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 구성코자 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97년도 IMF 경제체제로부터 구조조정이라는 해괴한 용어아래 노숙자가 들끓고 대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등 우리 유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기업이 풍전등화적 형국아래 회생을 위한 몸부림이 오히려 눈물겨운 이때입니다. 굳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펼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조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첫째 우리시의 관계부처에서 당해 산림복구에 관한 업체에서의 계획과 이행문제를 검토하고 둘째, 여기서 흠결이 발견되면 업체의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 기회를 가진 후 셋째, 이 청문절차에서도 해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별단의 위원회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구성하려는 행정조사특위는 사실상 우리 의회 기능에서의 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장래 사안의 중요성을 떠나 감정적 남발이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부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