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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본회의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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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일괄상정)

신현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승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조례안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이 행정규제기본법상 중복 규제라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하여 보조금을 원활히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민에게 공개하여 제한하던 내용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특정된 내용외에는 구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행정 및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39억3,781만원에서 총 2건에 544만3,000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은 39억3,236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는 재해구호법 제5조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피해농가 및 침수 가구 12세대 45명에 대하여 재원부담율에 의거 9%에 해당하는 155만3천원을 2000년 11월 20일에 승인받아 155만2,000원이 집행된 것이며 또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과수피해농가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시설 파손 농가등 총 59농가에 대하여 389만원을 2000년 11월 24일에 승인을 받아 294만9천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의장

한운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5.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규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1996년 8월 30일 설치한 남동사회복지회관을 2001년부터 기능을 전환하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 구별 쓰레기봉투 가격 편차를 최소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립도는 61.7%로써 연차별 쓰레기 처리 자립도 100% 계획에 점차적 접근이 불가피한바 향후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의장

김규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성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네, 김성근 의원이, (
의석에서 투표를 하자고.) 네, 김성근 위원께서 이의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6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정병천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0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윤석윤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교통과장 방한식 남동공단출장소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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