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명동 위원장님께서 시장 동 순시가 있기에 본 위원이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바와 같고 처리하실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질문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내년부터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1월16일자로 하안3동장을 하던 방병조씨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청소행정과 시군회의가 있어서 소개를 못 했습니다. 방병조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방금 국장님께 소개받은 방병조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동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성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9조와 제17조는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6조와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13조는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이 부분이 중요한데 26조 규정을 볼 수가 없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폐지가 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지?

지금 상위법에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4조와 환경부 훈령에 지도 단속에 관한 제반 규정에 자세히 명기돼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그대로 살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부 훈령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죽는 법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매 분기마다 처리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가 삭제가 되고 상위법도 삭제하는데 괜찮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 있었던 용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

당초 우리 조례 8조에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9조에 따라서 지금현재 우리관내에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용기가 있는데 현재 지금 관내 버스 정류장에 비치해놓은 111개소에 공중위생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쓰레기통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공중용 쓰레기통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11개소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8조에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는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2p 보시면 9조 13조 17조가 있는데 모조리 삭제를 하는데 9조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13조 17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우리 조례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안 폐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2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유형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내역은 별표 부과기준표가 있습니다. 62p부터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계획이 있습니까?

부과징수 과태료 조례는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2개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은 연 2회에서 분기 1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분기 1회는 뭡니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50평 이상되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분기 1회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도매센타나 백화점이 분기 1회씩 하게 되겠습니다.

연 2회 하는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연 2회는 33㎡이상 165㎡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 165㎡ 이상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씩 하겠습니다.

광명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94년11월25일 제정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는 약 몇 건이나 되고 관련업소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9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부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태료 부과 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처분을 합니다. 2건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안 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에는 부칙 제2항을 적용 받습니까? 71p 보면 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돼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2군데 모두 슈퍼입니다.

압류만 시켜놓고 돈은 못 받는 것입니까?

압류대상 물건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태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3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한달째입니다.

오실 때 최소한 작년 7월 행정감사 이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추진실적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두면 구태여 과장님한테 깊이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뭐합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우리시 전지역이 분뇨수집지역으로서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20조와 제21조는 각각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3 규정에 의거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분뇨 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지요?

현재 우리시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좀전에 철망산 지역이 있었을 때는 제4조에 의한 이게 있었지만 이제는 철망산도 정비가 돼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는 전부다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사항입니까?

예.

오명환위원입니다. 좀전에 개정조례안 제20조와 제21조 각각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3의 규정에 의거 세부적으로 규정돼있어, 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4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뇨 등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실적보고를 삭제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고 조례에도 또 그렇게 중복을 해놨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 실적보고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삭제를 하고 폐기물 처리가 돼야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좀 전문성을 검토하다보면 법령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근거가 되는 내용인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분뇨업자가 앞으로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허가가 나갈텐데 지역관리 범위를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취약지구가 있고 평온한데가 있고 실제로 난발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성실 업무를 잘 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분뇨 처리업자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 업자가 4군데 분뇨와 정화조를 겸하기 때문에 4군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하나가 들어와서 5군데이고 오늘인가 아마 처리기간입니다. 제가 최종 처리를 하는건데 제가 전결사항인데 하나가 또 되면 6군데가 되는데 현재 이 규제개혁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통제를 하던 시장권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해제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건데 우선 그것으로 통제하기는 놓쳤고 다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장으로서는 구역별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그것입니다. 취약지구 즉 철산4동 산꼭대기는 치우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가면 밑지니까 그러나 담당 구역제를 함으로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담당구역제 마저도 풀어준다면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고지대에 사는 분들이나 좁은 골목 특히 소하동에 판자촌 같은데는 안 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마 하나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구역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게 지금 4군데도 겨우 생계유지에 가깝게 일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그분들이 갈등을 가지고 시에 몇 차례 저한테 와서 제한을 해달라고 항의를 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46조에 의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담당구역제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편한데든 어려운데든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제마저 풀 수는 없는데 만약 구역제가 없다면 큰 건물, 얕은 건물, 좋은 곳만 가고 나쁜데는 안 간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해결에 상당히 좋은 안을 생각하고 계시고 허가가 앞으로 또 신청이 들어 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설득을 강력하게 하니까 기존업자들한테 뭘 얻어먹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고 허가를 해주니까 기존업자들은 신규업자들한테 뭘 얻어먹었느냐고 압력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대로 요식행위를 갖추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많이 생기면 소비자한테는 더 다운이 되는거잖아요? 경쟁도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역제를 해주다 보면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적으니까 파산이 올 때는 문제점이 큽니다. 폐업신고도 안 내고 일 안하고 그럴 때는 다른 업소를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될텐데 투입시킬 때 까다롭게 따지려들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도내에 묶어야 되거든요. 생활폐기물도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것만은 이번 규제에서도 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판단했을 때 청소업자의 숫자나 정비나 능력이 충분하다 할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인구 20만으로 늘기 전에는 청소업자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7개 업소라도 장사꾼들이야 노냥 죽는 소리를 하지만 더 늘릴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정화조는 마냥 풀어놨다구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인데 오명환위원님 김광기위원님 조미수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대행업소가 몇 년도부터 4군데입니까?

개정부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한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허가가 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실 때 광명 전체에 대행업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광명시 전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3개 정도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3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구역제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파산하면 파산한대로 죽여버리고 기존에 있는 것만 살리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이든 신규든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지대나 강장섭위원장님 계시는 집단판자촌같은 데는 가려들지 않습니다. 진입도 어렵고 파이프 늘어놓기도 어렵고 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분뇨는 밑지고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정화조는 수지가 있는데 분뇨는 수지가 안 맞아요. 분뇨는 밑지고 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다고 "네.네' 대답만 합니다. 오늘 갑니다. 바빠서 내일 갑니다. 그런다구요. 지금도 그 지경인데 책임 구역제를 해제하면 아무도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불편 사항 때문에 구역제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좋은 안이신데 그러면 철산동이나 소하동같은데 구역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밑지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 있지요. 적절히 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속 늘어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대로 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시에서 분뇨처리 대행업체 통폐합하는 시군구가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도 이게 자꾸 업체가 늘어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는 안 가고 수지타산이 맞고 도로가 좋은 여건인 데만 갈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대 혼란이 올 텐데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것을 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법은 조금 아까 설명 올린대로 시장의 최대한 무기는 구역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구역제를 해제를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인근시 정화조 청소 현재 허가가 나있는 개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7개소, 군포시가 8개소 의왕시가 5개소 시흥시가 18개소입니다. 수원시가 39개소, 부천시가 35개소 인근 고양시가 11개소 의정부시가 5개소입니다.

구로구는 아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포, 안양, 고양 이런 데는 커서 직접 처리소로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안양천 목감천 차집관로에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른데 4군데라고 우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양 30개소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목감천하고 가양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면 정화조는 벌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