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항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근거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설명 밑에 주요골자의 「가」항을 보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요금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된 조례 내용을 삭제한다 그런 말씀이죠? 개정조례안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삭제가 아직 안됐으니까 지금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요금을 받은 사람" 이런 사항이 시행된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던 거죠? (○행정부석에서 조례가 살아있는 한 집행이......)

참고로 '94년에 제정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당연히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초과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조례의 법리상으로도 그것이 명백히 목적에도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고 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런 문구가 삭제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법 적용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삭제를 하니까 이제라도 퍽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나 지금까지 살아있던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삭제되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폐지하고 개정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연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은 답변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생학습관이라는게 뭡니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 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거기에 관련해서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15개 시·군에 있는 산하 공공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터넷 등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한자교육, 서예교육,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이접기 등등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설단체 같은 것들도 평생학습관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면 그 학습관이 된다 그런 얘깁니까?

예, 저희들이 폭넓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은 지금 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2000년도에 이미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까 내적으로?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5개 시·군에 있는 산하 공공도서관이 15개 있고 그 외에 어떤 시에서는 두 개씩 있는 곳이 있어서 19개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 같은 것이 공교육으로해서 목적달성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각 시·군에 외국어 학원들이 잔뜩 있죠?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잔뜩 있으면, 그러면 그런 기관을 평생교육학습관이다 이렇게 교육감이 아무데나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관이 되는 겁니까?

대상이 우선 문제인데, 대상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생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평생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이런 쪽에서......

참 애매모호한 게,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시에 들은 일이 있는데, 공교육이 제자리를 못찾았다라고 그러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학원들이 저렇게 난립하는 양상은 공교육이 제대로 제자리를 못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같은 것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교육측면에서 목적달성하는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육부가, 인적자원부인가 교육부인가가 지정한 공공교육기관을 벗어나서 일반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도 교육에 필요하다라고 교육감이 인정되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단히 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 지정으로 해서 혼란이 올 것 같은 예상은 안하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벗어나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분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대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하는데 지금 도청이 관장하고 있는 환경정화문제가 법은 있으나 시행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환경이 점점 오염되어 가는 그런 실정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으로 환경보호운동이 벌어졌을 때 교육하고 연관있는 인적자원부나 도 교육청에서 국민운동교육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시킨다, 이런 것들은 혹연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기관이 없다라고 그러면 공교육기관을 다시 더 확충을 한다든지 없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냥 학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일반 시·군청이 지어 놓은 도서관, 그것도 평생학습관이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영어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이 미흡하니까 도내 어떤 사설외국어 학원이 잘된다 그거 학습관으로 지정해야 돼, 여기도 그런 게 있다, 저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혼란이 올 그럴 소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석에서 평생학습관 지정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학원같은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정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을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과시간 외에 비는 공간, 또 시간도 학생교육 외의 시간, 학교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수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에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관여를 하시고 지역주민도 많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학부모한테 상당한 부담이 오면 안되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집행하는 쪽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신중을 기해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예를 들으면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학교 운영하는데 대한 부형들 모아놓고 교육같은 것을 안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것도 하고 학부형회의 같은 것을 소집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소'하는 것을 부형들에게 얘기해 주고, 부형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교육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해 왔다고요. 그러나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어서 못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상위법이니까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면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한,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내에 학원 같은 것, 누가 교직에서 있다가 정년퇴직한 분이 영리목적 하지 않고 돈 안받고 지역에서 한문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의범절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 다 지정할 겁니까? 지금 국장 말씀대로 신중을 기한다라고 그러는데 신중을 기해서 한다라고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그게 만약에 법에 혜택이라도 받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너도나도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정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신중이 어디까지 지켜질지, 뭘로, 참 애매한 그런 조례안 같이 생각이 되는데, 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엮여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목으로 봐서도 평생교육협의회의 교육을 깊이 아는, 그리고 실무자 측에서 위원장을 한다라고 가상하더라도 위원회라고 그러면 여러사람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데 부위원장도 위원장이 지명해 버리면 그러면 자기네 자체기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설령 그렇게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교육감 휘하에 각 직급의 책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평생체육과장 등등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데, 위원장이 그러면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 부위원장으로 또 지명하면, 그래서 구성문제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명하면 관의 체제와 똑같아지는 거지,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당연히 호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명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부석에서 위촉위원 열두 명은 평생교육과 모든 관련된 부서의 장들로 이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당연직에 있는 관련위원 모두를 포함시키다 보면 위촉위원이......)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관을 지정한다고 해서 각 지역교육청의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지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 아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던데,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무슨 에어로빅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출신지역에 있는 학생도서관을 봐도 그런 공간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여건이 불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에 나오시는 강사분들은 대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강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가 한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서예나 한자나 예절교육 같은 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삼락회라든지 그 지역 노인회라든지 의뢰하면 해 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요즘에 저희 지역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50대이상 주부들이 스포츠댄스를 굉장히 많이 장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평생교육에 좋은건데 그렇다면 강사는 어디서......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프로그램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에서 하고자 하면 강사들은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 쪽에서 많이 그 분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알선이 아니라, 강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출강료를 줘야 되겠죠?

예.

출강료는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노인회관이 있고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크게 잘 지어 놨어요.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인터넷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서예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이라든지 또 한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각 지역이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을, 물론 평생교육을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굉장히 난립이 되고 상당히,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립도 될거고 과연 이게, 물론 대도시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군단위 지역은 그 지역의 인구가 약 3만 명, 이만몇천 명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군청소재지가. 그러면 거기에 또 농협은 농협대로 주부대학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신협은 신협대로 주부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다 있죠, 노인회에서는 노인회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죠, 그렇다면 적은 지역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그거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했을 경우, 아까 부작용도 얘기를 했는데, 부작용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실태파악을 그 지역 파악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협의회 운영 구성체를 보니까 열두 명이 전부 공직자로 되어 있는데 과연, 물론 관련 업무의 실무진들을 여기에 참여시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 들어가면 그 밑에 과장들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산하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들어갔다면 기획관리국장 산하에 다 들어가는 거고. 또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15인 이내라고 했으면 당연직이 열두 명에다 일반위촉인원은 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최소한도 반반 정도는 일반인들이 들어갔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고 협의회가 원만히 더 잘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시면 그 산하 과장님들은 다 들어가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했거든요.

이것도 시·도가 15인 이내라고 설명이 되셨는데, 꼭 시·도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기왕에 된다면 15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고 필요가 덜 하다면 15인 이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규정을 하시지 말고 가급적 15인 이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보다 민간, 사회적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행정부석에서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도 단위에다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이 되니까 부교육감이 담당하시고 약 20명 정도 늘려 가지고 각 시·군에 한 명씩 넣으면 어떻습니까? 15개 시·군에서, 그러면 한 20명 이내로 하면 되겠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말씀 주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반 정도......

왜 그러냐면 각 지역교육청에다 하니까 그 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부 도단위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감이 운영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이 주신대로......

여기에 구성문제는 그렇게, 우리 사견입니다마는 도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한 분 참여한다든가 혹은 과장 중에서 한두 분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이 한 분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아주 고등학교 선생님,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이런 분들도 참여가 돼야지 실무교육하고 연관 있는 것들이 협의가 되고 그러지, 도교육청에 무슨 간부들만 전부 참여하면 도교육청 기구 가지고 그냥하지 뭐하러 인적 구성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데가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2항, 3항에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는 말씀, 지명하는 거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거의가 남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인 구성원 중에서 여성이 한 분 들어갔는데, 지금 모든 면에 정치나 행정, 기타 교육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참여율을 30%로 기본으로 하고 특히 교육계는 심한 경우에는 약 70% 이상이 여교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충남도 교육청에 위원회나 협의회가 몇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위원회 수하고 여성의 참여가 몇 %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그러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수시소집입니까? 연 몇회, 상반기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4/4분기로 한번 한다든지 그런 명시가 되어야 대체적으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기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1년 연중 저희들이 고르게 신청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또 어느 시기적으로 몰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횟수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셔 가지고 회의를......

한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민간이 포함된 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때에는 회의는 수시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되 밑에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2/3라든지 과반수라든지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위원의 소집요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붙어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되지 그냥 위원장 당연직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그렇게만 해 놓으면 그러면 교육청 간부 회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어느 모임체든지 밑에를 보면 "위원 얼마가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의 수렴하는 것이 됩니다.

예, 주신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일괄해서......

내용검토는 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같이......

위원장님! 이것도 같이 유보하셔서 다음 회기에, 우리 여지껏 질의를 두 개 다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공동실습할 때 큰 문제점은 안 나타납니까?

예. 왜냐하면 현재 1공동 실습소가 있는데 확장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더 내실있게 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도내 공고가 지금 몇 개 입니까?

순수 공업계 고등학교가 10개교이고, 공업계 과가 있는 학교가 6개교, 전부 합치면 공업계 관련되어 있는 곳이 16개입니다.

지금 이것은 논산공고와 천안공고가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논산공고에 제1실습소가 있는데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천안공고에다.

천안공고에다?

예.

그러면 제1공동실습소 하고 제2공동실습소 하고는 실습소는 다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좀 시간도 많이 늘리고 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럼 하나 갖고 운영을 했었구요?

예, 그렇습니다.

연무대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에서 지금 2개교가 공동실습소로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동부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서부쪽으로 하든지 해야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제2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면 천안공고, 서산농·공고, 합덕 서부지역까지 이렇게 전부 포함이 되는데, 여건이 또 허락이 되면 서부지역에도 제3 이렇게 늘려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서북부 지역을 천안공고로 흡수하는 걸로.

서북부도 하나 신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과 같이 확장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괄 교육청 조례가 다섯 개죠? 다섯 개가 지금 일괄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평생교육협의회설치와 학습관 운영 조례 두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보하되, 내일 도교육청 조례가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된 내용을 집행부 측에서 받아들이신다면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내일 조례 심의 시 내놔 주시고, 세 번째 공동실습소, 그 다음에 산업교육심의회 폐지 이것은 폐지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 세 가지는 오늘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일괄 상정한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는 공식적으로 내일로 유보하고, 세 가지는 오늘 통과시키는 걸로.

아니, 세 가지는 통과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