데다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계약을 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를 통제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한 말씀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고 추후 예산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꼭 남양주시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거기다만 그렇게 두는 아니라

예치해야 된다!

가장 높은 것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길은 있다?

그렇죠! 복수로 해서 하면 낫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정례회 시에 저희 집행부가 사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순서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개정도 채 되지 않은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지적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난번에 제안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또 시기가 오래 지나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체육기금운영조례개정은 저희가 당초에 진흥기금 4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 가지고 그동안 잘 조성을 해 왔어요. 그래서 자체에서는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체육기금으로 저희가 떼어 가지고 아주 쉽게 기금조성을 해 나갔죠. 그런데 작년도 6월에 감사원 감사 시에 각종 세입세출외현금 중에서 일반 주민이나, 사업자나 또는 단체가 개인이나 단체가 시에다가 예치한 거에 대한 이자는 그 이자분이 다시 환원되어야지 시가 그것을 체육기금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감사원의 그러한 지적과 판결을 받았어요. 이래서 기이 29억을 조성한 것을 22억을 저희가 다시 환원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의 잘못도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할 적에는 행자부의 자문도 받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해 오는 도중에 그러한 어떤 제도의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기금조성 한 걸 환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우리 이제 조성목표액은 그대로 있고 그러한 기금의 조성하는 내용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도 그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의료보험 또는 기여금 이런 데에서의 일부 이자가 나온 이유는 그대로 체육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직접 전환해주는 그런 거와 기타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그 기금의 투명성에 대한 그러한 우려와 또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투명성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의 설치는 행정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그런 데에서의 행정수요의 충족 또 급변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나 사회상황에 제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로서 그 기금관리법 제2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체육진흥 및 체육발전을 위한 그러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그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목적을 갖고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7조, 8조 규정에 따라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책임과 소신을 갖고 운영하고 또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진흥기금사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영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 조례 9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영실적을 종합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당해연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결산검토를 통해서 기금운영에 부적정이 없도록 그런 투명성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세입세출외 예산, 세입세출의 예산외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조에서 명시한 세입세출예산의 개념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기금운용 목적으로 봐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등 그러한 절차를 취해서 좀 독립성 있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우리 시의 체육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시의 출연금으로 15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의 기금운영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여성발전기금도 금년도부터 10억 목표로 해서 2억을 하는 그게 추가로 더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1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