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희 의원 발언

2개 부서 이상의 업무가 연관되는 복합민원 신청이 있으면 각 과 별로 민원인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단순·반복적인 사항, 관련부서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서면심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직접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바쁘다 보면 주관 부서에서 서류를 돌려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직접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모여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처리 부서에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조사를 해서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축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최대한 민원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39페이지 공무원친절교육 외래강사초빙 연 2회를 해놨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뭐라 합니까? 강사료 그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회 60만원

연 2회 이상해놨는데 몇 번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두 번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 연가 2회 해 가지고는 작고 최소한 분기별로 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창구직원 간담회 문제점 토론, 건의사항 수렴 등 이것도 연 2회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또한 분기별로 하자는, 자주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분기별이나 자주자주 해서 친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1명입니다. 지금현재 약사 1명, 간호사 2명이 결원이 돼서 현원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4억9,593만8,000원, 세출이 23억9,5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주요장비로는 생화학 분석기, 초음파진단기, 직촬기, 차량연막기, 구급차 등 60종 8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등 의료 관련업소가 384개소, 약국 등 약업 관련업소가 1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는 숙박업소 등 공중접객업소가 1,347개소,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3,718개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가 1,215개소, 집단급식소가 100개 총 6,8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련 조직으로는 대용성병진료소 2개소, 소독대행업소 6개소, 보건·위생 관련 단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등에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고 내소환자 건강관리 업무 및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 모든 환자 진료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료업무 통합, 가족보건사업, 예방접종, 각종 검진 서비스를 논스톱 방식으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각종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직원들에게 보건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설치비 1,100만원을 예산조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LAN 설치와 허브 구입비 35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1차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부족한 PC와 프린터기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소 친절운동의 적극 실천입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를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직원 만족을 통해서 스스로 친절운동에 참여하는 의식개혁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민 만족 공무원 친절교육과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직원 자율 친절모임을 구성·운영하며 여론함 설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평가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친절·우수공무원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보건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주 5일간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기체조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64명과 독거노인 610명을 연계해서 방문간호, 건강상담,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7개 노인교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건강관리교실을 운영을 하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11개소에 대한 사회 취약시설 방문 순회진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과 치료목적의 실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초등학교 외에 10개교 2,000명의 초등학교 1학년 심장병 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전도 검사, X-선 촬영 등 1차, 2차 검진은 무료로 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3차 검진인 심장초음파 검사는 본인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흡연을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교실을 3일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 또는 법인 어린이집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의 흡연율 감소와 가정에서의 흡연 습관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린이 금연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식단 전시회, 또 영양교육 및 상담, 어린이 영양교육 및 비만도 측정, 체지방 및 비만도 측정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영양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소도포,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관내 어린이집 불소용액 배분 등을 통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대사이상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예방접종도 계속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모자보건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관내 8개 동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과 거동불편·불능자, 독거노인, 장애인 1, 2급, 정신질환자, 암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도 저희들이 올해는 2,998세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재가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등 정신보건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올해는 보건소의 전행정력을 투입해서 전염병 예방홍보팀, 또 예방접종팀, 가검물수거 검사팀, 보균자 색출 및 방역소독팀 등 4개 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책임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방홍보팀은 봄·여름에 수인성전염병, 일본뇌염, 집단식중독, 가을철에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등 열성풍토병, 이러한 질환에 대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검물수거 검사팀은 집단급식소나 횟집, 이런 업소에 대한 행주, 도마, 음료수 등을 검사를 하고 감천항, 괴정천 등의 해·하수 검사를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 및 방역소독팀은 보균자 찾기 검사, 취약지 방역소독활동 강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관리, 성병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천성면역결핍,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 관내 15명이 있습니다. 종전에 34명이 있었는데 8명이 죽고 9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해서 지금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명 남았는데 15명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 제도가 작년 7월 달 이후 시행이 돼서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일어나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금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또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마약 오·남용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마약취급자들을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켰고 올해도 계속 시키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입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을 개선을 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요즘 화장실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화장실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10평에서 30평, 휴게음식점은 10평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에다가 거울, 꽃, 액자, 방향제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돈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뷔페, 생선횟집,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정원료 사용이나 그 보관상태, 주방이나 종사자 위생상태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 등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객실이나 침구의 청결상태, 또 음란 비디오를 틀어준다든가 손님들한테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퇴폐, 불법 의료행위 등을 못하도록 차단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퇴폐·변태 및 불법 영업 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업소 등 25개의 문제업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업소는 업소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개소의 업종위반이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퇴폐·변태 영업을 할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단속을 주 4회 실시를 하고 경찰과 합동단속 또 민간단체 자율정화 지도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반하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형사처벌과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신평2동 속칭 새동네 지역에 아직도 무허가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정도 있는데 기타 지역에도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제가 여기에 와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또 타 업종으로 전환시키고 또 법이 허용되면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4개 남았습니다. 이 업소가 올 안으로 전부다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주변에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이런 452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출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또 업종을 위반해서 유흥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해 나가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는 신규허가를 규제를 하고 학교 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서 더 이상의 그런 유해업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57개소가 있습니다. 신평공단·장림공단 주로 이렇게 있는데 이들 제조 가공업소들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성분 배합비율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특히 국민이 즐겨 소비하는 다소비식품 20종에 대해서 유통기간을 변조하거나 또는 경과된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보관상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국번없이 1399번, 이것이 부정불량 식품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주간에는 보건소로 하고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로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1건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