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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2001년도업무계획보고회2001-02-16

김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식

최한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2001년도 부서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2001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마무리 해로 정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시설 개량 교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서 유수율 향상을 높혀 나가겠으며 주기적 수질관리 및 공표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으로 공기업 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쇄운 취·정수장 정수시설 확장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전체 사업량으로는 취·정수시설 20,000톤 확장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326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 투자 확보된 것이 263억 9,700만원으로 취수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량으로는 취수시설과 송·배수관로 600m 정수장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기계 계장설비 및 CCTV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발주시기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고 우리 취·정수장 시설은 현재로는 달방댐만 취수, 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00톤 확장으로 인해서 취수 및 정수시설이 달방댐 원수도 정수할 수 있고 전천 복류수도 원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해시에는 전천 지하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량되어 있습니다. 취수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족액 62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환특 및 지역개발기금등 추가 확보토록 하겠으며 연차적 시비 확보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 사업추진으로는 누수방지 및 배수관 확장으로 출수불량지역 주민불편해소 및 누·무수율 제고로 경제적 공기업 운영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따른 나항 사항으로 사업비 2000년도 3억 1,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1억 6,750만원이 증액된 4억 7,750만원으로 배수관 교체등 3개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 70% 조기집행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추진토록 하고 2000년도 12월에 상관식 누수탐사기를 구입해서 누수탐사 1개반을 편성 집중 운영 관로 누수지점 발견에 주력하고 기동수리반 내실 운영으로 파열관보수 및 계량기 교체로 누·무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내역으로는 시설보수 2개사업에 8,500만원과 계량기교체 2,250점에 대한 3개사업에 1억 1,000만원, 시설사업으로는 배수관이설과 노후관 교체 연장이 950m와 시설관 400m, 총 연장 1,350m 등 9개사업으로 2억 8,250만원으로 총 3개분야에 14개사업으로 4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로 검사대상이 42개소에 3개 정수장, 12개 간이상수도, 7개 샘터, 소규모시설 17개소와 상수원보호구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구분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격년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검사능력으로는 원수 23개 전항목을 검사하고 정수 47개 항목 중 5개항목이 불가능해서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정수 검사는 연455회 실시토록 하며 검사결과 공표는 수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홈페이지 및 동해소식지, 지방지를 통하여 수시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질관리로 양질의 맑은물 공급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전념토록 하고 수돗물 안정성 홍보로 신뢰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체납액 최소화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총 체납액이 281,589천원으로 올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50%를 징수목표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3개반 10명으로 징수 실시토록 하고 고질체납자 행정조치 강화와 체납 유형별 분석해서 대응 조치토록 하겠으며 자진납부 풍토 조성토록 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해서 우수자 포상추천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2회이상 체납자에게는 강력 단속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압류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따른 연구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홍보관 운영 내실에 대해서는 맑은물 보존운동과 수돗물 아껴쓰기 생활화 및 환경, 물의 중요성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개요에 따른 시설 홍보관 면적은 42평이 되겠습니다. 1회 수용능력이 50명 주요홍보 시설로는 상수도 관련 기자재와 절수기, 수도꼭지, 계량기 등을 전시해 놓고 있으며 수돗물생산 공급과정에 대한 계통도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부착되어 있고 물의 중요성에 대한 비디오 홍보를 18분간 상영되며 환경관련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절수견학코스 운영으로는 대상은 학생, 시민, 단체, 사절단 등에 대한 수도행정 홍보와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으로는 환경관리사업 시설견학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며 수돗물에 대한 안전도 홍보와 신뢰구축 및 상수도행정의 이해와 동참토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원동, 북평동 귀운과 삼흥동 신흥, 강릉시 옥계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보호구역내 농로확·포장 및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으로 국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우선 순위를 지역주민총회를 거쳐서 조정후 연중 시행토록 하며 강릉시 전출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 추진으로 상수도 서비스헌장 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 능동적 행정 실천으로 상수도행정의 주민신뢰 제고와 만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상수도서비스헌장을 실천토록 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보상제실시 및 물절약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상수도서비스헌장 실천사항으로는 방문객 및 전화친절 대응과 신속한 현장 출장으로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고 누수지역 신고자에 대해서 건당 3,000원내의 보상제를 실시코저 검토 중에 있으며 보상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시에 보상제도는 선녀와 나뭇꾼 캐릭터상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와 수질검사를 매월 다양한 홍보로 시책이해와 참여를 유도토록 추진하겠으며 시민만족 서비스행정으로 수도행정의 신뢰구현과 공개행정 및 주민동참으로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절수 및 누수율 제고에 능동적으로 시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수도공기업 건전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용료 현실화 건전한 운용계획을 통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지불균형을 완화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시책 발굴을 추진토록 하고 투자사업비 사전확보 기반 조성과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긴축 예산절감 차원으로 경상비의 10%를 절감목표로 추진토록 하고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올 하반기 15∼20%추진토록 하겠으며 투자사업비 확보기반 조성에 따른 시설확장 및 유수율 제고 사업비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를 200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절감시책 발굴로는 수의계약에 일반 3,000만원이상일 때는 일반경쟁입찰계약으로 하고 유휴자금 CD관리로 이자수입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지불균형 완화와 투자사업비 조기확보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수지 개량사업으로서 망상동 7통 만우 마을이 되겠습니다. '73년도에 설치된 콘크리트 배수지입니다. 이것이 부식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개량토록 하고 소독설비 미비 미생물 오염 노출로 수인성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소독설비를 개량코저 망상동 초구마을과 만우마을, 삼화동 관촌마을에 무동력 고체약품 자동투입기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라는 명제 아래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올 한해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맑은물 공급 문제는 달방댐 위쪽 상수원 위의 지역 주택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입니까 철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오·폐수라든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도로쪽으로 해서 달방댐 밑으로 연결해서 차집 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집집마다 폐수를 그렇게 받아서 한다.
농지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기존 도로변에 하수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 있는 집 철거는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능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면 된다는 것을 가시화 시켜야지 빨리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업소 측에서 심각성을 내가 가서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 마을을 그냥 두고는 맑은물 공급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가시화 시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연구를 좀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년에 수도요금을 받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5억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중에서 2억 8,000만원이 체납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우리지역이 체납액이 많다고 봅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이런 것은 업무를 볼 때 다른 시군과 비교를 좀 해서 우리시민이 수돗물을 먹는데 돈이 없어서 수돗물 먹고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수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강력강력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돈이 있는데 수도요금 안 내서 재산압류 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내게 마련인데 너무 강력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 행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2억 8,000만원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말하자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 요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지역하고 비교를 해 봐서 행정이라는 것이 좀 부드러우면서 재주있게 요령있게 잘 가야지 이걸 너무 강압주는 형태로 특히 물을 먹어야 사는데 수도가 끊기는 사람은 오죽하면 끊기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정이라면 돈이 조금씩이겠는데 그런 문제점을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천 복류수 문제인데 지금 유수인용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2002년 1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떤 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수질이 좋은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수질관계도 있고 갈수시에 달방댐 원수를 취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 계획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일부 여론에 의하면 쌍용 내에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하고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에서 그간에 16,000톤정도 전천 복류수를 채수했었는데 회사의 시설은 종전에 냉각수는 공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냉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절수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12,000톤정도가 전천복류수를 취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전천 복수류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도 자꾸 들고일어나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 원수의 어떤 오염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원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쌍용에다 촉구를 해 왔고 그 대책으로써 쌍용에서 쓰여지고 있는 물 중에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냉각수 다음에 집진시설에 들어가는 물 이것이 아마 정수가 상당히 필요한 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구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암반지하수를 지금 쌍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공을 했다가 4∼5공정도에서 3,000톤정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달방댐 물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쌍용이 요즘 어려우니까 거기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한번 쌍용을 방문해서 얘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4페이지 하고 11페이지를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누·무수율이 우리가 49.55%로 전국평균이 30% 거기에 비한다면 20%정도가 지금 높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용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올해의 경우 누·무수율을 줄이기 위한 투자비가 4억 7,750만원인데 과연 이런 미미한 액수를 가지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올해 만약 4억 7,700만원을 투자했을때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얼마정도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나 낮출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계속 누수반을 편성해서 상관식 누수탐사기가 새로운 것이라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계속 누·무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이게 해마다 줄은 게 아니라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떤 획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개선되겠습니까? 이런 형편에 50%를 흘러보내면서 건전 재정 운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15%∼20% 상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왕창 10억∼20억을 투자해서 한번 개선해 볼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확장사업은 이미 벌려 놓은 것이고 그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쌍용과 관련해서 물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 쌍용이 달방댐을 2002년부터 전환해서 쓴다면 그때는 거기에 우리가 대응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사이에 일반회계에 상당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일반회계 역시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상관식 누수탐사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기계들이 개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구입해 놓은 것은 이론을 좀 들어보니 우리 지역에 구역별로 유량계가 전부 28개가 달려있는데 그쪽 지역에 사실 야간에는 물을 안 쓰는 시간이니까 그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 누수지점이 발견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때 12시이후에 시간을 정해서 하면 물의 흐름을 보고 관정을 자동적으로 계상해서 어느정도가 흘렸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수의 실체가 어디서 있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막상 누수율 제고를 몇 %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이번에 기계의 성능을 봐서는 상당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누수탐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선 년도에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가 수원 교체를 해야 된다면 그걸 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도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믿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해 업무를 벌써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한 것을 다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쌍용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듣기에는 20,000톤 개발한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20,000톤을 만약 용출했을때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반의 문제는 없는지 또 주민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량의 영향은 없는지 하여튼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근본적인걸 다 계산하고 허가를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요새 무분별한 지하수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것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회사측과 협의를 하리라고 했는데 며칠 전 의회에서도 얘기한 대로 저는 이 기회에 물론 쌍용자원개발에 석산문제도 그렇고 이 지하수 문제도 우리 의회가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런 염려가 있다고 봤을 때 한번쯤은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하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건 암반지하수 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은 거의 복류수 상태에서 충적관정을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 지하수 허가를 할 때는 지하수 전문업체인 농진공사 이런 곳에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서 사전에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전천지역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복류수를 제외한 지하수 20,000톤을 개발하겠다는 문제도 유역에서 갈라질 때 새는물 자체가 암반층으로 흘러가고 또 변수가 와서 복류수가 되고 하는 그러한 구분은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지만 흘러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우려해서 지표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농진공 내지는 전문업체에서 사전에 영향조사표를 붙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국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암반지하수하고 우리가 복류수 채수하는 그 지점에 영향이라는 것은 서로 별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저는 쌍용에 근무를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 제가 발언을 하면 쌍용을 옹호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쪽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원칙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행정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시민이 와 한다고 해서 시민의 말이 맞고 쌍용이 어렵다고 해서 쌍용 말이 맞고 이게 행정의 원칙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쌍용이 정화관정을 뚫어서 30년 동안 물을 사용해 왔는데 지금 동해시 수자원이 모자라서 달방댐을 설치하고 달방댐을 이용해서 물을 먹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이 떠 오르는데 저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경쟁사회에 쌍용과 시청 다음 우리 시민 이렇게 삼각관계로 놓고 볼때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우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남이 파 놓은 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쇄운리 앞쪽에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어서 복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개발 앞서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지 남의 물을 뺏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빼앗을 때는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그대로 내 놓습니까 시민이나 물나쁜 것 먹고 좋은 것 먹으니까 바꾸자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물을 빼앗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빼앗는데 역학관계에서 힘으로 빼앗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는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관로에는 세라믹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쇠관으로 하니까 쇠관은 40∼50년 흐르면 이러한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세라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200억을 투자해서 상수원확장 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바빴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더 바빴을 것입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했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되겠다고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옛말에 똑똑한 놈 1명보다 바보 10명이 낫다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라든가 현재 민원관계, 쌍용복류수 교체관계 이런 관계를 놓고 미팅행위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며칠 전에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같다왔습니다.

양승웅의원

과원들을 모아놓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했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QC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브레인스토밍 4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발상을 하고 많은 의견을 내 놓고 남의 의견을 막지 않고 이런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직원들이 내 놓은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받는 기회를 가져봤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그런 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품질의 질을 높이고 우리는 시 행정을 해야할 행정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직원들부터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과장님 머리가 좋고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10명의 의견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좀 나은 행정이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우리 상수도 확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6년도 당시 우리지역에 2개년간 지금 년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아마 그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뭄이 와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수자원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20,000톤을 이번에 확장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치상으로 한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지역은 수자원이 고갈되어서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 달방댐 물을 더 가져온다고 할 때 이러한 사태가 생겼을 때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모든 지표로 봤을 때 인구가 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시설해도 하는 것이니까 만약 전천 물이 고갈될 때 그렇게 해서 대응하자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누수방지를 이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차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이 안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앞당겨서 거기에 대응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심하게 제가 따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간 역사를 한번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뜻에서 재현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기채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공무원이 700명의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금 상수도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때 16명의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하는데 집행부를 믿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안으로 볼 때 우리가 망간층이 곧 드러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정화약품까지 구입했잖아요 그러다가 비가 와서 중단했는데 그때 우리가 취수장 시설이 모자라서 물이 모자랐습니까 달방댐 수원이 모자라서 물이 모자랐지 취수 정화하는 시설이 모자라서......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천물 자체가 그때 당시 하루에 6,000톤정도 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나머지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그러면 이원 수기에서 모자라는 물은 천상 달방댐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승웅의원

물이 모자랐지 정수시설이 모자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러나 그 당시 댐 자체는 망간이 있었던 어쨌든 물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캐파를 확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사회에 비춰지면 동해시는 필요없는 확장을 했다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웅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비화되면 서로가 피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차질없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의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의원님이 마치 쌍용 물을 빼앗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런 영향이 있을지 또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벌써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미가 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좋습니다. 이 자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걸 꼭 빼앗자 만약 해봐서 정당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하여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물을 빼앗는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합리적으로 행정의 원칙을 찾아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업무의 목표와 추진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의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위해 맑고 깨끗한 푸른동해를 가꾸는데 그 목표를 두고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관리와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맑은 환경관리의 기반 구축,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관리입니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실천과 함께 한발 앞선 환경행정 구현과 자연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 등을 보호 관리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높은 환경의식 고취로 누구나 터잡고 살고 싶어하는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첫번째,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금년 3월중에 수립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우선 복원토록 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을 조사 보전하고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지원과 시민의 건전한 자연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연구 용역으로 시행한 전천의 수질보전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방안과 자연친화적 하천개발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를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시설 66개소와 토양측정망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및 년도별 추이조사로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환경오염의 발본색원으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첫번째,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과 여름 피서철, 가을 행락철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 단체, 학생, 군인, 시민 등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 4개소를 지정하여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여 청정지역 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771개소에 대한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해서 분리배출 홍보활동 전개와 각종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재정립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환경관리의 기반 구축입니다. 내고장 환경사랑과 시민의 환경의식 보전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이면 누구나가 쉽게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배출업소 상호간에 자율감시체제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연환경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와 대기오염 줄이기, 시민 자전거 타기 대회, 환경사랑 실천 웅변대회, 환경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환경사랑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범 신고 전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와 병행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으로 시민 고발정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자율감시체제 운영입니다. 수계별로 상호감시망을 구성하여 오염행위 발생을 감시하고 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초동방제로 오염이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9쪽에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의 대폭 강화로 환경친화적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 강화로 근검·절약정신 함양 및 폐자원의 활용을 높이고 쓰레기 매립과 소각량의 감축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강화와 1회용품 안쓰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영농폐기물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을 인상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지원 확대를 위해서 단독주택과 도로에 배출된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을 확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험운영입니다. 음식물 집단 수거가 어려운 도시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험 운영을 실시한 후 효과가 인증될 시에는 점차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자유치는 현재 처리기술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실태정도를 거울삼아 처리기술을 공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민원발생의 요인을 제거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는 소각시설은 소각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기하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1일 복토 확행을 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 대로 정상화 추진에 전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고도처리 여과기시설 교체 등으로 기준에 맞는 방류수로 배출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장 대상은 구 매립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5억을 금년에 확보하고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시설 확충 2차분입니다. 2003년이면 저희들이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다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신규 매립장에 매립을 필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비와 도비는 5억이 확보되고 시비는 금년도에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하여 차기에 매립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환경관리사업소 설명을 들어보니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이 일관성으로 통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4대 의무만 이행하면 가장 편하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통제 받으면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통제를 하되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 동안 집행한 내력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2000년도 달방댐 상류 서학골은 쓰레기가 비 통계지만 6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도 우리가 통제를 하고 청결히 해야 할 그런 지역에도 쓰레기가 6톤 정도가 나오는데 동해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규제 대책만 내 놓는 것입니까? 그러니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묘를 찾아서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들면서 친화적 환경을 가꾸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환경부 쪽에서 나온 정책을 보면 점점 강화가 되어서 지역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경부가 내 놓은 정책에도 그 어려움 때문에 동해시가 발전에 위축을 받는데 거기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내 놓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가 더 위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환경이라면 앞으로 종합민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도가 되면 그런 업종의 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폭넓고 대담해져야 됩니다. 과장님 평소 다른데서 배운 실력 가지고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쪽에 교육도 다니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사실 컴퓨터만 만진다고 해서 실력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행정을 쉽게 수행하고 행정능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지 과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정책은 마인드입니다. 과장이 가장 우리시민 친화적인 마인드를 내 놓을 수 있도록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컴퓨터를 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폭넓은 상식을 연구하시고 조금 더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깊이 연구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확실히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권헌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권헌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업무목표는 금강산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금강산관광선 모항을 발판으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서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관광 3차년도를 맞이하여 크루즈관광선 3척과 쾌속선 1척 등 4척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기한파와 관광비수기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차별 인원수를 보면 전년도까지는 552명이었으나 2001년 1월은 186명으로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대상선의 대책으로는 대북 송금액 월1,200만불을 현재 600만불만 보내고 계속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장전항 해상 호텔의 카지노장과 면세점을 설치해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당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선 운항 실적을 보면 총670항차에 370,023명이 승선했으며 동해항에서는 570항차에 321,887명이 승선했습니다. 다음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보면 현대해상에서 131명을 비롯해서 여객선터미널 상주기관 공무원 100명, 관련 업체 25개, 기타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지방세를 비롯해서 수도사용료 등 연간 85억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식·선용품 납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묵호어판장과 북평 5일장, 낚시배 체험 등 기존의 관광자원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동해항 여객선터미널을 관광 명소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조형물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저희 동해시 관광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001년 사업계획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마치지 뭘 자꾸 읽습니까?
헌길

권헌길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럼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는 오늘 오후에 저희가 다루는 직제 개편으로 이번에 관광개발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관광개발과로 직제 개편이 될 때 따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오정임입니다. 여성회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증대, 공직자외 양성평등의식 조직문화 확산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자치단체 여성정책 지원, 여성단체 등을 통한 시 자체 특수시책 추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2001년 여성위원 참여비율 제고로서 14%에서 30%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기반 정착사업과 날로 심해 가는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교육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교육시행과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서 기술교육 희망자를 교육비 면제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문맹자를 위한 특별교육과정으로서 한글교실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어떤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해시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참여 유도토록 하며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자원봉사 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만 특별히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폐백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백반의 수강생에게 폐백교육을 시킬뿐만 아니라 오징어 축제 때 각종 오징어 공예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성정보화 사업장 설치 운영인데 2001년에 예산 5,000만원으로서 완벽한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열심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실과소의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원봉사자를 특별히 더 많이 확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세대 도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모·부자세대에 생활자립 기반으로서 도배교육을 무료로 교육시켜서 전년도에도 시켰고 올해도 계속해서 시켜서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 한글교실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2000년도부터 실시해서 해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사회활동의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실 운영은 고교 졸업생들에게 사회진출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성인 여성으로서 사회 적응능력 함양의 기회제공을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며 우리관내의 7개 고교학생들 2,000명에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업무보고가 아주 깔끔하고 너무 잘해서 보고로서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강성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연맹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회기관은 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도록 하고 공식행사. 이벤트, 일일관광 및 쇼핑투어는 현재 저희가 기본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최목적은 제64회 F.I.C.C 세계대회를 계기로 한국연맹에서는 캠핑문화의 국내 저변확대와 국위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와 도에서는 한국과 강원도 관광홍보 및 방문을 촉진하게 되고 우리시에서는 망상지구의 관광지개발 촉진과 도시환경 개선, 국제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개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대회준비 기본방향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사계절 체류형 국제적 관광·휴양 거점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제행사 개최도시로서의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내 투자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방향을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준비 완벽성을 지양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와 관광·레저·위락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선진 시민의식을 고양함으로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미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말로 자동차캠프장에 대한 조성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동해시 추진단은 지난 연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1월 15일자로 발족했습니다. 캠프장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수차례 중간보고를 거쳐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말에 완료했고 대회장 조성 예정지에 군사시설물 이전관계는 지난 2월 1일에 23사단 주재로 협의를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최종안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완벽한 대회준비를 하는 마무리 해로서 첫번째, 대회준비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참여 및 횡단적 지원 협조 체제를 확립하고 세계대회와 연계한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해안관광도로 등 도시환경개선사업도 화장실 환경개선과 맞추어서 도시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7쪽입니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7월에 개최되는 노르웨이 세계대회와 9월에 개최되는 대만 아·태대회도 동해시 대표단을 구성해서 캠퍼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해서 금년 한국방문의 해와 맞추어서 정부 및 도차원의 연계된 프로젝트와 함께 홍보하고 F.I.C.C 각국 가맹클럽과 각국 대사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 홈페이지도 저희가 지금 2월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회 엠블럼, 로고 등은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전용 캠프장이 건설됨으로 캠프장 조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장 조성의 필요성은 F.I.C.C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필요시설이고 세계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가족단위 레져문화 보급 및 21세기 자연환경 보존형 국민 여가 휴양시설을 우리시에 확충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형 관광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의 질적 차별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단위 휴양공간을 확충하는 의도로 국내 최초의 국제적 수준의 자동차 캠프장을 우리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지역내 민자를 포함한 투자 촉진 효과도 병행해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망상동 기곡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회장 면적은 망상 기존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100,000평이고 저희가 영구 싸이틀을 조성하는 부지는 55,000평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숙영시설, 지원시설,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67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장물 정비와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가능하면 주요 숙영시설물은 10월까지 준공하고 금년에 프로랠리 정도는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중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후 시설관리 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시설운영 관련한 자료수집과 사후관리 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관련 조례나 규칙도 함께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와 관련한 현안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F.I.C.C세계대회지만 도차원의 주도적인 준비체제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64회 세계대회의 개최문제는 국제적인 약속사항임을 인식해야 되고 한국연맹의 대회준비 인적·물적 한계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차원의 대회준비가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도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전용 캠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47억입니다. 47억 중에는 국비 24억, 도비 10억, 시비 12억으로 해서 현재 4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20억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7억 5,000만원 반영이 덜 되었고 시비가 10억원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국비나 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재원 확보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발주는 우선 총괄발주 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을 1차 시행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잔여물량을 2차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캐라반 트레일러의확보문제는 저희가 세계대회를 최초로 하는 대회와 캠프장의 상징성 앞으로 제3형태의 숙박대체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관광지를 차별화 그런 문제 등의 확보불가피성은 충분히 제기가 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라반 트레일러 싸이트는 영구시설로 100대 정도가 조성되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라반 트레일러 문제는 한국연맹에서 확보하겠다고 확보사항과 우리시의 예산확보 사항을 고려해서 적정수량을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상설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사시설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23사단과 합의된 것이 당초의 철조망 철거하는 문제는 북한 잠수정 사건도 있지만 그 지역이 대규모 적 상륙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철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0m를 해안쪽으로 이설하는 문제를 군부에서 제기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지형여건에 따라서 10m∼20m까지 탄력적으로 해안쪽으로 이설하고 출입문은 대신 추가로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싸이트에 있는 각종 진지같은 군사시설물은 이설하거나 위장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두번째, 기곡지역 안에 현재 해군전투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는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육사교정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향후에는 대진지역의 자기들 해군부지에다 영구시설을 설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럼 준비일정과 싸이트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다른 것보다 행사가 잘 진행되려면 외국의 예도 있었지만 그걸 참고로 하더라도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이 이렇게 되었다가 차후에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기왕에 하게 된다면 행사장을 조성하는 것이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큰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업체에서 참여해서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그런걸 관청에서 감독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금액이 커서 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역업체에서 참여해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최한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한가지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시에 유치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도 모두가 다 홍보요원화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물어도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런걸 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물이랄까 그런 자료를 하루 빨리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한 것은 평소에 자주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이것은 저희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것이니까 수시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매월 의원 협의회시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대회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1회정도로 개최되었는데 2002년도는 저희가 5월에 월드컵 직전에 하고 7∼8월에 캐나다 벨지움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1년에 한번 한다는 그런 대회 규칙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추진 사항을 차질 없도록 잘해서 항상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과 어떤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만 조치를 해 주신다면 저야 제 지역에 관광지 조성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수시로 진행될 동안에 보고를 여러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료하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장

이상으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간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후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