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계별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가로등 운영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관리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읍면의 실정과 조례상의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업무조정하고 전기사업 유자격자의 가로등 민간대행 계약보수로 품질개선을 하겠습니다. 건실한 전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내를 분할하고 구역책임제를 해서 보수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담당직원은 전기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으로 추진체계는 군은 전기보수업자를 관내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고 수리계약 체결 및 수리상황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군 읍면은 고장신고를 접수하고 읍면장은 접수상황을 군에 전송보고하며 수리업체는 3일이내에 수리완료하고 월말에 수리대행비를 지급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수리업체 계약으로는 군 관내 3개 지역에서 책임수리 지정계약을 하였습니다. 1권역은 영동, 양강 남선전기, 2권역은 용산, 황간, 추풍, 매곡, 상촌 세계전기, 제3권역은 용화, 학산, 양산, 심천, 경성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수리지시를 받고 10일이상 불이행시에는 타업체로 대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전 가로등에 대한 월별 보수점검계획 수립추진으로 읍면장은 가로등 관리에 관한 예산회계 행정을 군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밝고 명랑한 영동거리조성과 효율적인 가로등‧보안등관리, 가로등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경지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경작유지, 미개수된 소하천 체계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지구에 1.3km, 5억입니다. 설계소하천, 소난곡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달측량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2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4월내 착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지구에 11건, 1km에 3억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하상정비사업, 양강, 유점리는 주곡촌으로 도에서 승인했고 유점촌은 서산～범화간 골조로서 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를 2월에 하고 사업착공은 4월중에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지구로서 9.696km에 82억9,700만원 노천제, 용암제, 남성제입니다. 용암제하고 남성제는 계속사업이고 노천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고 설계완료가 2000년 11월15일로 완료돼서 주민설명회는 12월12일날 면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지금현재 계속사업 용암제, 남성제하고 노천제는 현재 현장사무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침수지 완벽정비로 인명 재산중시의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지구에 3km, 40억입니다. 영동 예전, 심천 단전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3월까지 설계하여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확보액이 10억입니다. 2001년도는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침수지 정비로 인명 재산중시의 재해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확포장이 4.5km, 3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천 마곡, 학산 범화, 황간 신탄, 매곡 어촌, 학산 박계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사업노선 올해 심천 마곡, 서산 범화, 회포 돈대가 되겠고 신규노선은 어촌 신안, 지내 기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월에 주민설명회는 끝나고 공사착공은 4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개 노선에 222m, 2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정교하고 신탄교는 완료됐습니다. 양여금배분율 관계 때문에 올해 신규노선을 지정코자 합니다. 범화교, 예전2교, 영동 예전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완료사업은 완정, 신탄교가 되겠고 신규사업은 범화교, 예전2교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조기에 하고 현재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위험교량의 재 가설로 안전사고 미연방지, 농산물물류 수송원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소에 선형개량, 유지보수,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선형개량은 현재 양강 빙옥정을 조사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3월경에 해서 사업착공을 4월달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굴곡부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정비로 교통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8개 노선에 확포장이 7.8km, 5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 4억, 용산면 시금리 시금골 진입로확포장 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에서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료사업노선은 서산 방화골, 옥계 고당, 괴목 죽촌, 초강교, 옥전교가 되겠고 신규사업으로서는 금곡 대사, 유전 장척, 우천 중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는 완료했습니다. 공사착공은 4월에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교통소통 원활로 주민편익에 기여하고 농산물물류 수송원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2개 지구였습니다만 양산, 용암리 195㏊에 54억4,100만원을 지금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확정되면 가을에 저희들이 착공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시온 공문을 보면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빠르면 7～8월경에 설계가 되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겠답니다. 이번 사업집행은 2001년 9월이 되겠고 공사착공은 10월에 해서 준공은 2002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조기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황간면 금계리 4.4㏊에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99년도에 완료했고 사업집행은 2001년 9월에 착공해서 2002년 5월 준공으로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가을 고추, 배추는 계속해서 봄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당곡리는 2001년 7월에 설계해 가지고 10월에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지구 5km에 5억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곡 유전, 상촌 하도대, 심천 약목, 추풍 사부, 심천 고당 그래서 조사설계를 2001년 2월1일부터 3월까지 끝내서 사업집행을 4월에 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상촌면 유곡리에 양수장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600만원이고 2001년 이후 1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착공을 4월에 해서 준공은 8월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추풍령지구 9건에 대해서 13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작은 것은 군에서 집행하고 큰 것은 용역을 줬는데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지구에 1억2,000만원, 입석소류지보수, 사야소류지보수, 상시소류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농번기 이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탑선소류지에 준설공사외 21건입니다. 사업량은 보 설치 및 보수 3개소, 소류지준설 및 보수 4개소, 용‧배수로설치 15개소에 3.72km입니다. 사업비는 5억8,8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 10-18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2001년도인데 2000년도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영동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알찬 결실을 기대하면서 10-1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에게 밝은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함과 아울러 차량을 몰고 다니다보면 곳곳에 가로등이 대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곳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하나끄기운동, 즉 말하자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기왕 가로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끌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 지정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낮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기가 상당히 흉스러워요 다녀보니. 그래서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우리영동군의 보다 밝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원님, 가로등이 대낮에 켜진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출타시에는 낮에도 안꺼져서 앞으로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추진하시는 사업소관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현재 용화 상촌에서 상촌면 불당골 구간이 사실상 80년대 제5공 전두환 대통령때 그것이 개설되고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 구간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 고맙습니다. 용화 상촌도로가 11월달에 도에서 설계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촌면 고자리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용화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발주토록 도에 건의해서 작년에 설계 들어가서 올해 빠른 봄에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한 결과 주민들 호응도 좋고 도에 집행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의 도로망이 참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방도가 조성된 곳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하다보니까 선형개량 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90도 각도로 꺾어지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또 도로노면이 파손되어 있는데가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시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방도로로 승격만 시켜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있었던 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건의해서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만 시정이 잘 안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만든 도로라고 하면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빨리 도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형개량도 해야 되겠고 파손이 된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도 사업소에서 유지보수사업비가 10개소에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산 지내리에서 봉산만 갓길포장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10개소의 많은 양이 도로사업소에서 왔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힘쓰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업추진과 시설물관리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마을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입로재포장, 농로확포장, 마을안길포장 등에 63억3,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28억5,000만원 투자하고 하반기에는 34억8,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상반기 사업은 2월28일까지 설계작업을 마쳐서 3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는 모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6월 한달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측량 및 설계작업을 마친 다음에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모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번국도의 교통량 급증에 따른 우회도로와 또 여가시설 확충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구교동에서 설계리까지 1,760m에 54억원을 투자하는데 금년도에 9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금동 가로축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밀집지대의 주민 및 차량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금동에 도시계획도로 120m를 개설하는데 3억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한달동안에 조사측량 및 설계해서 3월에 공사착공해서 11월30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주에 회계부서에 집행의뢰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상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회도로 신설로 마을진입로 재개설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산면 상용리 도시계획도로 200m에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월28일까지 설계를 마쳐서 3월에 착공해서 11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리부서에 지금 집행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 가로축조사업입니다. 가로망 미개설로 인해서 주민생활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풍령면 태광연립 옆에 155m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은 지난 99년에 이미 100m 개설되어 있어서 이번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2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오폐수의 안정처리와 금강수계 하류지역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영동읍 오탄리 현재 처리장내에 처리시설 2,000톤을 증설하고 또 차집관거 및 오수관거 22.7㎞를 신설하는데 총 247억8,9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41억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 된 하수도시설을 개량해서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 또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영동읍 일원에 128㎞에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278억인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26억원을 투자해서 9.3㎞가 정비가 됐고 금년에는 27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7㎞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원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산, 황간, 추풍령, 학산, 양산 면소재지 3.24㎢에 2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28일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3월에 용역과업을 수행하면 금년말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 황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취약해진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하고 또한 가로망의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산, 황간면 도시계획구역내 13.08㎢에 4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사업 역시 2월28일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용역과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내 공공장소나 간선도로변에 자전거보관대 12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에 1,700만원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결과 호응도가 높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자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욕구를 충족시켜 보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영동읍 매천교에서 용두교 간의 제방둑에 자갈길 125m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중에 설계를 끝내서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주민건강증진도모와 휴식공간으로서 지역의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차 보고 드려서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4개 읍면 128.3㎢ 3개부문 12개사업에 2,5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41억4,2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199억원이 투자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형편상 목표연도가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오지농촌을 종합개발해서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이루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개면 111개소에 123억6,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상촌, 용화, 학산면 3개면 2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살기좋은 정주생활권조성과 도시와 농촌간에 생활문화 격차해소 및 생활편익제공의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기반시설 및 근린시설 확충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용리 가로축조 그리고 매천리 공원조성에 81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부용리 가로축조 67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환경개선과 정주권생활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인접한 도계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리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풍령면 하신안리 마을회관신축 1동 그리고 매곡면 용촌리 농로포장 500m가 되는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공사를 집행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편의제공과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0개소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지난해에 8,000만원 투자해서 1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4,000만원 투자해서 2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 이미지제고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주택개량사업이 56동, 빈집정비사업이 30동, 사업비는 1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30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선정을 마친 다음에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융자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증액이 되지 않고 2,00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 그리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해연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28억, 하반기에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하고 나서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된다면 2001년 사업이 2002년도로 이월되지 않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거의 완료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월사업이 많은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도 당해연도에 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사업이 총 307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70억원은 전부 이번 상반기에 발주가 되고 나머지 34억원만 하반기에 발주하는데 이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10월달에 발주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연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달을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63억정도 되는 것을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하면 또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거의 규모가 작다보니까 수의계약대상이 되는데 지역의 업체가 6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또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면 우리군내 전 농촌지역이 사업장화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수용하다 보면 기술인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면에 토목직이 1명씩 있었기 때문에 12명이 이 사업을 해왔는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인력은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발주했을 때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60개 업체가 있는데 64억정도의 사업발주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1개 사업체에서 1억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과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 사업도 겹치는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될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5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사업 재원이 군비죠?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50%가 군비이고 나머지 50%가 도비입니까?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당초에 추진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노출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형평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발전의 모멘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실무자간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노력하는 군이 도계마을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타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전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동같은 곳은 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비 타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더 발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마저 잊어버리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복잡한 군정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농촌경기도 확 피어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농업은 소비자들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생산자보호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기술 지식농업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도조직이 상당히 인력이 감축됐고 전문기술요구는 증가하고 현장지도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농업인 교육을 한 10,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새기술 시범사업도 늘리고 품목별조직육성도 늘려가지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화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전체적인 지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분야별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3,020㏊에서 담보당 480㎏ 생산해서 6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다수성 우량품종 보급종을 최대한 공급하고 해마다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5개소에 자체 채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농민들이 수요가 높은 종자를 생산했다가 내년에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방제추진으로 병충해방제라든지 잡초발생을 막는다든지 사전 대항하는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논농사 직접지불제를 조기정착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량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농민교육 다음에 토양확인검정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의 육성인데 먼저 포도는 최상품의 포도를 생산해서 아무리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명품화에 항상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캠벨어리 보다 숙기가 빠른 그런 품종으로 만생종 품종을 점진적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기촉진 시범사업 20개소를 실시하고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선도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작목반별로 1농가씩 선정해서 중점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목재배의 기술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 기술교육과 함께 접목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경우 우리영동에는 최근에 와서 갱신하는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저수고 밀식과원을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배입니다. 배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수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생산하는 기술이 대과중심으로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과중심으로 해서 수출규격품에 맞는 그런 과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과 복숭아에 대한 시범사업도 하고 채소특작의 경우에는 저비용 안전 농축산물생산을 위해서 신 자재를 이용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아인산염을 이용한 고추역병을 방제한다든지 이온수와 오존살균법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재배라든지 그래서 농약을 최대한 쓰지 않고 농사짓는 그런 방법들을 중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기술의 보급입니다. 논토양 정밀검정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6개면 용산, 양강, 용화, 학산, 양산, 심천까지 1,600점을 하고 나면 논토양도 2개년에 걸쳐서 전체를 완료하게 됩니다. 금년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관리전산화 GIS 체제구축을 위해서 그간에 검사한 모든 성적을 입력시키고 농가원과 협력해서 GIS체제를 금년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토양 보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비료를 확대 보급토록 하고 환경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해서, 특히 우리군에는 외부로부터 퇴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거기에 불량퇴비가 공급되지 않나 하는 것이 항상 걱정되는데 금년에는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농가에 보급되는 퇴비들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검사해서 만약에 불량퇴비가 공급되면 그것을 차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증시범 확대를 위해서 논에 호밀재배를 확대하는 것도 계속해 나가면서 이온수, 아인산염 실용화 시범사업을 금년에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개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과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2개 과제를 신청해 놨는데 이것은 3월중에 과제가 확정될 과정에 있는데 2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원과의 공동과제도 금년에 4건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인데 심천에 있는 포장은 우선 있는 그대로 농가에 현장교육장으로 내실있게 활용하면서 금년부터는 새로 옮긴 신청사 쪽에 실증시험포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조림기능사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이 한 2,5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 교육들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과 여성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생활관 신규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에 9개소에 대해 내실있게 활용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정보화교육을 위해서는 금주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금년에는 한 100여명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감갖기 사업도 금년에 새로운 사업 2개소와 기존사업 4개소에 대한 활력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지식농업 지도기반조성입니다. 저희 자신들이 실력이 있어야 농업인들한테 보다 차원높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기술자격취득을 현재 13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19명까지 확대되도록 자질향상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적극 지원도 하고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관련 자격취득은 4명인데 금년에는 10명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도연구의 참여 및 1인 1회이상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업의 과학화‧생력화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350호를 금년에도 하고 전산교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활개선반에 100명하고 기타 4-H를 포함해서 200명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영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농업인들이 오면 바로 현관 앞에서 상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프로 전문농업인 인력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육성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지도인데 그 단체들마다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모든 행사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실시하고 번거롭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연구회가 12개회가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자구노력을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행정이나 지도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그 자구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줘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연구회의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이미 교육이 끝났습니다만 계획 4,280명에 실적은 4,650명해서 109%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과목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인원보다 한 100여명이 더 와 가지고 교재 100부를 다시 만들어서 일일이 개인한테 발송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읍면별로 교육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읍면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맡겨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자체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식사가 부실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년에는 전부 개선이 되도록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연구회중심으로 각종 작목의 품목별 현장교육과 여름철 현장순회교육 또 오지마을 야간영농상담, 4-H회원 지도교육, 영농공개강좌 등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특수한 사업계획을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의 확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지난해 11월17일 신청사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에 교육도 신청사에서 아주 내실있게 잘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에 과학영농시설이 이쪽에서 옮기기가 뭐하니까 유리온실도 못옮겨 갔고 포장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예산을 얻어놓은 것이 있어서 6억원을 가지고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과학영농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금년에는 굴삭기도 사고 합니다만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물론 농업인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쓰고 그냥두면 12년만 지나면 거의 고철이 되거나 구형이 돼서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계를 그냥 두지 않고 농업인들한테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목적으로 줄 때는 무상으로 주고 개인이 개인 일을 위해서 빌려가는 경우는 적정가격으로 유상 대여하는, 그래서 그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도 한 두 군데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서 결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금년에 체제를 갖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3페이지입니다. 과수 꽃가루은행운영입니다. 지난해 상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꽃가루 수분채취기라든지 교배기를 많이 사서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한 꽃가루가 남아가지고 내년으로 이관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 했다가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에 무 배출 가축뇨 처리기술 실용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업무실적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장이 불시에 우리군에 내방했을 때도 현장을 안내해서 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고, 누구 아이디어냐,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가축뇨를 완전히 증발처리해서 밖으로 한방울도 안나가기 때문에 처리시설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봄철까지 완전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영동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동군 농업인들이 밝은 내일을 일구어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0-1페이지에서 10-13페이지까지 어느것 하나 빠져서는 아니될 우리 영동군 농민들에게 접목되고 뿌리내려야만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여론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면 단위를 둔 주재 지도기사들이 전부 철수하고 없는 그런 현실에서 주민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들이나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전체가 나서서 연명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더라도 추진해야겠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감격스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지난 구조조정 때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일률적으로 조정해 나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때 고령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퇴직해서 결원되어 있는 자리를 전부 없애는 바람에 28%, 지도직으로서는 28%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줄었는데 너무 많이 줄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거역할 수 없어서 줄였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다시 읍면에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농촌에서 집집마다 아니면 대민지도를 자주 다니면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지도사들이 전문화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읍면에 가서 있다보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만물박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작물에 전문화되기는 어렵거든요. 현재 29명을 가지고 분야별로, 과수만 보더라도 한 작목에 1명정도 되어 있지 2명되어 있는 것은.... 포도의 경우 2명 배치되어 있지 다른데는 거의 1명씩이고 한사람이 여러 가지 작목을 맡고 있는 형편인데 전문화촉진을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진흥청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의 부활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안하고 있는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기구로서는 없어져 있고 비공식으로 남아있는데는 타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타시군에서 농촌지도 주재기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동에는 없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연명으로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주재기사를 소망했을 때 그때는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증원해 주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보다 전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잘못하면 토끼 두 마리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잡는 식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증원되지 않는한 현 상태로는 어려운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번에 제가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에 지도직만 둘 것이 아니고 연구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연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직을 분류해서 연구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런데는 별도로 만들어서 한데가 우리 도의 경우는 제천에 있고 또 금산에 있고 충남 천안에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세 군데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 상태의 지도기능을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구조조정 측면에서 농촌지도직을 전부 연구직화 하는 그런 쪽으로, 진흥청에서는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군 전체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군 전체로도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면 그 연구소에는 연구직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문이라도 잘못돼 있으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데 구조조정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못가게 만드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데까지 건의해서라도 지금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도시설하우스가 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하우스를 지을 때 기준설계가 현재 농정과에서 내려와서 일반주민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현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산간지방이고 그리고 많은 바람과 앞으로 폭설 이런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만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앞으로 하우스를 지을 때는 기준설계를 이 지방에 맞게끔, 어느 것이 제일 적합한가, 현재 나와있는 폭7m에 활대 8m보다 폭6m, 활대는 7m를 하든지 하여튼 좀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매곡면 뿐만 아니라 황간면, 영동군에 양강, 심천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하우스의 피해정도가 많은 것이 뭐가 있느냐면 중방을 하나 건너뛰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빼먹은데는 포도나무까지 피해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꼭좀 소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물론 시행은 농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겠지만 꼭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캠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캠벨을 벗어나서 무슨 품종이 더 적합한가 그것을 한번 주민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을 꼭좀 소장님께서는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캠벨어리 외에 거봉이라든지 올림피아 계통은 일반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캠벨같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으면서도 하우스에 가장 적합한 것을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하우스 문제는 예를 들어 정부보조사업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는 당초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준설계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만들어서 공포한 것이 있는데 그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으면 별도로 설계비를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준설계에 따라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짓는 것은 농림부고시로 표준설계가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 때 진흥청에 있는 원예시험장하고 전문가들이 전부 협의해서 한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도 특히 진천 지역에서는 그대로 했는데 피해가 났다, 이것 전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측 즉, 진흥청과 농림부에서는 그 설계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있고 규격도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산간지형, 중간지, 평야지형으로 나누어서 재검토 설계를 여러 가지로 해서 농업인들이 자기지형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완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영동지역에 맞는 하우스 설계를 보급토록 하고 특히 그런 설계가 나와있어도 농민들이 시설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조금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훨씬 피해가 큰데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 저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동군에는 실제로 캠벨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대립계에 시설재배연구회가 한 8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립계 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이 우리지역에 정착되려면 처음에 하는 사람은 몇 번씩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농가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농가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많은 농가들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재배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닌 의견입니다. 환경농업을 많이 부르짖는데 환경농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살아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농업으로 고품질 고급화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어김없이 동계 농민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술지도 뿐만 아니고 유통구조개선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격안정으로 인해 생산된 우리 농산물이나 또 농업인들이 부농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농산물가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1차 산업인 농업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거부감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우스라든지 기타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미미한 관계로 해서 거부감이 오고 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돼서 생산해서 가정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담을 주는 이런 현실로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기술인력이, 다시 말해서 기술센터 직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 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지도에 박차를 가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WTO 체제하에서 아주 전환기적인 농촌의 어려움은 모두가 다 느끼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그야말로 기술농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차별화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더욱 크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충고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저희 자신부터 신뢰를 쌓고 농업인들에게도 질 높은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환경농업의 경우에는 제가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995년도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환경농업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사 조금씩 환경농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벌써 4～5년전부터 죽 해 와서 얘기를 하면 누구나 환경농업은 영동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꼽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통을 위해서 환경농업을 열심히 추진한 농가들이 저농약재배 또는 감나무재배 해 가지고 환경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업이 우리 영동농업에 어떤 이미지를 더욱 높여가면서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열악한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 지킴이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의견제시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