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원지적과 주민자치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팀장 금은섭, 병무팀장 양창호, 지적팀장 최병철, 토지관리팀장 양영준, 민원지적과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151쪽에서 152쪽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교육 전문 서비스 기간 강사를 초빙 공무원 대민친절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에게 인터넷등을 통한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 전용 인터넷 단말기 2대를 2001년 2월중순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시를 위해 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PC통신 및 인터넷 민원신청에 대하여 재택 전자민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원서류 신청방법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으로 신청하고 인터넷 민원신청 사이트는 www.homeminwon.go.kr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생활모니터제운영이 되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운전기사 주부들을 생활모니터로 위촉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민원을 신고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참여와 홍보 위원으로 적극 활용코자 각 동 2명씩 위촉해서 3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으로써는 생활민원발견 즉시 전용 우편엽서를 활용하거나 전화신고를 위해 080신고 전용 무료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해 노고를 치하하며 단기별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온라인 서비스 호적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호적전산화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구축에 대하여 호적전산화 사업으로써 호적건수 17만9천건에 대하여 2001년 6월까지 기존 문장식을 표준화된 항목식으로 자료 변환 작업을 실시하고 원본 대조 및 작업 수정 입력을 작업을 마무리하여 2001년 7월부터 신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의 정상적인 실시로 행정효율 향상 및 호적민원 즉시 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징병검사계획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통한 군에서 필요로하는 자원을 충원키 위하여 2001년도 6월 예정인 남동구 징병검사 대상 3,383명에 대하여 사전 조사표 작성 및 전화 독려등으로 무단 불응자를 최소화하여 징병검사 대상 전원이 징병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선진국형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예산은 8억8,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으로써는 도로 324구간과 건물 7,252개동에 대하여 기초 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는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간접자본의 절감 및 각종 재난 재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토지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써 2001년도 추진대상으로 축척도면 1,277매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현재 진행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속성 자료와 도면자료를 병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선 부근은 기초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바 새로이 지적고시 변경된 부분 및 토지 이동 부분에 대하여 수정 보완등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필지별 중심의 3차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도시계획도면 제증명 발급 창구 일원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161쪽 개별공시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여 조사부과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전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덧붙여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절히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과 시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서류등 법정 기한내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입니다. 156쪽에 생활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68만원밖에 안돼요?

소요예산이요?

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68만원이 지금 각동에 2만원씩 해갖구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 후반기 해갖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식비 제공하는 비이기 때문에 지금 68만원을 연간,

뭐 지급하는 걸로 해서요?

식비 그런거 적용하는 건데요,

68만원 가지고 34명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평가보고회도 가질거고 간담회도 가질건데 한사람 식사하는데 5천원씩만 잡아도 34명이면 한번에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식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실비보상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모니터 요원들을 두고 지금 우리가 한운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과연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모니터요원 자꾸 두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청소환경 같은데도 무단투기 신고자 제도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우리가 아래 직원들이 이 사람들 관리하기만 더 힘들지 않느냐 여기에 뺏기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차라리 모니터요원을 둘려면은 정예화를 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성의껏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따라주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2000년도는 저희가 6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한 68건을 접수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갖고 간담회를 가져갖고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계신거에요?

네. 요거는 지금 올해요, 2001년도에 각 동에서 동장님한테 위촉을 받아갖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상반기에 위촉장을 수여할 겁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이냐 하던 사업이냐,

아니에요, 하던 사업입니다, 연중.

그럼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우리 구에다가 바라는 사항 같은거 모니터요원들 운영에 대한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거 없었습니까?

바라는 거는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써 성실성과 신고를 해서 주민들에 서로 협동심 요런거를 고려해갖고요 저희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복돼서 말씀드리는거지만 하실 의향이 있다면 제대로 계획세워서 제대로 예산 세워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운일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도로명하고 건물 또 부여건에서 보충 질의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전년도 말이죠 도로명하고 건물부여 그거하는데 홍보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홍보기간이요?

네,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한테 이름을 지을수 있도록 그 기간을 배려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저희가 그거는 안내 제작을 해서요 각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그거를 전부다 우리 공공근로를 대상으로 해서 집집마다 전부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보면은 연간 안내가 될 거구요 그다음에 각 동에다가 문서로다 해서 순회

기간이 대략 얼마 그 기간이,

홍보는 집집마다 붙였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월 이상 홍보가 됐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실지로 이번에 도로명하고 건물부여 이름을 명칭을 짓는 데서는 지금 문제점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이미 이름을 만들어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에 이미 붙였는데 거기에 못마땅하게 생소한 이름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다소 불만을 갖다가 표시하는 주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사업에 홍보 기간이 우리 과장님이 10개월 하셨다고 하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짧아요. 주민들은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 기간내에. 많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름을 충분하게 이게 우리 백년대계나 이게 다름없어요. 한번 지면은 영원히 갈 수 있는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이 될 수가 있는건데 이 짧은 기간에 말이죠 단순하게 쉽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금년에 2001년에 사업할 게 있잖아요 맞죠, 만수 2,3동 장수동, 서창동 있는데 요것은 말이죠 이번에 하실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관심있게 알려주고 홍보기간을 대폭 늘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귀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책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수4동에 이런 항의를 제가 둘러보면서 얘기 들은적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침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좌측에 1번서부터 10번이면은 계속 10번을 붙여줘야 되는데 1번하고 3번하고 6번하고 이렇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처리 건물번호 사무처리규정에 홀수 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홀수, 한쪽에는 짝수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돼요. 한 노선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주민들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거는 없구요. 한 예를 내가 들게요, 예를들어서 지금 만수4동 얘기가 나오셨는데 만수4동이 원래지역이 박촌마을이라는 지역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을 이번에 진 것이 만수주공인가 만수뭐로 나갔을거에요, 왜 지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그렇게 바꿨느냐, 뭐 바꿨느냐 구구한 역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일 개인에, 두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정해가지고 좋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은 원성을 사지 않는 도로명이라든가 건물 부여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하는 것이 취지이고 주장하는 거에요. 전년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1차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은 길었어야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어, 홍보기간이 약 10개월정도 라고 그랬는데

1년이요.

본위원 생각은 1년도 넘었어요.

이게 99년도서부터

도로명 작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여러번 회의도 가지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나 동 자생단체장들 지역 유지들 이렇게 해서 제가 도로명 작성한 책자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세 번을. 그 양반들 수렴을 거친거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이 있냐면은 만수지구, 구월지구 구획정리를 했다 말씀이야 근데 옛날에는 단위 부락으로 예를들어서 박촌마을, 하촌마을 이렇게 됐어 범위가. 그런데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도로가 이리도 뚫리고 저리도 뚫리고 옆에 동네 이름 없는 동네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까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하기가 애매해요. 예를들어서 우리 구월동에 바로 옆에 동에는 은행주택이고 바로 옆에 동네는 독정이라는 마을이야 그 사이에 있는 이름을 뭐로 질 것이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구요 총무위원회에 계셔서 잘모르지만 이거 1년도 넘었어요.

그럼 홍보기간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좋은 이름이

서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민원지적과장님,

네.

사실 저도 동정자문회에 나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도로명을 짓는데 사실 조그만 도로까지 다 짓다 보니까 거기 동에 있는 분들이 특히 구월3동에는 살았던 분이 별로 안계세요. 그런 분인데 건설회관 1로 2로,3로,4로해서 10로까지 나간다고 그래갖고 아이 그 건설회관이 나중에 몇 년뒤에 다른데로 이전하면은 어떡할거냐 그때는 건설회관이 없는데 예를들자면은 노동청 이런길이 있어서 그런것도 이견이 많고 그랬는데 이귀영 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한번 그런점을 동사무소에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명칭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올해 실시하는 동에는 동장님하고 다시한번 의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요 요거는 명칭을 고칠 수 없는게 뭐냐면은 지명 관련해서 주민수렴도 받고 제정협의회에 전문기관에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결정이 된 상태구요 지금 저희가 이게 약간 인천문화원이나 인천대학, 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다 받고 각 동민 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서원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생활모니터제 이거는 우리의 각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모니터제로 여기 예산 68만원이 5천원씩 연 2회에 나오셔갖고 식대 정도로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공공근로위원회라든가 조례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니까 요걸 약간 격상시켜서 제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생활모니터제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5만원 아닙니까, 원래 저기가,

네.

그렇게 해서 좀 배정돼서 실제적으로 정예화하고 명수도 한 20명이라든가 이렇게 정예화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다시한번 그거를 총무국장님, 와 계시니까 그거 다시한번 해결 해보십시오, 생활모니터제를,

네.

위원회로 격상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침으로써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과대한 예산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서민층 대상 프로그램인 봉사센타, 헌옷수선, 노인무료이발, 무료급식등을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2,3동에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 휴게실, 영화감상실 간석1동, 4동, 만수2동등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간이문고는 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방침으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위원회에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으며 보다 활동적이고 관심있는 전문인을 적극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성위원을 적극 영입하여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여성 구성 비율을 30%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대표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순수한 발표회로 운영하겠으며 분야에 따라 창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구민의 날 전야제 행사시 개최하겠으며 대상으로는 17개 주민자치센타 참가자중 참가 희망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회는 꽃꽂이, 종이공예, 한문, 서예, 스텐실, 칼라믹스, 발표회는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한국무용, 주부 노래교실, 농악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쪽엔가 업무보고를 하면서요 우리 구에서 지금 어학교실운영하는 게 있죠?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거를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인제 신청하는 사람 다 못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자기네 지역에서 각각 언제 그 교육의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공공근로인부임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권역별로 하더라도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치센타의 형편에 맞게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에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센타 운영하면서. 그걸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하셔서

네, 검토는 해보겠지만은 시설이 각 동사무소에는 어학실이 준비가 안됐고 그냥 강사가 나와서 교과서 위주로 강의하는거고 여기는 어학실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학기자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로 얘기를 했어요. 자치센타에서.

글쎄 그런게 준비가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하셔서 그런쪽으로 지금 자치센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담당관님은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문제들은 있거든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잘 모여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잘되는 게 좋은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조그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타간이문고 운영 해서 대상이 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해서 3개동이에요?

네.

간이문고 설치하는데 각 동에 얼마정도씩이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에서 문화공보 예산 가지고 약 한,

만수4동은 얼마나 지원됐어요?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문화홍보실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자료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6천에서 7천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느 동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모 동에 간이문고센타를 설치하는데 약 8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그 정도로 시설비까지

그래서 고질의 책들을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주민들이 많이 책을 빌려 보고 빌리러 오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공무원들 퇴근전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센타 운영을?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일부 동은 또 늦게까지.

서예를 한다든가 종이접기를 한다든가하면 그게 가능한데 꼭 그 시간외에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뒀다 그런 말씀이야,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데 저녁시간을 쓰는데 한달을 딱 쓰니까 약 한 30만원이 들어가더란 얘기죠. 낮에는 누가 관리를 하냐, 낮에는 공공근로자들 대용해서 여러분들이 낮에는 봐주고 어차피 공공근로 일 나온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공공근로가 앞으로 지속해서 있을 것이냐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절절매는데 직원들이 거기가서 앉아서 책이나 빌려주고 책이나 회수하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적에 그럼 낮에 책 대여해 주고 빌려주고 하는 인건비는 무엇으로 앞으로 충당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으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가도록 유도를 하겠다 유도를 하겠다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거다 그런 얘기야 실지 저도 동장 생활을 해보고 또 이렇게 주민생활도 해보고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 생활도 해봤습니다. 부담이 간다 그런 말씀이야 자치센타위원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당초 취지는 주민자치센타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끔 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실비 자원에서 자원봉사자 각 동에 두명씩 두기로 했어요, 그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조가 잘 안되는 동에서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문고를 운영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동은 안하는 거로 있고 각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긴 있는데 동장들의 어떤 재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봐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도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옛 말씀이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실지 지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로명이 틀렸어 이거는 생소한 이름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17개 동에서 잘하는 동도 있어, 또 잘못하는데도 있고 그래 여기도 8천만원씩 받아가지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도서 구입하고 잘할라고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다 그런 말씀이야, 돈. 이런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는게 아니냐,

저희가 금년도 자원봉사자 두명을 둬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충족하다면은 많은 인원들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없겠죠, 당초 취지는 무료로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갖다 개설을 해갖고 인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저희가 인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모든 사업을 할적에는 참 좋은 뜻에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런 게 떠올라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당장 우리 이동마을문고 처음에는 얼마나 활성화된다고 책자에 그냥 뭐 저기하고 그랬어요, 홍보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잘되고 있지 못하죠.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는 게 각 동에 공부방 한다고 해가지고 남동구에 13개동까지 했었어요,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결국은 지금 구월4동에 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적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 그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민들 혈세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들인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우리 남동구 살림을 해가는가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들이 향상이 되고 또 잘하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도 받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문 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딴 동에 비해서 특히 8천만원씩 지원받아서 책들은 거창하게 구입을 해놨는데 나머지 운영이 벌써부터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거 이런거를 빨리빨리 대처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민자치센타에서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라고 그러는데 현재 15명에서 15명이상 인원을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가 뭡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건데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준칙이 내려온게 15인 내지 25인 이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갖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15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각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15인 갖고 운영이 안되고 15인 이상을 전부다 동장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애당초에 25인도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러나 25인으로 했을때는 좀 타당성이 없다 그 많은 인원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물론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15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5인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굳이 현재 주민자치센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나름대로 한두군데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원 취지에 어긋나는 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원래 그 위원회 구성이라면은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골고루 구성이 돼가지고 주민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있도록 애당초에 목표 보다는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각계각층에 골고루 영입이 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의 위원회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더라구요. 각계각층이 골고루 돼야 됩니다. 인원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도 못한 동도 있어요 15인이 현재 정해놓고 있지만 위원회 회의를 갖다 소집해 놓고 저거 하면은 15명도 안나오는 곳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수만 이렇게 자꾸 늘린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냐 이거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당초에 15명을 했는데 각 동장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아까 위원님 말씀 마따나 어느 동은 적고 어느 동은 많고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 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래요 여기서 각 동에다 요구를 하기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때는 그런밖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라든가 각계 전문인들을 갖다 영입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운영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러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동장들이 그래서 준칙이 25인이니까 25인이 안되더라도 최대 맥심까지 준칙대로 15인 내지 25인으로 수정을 해달라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각 동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저기가 있는 모양인가봐요.

동사무소에 동장들이 물론 요구사항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실지로 일선에 뛰어보시고 과연 사항이 그러한지 안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살펴봤는데

모동에는 과거에 인원을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영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구성한 인원이 그대로 옮겨진 사항이 대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심의도 그런쪽으로 말이죠 조금전에 말씀 하셨지만은 각계각층 골고루 영입이 되도록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도 바람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저희도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동정자문위원들 저희들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저희 담당들 소개할까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석주, 건강진료담당 기영미, 예방의약담당 성현모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선 보건소 업무를 총무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으로 건강관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구민건강 증진 사업추진,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정기적 관리, 모자건강관리의 내실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활동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현원은 일반직 별정직을 포함해서 26명에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29명이 됩니다. 현원도 29명 똑같습니다. 단지 문제라 그러면은 보건소는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소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보건 전문인력이 와야할 자리에 지금 행정직들이 5명 와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약간의 차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합심동체가 되어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가 관내에 종합병원 위시해서 35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등 판매업소는 약품 138개를 비롯해서 22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도 11월에 설치돼가지고 의사를 비롯해서 5명의 인원으로 구성 골밀도 측정 유방암촬영장치, 초음파진단등 총 35개의 기종을 활용 기 편성된 1억7,322만8천원의 자금으로 구민을 위해 무료건강진단, 부인건강관리, 종합정밀진단, 자동차 운전면허등에 관해서 시혜를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와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일반 주민의 검진 수수료는 보험수가의 70%에 해당하는 품목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을 간 초음파검사외 14종을 실시 의심이 가는 환자라든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한테 대해서는 협력기관인 중앙길병원이나 인하대 부속병원에 의뢰하여 확진을 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받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8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그다음에 청소년 금연교실, 통합 보건사업 그다음에 영양교육 및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병행되는 방법이 많고 그다음에 한방진료도 물리치료실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주로 환자는 일반 및 의료보호환자가 대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한방진료에도 일반 및 의료보호 환자 한방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금연강좌나 VTR상영 및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22개교와 개별 협의한 후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통합사업은 1,711세대 4,615명을 대상으로 연중 주 5회를 월 목 금요일은 방문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화, 수요일은 방문 간호를 실시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 투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년기 영양교육 및 구강 교육사업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170개소, 초등학교 22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체지방 측정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구강 검사 및 치아관리 교육은 물론 유아기의 기본 건강관리는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 늙었어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국민 건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만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실시 및 발생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면역인구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만성의 기준은 전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서 얼마만에 빠른 시일내에 발생을 하느냐에 기준에 따라가지고 급성, 만성질환으로 분류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성질환 예방의 치료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을 실시 국부적 면역을 증가 시키는 반면에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게는 식중독을 원인균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는 장티푸스 보균 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질환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절기가 성숙되는 시기에는 해수 및 어폐류등에 대하여 콜레라, 비브리오 보균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발생시에는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과 환자에 대한 강력 조치 및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인 성병 및 에이즈는 일명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는 양성자의 철저한 관리로 전염을 방지하고 검진기피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해서 사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진의 강화로 양성자가 색출되면은 자국으로 귀환 조치시킴으로써 에이즈의 주경로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결핵과 한센병에 대해서는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 접종을 연중 실시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고 등록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약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말전염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및 약국등 정기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약사법 64조, 65조 의료법 48조, 95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보강해 나가겠고 의료기관과 약국 한약방에는 연 2회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마시술소에는 정기 2회의 필요 점검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적정 이행 여부와 약국등에는 의약분업의 적정 이행 여부외에도 무자격자의 제조 행위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의 안마행위 및 윤락행위 알선등을 퇴치하는데 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현실성을 감안 획일적 규제 행정 보다는 예방적 현장 행정의 확립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반상회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후에 의약 지도점검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절한 관리로 모성과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현 출산율 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의 효율적인 전개와 아동의 조기 시력검진으로 시력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D.P.T 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MMR 즉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등과 3,700여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홍보는 물론 관련 병의원들의 지도 점검을 강화 사전예방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의존 피임수용 형태를 탈피한 자율 피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보급을 위해 어린이나 초등학교등과는 사전 협의후 단체 교육, 성교육을 실시하고 내소자나 가정방문시 개별 상담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대해서 걸쳐 하되 관내 만 4,5세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설문서를 작성한 후 이 설문서를 근거로 유소년자에게 시력검진을 실시한후 이상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는 안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협진 의료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설 및 기동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중점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로 전염병 예방 및 발생요인을 차단,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순회 방역 소독 실시로 전염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취약지역은 쓰레기적환장, 모래네마을, 양촌마을, 만부부락, 그다음에 붉은고개, 소래포구등을 집중 관리하고 기타 침수지역, 공중화장실, 집단 가축시설, 개천, 영세민 밀집지역은 잔류성이 높은 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발생시에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4월과 9월 사이에는 상설 방역반을 운영하는 한편 동 자율방역단은 각 동에서 관리 및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된 연막기, 분무기를 지급 자체 방역소독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석입니다. 192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사회도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우리 관련이었었는데 제가 총무위원으로 왔는데 보건소가 우리 총무위원회로 오게 돼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제가 거기서 강력하게 보건소장님한테 또 전직원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게 해마다 방역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상설방역반이 2개반으로 해서 8명 해마다 2개반으로 해서 운영해 오던 거죠?

네.

문제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하면 전에는 각 동에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연막소독기가 각 동에 2대씩 정도가 지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직원들이 방역을 했는데 지금 동직원들이 방역에 손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돼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 자치센타 되는 바람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계돼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2개반 가지고 우리 남동구를 다 카바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스럽구요 올해 겨울에 눈이 많이 온걸로 봐서 내년에 비도 자주 온다고 어르신네들 말씀 들 하시는데 그래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줘야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아직도 시행 못하고 있죠, 요새 TV보니까 연수구나 북구 개인업자들한테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들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해가는데 뭐 기계가 고장이 났다 뭐했다 해서 수거가 안돼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인데도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서 못견디겠다고 그냥 항의들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일이 앞으로 없다고 못봅니다. 그래서 특히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싱가포르를 한번 가보니까 물이 고인 곳이 절대 없도록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에다 물을 주기 위해서 밥그릇에다 물을 주었는데 그게 남았다 그런 말씀이야 우리는 그냥 밥 주고서 남는 것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저 부터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개에 주기 위한 물이 남았는데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은 감시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것도 경범처벌, 벌금 얼마 이렇게 심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구석구석 여기 중점 취약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적환장, 모래마을, 향촌마을, 만부부락, 붉은고개, 소래포구 사실 여기뿐이 아닙니다.

네, 많습니다.

네, 일반 주거지역에도 구월1동 같은 경우, 구월4동 같은 경우, 구월3동 같은 경우, 소공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꼭 습한데 이런데서 모기 파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도 중점 관리를 해주시고 또 도시화가 됨으로써 하수구, 하수구가 굉장히 많아서 하수구에서 월동기를 보냅니다 또 특히 대단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람 손길이 잘 안닿는데 이런데서 월동기를 보내고 또 도심에 하천 복개한데 이런데서 모기가 월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제가 보건소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꼭 여름에라고 해서 방역소독이 아니라 겨울에도 한번쯤 우리 구청 주위로 쭉 가면서 하천복개한데 있죠, 이런데도 한번씩 연막을 뿌려주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빙기에?

네, 해빙기는 맞습니다.

해빙기에 그렇게 한번 해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해 주시고,

네.

어차피 우리 남동구에 오셨습니다,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분업 이후에요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네, 실시전하고 실시이후하고,

저희 보건소 경우만 보더라도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주민의 불편사항은 증가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정부에서 지금 일부 의료기관하고 약업체하고 약국하고 대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혼선이 왔다 갔다하는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행정 행태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동감이 못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뭐냐하면은 분업 실시 이후에는 환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건소로 환자가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

반대, 안옵니까?

네, 왜그러냐하면 거동불편자나 영세민쪽에서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저희들 남동구 보건소도 그러합니다. 그분들이 진료만 받고 다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하는 불편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환자가 줄어들고 특히 제가 오고 나서 분석을 해본 결과 더군다나 금년에는 날씨가 많이 춥고 얼음빙판이 많이 생기므로 자제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금 환자가 많다고 판단하신 거는 조금 오히려 줄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말이죠 골밀도 측정기외 35기종이라는 것이 좋은 의료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실지로 사장되는 기분이 드는데 활용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저희 하는 인력 보고 드리면서 전문인력의 자리를 구조조정 구 본청 전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강관리센타가 96년에 설립돼가지고 운영하면서 얼마전에 관할 전문의 그다음에 치과의가 관뒀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진료의 박재수 의원이 대신해 주고 어려운 여건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기계가 사장되거나 어디 활용불능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는 96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건 없는 걸로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실은 보건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건직을 메꿀 자리를 행정직이 메꾸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전자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측정기외 30기종이 많은데 과연 행정직들이 이게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직원들 배치현황을 보면은 행정직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로 사무실에 근무하고 전문인력이 투입돼야될 건강관리센타에는 그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다구요?

네, 그래서 행정직들이 오면은 사무실에 가능한 업무를 배정을 시키고 사무실에 있던 보건직이라든가 간호 유사 업무 한 직원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금 전환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같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큰 불편사항은 없네요?

근데 전체 수요를 봤을 때 반드시 건강관리센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력을 조정하다 보면 어느 한군데가 자꾸 인력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것이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좋은 의료기기가 상당히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우리 인원에 볼 것 같으면은 의사가 2명, 간호사 2명, 영양사1명 현재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서는 참 이게 충분히 활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네, 이 35종의 전체 기종이라는 거는 건강관리센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 기종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기종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사실상 이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건강관리진료센타에는 그것만 업무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치의가 처방하는 검사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종을 다 넣은 것입니다. 그걸 감안 해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부인건강관리 관한 사항에 보면 자궁암, 유방암, 골다골증, 비만도 측정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간호사 2명이 거기에 뒷바라지 다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그 업무가 검사 업무가 아니면 진료 업무가 반드시 그것만 국한되지 않고 기존에 보건소에 엑스레이실, 검사실, 모자보건실, 이런 부분에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분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구요?

네.

가능하다라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남동구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요?

네.

4명이 있습니까?

네.

그 4명이 말이죠 현재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현재 상태 어떻게 그 사람 지냈는지 추적관리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은 환자한테 연락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반 정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추적 관리는 불가능하구요.

그외에는 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검사는 전 주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 어떤 자기가 의심스럽다 그러던가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검사하면 양성적인 환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는 없네요

저희들이 홍보자료가 많습니다, 한 몇백가지가 되는데요 성병 교육을 위해가지고 카셋트 테이프만 해도 한 40몇개가 되는데 그런거를 보면은 지금 청소년 활동기 아동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외래전염병으로 들어온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홍보는 충분히 국민학교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옆에 결핵환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결핵 환자?

662명,

상당히 많네.

결핵환자는 662명이라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때는 비전염성 결핵환자도 잡습니다. 현상 환자는 이중에 한 10%가 될까요, 왜냐하면 결핵환자의 성질은 한번 내지 두 번을 결핵약을 투약을 하면은 비전염성 환자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추적관리하고 기록들로 등록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대략 얼마,

160명,

160명.

네, 160명

그 옆에 보면은 한센병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나병을 한센병으로 표기를 언제부터 바꿨는데요 제가 요번에 와서,

제가 보건소 것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균을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새로운 균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발견자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고 이 한센병도 나병이라 하니까 주민들 인식이 나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에이즈 가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듣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인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자고 정부에서 표현을 부드럽게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보건소 업무가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좀 여쭤보겠어요, 방문통합 보건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잖아요?

네, 많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방문해서 검진도 하고 진료도 하고 투약을 하잖아요.약을 주는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요.

아,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요. 약은 잘못쓰면 남용이 돼서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 목적이 약 남용이거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준다는 거는 어떤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합보건요원이 판단할 때 우리 의사한테 의뢰를 하던가 간단한 약은 통합보건요원이 현지에서 줄수도 있고 치료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니까 진료만 해주면은 또 가서 약은 별도로 사야되는 그런 저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저희들이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다음 방문때나 아니면 바로 가능하면은 통합보건요원이 가서 약을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제를 다른데서 하다가,

네, 왜냐하면 조제는 의사 처방 없이 약사, 약국에서는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방문진료할 때 의사랑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가끔 일주일에 회수를 정해가지고 아까 다섯 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매스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카드를 갖고 갔을때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러 갔는데 약국에서 약이 없다고 그래요,

안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은 없어서 억울한데 또 그런 피해까지 당하는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 계통에서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보건소도 일반 의원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영세민이나 노약자 거동 불편자가 오면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나마 보건소는 좀 좋은 약을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방을 해서 약을 바로 그 자리에서 줬는데 그 의약분업 되고부터 그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베풀고 싶어도 못베풀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 우리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그건 어느정도 관철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런거 이런 일들이 지금 약국에서도 여기 약국도 보건소에서 단속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거로 돼있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더 소외되는 그런것들도 있을거고 참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요런거는 보건소쪽 같은데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보사부에다 얘기를 해서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는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은 그런 생각이고 또 여기 투약을 하신다고 그랬길래 그러면은 그 방문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와가지고 약을 조제를 해서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주는 겁니까, 돈을 받고 주는 겁니까?

일정 돈을

일정 돈은 받습니까?

저기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면은 국비 신청만 본인한테는 부담이 안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베풀고 싶은데 주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행정을 이렇게 마련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하나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전염병예방 방역활동 지금 연막하고 분무하고를 하고 있는데요 연막소독 하는데도 살충효과가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 용도가 다 틀리는데요 약에 따라 다 틀리고 예를들어서 모기유충을 죽일 것이냐, 모기를 생 모기 날아 다니는 성충을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일반 미생물을 죽일 것이냐 박테리아, 그다음에 가정에 많이 있는 위생 해충을 죽일 것이냐 이런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아니 연막소독,

마찬가지입니다. 연막이나 분무나 용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동 단위에서 연막하는데는 약제를 좀 넣는다고 하지만 경유를 많이

아, 그거는

근데 그게 별로 충 효과가 없다고 모기가 안죽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막소독 해가지고는 모기 같은 것들이 죽지 않으니까 그게 충제 같은걸 모기가 죽을 수 있는 주민들이 일반 하는거는 연막소독 하니까 아, 저거 소독하는구나 하는데 모기가 안죽고 모기가 극성을 떠니까 저거 모기 충 효과는 없는거 아니냐 그리고 한번 방송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거다 하는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서 좀 살충효과가 있는 그런거로 해서 소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과쪽은 배치를 지금 못하고 있구요 일반 전문의 내과전문의나 가정전문의가 저희들이 일반의사 하나, 치과의사 한사람이 돼있습니다, 건강관리센타에.

지금 공고 나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공고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5급 5호봉에 준하는 봉급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일반 의원에서 타는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단지 자기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든가 이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만 저희에게 와서 지금 저희들한테 고용돼가지고 하다가 가는 자리가 나면은 또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어저께 저희들한테도 초도 방문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정규직화 시켜주든지 내가 치과의사협회하고 회장하고 총무하고 의논한 결과 우선 불만이 봉급이 적다, 너무 차이가난다.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반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시하고 의논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정규직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수당을 더 올려주든지 이런 방법이 좀 돼야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게 아니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의사나 일반 보건직이나 행정직이나 어떤 귀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차원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쪽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자는 입 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괴리가 돼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운일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규제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중복이 되어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를 해서 보조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7조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되겠습니다, 7조제2항의 내용은 상위법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요 사항도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항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동 조례 제10조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내용 제1항과 동법 제21조 제1항 또한 동법 제10조 사전변경을 위한 보조결정에 변경 취소 2항과 또 동법 1항을 근거로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동조례 제10조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제3항은 또 법에 제21조 제5항과 일치를 하고 또한 동법 동 조례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요 사항 및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은 법제 22조 제1항과 23조에 일치를 하고 또한 동 조례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은 1항 내용은 상위법인 제27조 제1항과 또한 동조례 제15조 감독의 내용은 상위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과 일치를 해서 조례에 법과 일치돼 있는 사항을 다 삭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와같인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중복돼 있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내용중 총 6건을 삭제를 하여 보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 9, 10페이지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복 규제를 정비하여 제정 운영상황의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5조 주민공개제한 제4항의 내용은 조례 1,2,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제4항의 내용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 사항을 저해하는 사항 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15쪽에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이 행정규제기본법상 중복 규제라는 행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향후 구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운영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구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던 내용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특정된 내용외에는 구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행정 및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번에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많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정리하자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로 만든 사항은 불필요한 것을 규제하자, 중복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 그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 7조 2항이 삭제가 되는거죠?

네, 삭제가 되는 겁니다.

7조 2항하고 10조, 10조가 그러면은 10조 1항, 10조 1항이 전부 삭제되는거네요?

네.

거기하고 또 10조에 3항인가,

10조에 3항입니다.

그 부분도 삭제가 되는거고 11조 삭제되는거고

12조 삭제되는거고,

12조가 삭제되는거고,

네.

그리고,

13조에,

네, 13조에

네, 1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중점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돼있다,

중복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이 돼있다,

네.

그러니까 요것은 굳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니까 삭제하자는 그 내용이 되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실무부서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요구가 있어 총 2건에 544만3천원을 배정하여 450만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 발생된 이재민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중앙재해대책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장기구호대상자 12세대에 대하여 구호비를 지원하게 되어 예비비로 155만3천원을 배정받아 155만2,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복구비도 이재민 구호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389만원을 배정하여 29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예기치 못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 및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사안이 발생될 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선 집행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9억3,781만원으로 지난해 8월말경 대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피해농가 및 주택 침수가구에 대한 이재민 구호비 및 피해복구비로 544만3천원을 승인하여 450만1천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은 39억3,2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만 구호비는 재해구호법 제5조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피해농가 및 침수가구 12세대 45명에 대하여 재원 부담율에 의거 9%에 해당되는 155만3천원을 2000년 11월 20일 승인받아 155만2천원을 집행한 사항이며 또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도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과수 피해농가 및 인삼재배시설 등 비닐하우스파손등 총 59 농가에 대하여 389만원을 2000년 11월 24일 승인 받아 294만9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