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일괄 두 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도 5월 17일자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부 지나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은 공익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2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4조3항, 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규제완화의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위촉시 현행 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령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골자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의 위촉대상을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고문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제6조2항은 동조 1항과 중복이 됨으로써 이것을 일부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동 내용은 규제완화의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9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2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9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첫 번째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이란 공익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유아원, 어린이집, 복지관 건립 등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2항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규제완화 성격도 있으나 우리 구 재정수입 감소 등 이중성도 상호존재하고 있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업중인 변호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수행과 법령자문을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조정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문변호사의 위촉대상을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행 1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기타 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비용에 관한 사항중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함이 없고 규제완화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입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보조사업의 종류, 두 번째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보조금 예산출처, 세 번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익발생 원인이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대상은 정액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기타 단체와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우리 보훈단체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복지시설 사업에 보조가 나갑니다. 시비보조와 구비, 국비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유아원,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이런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자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을 줘서 보조금을 유아원에다가 운영하라고 줬는데, 시설비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좀 생겼으면 재투자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현행법에는 다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수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반납을 하라’는 그런 조항이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익을 회수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있으면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회수한 사항도 없고 규정만 이래 있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니 결국 이 조례 개정이유중에 보면 그것을 여태까지 구에서 회수하니까 재투자가 안되고 재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 미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강제적으로 구에서 회수할 게 아니라 이런 조문을 둘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해서 피보조기관에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뒤에 내면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단체는 거의 다 비영리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데는 주로 비영리단체에다가 운영비 조로 주는 것이지 다른 사항이 그렇게까지 발생되는 사항은 특이하게, 문구상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큰 이런 게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정비위원회에서도 이런 규제는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결정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복지관이나 보조해 준다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국·시비,

복지관에는 지금까지는 국·시비로써 해도 우리 조례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아까 윤의원 말씀을 하셨지만도 복지관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즉 관변 단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것하고 일종의 보훈단체 같은 그런,

그런 데 지원해 줘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한번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구태여 삭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도 안 받아들였는데.

이게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시행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언젠가는 우리 구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득볼 일은 만무한 거라, 피해를 봤으면 봤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여기 표기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답변한 보조금 성격을 보면 보조금이라고 하면 단체보조금이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보조하는 것은 조직단체의 운용보조금이란 말입니다. 운용보조금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단체 운용보조금인데 그것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운용보조금인데 보조사업자에게 하는 말은 이 내용은 다른 그런 단체에 운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자에게 보조하는 그런 보조금이 또 있습니까?

예, 정인선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88년 5월 1일자에 이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이 그 당시에 조항을 만들면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이때까지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보면 지나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보조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혜를 주게 되면 구 재정에 손실이 옴으로써 주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반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어떤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88년도에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삭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면서 조금, 지금 현재 이해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필요없는 내용인데 당초에 만든 자체가, 이 보조금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 어떤 다른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는지, 보조사업을 일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윤성만의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우리 북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습니까?

예,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북구 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명이니까 이 9명중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가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는 한 분이지요?

예, 이인수 변호사 한 명입니다.

이인수 변호사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연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관련된 계류중인 사건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네 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보통 1년 이상 끄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네 건 중에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민사입니다. 민사소송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예로 하나 덕천동에 있는 태화쇼핑 소송붙은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로 해서,

그래서 우리 이인수 고문변호사님이 위촉된 횟수는 오래 됐죠?

10년 가까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님이 하는 법정에 계류중인 모든 것을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느껴지고 또 그만한 추천하실 변호사가 없어서 했는지 적당치 않아서 이런 변호사 선임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런 기회로 해서 가급적이면 좀 젊고, 지금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젊고 유능하고 활동력 있는, 우리 북구로 봐서 법정에 계류중인 모든 사건들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이 선임될지 모르지만 잘 선택하셔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임기연수가 보니까 1년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그런 일은 있습니까?

지금 윤성만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조례에도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에 만들어져서 약 10여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있었는데 이 분이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우리 위촉하는데, 고문변호사 돈은 우리 돈을 주면서 위촉하는데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을 구조례를 바꾸자 이래서 검토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년마다 계속적으로 이인수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아까 윤성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능하고 활동적인 변호사를 위촉하려 해도 부산시에 위촉이 안돼 있으면 위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개업중인 유능한 변호사 중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하니까 너무 사건이 긴 것은 2년도 갈 수 있는데 이런 제약도 있고 해서 2년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으로 제재조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못할 그런 입장에 왔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 봐서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변호사 계시면 좀 참신하고 유능한 분을 우리 지역이나 형평성을 잘 아시는 분을 선임하셔서 앞으로라도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북구에 많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윤성만의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1년 하던 부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제6조에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행에 보면, 승소사례비를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승소할 때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송비용등 기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송비 500만원 미만일 때는 25만원 착수금을 주고 승소되면 사례금 주고 그 요율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그 부분이 삭제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뢰적, 형식적 소송사무에 임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한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됩니까?

6조2항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하고 6조1항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에 이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이 더블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제정된 것이, ’74년도인가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집행하는데 이중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내에 승소사례금이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나와 있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부분하고 제1항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 2항 사항에서 변호사 중에서도 터무니없게 요구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터무니없게 변호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우리 기준에 의해서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 이래 하면 우리 예산도,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선임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별도로 있고 또 승소사례금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또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기준에, 뒤에 별표규정에 보면 요율을 곱하는 것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당초 이것을 할 때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든 것이 ’84년도고 8십 몇 년도고 그래서 십 몇 년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관계 공무원들이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정비를 못한 사항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개업한 변호사, 개업한 변호사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업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냥 변호사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위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조례에 부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9명중에서 각 구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러니까 9명이니까 그 중에서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해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10년 가까이 한 사람을 쓰면서 나이가 우리 윤성만의원이 지적했는데 연세도 많고 이런 불합리함이 생기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유능한 변호사로 개업을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부산시에 위촉된 9명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이것을 요구할, 우리 돈을 다 주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사람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유능한 사람을 쓰자는 그 뜻으로 해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6조에 관해서 이동발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 1항에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3항중에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매월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는데 지금은 「지급한다」 강제규정으로 바꿨는데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법령해석 등 법령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 그러니까 법령해석 등 법령자문에 응하지 안했을 때는 지급을 안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수시 각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어정쩡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줬지 안 주지는 안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줬는데 지금까지는 법령해석 등 자문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매월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법령해석 등 법령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법령자문에 응하지 않든, 즉 그렇게 응할 기회가 없었다든지 하면, 그러니까 2월이면 2월에 그런 법령해석 등이나 법령자문에 응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급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2항, 3항을 일부 개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법령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로 규정을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할 말은 아니지만 전화를 해서 물으면 ‘아, 내가 바쁘다’ 하고 이런 식으로 회피할 그런 수도 있었습니다 이 3항에 보면 그래도 지급을 했는데 이 조항을 강화해 변호사를 응하도록 하는 강화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법령해석 등 법령자문에 응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바로 해촉을 해야 되지 그건 수당 15만원을 주고 안주고 할 일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빌미를 주기 위한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한테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도 만든 것입니다.

조금,

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촉사유에 보면 법령해석 등 자문에 잘 응하지 않을 때는 해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방금 정인선의원 질의내용과 답변하는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말이 안맞습니다. 말이 안맞는 것이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법률자문은 일반인이라도 엄연히 해줘야 하는 자기 의무입니다.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의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매달 15만원씩 지급한다는 그것은 일반인들도 잘못된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이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안주고 고문변호사를 매월 수당을 준다든지 무슨 한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대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승소사례금대로 지급하고 또 법령자문에 대한 자문비는 별도로 또 줘야 되고 이게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윤홍주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민간인이든 누구든 자문을 구하면 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한 건, 무슨 조그만 건이라도 다 줘야만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 월 고정적으로 두는 것은 한 달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에 열 건이든 스물 건이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정을 안하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서 주면 되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전화를 하고 가서 물으면 다 사례금을 5만원, 10만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행정이,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이 법률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 주는 것은 어떤 때는 비싸게 치이지만도 어떤 때는 아주 공짜일 정도로 적용이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 2년간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구하면 돈 안주면 자문을 절대 안 받아줍니다.

물론 법률상담을 하면 상담비를 내야 되는 것은 맞죠 일반인이라도. 내야 되는데 큰 많은 돈은 아니고 수수료 정도 조금 주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데 또 일반 개인도 자기의 개인 변론을 하는 사람은 모든 1년에 한 건의 사건이 나든 두 건이 나든 10년에 한 건이 나든 건수에는 관계없이 이런 법률자문을 항시 해주게 돼 있거든요 선임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이 고문변호사에 관례적으로 주는 그것을 만들어야지 법령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법령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고문변호사는 당연히 법령해석 등 법령자문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로 그냥 바꾸면 되지 「법령해석 등 법령자문에 응하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안하면 해촉시켜야 되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문구가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나서 자문할 때마다 돈을 준다,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죠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것 잘 못 됐다고.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얘기를 안 넣든지 그러면, 고문변호사 아니면 법령해석을 해주면 돈을 줘야지 당연히.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무슨 돈을 「법령해석이나 자문에 응한」 안 응하면 그건 해촉시켜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냔 말이야, 이야기가.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제3조 직무 부분에 제2, 3이 생략이 돼 있는데 내용에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준비)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4조 개정안 2항에 보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위촉기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직무하고 연관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제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직무를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