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먼저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강호명 의원으로부터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강호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계훈련 유치 활성화와 제방 및 하천부지 개발건의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처럼 겨울이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겨울에는 경향 각지의 선수들이 인심좋고 따뜻한 경남으로 많은 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오고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의 강도에 따라 그 해 팀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약7천명, 소요경비 약 80억으로 추정됩니다만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진주시에서는 진양호를 활용하여 조정경기 선수유치는 물론 진주시장배 전국초등부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동계기간동안 약 2천명을 유치하여 22억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남해군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2004년까지 4∼5개의 잔디구장을 조성중에 있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야구장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동안에 1700여명을 유치해 약20억원의 소득을 얻고있으며 또한 고성군은 육상운동선수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마련하여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의령군에서도 자굴산 정상에다 패러글라이딩 활공 경기장을 설치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며 이외에도 김해, 양산 등 여타지역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함안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반성해야 하며 시즌동안에 겨우 750여명 정도의 유치성과를 보이고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늦다고 깨달았을 때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우리 함안은 축구의 고장입니다. 축구의 고장 함안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국 최대의 잔디축구연습장을 만들어 동계 전지훈련센터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을 따라 펼쳐지는 7∼8㎞의 아름다운 제방, 20여만평의 광활한 하천부지, 하늘이 내려주신 천혜의 자연조건을 백분활용하여 지역의 명소도 만들고 소득증대도 꾀하고 군민건강도 도모한다면 이 아니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하동 송림 이상으로 꾸밀만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 제방을 이용하여 자전거코스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을 제패하고 있는 함안궁도도 범군민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나아가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신라 화랑도의 무예와 기술을 재현시키는 장소로 적지가 우리 함안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늘에는 경비행기가 날으고 제방 상부에는 자전거가 달리며 화랑 후예가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고 넓은 잔디구장에는 축구경기가 연중무휴로 유치되며 남강물위에는 범선이 유유히 노를 젓는 미래의 함안을 그려볼 때 저절로 힘이 솟아오릅니다. 저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진종규의원외2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서 출신 진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함안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칠서면 이룡리, 용성리에 위치한 낙동강 지내 하천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질문과 아울러서 새로운 경영 방법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낙동강 유역의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그동안 우리군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큰 효자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골재 채취기간은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여년의 장기간동안에 채취사업을 하였으며 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총 채취량은 7,115,000㎥에 골재 판매가격은 ㎥당 5100원씩 309억7200만원 중 118억원은 일반회계에 전입되어 우리군 10개 읍면에 골고루 쓰여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연간 평균 채취량 720,000㎥에 골재 판매 가격은 31억원이며 채취업자 수수료 ㎥당 2900원으로 21억원, 골재 원석대 ㎥당 980원에서 경상남도에 50%인 490원에 3억5천만원은 경남도에 납부하였고 징수교부금이라 하면서 50% 490원 3억5천만원은 우리군 수입에서 경상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군의 순수입으로 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군 직영 경영으로 지출이 적으면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한 세입 수지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모래 세사 허가량 100만㎥에 골재 판매단가 ㎥당 5100원 골재판매 총금액 51억원에서 경상남도 원석대의 50% 4억9천만원은 경남도에 납부하고 업자 채취 수수료 ㎥당 2900원 총금액 29억원 지출합계 33억9천만원을 공제하면 17억1천만원이 우리군의 수입이라고 보면 업자 29억원, 군 17억원 12억원이 업자가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약 업자 65%, 군 35%의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자 수수료를 보면 이웃 창녕군 ㎥당 2850원 의령군 2673원, 함안군 2900원입니다. 함안군이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마산 중심으로 골재 소비로 본다면 의령·창녕보다 거리가 가까워 업자들이 탕뛰기에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며 품질도 상품이요, 진입 반출로 거리가 가까워 좋으며 업자 수수료 지급도 월2회로 현금 결제해주는 가장 좋은 조건인데 왜 우리군은 업자 수수료를 의령, 창녕보다 227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무슨 조건이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업자에게 지불한 반출로 보수비가 97년 2900만원, 98년도 4900만원, 99년도 1700만원, 2000년도 6500만원 소계 1억6천만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00만원, 지상물 보상비 2억4천만원 등 총 합계 4억1900만원은 부당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며 하천골재 채취를 위한 업자와 계약서 제16조에 보면 반출로 유지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1항을 보면 1. 계약자(업자)는 반출로 요철부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시간 노면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방지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불이행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될 경우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미이행시 계약 담당공무원은 이를 대행하고 소요 경비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여 대가지급시 공제한다. 그렇다면 반출로 유지보수비는 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2의 조항과 같이 업자(계약자) 부담으로 명시되어있는데도 왜 우리군에서 부당한 반출로 보수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셋째, 자료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 및 상차 대행 허가계약서 문제입니다. 1999년 골재 세사 100만㎥ 허가량으로 ㎥당 업자 수수료 2900원에 총 계약금 29억원이며 채취허가기간 당초 1차 1999년 1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 되었다가 다시 2차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2차변경도 1999년 1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런 허가가 끝났는데도 신문에 지상보도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중단을 시켰다, 의회에서 사리채취 문을 닫게 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옳게 모르고 지상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허가는 12월 30일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약자와 연대 보증인 관계입니다. 당초 1차 계약자 (주)삼원준설 주소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316-7번지 대표자 김정진(93년도에는 (주)영호기업 대표자였음)과 연대 보증인 (주)황강산업 같은 주소 대표자 정수원이었으나 2차 변경 계약자 (주)삼원준설 대표자 정수원. 정수원이 한 사람이 계약자도 되어있고 (주)황강산업 대표자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있으니 이렇다면 계약 불이행시엔 형·민사 법적 효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행정상 하자가 없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면 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업자 수수료는 우리보다 조건이 나쁜데도 의령군 2673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27원이 더 지출되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군은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당 2500원꼴로해서 업자와 군 수입의 비율이 50대50으로 반반의 비율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반출로 보수비는 타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업자 부담으로 해야 하며 지금까지 반출로 보수비로 지출한 금액 1억6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서 제16조 조건을 보면 업자 부담이 확실하오니 그렇다면 그 돈은 환수 조치를 하여야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돈의 행방도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 진주같은 곳은 반출로 거리가 길게 7㎞이상이라도 업자가 부담하여 채취사업을 하고있으며 여타 사업장마다 반출로 인한 보수비 부담은 전부 업자가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7만군민 여러분! 지금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는 침체되어있고 온갖 사업장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불경기에 하천골재채취사업은 업자 입장에서 볼 때 수익 보장성이 명백하므로 사업의 경영상 부도를 걱정합니까, 판매를 걱정을 합니까? 또 대금 결제는 매월 2회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마치 땅짚고 수영하기와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군엔들 경영상 투자를 합니까, 역시 판매에 걱정이 됩니까, 그렇다고 물량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까? 자체경경수익사업 중 제일 쉬운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웃 의령군과 수수료 차액이 227원이라면 10여년간 720만㎥이라면 16억3천만원이란 거액으로 1999년 한 해에 100만㎥ 허가량이라면 2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돈 2억3천만원과 반출로 보수 등 1억6천만원 합계 4억원이라는 거액을 업자 편에 그냥 주었다는 계산입니다. 또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89년 설계를 했는데 1999년도 아까 말씀한 100만㎥에 대해서 채취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을 때 수수료가 ㎥당에 3250원으로 내정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젠 우리 함안군도 작은정부로서 군 재정 운영시 단돈 1원이라도 절약하여야 하는 경영의식이 필요한 이 때에 집행기관의 실무진과 군수님은 이제 전문적인 경영자적 입장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약 30여년간 하천골재 채취지역 칠서 주민들의 숙원과 애로사항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도로 1040호 채취장 진입로가 약 1.5㎞에 갓길, 인도, 자전거길, 농사용 경운기 길이 없어 탕뛰기 대형 덤프차 난폭운전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상자가 5∼6명이 발생하고있으며 위험성이 있다며 불안하다하여 진동·신계동민들은 자녀들을 이룡초등학교에 안보내고 창녕 남지 동포초등학교로 25명을 보냄으로서 전교 학생수 100명 미만인 82명으로 된 이룡초등학교는 폐교 대상에 해당되자 지역의 700여명 주민 및 학부형들과 많은 모교출신들의 민원이 대단하였음을 감안하여 지난 2001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의 군수님 배려와 의원님의 승인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는 조기 발주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는 지방도 1040호 우회도로입니다. 1977년도에 지정이 되어 20여년이 경과되어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칠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사리채취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사고가 빈발하여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지않아 항시 불안한 속에 살고있습니다. 셋째는 4개동(신기, 송락, 평지, 용동) 약 길이 4㎞되는 하수구가 없어 매년 여름 우수기에는 상습적으로 가옥과 농경지 침수가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한편 이룡지역에서 시행하는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우리군에 많은 세입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 군의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군수님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시대에 알맞은 타당성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군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칠서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의원님의 뜻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7만군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진석규 군수님의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은 특히나 학생들과 칠서 주민들께서 멀리서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철의원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매번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촌에서 흙과 삶을 같이하며 인류의 생명창고인 농촌을 지키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국제화와 농산물 값 파동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농촌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어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의 의견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균형있고 신뢰받는 예산편성으로 지역개발의 격차를 줄이고 함안군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4의 수립근거에 의해 새천년부터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과 2001년 업무계획에서 자랑스런 함안, 긍지높은 함안인으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지식경제기반 마련,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촉구하는 군정방향과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자치군정 구현 등 7개항의 예산투입과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였는데 2000년부터 계획하고있는 중기투자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있으며 계획 2년차를 맞아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매년 계속되는 예산편성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도로교통부분, 지역개발부분, 보건복지부분, 문화체육부분, 관광부분, 농업기반시설부분 등의 사업이 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계속적인 건의와 촉구로 민선 2기 군 행정에 희망과 자치군정의 높은 기대감으로 노력해왔으나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아 되돌아보니 허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존재원 지원사업 국비, 도비, 군비지원 사항과 민간자본 보조금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너무나 지역간의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군비를 보태지 않은 국도비만을 일부 특정지역에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계상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물전시관, 문화의 집, 관광지 개발, 군민공원, 역사공원 등 대형사업이 가야권에 편중되고 군북권, 칠원권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지원은커녕 계획조차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북권과 칠원권에는 언제 어떤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권을 예를 들어보면 구 칠원은 군청소재지로서 읍성이 있던 곳이며 과거 아라가야에 버금가는 찬란한 문화유적이 많이 있음에도 발굴되지 않고 있으며 함안시 건설과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구 칠원 읍성을 복원하여 아라가야와 더불어 관광개발을 꾀하고 칠원권과 가야권을 잇는 4차선도로를 개설하여 생활문화를 통합하고 칠원∼군북∼북면∼창원을 연결하는 기존도로를 국도로 승격 건의하여 4차선 도로로 확장, 칠원을 중심한 근교농업도시로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과 주변의 관광농업 개발로 도농간의 격차를 줄임은 물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위한 문화센터 개설 및 도서관이 하루속히 건립되어 삼칠 대산권의 청소년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며 경로잔치, 각종단체 공연장, 강연회 행사 등 문화센터로 활용되고있는 칠원중고등학교의 강당을 1997년도 340평을 국비보조와 명덕육영회 법인 지원자금으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이것마저 방음방충시설이 되지않고 바닥깔판 시설이 없어 각종 행사시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우선 삼칠권의 유일한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경로잔치 각종 행사 등의 다목적 사용을 위해 강당의 시설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전달할까 합니다. 농축산물 파동에 따른 절망과 파산위기에 직면해있는 군민에게 회생의 방향제시를 위해 농축산물 유통알선 및 수출촉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팀 및 수출팀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외국어에 능통하고 마케팅 전략에 소질있는 직원을 차출하여 외국에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전담요원을 확보하여 유통계와 수출계에 투입시켜 국내외 유통에 대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타업무는 과감히 이관시키고 유통과 수출업무에만 전담케 하여 그야말로 전문 세일즈 역할을 다하여 유통 및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오니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컨설팅을 통한 수출현장 지원강화로 수출애로를 해소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이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기존 관행되어왔던 업무추진 방식은 과감히 전환하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주위의 여건은 하루가 달리 변화하는데 과거의 일 처리방식에 집착해서는 발전의 기대는 어려우며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는 그동안의 관행과 구습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업무자세로 변화해야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강한 도전 정신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때이므로 이제 공무원도 사무실에만 앉아 서류만 챙기고 연구만 한다고 다 되는 시대는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직책과 직무에 따라서 사무실이 아닌 전화나 노트북, 가방 하나로 뛰어다녀야 하는 전문세일즈가 되어야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세일즈맨을 하느냐 하겠으나 우리 도 최고책임자이신 지사님도 경남도민을 위한 세일즈맨이시며 10여년전부터 이웃 시군의 전문지도사들도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드나들며 군내의 농산물 판촉을 위해 어려운 고비와 업무추진비를 탕진하면서까지 자기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있는 것을 볼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럽기만 하였으며 외국바이어나 업체로부터 초청받아 농산물 유통전략을 서로 논의할 정도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과일부문에서 수출만 하면 국내시세의 배가 되는데 국내 사정이 어려운 때 수출할 물건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우리군 실정은 어떠했습니까? 수출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국내 수출업자들에게 농락당하여 수출을 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져 수출에 맞추어 재배한 농산물을 헐값으로 국내시장에 버리다시피 팔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을 하기위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여 얼마나 사용했으며 성과는 얼마나 얻었으며 금년 2001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계획인지? 지난해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대 개원이래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우리군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유통과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보고시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유통과 수출계의 업무가 독립되지않아 타업무로 인한 그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농산물 유통과 수출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요원들을 편성하여 지금부터라도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도 판촉활동을 한다면 타지역보다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있는 우리군이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군민의식교육도 병합된다면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농민들에게 대환영을 받을 것이 사료됩니다. 아무리 기술지도를 잘하고 잘 생산한다 하더라도 잘 팔지 못하면 결국 적자경영으로 망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유통·수출전담반의 재편성과 지난 정례회때 군정질문으로 건의드린 추경에 수출장려금 10% 증액 편성하여 이 부분만이라도 타시군에 비해 특별한 사업으로 외국바이어나 국내 수출업자들의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재삼 건의드리오니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안군의회 읍면 순회간담회에서 건의받은 우리군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열매채소와 특수재배, 과수시설 재배 등 2만5천여동의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고있으면서 인력 등 경영비가 많이 들어 경영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꾀하기 위해 자동개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개당 6∼7만원대로 많은 양의 개폐기가 필요로 하므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보는바 유리온실, 대형하우스, 단동하우스를 포함한 하우스 시설에 개폐기를 지원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수제의원

다른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사항이든지 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령보다도 우리가 가장 조건이 좋은데 상품도 좋지요, 마산을 중심한다면 업자들이 탕뛰기도 의령은 한 탕을 뛰면 우리 칠서는 세 탕을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로도 길지 않습니다. 불과 몇 백미터. 요 앞전에는 불과 얼마 아니지요. 모든 조건이 좋은데 왜 의령보다도 227원이 더 비싸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설계가격에 의해서 경쟁입찰해서 최하가격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가격이 3225원 낙찰된 가격 2900원보다도 3225원 내정가격을 설계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29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가 골자가 왜 설계가격이 왜 엄청나게 3225원을 내놨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설계 내놓은 자료에 보면 타당성이 있지요. 인정은 되지요. 그러나 수익상 경영수익상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논리상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아까 군수님 답변보다도 더 성실하게 답변 한 가지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진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단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근교라든지 즉 말해서 소비처가 많은 소비처의 인근이라든지 반출로에 관계없이 우리가 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래장에서 채취와 상차에 관한 단가이지 하등 반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반출로가 좋다든지 인근에 위치한다면 우리가 판매상의 양에는 상당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설계가격을 설계단가를 결정할 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 하루에 우리가 생산하는 양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생산량이라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의 결정에 따라서 그 필요한 준설선의 규모라든지 페이로다 등 그 장비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준설선의 장비가 결정이 되고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유류대 기타 감가상각비 즉 수요가 되겠습니다. 상각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여타 우리가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윤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것이 저희들의 상차단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225원이 나왔는데 우리의 설계가격은 3225원이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통용상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예가를 결정을 해서 입찰에 붙입니다. 설계가격을 백프로 다 예가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령에 대해서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령에는 조건은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저희들은 ㎥당 3225원이었었는데 의령에는 저희들보다 약간 상향된 3245원으로 단가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차업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상 우리가 모래 판매량이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찰시에 최저단가가 저희들보다 낮았기 때문에 의령에서는 상차 대행단가가 낮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입찰은 경쟁입찰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입찰은 경쟁입찰이지요? 내정가격이 3225원이지요?

예.

그래서 경쟁입찰이 붙었을 때 유찰 3천원이 내정가격 최저한도인데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25원이 아니고 2500원이라고 되었을 때는 내정가격이 정해졌을 때 유찰이 되더라도 한 번, 두 번 유찰되면 세 번째, 네 번째나 입찰보는 예가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그 입찰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안하다보니까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찰이 되었을 때는 아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2차인가 3차인가 되면 희망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할걸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입찰보는 경쟁입찰이 주가 예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가 불경기이고 다른 타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위 실무자가 경쟁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내정가격을 3225원, 의령은 3245원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정가격을 낮추어서 그래서 유찰, 유찰되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이 2500원이면 2500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뜻인데 꼭 그렇게 원리원칙을 따졌으니 제가 아까 건의한 게 그겁니다. 앞으로는 경영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입니다. 반출로 문제인데 반출로도 아까 업자 부담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거기 있지요? 한번 보세요. 계약서 16조를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출로 유지 해가지고 1. 계약자는 반출로 요철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 시간마다 노면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발생을 방지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불이행 민원발생이 우려될 경우 계약자는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미이행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대행하고 소요경비를 계약자한테 청구한다. 청구는 언제 하느냐 돈을 내줄 때 대가를 지급할 때 공제한다 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군수님 답변은 반출로 보수는 우리군에서 수시로 파손이 되어서 했다, 수시로 파손이 되어가지고 1, 2, 3, 4차 97년도, 98년도, 99년도 1억6천만원 거금이 났는데 수시로 우리군에서 지출해야 하는 반출로를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경미한 수시로 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살수작업은 상차업체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자재대나 어떤 그런 많은 경비가 소요될 때는 우리군에서 시행한다고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한대로 경미한 보수 그 구역내에서 경미한 보수는 저희들도 역시 지금까지 상차대행업체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97년도에 우리가 보수비를 투입한 것은 진입도로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박스부분에 진입하는데 하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방 내측에 우리가 도로 포장보수가 파손이 되어서 여기에는 관급 자재 등 기술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군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98년도에는 97년도 우리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것이 98년도 마무리되고 99년도에 모래를 판매를 하려고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은 것은 98년도까지는 섬뜰이란 지역에서 모래를 반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99년도에는 부득이 우리가 섬뜰이 파들어내고 없기 때문에 고수부지로 위치를 변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변경을 하다보니까 하천법에 따른 고속도로 교량에서 얼마 기타등등 이래가지고 하류부로 내려가다보니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고수부지로 선형을 하려고하니까 고수부지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서론을 두고 간단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설비를 투자를 했고 99년도와 2000년도는 고수부지 즉 하천변옆에다 진입도로를 내다보니까 홍수시에 태풍왔을 때 홍수시에 일부 도로가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상차업자의…

과장님, 과장님. 제가 답변이유를 들어야지요. 왜 우리군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계약상 이렇게 업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는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되지 뭐 서론 99년도 이거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단가에는 도로유지보수비가 무일푼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하지만 자재대가 새로 투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는 계약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도로보수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계약조건이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계약조건은 없습니다만…

좋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래 없으면 없는 걸 왜 우리군에서 타시나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공무원들이 자기가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조건으로 낭비를 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만 답변을 해보세요.

타시군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진주시에는 당초에 단가결정할 때…

타시의 사정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시에 그렇는데 제 말을 인정하면 왜 우리 입장이 그렇냐는 그걸 답변하세요.

진주시의 경우에는 설계단가상 ㎥당 백원이 별도 도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창녕에 우리가 길곡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민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골재 원석대만 받고 민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채취업자, 판매업자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반출로 타당성 조사 2800만원, 1900만원, 98년도 4,900만원 연중으로 이렇게 반출로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아까 통계 1억6천만원 그것은 쓸데없는 돈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 만일에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특위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 정도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다음에 또 묻습니다. 계약상 문제인데요. 계약서 거기 있지요? 계약에는 첫째 처음에 허가변경시에는 1999년 1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를 계약을 했습니다. 2차 변경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때 2차 변경이 1999년도 1월 15일부터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다 했습니다. 계약자 문제입니다. 계약자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삼원준설 대표자가 김정진이었습니다.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이 뭐한다고 필요하냐 하면 그것도 제가 과장님 설명하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는데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만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보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이 황강산업 정수원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2차 변경입니다. 2차변경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자는 역시 (주)삼원준설 정수원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황강산업 정수원입니다. 수원이가 보증인도 되고 계약자도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인으로서는 대표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만 이 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 모든 것은 행위에서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형사, 피해는 민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행위 자체를 저질렀을 때 정수원이 자신이 행위를 저질렀다, 또 정수원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은 도저히 법상 누구든지 물어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런 서류에 결재를 내서 공문서를 만들었는지 그것만 좀 간단히 해주세요.

과장님,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질문과 답변이 보충질문에는 10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근거도 파악을 못했고 또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행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도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니까 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되지요? 내 마지막 하나 이야깁니다. 다시 경영을 할 것입니까? 이룡 사리채취 문을 열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의한 거 있지요? 제의 안합디까? 다시 연다면 하면서 제의한 거 있지요?

예.

거기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다시 연다면 그걸 참고로 하시겠다든지 시정을 하시겠다든지 하겠다는 그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하겠다면 안하겠다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과장님, 진입로 보수비를 공사측에서 건설업체에서 할 것인지 또 단가를 내릴 것인지 그래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주고 또 같이 이번에 모래채취를 할 수 있도록 되지 종전과 똑같이 집행부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왜 다른 시군보다 골재채취비를 더 주고 우리군에서 손해를 보고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인데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음에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진종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98년도 당초에 계약한 100만㎥는 마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에 따라서만 변경계약이 되어야 되는 걸로 믿고 해왔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한다면 도로유지보수비는 크게 안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떤 재해가 일어나서 필요한 보수는 군에서 해줘야 되지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만약에 이 물량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하반기에 가서 다시 한다면 모든 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실정이므로 현재 지금 남은 이십…

예. 됐습니다. 현재 남은 거 그리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 99년도 100만㎥를 소비시킨다고 하루 3천㎥씩 결정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99년도에 100만㎥ 업자는 29억을 딱 못을 찍어놨지요? 그것은 2년, 3년, 5년 가도 29억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2년을 경과하면 경비가 더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안그렇습니까? 99년 한 해에 100만㎥ 1일 3천㎥를 해서 한 해 소비를 다 시키겠다고 계약을 하고 우리 계획도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한 해동안 경비가 나간 게 5천만원이라고 칩시다. 5천만원도 돼요. 2년이 더하면 5천, 5천이면 또 쓸데없는 경비가 더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기이 100만㎥에서 계약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다시 할 때는 재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 또 안맞지요. 2년간 경비 그러면 5천, 5천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건 안 맞습니다. 경우에 안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걸 가지고 따져서 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간단히 말씀해서 이걸 참고하겠다,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딱 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예. 앞으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수고 많습니다. 의존재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비, 도비,양여금이 배정되어있는 현황을 제가 보면 여기에 군비를 보태지않는 도비만 계상되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제가 봤습니다만 일부지역에만 계속적으로 그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건의가 되어서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런 사항들은 일부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아까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예산편성 관계로 가야권에 집중편성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 지리적인 여건과 우리 함안군의 여건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북권과 칠원권에도 이러한 문화시설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원권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문화쪽으로 활용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때 칠원상담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는 그 지역권에 해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군북의 복지회관 정도의 규모로 삼칠, 대산권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우고 도서관 건립등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의 집은 정부의 방침이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이 130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칠원 농민상담소는 58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칠원면에서 칠원권역에 가칭 어떤 체육문화시설, 센터를 한번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회추경시에 그 사업을 조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칠원권에 지금 현재 문화공간이 없으므로 칠원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각종 행사 많은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군에서도 알고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에 다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원이 없어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없다면 우선 칠원중고등학교 강당이라도 그런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교육청 산하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사업을 할 그런 재정이 없다면 일부 조금 지원해서라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예. 칠원종합고등학교 지금 현재 체육관은 사실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을 지금 현재 시설을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안의 시설은 완전히 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학교문제는 도의 어떤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서 어떤 그런 시설을 개수를 한다든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사업비가 체육시설을 저희 어떤 문화의 집 모양으로 그런식으로 문화공간을 꾸며야 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어떤 군의 고유시설인 군의 자체적으로 칠원 중심지역에 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할 수 없다면 도의 소관이라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러한 시설도 보완될 수 있고 지역의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과장님, 유통계나 수출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내야 될 것으로 보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부문에 있어서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시상금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격려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출부문 중에서도 과일부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생산농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잘 된 부분은 잘 되었고 문제되는 부분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수출을 위해서 수출장려금도 확보도 되어있고 이래서 수출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출하려고 수출에 맞추어서 농업을 하신 분들이 과일농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드리면 김해 대동이나 주촌같은 경우 또는 북면, 동면같은 경우 보면 수출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북 단감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물론 현재 농업부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비단 단감 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과일부문에 단감이 우리 지역만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부문에 생산농업인들 또는 유통업자들, 추진하는 저희들 삼자가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노력하시겠다면 올해 과일 수출부문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그와같은 방법을 도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업자들을 유치를 해가지고충분한 물량이 생산되어져서 수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단 생산농업인들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수출하는 부분은 무작정 인센티브만 계속해서 부여해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수급물량이 조절이 되어지고 안정된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개폐기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우리 순회간담회시 건의받은 사항입니다만 이거 우리 함안군에 엄청난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조금 보태서 지원이 된다면 농협에서도 보태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의 경영비 절감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부 투융자기금에 많은 보조가 따라나갔습니다만 보조가 따라나간 이상으로 융자금 내지는 자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2만여종이 되어지는데 진정 생산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15억원 한꺼번에 투입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백프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 융자내지는 자부담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고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에서 조금 배려해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경영비에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