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 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0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보담당관과 문화예술과를 통합하여 공보문화실을 설치하고 사업소로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를 자치지원국에 신설하고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하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 및 주요골자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는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뒤쪽에 기구 부분개편 계획안에 대한 제일 마지막장에서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이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면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단위 개편안인데 공보담당관과 문화예술과를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공보문화실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4담당이 5담당으로 1담당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현재 문화예술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보호과로 본청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거기에 시설이 남게 되어 운영에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해서 별도로 거기다 사무관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7개 실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과소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항 자치단체의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 및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 신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관리사업소로부터 환경정책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를 분리 신설하고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두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예술과를 통합하여 공보문화실을 설치하고 사업소로 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행정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결부해서 지난번에 정의원님 말씀대로 본청에 과는 더이상 신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없어지고 문화예술과가 생기고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기는 셈이 됩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는 같습니다.

수는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 지난번에 직제 조정을 할때 과는 신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티오를 넘어서 신설할 수 없습니다.

티오는 17개로 똑같잖아요 그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과를 신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산림녹지과를 두고 다른 담당관실은 없애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직제과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담당관을 둘 수 있어도 과는 둘 수 없다고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가 오히려 2개나 생기는 셈입니다.

본청에 16개과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분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