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도시계획조례안을 진작 의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영암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아파트 한 동이라도 더 짓고 건축을 더하기 위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영암에 투자하려고 해도 이런 조례 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런 조례로 인해 빨리 도시계획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영암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본의원도 영암과 목포에서 서영암도시계획을 만들 때 영암과 목포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통과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단 검폐율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