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 감축을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인원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야 다 이해를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임시회를 할 때라든지 또 그 전에 간담회할 때 미리 어떤 통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회과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지났죠, 20년 넘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사철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올랐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 더 묻는다면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먼저께 음식의 거리를 조성할 때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집착력도 있었고 거기에 해야 됩니다라고 어떠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사회과 위생담당을 그쪽으로 보낸다면 그런 음식의 거리라든지 사업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산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20, 30% 추진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그렇게 보내 가지고. 물론 시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아까 강성해위원님도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얘기 하셨는데, 1년도 되지 않았는 음식의 거리 조성을 하고 예산 몇 십 억원을 투입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와서 현재 있는 과장님들이 하셔도 잘 할지 못 할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그런데 이것을 누구 말마따나 팀을 만들어서 넘겨주고,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넘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 내지 32호를 각각 제6호 내지 32호로 하며, 동조동항제3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4호 내지 제51호를 각각 제33호 내지 제50호로 하며, 제50호 종전의 제51호 중 여성복지회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를 여성복지회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라고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제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명륜동. 상아동 동네인데, 이게 아마 시에서 생각하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억원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는데 이것을 과연 시에서 사 가지고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걱정도 되고. 두 번째 상가라는 것도 하겠지만, 이게 20 몇 년 전에 강제수용을 당해 가지고 빼앗기고 어떻고 해 가지고 엄청난, 되찾기 위해서 또 반대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정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맡아 가지고 찾아간다 그렇더라도 이것 활용 값어치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된다 라든지, 여기에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다 라든지 이런게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시로 양보를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얘기도 제가 충분하게 다 했습니다. 단 오로지 이 사람 얘기 다는 듣지 말고 저도 조금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사람이 원래는 학교 교편을 잡았드랬습니다. 그게 20 몇 년간 군사시절에 강제 수용을 할 때 총 들어간 것이 70 몇 만 평이 들어갔답니다, 이 사람 땅이. 땅은 다 동의를 해줬는데 여기는 댐 공사를 하면서 수몰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드랬는데, 결국은 학교에도 사표를 내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압력을 다 받았답니다. 사표를 내고 그러다가 몇 달을 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 사업을 했는가 봐요, 그래 했데요, 차를 세워놓고 몇 개월 투쟁을 했답니다. 해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 라는 확답을 받고 철수를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평당 백 몇 십원을 해 가지고 강제 수용을 해 가지고 통보도 없이 착취를 해 갔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한 저거도 없기 때문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청와대 종합민원실에도 진정서를 넣었고, 그때 건설교통부 산하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도 넣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해답이 왔는게 청와대에서 왔는 것은 대충 보면, 그때 군사독재 시절에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해를 한다. 이렇게 왔으면서 지금 국민의 정부로서 당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법원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라 이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에서도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 어떠한 저도 취지와 뜻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일단 한번 이런 것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법원에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 갔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도 생기고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번 더 만나 가지고 본인을 설득을 시키고, 이것 정말 너들이, 당신네가 사 가지고 이것 정말 아무 것도, 자연녹지로 묶인 상태에서 하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놔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제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사실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지만 현재 있는 그 상태로서, 예를 들어 매입가격이 16억원이라면 또 그 뒤에 안 그래도 빈약한 우리시 재정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에 수리를 하고 새로 짓고 이러면 또 50, 60억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향후 이러한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시켜서 본인에게라도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꼭 자기네가 법정소송을 해서 국가기관과 해야 되겠다라든지 확답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이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