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지역지정에따른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채상환적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발생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 부채상환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자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제정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채상환의 체계화와 우리 시의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으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876억원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원인에게 제증명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향후 관리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제56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기회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예산 5,000만원과 4,500만원 등 모두 9,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준 바가 있었으며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서 제공되는 발급대상민원은 토지 및 임야대장, 집합건물 대지권등록원부, 농지원부,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모두 9가지 종류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로 인하여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 안 제5조 제목 중 요금계기 를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 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요금계기 를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 로, 동조 제2항 본문 제4호, 동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제2항 중 계기 를 각각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로 제21조 제목 계기사용수입의 청산 을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수입의 정산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제목 중 수입증지 계기요금 수입일일결산대장 을 수입증지계기(증명발급기)요금수입일일결산대장 으로 결재란 중 계장 을 담당주사 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조문내용이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금고의 지정 및 예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먼저, 기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현행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집행 측면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사회 복지는 노인복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좀더 많은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기금의 예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좀더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우리 시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현황은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소득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 등 모두 7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금의 조성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진흥기금에 편입시키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시의 출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재원에 기타수익금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기금의 예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동 건 역시 좀더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지역지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2월9일 정기 의원간담회 시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2001년2월16일 당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 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75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었기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16일 개정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이미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받고 있는 남양주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다. 가. 남양주시는 특별시와 연접한 수도권의 요충지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이나 다음의 제안이유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각종 중복규제로 인하여 토지이용 가능 면적은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나.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주문으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36만 남양주시 시민의 바람을 담아 건의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진정코 시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자체적이고도 조화로운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니 만큼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토양검정및난조직배양업무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9월 7일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6일 제73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던 중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고 난 후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1년2월16일 제7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된 주거지역에 대한 종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었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을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층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별 세분화되면서 종전 건축조례법에 의하여 적용 받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동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심사함에 있어 용적룰을 상향·조정하는 도시의 과밀화는 물론 주거지역의 고층화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고 아울러 전원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의 시정방향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중첩된 정책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한도까지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저층 중심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150%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200%로, 중·고층중심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도 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장이 제출한 200%를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장이 제출한 250%를 270%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수정하고 기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14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절차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중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표고 100m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시의 평균 표고 등을 감안할 때 표고 100m 이상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함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과 고지대만이 개발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표고 100m 이상 인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조례안이 2001년2월16일 유인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토양검정및난조직배양업무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양검정사업과 난 조직 배양에 관한 업무를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양검정전문분석사 및 난조직배양사의 인건비가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상 연간 280일에 한하여 사역 가능함에 따라 1개월간의 공백기간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없었던 것을 일정기간 동안 토양검정 및 난 조직 배양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