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 위원회의 첫 회의를 갖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시민을 위하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양검정및난조직배양업무민간위탁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것은 사전에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금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후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드리면서 토양검정및난조직배양업무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사업은 농촌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업 실천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보편화 되어서 농업인도 자경하는 토양에 많은 관심을 갖고 토양검정을 의뢰해 오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BB비료 등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시판하고 있어서 농가별로 토양검정결과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의뢰 토양분석 시 수수료 징수 등 세외수입과도 관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의 중요성은 확대되어가는 실정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실에서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전문분석사는 연간 280일밖에 사역할 수 없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마다 1개월간의 업무공백기간이 생기고 새로운 전문분석사를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밀분석 실험숙달 적응기간이 약 3개월씩 소요가 되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조직배양업무도 마찬가지로 배양묘를 거의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 조직배양묘 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면 외화도 절약이 되고 농업경영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양검정 전문분석사와 마찬가지로 전문배양사 또한 연간 280일 사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전문배양사 채용 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조직배양되어서 플러스크에서 자라고 있는 기내묘를 적온 등 생육에 알맞은 전문적인 환경을 유지해주어야 하나 업무공백 시 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해서 기내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배양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남양주시조례 제403호,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전문분석업무와 조직배양업무를 일정기간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써 토양검정의 정밀도를 높여 토양개량사업 및 대 농어민 서비스에 기여하고 호접란을 조직배양해서 그 묘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국산호접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대체효과를 꾀하고자 함은 물론 조직배양의 전문화로 우량의 난묘를 생산 농가에 분양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인원은 전문분석사 및 조직배양사 각 1명으로 하고 자격기준은 공히 석사학위 소지자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하고 전문대학졸업자는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3,092만4,000원이며 위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경영분석 결과는 인부임과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1,442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영비 및 원가산출기초자료와 협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고 동의해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업발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토양검정및난조직배양업무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의 사무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토양검정사업과 난조직배양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보고는 대상업무의 현황과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착안을 두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업무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양검정사업은 96년부터 토양의 검정과 농업용수의 분석, 퇴비성분의 분석 등 토양의 정밀분석으로 토양개량기업 추진과 대 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농가로부터 1999년도에 1,930점, 2000년도에는 1,035점의 토양검정을 의뢰받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난 조직배양사업은 1986년도부터 배양실험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1만8,927본, 2000년도에는 1만6,710본의 배양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토양검정사 업과 난조직배양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나 토양검정전문분석사 및 난조직배양사의 인건비가 일시고용인부로서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280일에 한하여 사역이 가능하므로 1개월간의 공백기간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토양검정분석사 및 난조직배양사의 채용 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간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계획에 따라 불가한 실정이며 이 해소를 위해서 현재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 2,231만6,000원 외에 부족액 692만8,000원 등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확보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특성상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계속 존치될 사무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입니다. 홍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연간 280일에 한하여 사역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을 볼 것 같으면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365일 월급화로 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일용인부고용규정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280일 이상 사역을 할 때는 상용직화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말로 하면 T/O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280일 이하로 일시사역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계법규상에 의하면 365일 이렇게 사역해서 일용단가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업무자체만 위탁채용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글쎄, 업무 자체를 민간위탁을 할 바에는 지금 연간 280일의 법적인 입장에서의 사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안을 볼 것 같으면 300일 이상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을 월급화식으로 해서 고용화 하면 더 효율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토양분석이나 난조직배양사업에 기여해온, 근무해온 그 사람들의 실적이 연도별로 1,000건, 2,000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적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도별 업무계획표에 의해서 이루어 낸 실적입니까?

2000년도까지는 토양분석이라든지 토양분석의 일부는 농가요청 검정사업이었고 일부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토양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저희 남양주시계획에 의해서 했던 실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병합된 실적 내용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 중에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청 건수가 있습니까?

약 40%입니다.

40%?

네, 그렇습니다.

60%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계획이나 또 중앙부처의 농업경영의 방침에 의해서 임의로 정해서 실시하는 실적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토양분석사도 한 사람이면 되고 조직배양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1인이면 된다는 것이죠?

네, 현재 시설규모에 의하면 1인 이상 소화할.

글쎄, 우리 남양주시의 현행으로, 쭉 예년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이용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인데 굳이 280일이다, 300일이다, 365일이다 기준을 정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연간 사용일수를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잠정 잡는 것인데 1개년을 계약기간으로 지금 잡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수를 300일로 산출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280일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이고.

지금 현재 실정은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배양묘라든지 토양검정사업이 어느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속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일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일 이상은 역할 업무분석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300일을 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외에?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했을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시사역인부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다 똑같은데 일자만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똑같고 그러면 단지 먼저 기본단가도 기본급료도 다 마찬가지죠? 일자만 20일씩 늘리고 예산은 600여만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미처 보고 못 드렸던 사항은 물론 날짜도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현행 일용인부 고용규정에 보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사역했을 때는 280일 이하밖에 사역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연속해서 사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사역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네.

왜 연속적으로 사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해마다 바꾸었어요?

저희가 98년도까지는 연속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미처 준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봤던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사역하고 한 2개월 공백을 두고 다시 사역을 하면 연속사역으로 안 본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고용규정에 의하면 2년 이내에 한 직장에서 한 기관에 동일한 취업을 했을 때는 연속사역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 정산하고 사역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사역이 끝나고 다음에 B라는 사람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양업무라든지 분석업무라는 것은 계속 했던 사람이면 숙련이 바로 되어 가지고 기계 만지는 것도 바로 바로 되는데 새로 채용했을 때는 최소한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개월은 숙련이 필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갭이 한 4개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또 2001년도 지금도 근무는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2000년도 11월까지 하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공백기간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급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약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지요?

지금 안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인데 현재까지는 공백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백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기간에 대한 문제는 갭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갭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이렇게 받아가더라도 그 기간을 공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입해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고용을 안 했으니까 지불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그와 같은 기간을 주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3월15일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채용협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공증을 받고 3월15일자로 하면 올해만큼은 12월31일까지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협약서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이 보고 드린 바도 일단 기본은 1년으로 하되 그 사람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때는 다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토양검정및난조직배양업무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