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신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지역발전과 구정의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총체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제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파업사태로 인한 생활불편 그리고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한 고용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우리 구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면서 성실하게 금년 한 해를 준비해 오신 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방화와 정보화 시대에 지식산업의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자치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생활환경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6일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치구·군 재정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중 연제, 영도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3개 구가 직원 인건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액, 필수투자수요 재원 등 필수경비 재원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집중되면서 과다한 복지예산 투입으로 주민숙원사업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정책 실현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모두 내가 우리 북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만덕동 자연녹지내 건축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발로 자연훼손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만덕3택지 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해 당초 지역주민의 반대로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겠다고 하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부산시가 사업승인을 해준 데 대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사고 있으며 또한 만덕3동과 덕천3동 관내 주유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이곳 지역은 인근에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지 등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대형사고위험과 인근 초등학생의 통학시 안전사고 발생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민원야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이해를 구할 것은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고 지역정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민원행정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사생활과 직접 영향이 많은 인·허가등 규제업무가 정부시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 또는 등록제 등으로 완화된 이후 주민의 실생활을 도외시한 채 사업주의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과의 마찰이 흔히 발생하고 있고 규제완화 이후 민원업무 처리과정상 실무자 전결절차에 따라 처리하다 보면 법규에만 얽매여 주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적법성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는 소신있는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의 관심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될 이번 제91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로 의미 깊은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각계각층 구민의 여망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대변하여 알찬 의정을 구현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주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