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예. 김호건위원께서 진폐환자 자녀중에 대학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이런 규정을 100분의 60으로 수정하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그건 선발할적에 그렇고 선발이....

아니! 그래도 거기서 이제...

그것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 에서 선발 안합니까?

아까 제가 한계장님하고 제가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가 대학생 4명이 있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진폐환자 자녀에 한해가지고 대학생에 한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공고하는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도 나가고 읍면동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또 시보에도 나가고.

시보에도.

매체를 통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001년 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시민문화회 관소관 문경시시민문화회 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본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607호 문경시시민문화회 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행 조례중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함은 물론 규제수단을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로 완화함으로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의 시민문화회 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에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 5일전에, 변경허가신청서는 3일전에 제출토록 각각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함은 물론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신청인이 사용 5일이전에 취소신청하여야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던 것을 사용 3일전에 취소신청시에도 반환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사용허가신청, 사용허가제한, 사용허가 취소, 그리고 입장의 제한 등과 관련된 현행 규정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행정의 자의적 개입소지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 내지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취지는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규제는 완화함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법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투명,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현행 조례규정중 사용허가 신청 등의 신고기간은 완화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미풍양속을 해할때」와 같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거나 주민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삭제내지 구체화하여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08호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시립도서관내 다목적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까지 그리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사용허가신청 3일전까지, 변경허가신청은 2일전까지 각각 제출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 「기타 공익목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허가취소 가능토록 한 현행 규정은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은 물론 「전염병 우려 있는 자」등에 대해서 입관거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정전염병자」등에 대해서만 입관거부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 등의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공익목적」 등을 위한 사용허가 취소와 같이 불확정 규정으로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하며,「전염병 우려있는 자」 등에 대한 입관거부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은 「법정전염병자」등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객행복형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시민문화회 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