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방금 한만수 위원께서 김현승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승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현승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현승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꾸 같은 말씀인데, 공무원들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도 있고 긴 직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제 입찰을 해야죠.

이런 사항은 공개경쟁도 되고 수의계약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공개경정을 해서....

용역업체는 이런 전문적인 활성화대책 같은 것은 물론 대학교도 해당이 되겠지만 용역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분야별로 기술자가 있죠.

저희가 행정으로 추진해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색다르게 추진해 보려고 용역비를......

우리가 하는 행정에다 전문가의 의견을 삽입시키는 사항이니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5천만원 요구하게 된 것은 몇 년 전부터 해 보려고 했는데 추진만 하다 못 했는데, 평택대학교에서 반을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시민이 참여하는데 불편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방안. 그런데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음악회를 공설운동장 내에서 하면 잔디밭을 다 버리고, 그래서 공설운동장하고 수영장 사이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 평택대학교에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추진과정에서 어디에서 할 것이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택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오든, 뭐를 하든 금방 오는데, 평택대학교는 불편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대학교하고 시하고 공동주최입니다.

1억을 들이는 것이고, 사실은 평택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이니까 전국에 화면으로나마 홍보의 효과를 거두고 육성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장소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디라고 결정은 못 했는데, 앞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기획재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해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인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총예산은 45억9,437만8천원 증가한 797억7,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세출예산으로서 43페이지 중간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위탁사무비가 1,132만3천원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기본급 인상분과 추가 명퇴신청자가 있어서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성초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총 2,194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으로 본예산 에 2,200만원, 추경에 3,7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성과급 상여금으로 6억4,469만3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운영비로 1억6,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로서 이에 따른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9억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설계용역 6,03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설계용역비는 읍면별로 다양하게 설치되게 될 각종 기능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6,03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기능자치센터 설립에 따른 물품구입비인데,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체육시설, 음향시설 등의 물품을 사기 위해 4억4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직자한마음 수련대회로 7천만원을 전 공무원을 네 번에 나눠서 4기로 1박2일 코스로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동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설계비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지금 본청 테니스장에 청사 증축을 하기 때문에 시립테니스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관련 대회를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코자 1,83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51페이지는 각종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폐차하기 위한 소형차와 중형승용차 두 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승용차는 1,303만원, 중형은 1,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30인승 중형승합차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6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형승합차가 본청하고 출장소에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넘은 관계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는 국공유재산에 따른 각종 경비로서 도비보조 내시가 돼서 도비보조 내시된 금액을 예산 요구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사증축을 당초예산에는 2층까지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읍면 자치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본청에 1개 과가 더 증설될 예정으로 있어서 2층으로 당초 예산까지 확보된 본청 증축공사를 3층으로 올리고자 3억3,742만4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증축하고 나머지 테니스장에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6,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 5천만원요?

이것은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인구규모에 의해서 일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부터 50쪽가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 1,400명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4개 기수로 간부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을 고르게 편성해서 4개 분야로 나눠서 1박2일 코스로 지금 계획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각종 직무교육 및 직원들 단합을 위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합되고 직원들간의 융화문제로 해서 2, 3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우수지도자라는 게 코치입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특정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코치의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작년에는 복창학교하고 평택고등학교 2명을 지원했었는데, 평택고등학교가 작년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3위 이상 입상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평택고등학교 역도하고 태광학교 역도, 포승중학교 역도 3개 학교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못한 앞으로 유망한 종목에 복창초등학교 배구부하고 한광여중의 육상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2쪽부터 56쪽까지 회계과 및 운동장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 드리며,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심사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실비보상을 계상한 것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억6,5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자활보호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는 동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는 넘어 가고, 69쪽에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손수레 수리에 3억9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조성공사가 지난해 말로 완료돼서 조합운영부담금으로 7억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적확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와 칠괴소각시설 운영으로 1억4,5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73쪽 넘어가서 74족에 야생동물 포획금지를 위해서 경고판 설치로 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을 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금액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5쪽에 시민숙원사업으로 배다리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송탄근린가족공원 토지매입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안중가로화단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신청한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8쪽까지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름다운 화장실은 외형, 내부라든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위생관계의 척도로 해서 보다 화장실 사용이 편리하게, 시민들이나 외부사람이 와서 깨끗한 화장실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준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주로 해서 환경전문가라든지 미술가, 건축가, 시민단체 여러분들을 위원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지 생각치 못한 점은 시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이것은 대상이 모범음식점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짓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운반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인데.

네. 그 전에는 준공될 때는 대상이 안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의무화됨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네.

이것은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군데를 받아 봐서 거기하고 얘기해서 한 것이니까.

금액만 얼마 든다는 것만 알아보고....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검사내역은 뭐고, 그런 게 자료로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