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2월 12일자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조례 2건과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0년도 말에 총 사업비 42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므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안" 제3조) 오리 이원익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회교육등을 수행토록 함과 (조례 "안" 제6조) 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되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하며, (조례 "안" 제7조 제9조 제17)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기념관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17조 1항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념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이나 규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파주는 자운서원, 남양주는 다산기념관인데 문화원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운서원이나 다산기념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연간으로 7만 여명 입장하고 매점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는 얼마를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년에 통상보면 학생들 봄쯤 지나면 학교 교육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오리선생이라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오리선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광명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숙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홍보책자로 우리에게 와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광명시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의 양철원국장이 사학과 이런데 출신입니다. 사무국장도 그렇고 그쪽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지금은 개원 하기전부터 좀 봐달라고 했는데.
문해석위원
문화원에서 오리이원익선생 기념관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임시로 우리가 개관하기전 까지는.
문해석위원
언제 개관할 계획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수장품이나 거기에 준비해야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양철원국장이 오리전시관이나 오리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한 사람입니다. 부탁을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화원에 관계되는 사람외에는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문화원에서 오리 이원익선생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문화원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돈도 덜 들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제6조에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관계 법령 발췌서 12조에 보면 12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자문위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이라고 했는데 합당하지가 않다고 보여지는데 자문은 자문위원이고 운영위원은 운영인데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고 또 그 업무를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어구상, 글자상의 표현인데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전문가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그것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문화예술위원회는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운영이라는 것은 심의 의결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 운영위원회로 하고 그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문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타 기관이나 이런데를 참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유지보수 전문적으로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왕 오리기념관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가면 년 4,0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지만 대개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학생들을 봤을 때 300원입니다. 300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최낙균위원
1년 유지관리 보수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는 2천 정도 공공요금이 대개 거기에 들어 갑니다.
최낙균위원
인건비 관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몇사람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두사람 정도입니다. 공익요원하고 자원봉사할 사람.
최낙균위원
년간 4,000명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1년 365일로 보면 하루에 12,13명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12명이 관람하는데 오리이원익기념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기념관 말고 오리이원익 사당있고 그런데 같이 돌아봤을때는 방학때나 숙제 내주고 일요일날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한달에 토요일날 두 번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숙제로 한 것으로 3,000명 정도되는데 앞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그 인원은 늘어나겠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최낙균위원
제가 볼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관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측 자체가 겨우 1년에 4,000명 예상한다면 굉장히 개관 자체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까지의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홍보를 하고 개관을 하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받았을 때 하고 안 받았을 때 하고 차이가 좀 생깁니다.
최낙균위원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현재까지는 4,000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측을 할때는 어떤 기본적인 예측이 있고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시설을 더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무료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로 봐서는 오리 이원익 기념관이 이런 상태로 유지 한다면 틀림없이 주로 방학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과제물 아니면 관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전시관을 아직 개관 안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담당관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린 초등학생들 교육적인 차원 이런 문제도 중점을 둬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보고 그런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이런 측면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금 받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관리비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이것을 안 받고 받는 것하고 상당합니다. 안 받는다고 하면 혹시라도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애들하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들은 와서 관람을 하는 차원보다는 외부 사람들 차 시간 기다리다가 잠깐 가서 보고 갈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애당초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단체권 할인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00원에서 400원, 300원에서 250원 200원에서 150원 단체권 할인을 좀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어떻게 더 깎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평균을 시킨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오리이원익선생의 청백리정신을 기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리이원익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했는데 현재 오리 이원익선생 기념관 설치 및 내부 시설공정이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이 조례가 의결이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개관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오늘부로 우리 시의회에 이와 같은 조례안을 상정시킨다고 했을 때 백재현시장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시장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잘못되었다고 하던가요?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냥 결재만 받았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원익선생기념관 설치가 벌써 2, 3년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되고 시설이 되어야지 시설이 다 되고 조례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례부터 해놓고 건물 짓는 것은 좀 그렇고 다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건물을 준공한 후에 조례를 하지 않도록 이전에 모든 사업을 다 진행을 시켜놓고 이제야 조례에 한다는 것은 행정이 뭔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최낙균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바있고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당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00~300m 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기념관은 큰 도로옆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당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멀죠. 기존에 있던 사당,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당에서 한참 가야 됩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기념관 그것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사당만 보고 간다든지 지금 그리고 어린아이 유치원 사당 돌고 기념관 까지 가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400원에서 300원 받고 아까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지비가 4천만원 든다고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줘야 되고 기념관 안에 수장품 실제 사당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관감당에 있는.
이재흥위원
수장품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갖다 놓은 것은 40여점 갖다 놓고 계속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흥위원
옮겨놓고 또 다시 옮겨놓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진품이 아니고 영인본입니다. 진품은 갖다 놓을수도 없고 본인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제일 문제는 조례 만들어놓고 관람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당과의 연계성이 있으면 좋았고 전번에 잠깐 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옆에 최호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념관 같지 않습니다. 절간 같아요, 사찰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간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절이라고 하지 기념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로 하기 전에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관람료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수장품도 하고 사당과 기념관이 한참 떨어져있고 미술감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법당같다 절 하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념관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13조에 수입의 처리 관람료 수입은 기념관의 유지.보수.개량과 환경정화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회계절차상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수입지출 이것은 처리를 해가지고 대개 기념관에 필요할때 쓸려고 다른데 쓰지 않고 다시 재 투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회계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위탁을 줬을때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탁을 줬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서위원
14조에 보면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염병을 가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대체적으로 통상 전염성이 있는 질병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동서위원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군의 조례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다 하는 것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디를 가면 슬리퍼 신는 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관람 금지 제한자로 정장을 갖추지 않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4조 3항에 시장은 유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수장품에 나왔을때는
기동서위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진품같은 것이 있을때에 해야 되는데
기동서위원
위탁을 줬을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하는데 다만 위탁 손해보험 같은 것은 시에서 해야 되고 위탁주는 사람은 위탁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대개 진품이 아니고
기동서위원
위탁을 줄 때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광명시의 문화예술위원회가 다른 것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미술장식품 심사하는 것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뒤에 조례 하나있는데 거기에서도 심사하고 미술장식품 건물짓는 것 조각품 이런 것을 할때.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러면 3개 위원회의 중복이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비슷 비슷한 것을 여러개 위원회를 갈라서 만들어놓으면 한 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대개 다 전문가로 된 분들이니까 따로 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기동서위원
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회의수당도 나갈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수당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이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위원회를 소집요구하면 이런 것 하나 미술장식품 심사할 때 소집하고 또 문화예술에 자문을 구할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경기도내에 이러한 기념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 것의 자료를 다 못봤는데 파주의 자운서원하고 남양주의 다산기념관 대충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기념관을 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저 협소한 오리 이원익기념관을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관람객이 올 것이며 운영이 잘 될것인가 어떻게 보면 기념관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그냥 유적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이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적지로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념관 설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어놓고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나중에 위수탁 관계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협소하지만 차후에 우리시가 더 발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권천위원
기념관하고 사당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나을것인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승규박사가 사당에 도유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가 일절 팔아먹을수도 없고 못하게 해놨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장차는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는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좋게 답변하면 우리 광명의 문화유산이 하나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나중에 전체가 돈이 좀 있고 그러면 이쪽 전시관 지어놓은 산 있는데 묘지있는데를 해놓고 일절 팔아먹을수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주변이 지금은 좀 초라하지만 광명시가 많이 발전이 되고 이랬을때는 우리 시민들의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집도 못짓게 하고 증축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이 많은지 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일반 시민들은 그 안에 사당 들어가보면 그 안에 쉴수 있게 해놨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답변중에 이원익선생 유적지 사당에 관한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와 같이 재산의 기부에 대한 조항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차피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것을 좀 해놓음으로서 답변 사항에서도 볼수 있듯이 기부라도 받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장차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뜻이 있으신 분들을 이원익선생 기념관에 기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조항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오리 이원익선생 기념관 속에다 다른 분들을 받아서.
기동서위원
재산의 기부조항을 넣음으로서 그런 것의 기부를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단체에서 보셨잖아요. 그 조항이 8조에 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이승규박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유가족도 그렇지만 뜻있는 분들이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재산을.
다른 일반인들이
기동서위원
이원익 선생기념관에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에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오리 이원익선생이 아닌 것을 같이 기부를 받아서 수장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동서위원
재산을 그렇게 보조함으로서 기념관도 발전시킬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할수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리이원익선생님의 제일 중요한 것이 청백리정신인데 실질직으로 기념관에 가서 시민이 가서 보면 얼마나 청백리 정신을 알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여 주시고, 가서 보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청백리 정신을 뭔가 발췌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매표 표 시간 결국에는 매표인도 1명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 매표인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만 잡아도 연간 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매표 팔아서 4,000명이면 요금을 받는다고 해도 연간 2백만원 그러면 8백만원 적자입니다. 그리고 500원을 주고 가서 우리 시민들이 진실로 오리 이원익선생 청백리 정신을 느끼고 와서 정말로 시민이 청백리로 살수 있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면 가치성이 있지만 시민들이 가서 500원을 버리고 와야 되는 실정이고 우리시는 입장권을 팔음으로서 8백만원이라는 것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아까도 두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7천8백 정도 3월달 계산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로 계산하면 7천8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도 완벽히 해놔야죠, 전기도 계속 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도 연간 운영비가 5백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을 안 받으면 매표인도 한 사람 줄기 때문에 연간 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제6조 자문위원에 관한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운영자문위원회를 기념관 운영위원회로 그리고 2항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문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수정동의안도 좋은데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원안대로 하지요.
나상성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기동서위원님의 수정하자는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거수) 다음은 이재흥위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위원거수) 거수결과 기동서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이 두분, 이재흥위원님의 원안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이 세분으로 광명시오리이원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대형건축물의 건축시 미술장식물의 설치의무가 완화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미술품심의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시설 각 용도의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은 종전에는 건축비의 1/100에서 5/1000으로 변경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제반내용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미술품심의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미술장식 설치비용 기준을 완화해서 건축비의 1/100에서 5/1000로 변경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명칭도 그렇고 이번에 개정되는 모든 것은 시행령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제8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보면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번 취지는 도시경관의 저하와 신축건물의 용도에 알맞은 미술장식에 있다고 보는데 비용경감시 좋은 미술장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비용이 작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예술품의 질은 떨어지는데 건물하는 분들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상위법에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하위에 조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돈이 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질은 떨어지겠지요. 그런 판단은 됩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의무가 완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동주택 아닌 일반상가 이런 것의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금액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그 건물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았을 때 저희도 금액을 모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총 예산 얼마에서 얼마 딱딱 들어가는데 일반 건축주들이 할 때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시행령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주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로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혜택이 있겠지요. 건물을 지을 때 만약 5백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5백억에 대한 1/100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데 실지로 보면 조각을 맡은 사람들이 건축주하고 담합하면 얼마짜리인지 저희들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완화시켜 주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미술품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건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있어야 하니까
기동서위원
광명시로 보면 형식적인 것이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합주택 같은 것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례 고쳐서 준공 1년 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소하2동에도 있고 3~4군데 건축 들어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미술품심의위원회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부의안건 32p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수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와 관련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93년에 구성되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서울시 강서구 신규가입과 협의회장 임기제 조항을 규약에 신설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의 내용 중 제3조의 당초 구성자치단체 6개 시구에서 서울시 강서구가 포함된 7개 시구로 변경하고, 제4조 및 제9조 사무소의 위치는 부천시에 두고 협의회와 관련한 자료는 부천시에서 일괄 보관 관리하고,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8조에 의해서 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3년 9월 25일에 구성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개 시구로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당초에는 8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더 추가되는 구가 서울시의 강서구라고 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최호진위원
그런데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고 했는데 왜 광명시에 두면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협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하나는 위치적인 중심의 조건을 판단할 수가 있고 하나는 자료관리의 효율성면에서 계속 부천시에서 해왔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가까운 금천구는 어떻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하고는 관계가 밀접하고 당초 8개 자치단체를 보면 저희 시하고 부천, 시흥, 김포, 강화, 인천의 북구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로 당초에 8개로 구성되었는데 금천구가 신규로 구가 생긴 것인데 앞으로 검토해야 되고 강제로 영입시킬 수는 없고 그것은 구에서 희망한다면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회장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부천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전에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당초에는 부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규약에는 임기가 1년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이 되어서 고시되면 앞으로는 1년 임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기동서위원
그때 가서 사무소도 옮기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까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천시에 계속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들어왔는데 강서구가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강서구에서도 이웃되는 자치단체하고 연관성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상호 협력관계가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희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맡고 있는 것이 안양권도 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그것이 경기도 중부권
문해석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안양권에 중부권하고 서부권하고 2개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들이 만나면 회비나 음식 먹는 것은 누가 지불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회의를 주관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작년 3월에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회의 끝나고 식대정도인데 1인당 평균 2만원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7조 기능에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쪽 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 광명시가 어떤 안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비중을 둔 것은 부천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목감천 관계하고, 시흥하고 관계되어 있는 노안로라든가 옥길로 확포장공사 그래서 지금 목감천에 대한 정화사업은 저희가 애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하고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시에서 별도로 지금 목감천 상부에 하는 것으로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하고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기 사업이 완료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길로 확포장공사는 시흥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서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해주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예를 들면 부천하고 시흥하고 광명하고 순환되는 도로를 내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저희하고 특별히 많이 관계되어서 안건이 제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15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6p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신고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보상지급시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 받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실적이 없는데 2000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아직까지라면 작년 한해 없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지까지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했습니까? 3항을 삭제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신고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되었던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