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특히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1월 1일자로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인천시에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4조는 업무 및 기능사항입니다. 재활사업과 교육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필요시에 장애인이 아닌 자도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안 6조는 시설이용료 납부규정으로서 물리치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5조에 준하고 직업훈련은 1인 1개월 기준 2만원, 강당사용은 1회당 5만원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7조는 수탁자 선정시 검토사항 및 위탁관리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등 운영 및 위탁관리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7조는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고 안8조는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9조는 지도감독 규정으로서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10조는 위탁의 취소사항이고 안11조는 기구 및 인력사항으로서 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12조는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했을때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13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본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설치할 장애인 복지회관은 96년 8월 30일 설치한 남동사회복지회관을 2001년 1월 1일부터 기능을 전환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등 장애인 복지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장애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수탁자들 임기가 몇 년이죠.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아직 임기가 안 됐나요?

네.

두군데가 다.

지금 임기가 아직 만료기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두군데다.

다 올 금년에 할거죠. 뭐 공고를 냅니까?

네, 공고를 냅니다.

아, 공고를 내가지고, 그러면은 수탁자들이 얼마씩 내고 있어요. 내고서 이용합니까, 복지회관이.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거 있잖아요, 사용료.

받는거 없습니다.

복지회관 5천만원인가 얼만가 그게 뭐에요.

그거는 저희가 만월복지회관은 구에서 설치한 종합복지관으로서 우리가 운영비를 구비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5천만원 가지고 봉사하는거에요.

그렇죠.

봉사한다.

네.

그 사람들 지원금으로 만약 지원하다 모자랄때는 또 안 한다하면서,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자체 운영비도 투자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국시비 지원을 받죠.

만월복지회관이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국시비도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3월달에 수탁자들 선정하는데 좀 심도있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 금년에는 뭐인가 잘 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조 말입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이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애인을 보호하고 같이 동행하는 자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아무나입니까?

뭐 동행하는 사람도 상관없고 주로 장애인이 아닌 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주로 29쪽에 별표2에 보면 강당 이용이 주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훈련도 일반인도 와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우리가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내로 끝난 데 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5년이면 5년이지 5년 이내로 한다는 거는 뭐에요.

인제 계약할때에 이거 위탁기관이 종료되기 전에 5년을 완전히 채우고 위탁, 재위탁이라든가 그걸 하는게 아니라 한 1개월 내지 2월전에 그런 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부다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7조 2항에 보면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구청장이 그것을 혼자서 이걸 수탁자를 지정하지를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게 옳지 않아요.

네, 그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 있습니까, 이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 놔야지요.

네, 그거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조례에서 이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혼자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그럼 구청장이 그것을 정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특별히 규정이 안 돼 있다하더라도 우리 현재 상태로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반드시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특히 인천광역시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말을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사무위임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그 내용도 있고 5조 3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우리 조례에 특별히 규정을 해도 되겠지만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청장도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10조에 보면 5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취소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결국은 수탁기관을 정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조 5항을 삭제하고 7조에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이 본 취지하고는 그렇게 어긋나는 일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장이 투명성이 있게 할려면 이렇게 하는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잘못, 1회당이죠.

강당 사용료는 뭐 1인당은 5만원은 아니구요, 1회당.

그런데 왜 1인당이라고 아까 하신거 같애서.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로는 구별 쓰레기 봉투가격 편차에 따른 주민불만 요인을 해소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 처리비용의 수수료 자립도를 자립목표인 70%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평균 24.4%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5ℓ짜리는 130원에서 160원, 10ℓ짜리는 250원에서 310원, 20ℓ짜리는 500원에서 620원, 50ℓ짜리는 1,230원에서 1,540원, 100ℓ짜리는 2,440원에서 3,070원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34쪽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는 전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인상 가격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는 금년 2월 8일 임시회에 의결이 돼 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구는 2월 17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그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5월중에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안건이며 인천광역시 쓰레기 봉투 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1년 2월 현재 각 구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4개구가 가결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1개구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2개구는 심사 보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내의 각 구별 쓰레기봉투 가격의 편차를 축소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립도는 61.7%로서 연차별 자립도 100% 계획에 순응코자 봉투 규격별 가격을 평균 24.4% 인상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출자 원칙이라고 막 그러면서 사실 이런거 보다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1인당 가계에 한달에 얼마밖에 안된다 이런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더 커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다 우리가 관에서 먼저 올린다는게 좀 안 좋은 거고 또 부평구 같은 경우 가결됐다고 그러지만 통일이 안 됐어요. 거기는 가격이 좀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한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니 부평구 같은 데서는 왜 그런 논리라면 거기는 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가 전부다 타구보다 적게 인상이 됐습니까? 따라서 이건은 다시한번 보류시켰으면 해가지고 다시 이 가격인상폭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토론합시다, 생략하지 말고. 왜 토론하자고 그러냐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인상폭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가 다 지금 과장 얘기마따나 전부 다 됐다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은게 현실 아니에요.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인제 뭐에 차이가 있냐하면은 우리가 쓰레기 개정, 배출자 부담으로 100% 계획하자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 구가 쓰레기 봉투값 자체에서 100%가 되는게 아니고 각 구마다 사정이 틀려요. 그래서 각 구마다 봉투값이 당연히 틀려야지만 각 구마다 10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내 쓰레기 봉투값을 다 똑같이 해야만 100% 되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부터 검토 안 해놓고 무조건 똑같이 올려야 100% 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구요 그리고 어차피 부평구 같은 데도 지금 여기 인상계획안보다도 5ℓ짜리는 10원, 10ℓ짜리 10원, 20ℓ도 10원, 50ℓ는 70원, 100ℓ는 140원 이렇게 낮춰서 결정됐거든요. 이런거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왜 우리가 솔선해 가지고 자꾸만 이거 가격을 올려가지고 메꿀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보다두요 가격 올리는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우리의 홍보입니다.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쓰레기 가격 올려가지고 뭐 전부 쓰레기 양 줄이겠다 이런식의 발상인거 같은데 이 문제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린게 없죠.

무상으로,

무상 얘기를 하는게 아니래두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 봉투라는게 사실은 그래요 원래 조금 우리가 조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 쓰레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피해가 더 큽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사실 쓰레기 봉투에 단독 주택 같은데 조그만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같이 배출이 돼요. 그렇지만 아파트나 이런 집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따로 배출하게 우리가 다 지원해가지고 따로 합니다. 그것만 봐도 말입니다 쓰레기 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대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항상 이게 보면 약자의 편에 서야 될게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가 강자의 논리로만 가버린다구요. 모든게 다 그래요, 지금 사회구조라는게. 정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과감하게 말입니다 절반만 인상시키고 우리가 금액 조정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대로 인상시켜야 돼요. 이번에 절반만 인상시키고 한번 보자구요. 정 문제가 발생된다면 또 인상시키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게 전부다 오른다고 말로만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르는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게 오르면 결국은 우리들은 수입이 깎이는거에요. 그래서 정 올리는게 대세라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 금액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두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만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나온다 이랬는데 배출자 원칙으로 내는 것이 저는 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많이 쓰는 사람이 내는데 집이 큰집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즉 말해서 있는 자한테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가정집이든 아파트서든 아파트도 큰 아파트에서 사는 데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적은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내야 되고 그렇고 이거 가격가지고 그러는데 가격은 지금 중구에서 64%를 일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64%가 나옵니다. 전에 전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뭐 일을 잘 했다고 봅니다, 봉투값을 안 올렸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64% 올린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너들은 한몫에 왜 이렇게 올렸느냐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거는 제도적으로 차차차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사회경제국장께서 토론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성근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금 우선 부담을 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좀 제가 하고 있는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값에 준해가지고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 쓰레기든 다 포함되는거고 다 마찬가지로 가격을 치고 있습니다. 부담을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부담이 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당히 중구에서는 과거에 담당 국장이나 밑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인상안을 제출을 해도 인상을 안 시키고 주민들의 좋은 평을 얻기 위해서 민선단체장이나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좋질 않았습니다, 다른 구하고의 차등이나 이런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회할려고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해서도 인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60%라는 걸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문제가 인천시 공통으로 이렇게 편차를 없애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부담을 100%를 달성하겠다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은 각 자치단체의 능력에 맞게끔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어디서 통일안을 제시하는게 사실은 어긋납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문제는 철저하게 기초단체의 몫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구민들 세금갖고 전부 하는게 쓰레기 행정입니다. 쓰레기 행정만은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각 지방의 각 지방정부에 맞게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시안을 둘 수도 없는 사항이 바로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나가야 되는겁니다, 이거는. 이걸 갖다가 단지 중앙의 시안이다 뭐 위에 상급의 시안이다 당장 그러면 부평구 같은 데서는 왜 그렇게 다운돼서 결정이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이 구청간의 편차 때문에 많은 여론 때문에 구청장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시에서 단일화를 조정해서 통일 좀 시켜주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로. 그것도 사실 그러한 의도에서 각 구별로 이렇게 목표만 내려보내고 시에서는 그런 조정이나 이런 역할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통일된 안을 좀 제시를 해 주면 이 편차가 없어지고 구청간에 균형을 이룰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에서 인상율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단지요 기초정부의 편차는 당연히 있는게 지방자치에요. 그 편차를 인정을 안 하면은요 모든 행정에 있으나 모든게 그 편차를 인정 안하면은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모든거 통일한다 그러면 뭣하러 지방자치를 해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만약에 그런식으로 했다 그러면 구청장들이 좀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한거나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지 못한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자꾸만 편차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못한 데는 잘한 데 쫓아갈라고 그러고 잘한 데는 더 잘할라고 그래야 되는거에요. 모든게 다 그런다 그러면 뭣하러 합니까, 지방자치를. 그냥 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받고 말죠.

그런데 편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안별로 좀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도 지방자치의 지원이 없는 이거는요. 중앙에서 지원이 있어서 있으니까 어느정도 통제에 따라야 된다는게 맞아요. 하나도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거에요. 그거까지도 중앙의 통제를 갖다가 요구한다는 자체도 웃기는거죠. 이런 부분 제가 말하는 쓰레기 예산은 철저하게 100% 우리 자체 예산이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토론을 1회이상 할 수가 없는데도 지금 많이 해 주셨거든요.

토론 1회 이상보다도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구민 시민이라면 국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식의 논리는 안 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책에나 방법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봉투값만 올린다는 거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그냥하자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