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및 관할구역 지정,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두고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며 보건진료소 진료원의 소관사무를 지정한 것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 제목중 보건진료소를 신설한다. 제7조 제목중 설치를 설치 운영으로 하고, 동 제2항중 "설치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며, 동 제3항중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보건진료소의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도록 한다. 제8조 제1항중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둔다"를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건출장소장과 보건지소장은"을 "보건출장소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별표 1중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읍·면지역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진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료수혜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에 관하여 "관할지역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원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보건진료원인데, 진료원은 일반적으로 간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료를 할 수 없잖아요.

예 !

그런데, 이 보건진료원은 어떠한 자격시험을 거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

보건진료원은 일반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과 달리 그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6개월이상 보건진료소 요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겠구만요.

예 ! 그것은 별도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말이죠.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

이 내용은 보건진료소는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이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

'98년도에 조례가 지정되어서 그때 당시 진료소 유효기간을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폐지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대신에 진료소 사항을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원래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로만 되어 있던 것을 거기다가 보건진료소를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정해진 것입니까, 앞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

"조례로 정한다"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보건진료소 .....

아, "정한다"를 기존에 보건진료소 명칭 ...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제8조 제1항이 있잖습니까 ?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로 하고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

예 !

이 문맥을 보건출장 가로 열고 지소 가로 닫고 소 이렇게 하시고, 그 옆에 지소장을 이것을 출장 가로 열고 지 가로닫고 장으로 이렇게 문맥을 고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우리 삼척시에는 출장소는 없습니다. 그렇죠 ?

아, 여기 ...

다음 공포를 할 때 그렇게 문안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아마 이 조례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다른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장호보건진료소와 임원보건진료소 2곳은 관할구역을 좀 변경시켜야 됩니다. 장호 보건진료소에는 갈남 1리를 장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두고 임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중 갈남 1리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이 부분을 아마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진료소 관할구역 관계인데 매원보건진료소에는 궁촌 1리, 3, 4리하고 매원2리도 행정구역이 있죠 ?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김명희입니다. 삼척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신축한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회관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사용료의 기준을 정함입니다. 이것은 뒷면에 제4조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4조 1항에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세부내역을 뒷면 별표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용료에서 대강당은 평일주간 1회 2시간 기준하여서 7만원, 소강당은 3만 5,000원, 냉.난방비는 5만원, 무대 조명장치는 2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 한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앞에 주요골자 나번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라번입니다.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1월 9월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해 신축한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과 여성교육을 위해 강사초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여성의 교육은 물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입주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데 이 조례를 제정했네요.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대·소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이 있습니까 ?

가끔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

무슨 교육행사를 한다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발표회를 하는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대관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정도 나리라고 이렇게 추정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

추정은 아직 미처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대강당은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인데, 이 정도면 우리 사설물의 대관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사설대관료하고 차이보다는 인근 시군여성회관과 도 여성회관에 기준을 참고해서 또 전기사용료라든가 무대장치, 난방사용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아니면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 삼척시 인터넷에 골프장 이용요금이 비싸네, 싸네 하고 공방전이 벌어진 내용을 봤는데, 이때도 값을 정해놓으면 항간에는 또 싸다, 비싸다 이럴 수가 있는데, 싸는 것은 아무리 싸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데 비싸다고 얘기가 나왔을때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게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성회관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공공건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바에는 연간예산 수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실 수 없죠 ? 돈 얼마, 1년에 한두번 돈 얼마 안되는 것을 받아서 사용료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면 대강당을 사용하는데 2시간 사용하는데 7만원이나 받는다, 또, 7만원에 겨울같으면 난방시설 활용해야 될테니까 7만원이 아니고 12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상당히 비싼금액이다 이렇게 봐 지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얼마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아원생들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정도라 이러면 우리 유아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성회관이 크게 관용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용료 징수하는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특히 제8조 초빙강사 수당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이 여성회관 사용료에 관한 법규 제정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18조를 갖다가 같이 해서 만든다는 것도 제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을 다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관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여기 제5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무료로 다 하면 임대해 달라는 수요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공공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무상으로 하면 안되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에 관한 것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문항을 넣어놓아야만 되리라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5조 규정에 면제대상자를 빼고 나면 과연 우리 삼척시에서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강당을 쓰고 소강당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또 사회단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크게 봐서 시니까 우리 여성관장님 우리시에 관한 행정을 집행하는 관청이니까 이런 정도는 몇 개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요.

무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봐도 그렇게 사설에서 쓰는 것을 무료로 임대하지는 않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해서 쓸 때만 무료로 하고 또 거기 넣어 놓았잖습니까 ? 제5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두 번째,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심상홍의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조금 제일 나중 얘기하신 얘기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조례가 필요 없네요, 따로 ? 시장이 인정하면 되지 ? 그것 참 애매하잖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자, 한 것은 여성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사나 교육 같은 것을 시장님이 인정하셨을때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동료의원의 의견을 동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이것을 보면 사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돈 낼 사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것을 불과 정해서 얼마나 되겠느냐 ? 좀 밉상스럽기만 하지. 이왕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는 목적과 같이 할려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의견을 드리고, 8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여기에 강사수당을 우리 예산에서 지급했죠.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 그것은 조례는 안 정해 있어도 저희시에서 각종 교육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고.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여성회관이 그냥 적은 건물에서 했고,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했습니다만 지금 큰 건물로 옮기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네요. 어떤 구멍가게를 한다고 세금을 안 내고, 백화점을 해야 세금을 냅니까 ? 아니죠, 그것은 ?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