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활용품수거처리인데 우리가 2000년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 돈이 1억5200만원 아닙니까?

예.

9개반의 18명 차량 아홉 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한 5억4천.

우리가 대구시도 빚이 많지만 우리도 빚이 150억 가까이 빚이 있는데 우리끼리 계산 한번 합시다.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돈 손해나면서 재활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청소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이게 만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전에 왜 재활용품 수집을 행정기관에서 차량배치하고 인력증가해가지고 하라고 했느냐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전부 쓰레기로 버리니까 국가낭비다 이거라. 국민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하자 그래서 5년이 되어가지고 정착되었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가더라도 재활용은 별도로 수집합니다. 가정집에도 종이, 캔은 별도로 내놓는다고. 정착이 됐는 이 마당에서 누가 가져가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누가 가져가도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은 국가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쓰레기차가 가져가거나 일반 리어카가지고 민간인이 가지고 가거나 그건 국가적으로 낭비가 없다 이 말이라 행정기관에서 수거하는 거나 개인이 수거하는 거나 국가적으로 손해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만큼 손해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재활용을, 우리가 계속 넉넉하면 5억 아니라 10억이 손해가 나도 재활용차를 운영할 수 있지만 손해를 이만큼 보면서 돈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걸 재활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래서 갑자기 줄일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차량숫자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고 청소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청소는 수지타산 맞추면 안됩니다. 청소업무는 손해가 나도 소도시 미화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장비하고 인력하고 수지타산 쓰레기봉투를 판 것하고 수지타산을 따져서는 안돼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시기능을 소위 말해서 타도시보다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재활용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돈을 계속 재활용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안되겠느냐 인력도 감축하고 차량 대수도 줄이고 앞으로 개선책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활용 차량감소는 전에도 해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민이고 제가 달서구에 사는데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옛날보다도 자체 수집하는 사람이 많습디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면 폐지하고 고철류하고 수집하는 사람은 부쩍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세 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폐지 이런 종류는 민간인이 잘 안합니다, 그런 종류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으로 하여간 염두에 두고 청소과장으로 검토해나가도록 발전적으로 재활용차량도 계속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인력을 줄일 수는 없고 갑자기 절반으로 이렇게 손해보면서 우리 계속 빚을 떠 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해서는 안되겠다 줄여야 빚을 갚아나가지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가로청소용쓰레기봉투 보시면 지금 앞으로 공공용봉투는 제작을 안 합니까? 마대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1인당 5리터 미화원한테 주는 겁니까?

예. 가로청소인부한테...

통반장한테도 마대가 나갑니까?

저도 동장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도 공동적으로 청소할 때는 공공용봉투라고 하겠습니다. 주고 통반장한테 나가는 거는 통반장이기 때문에 정식 종량제봉투가 나갑니다. 1인당 월 60리터 기준으로 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민들이 새마을 단체에서 동네 청소하자 이럴 때는 개인용 봉투말고 동에서 쓰는 푸르스름한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 봉투 말고 자기 주변을 청소할 때는 마대를 주겠다 그죠?

마대는 가로청소인부들한테 줍니다.

집 앞에 자기 쓰레기 아니고 도로변에 지저분해가지고 모았을 때 그 때는 무엇을 줍니까?

공공용봉투를 줍니다.

마대 이거는 쌀가마니 그것이죠? 쌀 담는 마대 아닙니까?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생활쓰레기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적에 그 당시에 절감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민간위탁을 시켰을 적에 청소인부를 내보내게 되면 퇴직금이 한몫에 안 많습니까? 퇴직금이 예산이 없어서 이걸 민간위탁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 것 같으면 한몫에 많이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퇴직금 예산은 안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6억입니다. 일시퇴직했을 적에 시에서도 지난달에 각 구의 청소과장 민간위탁관계간담회를 했을 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줄께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 작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줬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동구는 받았다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재활용제품 사용촉진 있죠 그죠? 사실 이런 거는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현관 로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실속있게 실제로는 하루를 하는지 이틀을 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홍보전시행사 년 1회인데 그죠? 총무과하고 수의해가지고 어떤 행사가 클 때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동별로 해가지고 그런 행사 많이 있을 때 주민들이 드나들 때 그 때 날 잡아가지고 한 번 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홍보가 더 안 나을까요? 이게 그때 보니까 실제로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중구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 한국재활용제품 소비촉진운동 대구본부에서 구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장소 내놔라 하니까 현관에서 했는 모양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한다면서요?

3일간을 했네요. 그때 슬리퍼하고 22종 했다하는데 송위원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적에 오라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총무과 수의해서 자체 여는 방법이 있는데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로 오라 하면 안되고 어떤 행사있을 때 겸해서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재활용본부에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안 쉽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왕 홍보를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좋아 안하겠습니까?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대봉2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침 조기청소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모두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쓰레기종량제로부터 비롯되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전에는 오물세라고 해서 따로 세금 경감한다는 핑계 밑에서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은 옛날에 쓰레기 오물세 낼 때 보다 부담이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많이 가면서 쓰레기는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옛날로 회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부담은 더 늘어나고 불편사항은 더 많고 환경오염은 더 많이 시키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자체도 전에 분해되는 봉투를 쓰시다가 지금은 그것을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만듭니까?

작년 10월달에 생붕괴성에서 바꾸었습니다.

생붕괴성으로 하니까 잘 찢어지고 마모율도 높고 해서 안되고 일반으로 바꾸었다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생붕괴성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부터 각 가정에서 전부다 사고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의 발상인지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상이겠지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봉투제로 안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과장님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종량제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단적으로 매일 아침 다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가서 잘려버렸어요. 안 터지고 막힌 공도가 하나 있는데 마침 사도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화 나뭇잎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는 불법투기는 안 합디다. 그런데 그것이 수 년 간 있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옛날처럼 쓰레기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서로가 마을 이웃주민들간에 모여가지고 청소하자, 청소해놓고 나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돈 내가지고 쓰레기봉투 살래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 행정당국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안 돌아가고 통장, 반장, 환경미화원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노력봉사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가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지같이 자존심 상해 가지고 내 돈주고 사서 하지 여러 개 하다보면 실효성이 없어지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만이라도 차라리 쓰레기종량제 자체를 봉투제를 없애고 마대로 해가지고 재활용이, 마대는 재활용이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발상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 것은 자치구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시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단체별로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서 우리는 종량제봉투 하겠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수입을 확보하고 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겠다 저는 이 탁상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일개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압도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온다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단 시키는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따를 뿐이지요.

생붕괴성으로 하시다가 폴리에틸렌으로 바꾼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생붕괴성은 친환경적인 자료거든요. 그대로 삭습니다, 봉투가. 그렇게 하니까 제작비는 그게 세 배 더 비쌉니다. 수입은 그만큼 구청에서 적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추진해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너무 빈번하게 쓰레기봉투 못 쓰겠다 조금만 넣어버리면 터진다고 하도 원성이 높아서 그래서 부득이 바꾸게 된 것입니다. 타 구도 보니까 아무도 안 합디다. 하도 민원이 많아 놓으니까.

폴리에틸렌이 땅 밑에 들어갔을 때 분해되는 시기가 얼마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분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년 정도 걸리는데 자연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영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다음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고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책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말단이라서 제도를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생붕괴성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가도 생붕괴성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라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내라고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횡단보도가 저 밑에 있는데 그리로 안 건너가고 저도 그렇게 건너 다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 우선 내부터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도 생붕괴성으로 만들고 청소환경문제는 과장님 신경을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생붕괴성을 사용하면 첫째 주민의식입니다. 청소환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생붕괴성을 써가지고 봉투에 넣는 양대로 적정한 양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계속 넣으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도 청소를 집에 가면 많이 합니다마는 욕심이 나대요, 더 넣으려고 막 밟습니다. 특히 나뭇잎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으면 아깝잖아요? 밟습니다. P.E.는 안 터지는데 그러나 생붕괴성은 죽죽 나가버립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타 구도 비교해보니까 못한다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P.E.로 바꾸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시민의식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구든지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언제인가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말입니다. 반대로 하거든요. 내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법규 지켜야 된다 해놓고 내부터 안 지키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진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의원입니다.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쓰레기방기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보면 특별단속하면서 16명을 해서 낮반하고 밤반하고 갈랐지요? 낮에 방기하는 분들이 잘 있습니까? 낮에는 세 반이고 밤에는 두 반이네요, 그죠? 이 분들한테 특근수당이 나갑니까?

특별수당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청소감독과 공익요원은 고정적으로 본인들이 나가는 게 있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봉급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식대, 식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단속하면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반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낮에 누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검은 봉투에 버리는 사람이 없지 싶은데?

전반은 2명이고 후반은 야간 조는 7명으로 되어있는데.

돌려서 낮반을 적게 하고 저녁반을 많이 하는 것이...

실태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반 가지고 중구 일대 에 다 단속이 됩니까?

안되죠. 턱도 없습니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

소용없는 짓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단속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각 시·도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뒷골목에 방기쓰레기는 넘쳐나고 민간한테 위탁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10명씩 20명씩 위탁줘가지고 부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므로 우선 공익요원과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미화원만 불과 6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6명으로 하는 것은 취약지 분야를 우리가 13개 동에 취약지 분야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오늘은 이 동에 집중적으로 보자 그 동네만 야간에 봅니다. 다 한꺼번에 못 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효과를 상당히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배 이상 거두고 있습니다.

주간보다는 야간에 치중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일배의원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잠깐... 이게 작년도부터 실시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후에 반응과 그런 거는 실태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응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5951세대, 전 세대를 시행하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에서 얘기하는 광우병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지상보도에 의해서 들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얘기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이 369개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동물 축산농가 사료로 들어가는 것이 몇 군데인지 알아보니까 24개소인데 24개소 중에서 초식동물한테 줘서는 안 되는 동물이 딱 두 집이 나옵니다. 소나 사슴이나 이런 데 주는 사료가 들어가는 집이 몇 집이냐 두 집이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줍니다. 그리고 한 집이 딱 나왔습니다. 소 주는 집이 그 집이 설우목장이라고 동구 신천동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즉시 신문보도가 당초에 났을 적에 못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줍니다." 합디다.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24집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분뇨관련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14페이지와 악취와도 관련이 되고 해서 16페이지 분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소위 말해서 1년에 한 번씩 통지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 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 사람이 1년에 한번 수거를 했는지 나와있습니까?

재래식화장실은 정화조하고 개념이 조금 틀리고 분뇨량이 차면 안 푸면 안 되고 별도로 1년에 얼마씩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 10년 됐는데 재래식 화장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분뇨업체에서 와서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해서...

그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양을 속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얼마다 양까지 조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렇게 조사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도 조사한 것이 그 분뇨를 정상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바닥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수구로 연결된 곳이 지금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2년이고 3년이고 5년 동안 분뇨를 한 번도 안 푼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이 전부 하수구로 내려간다 뭘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 그 집 하수구 앞으로 지나가면 냄새나는 거라 그것은 어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저쪽 옛날 한옥 많은 남산4동 이쪽으로 죽 내려오면 비오는 날 가면 하수구 골목으로 가면 냄새 많이 납니다. 전부 다 연결이 하수구로 되어있는 거라 삼덕동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해야 되냐 하면 공무원들 귀찮을 거야, 공무원들 다 싫어할건데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정화조 수거처럼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한번이라도 수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분뇨회수하고 해가지고 정화조처럼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점검할 수 있잖아요? 푸는지 안 푸는지 안 푸는 놈은 하수구 연결됐다 말이라. 전부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 연구를 해 보이소.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만 만들어버리면 정화조 제도처럼 재래식 화장실도 자기가 안 푸면 안 되는 거라. 안 푸면 통지서 날라가서 당신 왜 안 푸느냐 몇십만원 벌금하니까 재래식 화장실도 푸야 된다고. 푸야 되니까 그게 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급한 건 아니니까 금년내로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직원들 의논해보고 재래식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방법...

그 분야는 질문이 전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지난 것은 두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만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1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말이죠. 대봉지구가 대백프라자 서편에 이거는 현지개량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대봉1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개량지구가 다섯 건이 있고 공동주택이 지금 2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건이고 그렇습니까?

예, 유인물에 나가있는 외에도 남산2동에 솔라맨션 앞에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구지정 추진 중에 있는 게 남산동에 양말골목 서편 여기에 있고 솔라맨션 두 개가 더 있다 이 말씀인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중구 같은 곳은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증원을 위해서도 재개발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현지개량 외에도 공동주택지구로서 봉산지구와 남산4-2지구가 올해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구지정 추진 중인 곳이 양말골목 서편 솔라맨션 남산2-1지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린 곳이 대봉1동 향교 남편, 대봉2동 구봉산시장 대신동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장님 동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여러 군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추가검토해야 될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나 물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업무자체도 굉장히 많이 걸린 상태인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남산3동이 의장님이 지금 추천해가지고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가로 주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지금 남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지역의 나름대로 추진위원을 몇 분 구성하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있고 대봉1동 향교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년초에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갈 여가가 없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도시개발공사 같은데 협조의뢰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잘 협조해서 빨리 그리고 많은 지구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주문이라든지 협조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U대회 관련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2천 세대를 지어야 되는 데 따른 인력이라든지 특히 예산문제, 돈이 없는 문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구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지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고 있고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린 상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발벗고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대부고 앞에 테니스장 치대 건물 짓는다 하는 것은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까?

작년 말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상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해당됩니다, 용도상에.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 선행절차를 먼저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

설계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고?

접수는 아직 안됐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과거 남부경찰서 자리가 요새 쌍용건물이거든. 거기에 쌍용에서 남부경찰서를 매입해가지고 쌍용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느냐하면 지금 삼덕1,2가 현재 동사무소 아니고 요새 통합을 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삼덕1가 동사무소가 막힌 골목에 쌍용건물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 통로를 자기네들이 철대문 밀고 닫고 하는 거 철대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차도 출입하고 짐차도 출입하고 오후 5시, 6시 되면 문을 잠가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도로라는 것은 개인사유도 아니고 원칙은 도로는 공공시설물이다 말이야. 그래서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이용하려고 도로를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원리를 이야기하면 하천하고 도로는 국유다 국가소유인데 도로를 저희가 필요하면 문을 열어놓고 저거가 불필요하면 닫아버리고 도로역할을 못하거든 항의를 했어 "그러려고 하거든 차라리 담 싸버려라 우리도 통로 못하겠다" 쌍용에서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담을 쌌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만약에 치대를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도로를 쌍용처럼 뒤에 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4미터 도로가 있고 죽 있는데 도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자기네들 필요할 때 문으로 사용하고 저녁 6시 넘어가면 밤 되면 문닫고 뒤에 주민들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치대건물이 들어서면 차량이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내도록 유도해가지고 권유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쌍방이 우리 주민도 통로를 이용할 수 있고 치대도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념으로 치대가 거기에 신축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허가내줘버리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아시고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건의말씀 드린 내용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제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물어서 이야기했는데 민원 중에는 집단이기주의 민원이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의 민원이 있는데 사실 원룸하는 것을 동네에서 집단민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 집단이기주의 개념으로 혼자 생각하는데 어제 아레도 새벽에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청에서 원룸 허가 안 내주기로 해놓고 또 내줬다 원룸이 아니다 이위원 그것은 원룸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방이 두나 있고 부엌도 있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원룸이 아니고 사람 하나 방 하나 그것을 원룸이라고 하지 방 두나 있으면 원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다가구주택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룸이 아니다 그것도 혹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하는 말이 대충 대동소이 안되겠나 과장님도 그것은 원룸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인데 신혼부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런 건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있게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