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새해 업무계획수립과 신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특화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및 확대운영 등으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 업무추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한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작년에 국방대학원을 마치고 1월 5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뵙고 인사와 아울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아낌없는 애정과 지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교육원의 보다 나은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창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욱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교수입니다. (인사) 이서규 교수입니다. (인사) 소개해 드린 두 분 교수님 이외에도 신화용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마는 저희 도의 방침으로 해서 꽃박람회와 겸직 발령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업무 전담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규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내교수 전보제한 관계는 저희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부명단을 보면 교육원장을 비롯한 교학과장, 교수님, 또 교무담당, 운영담당 전부 금년에 다 바뀌었어요. 금년 인사에 거의 교체됐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가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과연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되겠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싹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보십시오. 1월 5일, 1월 15일자로 세 분만 남겨놓고 전부 인사이동이 단행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사실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폭 바뀌는 관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연찬 기회를 갖는다고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100% 카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러 가지 도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인사패턴상 상향보직을 하면서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 중간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관계는 원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지만 그래도 교육하는 교수는 다년간 경험과 그 분야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맡는 것이 교육 내적이나 효율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권장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가 단행됐는데 금년도에 새로 부임하신 분들도 다년간 공직에서 경륜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차질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요부서의 인사가 한꺼번에 바뀐데 대하여 금년도 교육에 차질이 없을는지, 운영에 차질은 없을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사실은 1, 2월 준비기간으로 삼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찬회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임용 교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내에서 강의하는 시범강의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3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실무과정 금년에도 50명 2주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 과정의 교재를 제출받아서 읽어 봤습니다. 교재 훌륭하게 잘 됐고 또 수화요령도 아주 알기 쉽게 잘 해서 교육은 참 상당히 착실하게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시·군의 장애인협회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성심 성의껏 도와주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거의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한 번 공직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앙케이트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상담기법이라든지 수화요령이라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를 풀어주고 상담해 주고 함께 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교육 측면에서 한 번 독특한 방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떤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장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60명을 하고자 하는 과정이고요, 또 일선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직접 그 분들을 만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2001년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죠?

23억원 정도 됩니다.

23억원이면 금년도 총 49개 과정 4,200명이 지금 교육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예.

1인당 교육비가 얼마정도 나와요?

과정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니, 평균적으로. 그거 계산 안해 보셨죠?

예,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공무원교육원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4,200명이 수료한다고 할 때 1인당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사실상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장준섭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청에 언어장애자가 방문했을 때 언어장애자와 대화소통이 이루어지자면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복지담당요원 5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급입니까?

시·군으로 볼 때 담당급하고 그 밑에......

시·군은 담당급이죠?

예, 담당하고 담당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담당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몇 년 정도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담요원이 아니거든요. 2주 가지고 수화요령이라든지 기타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 교육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산하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나요?

전에는 제가 쭉 복지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최초로 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들 대상으로 해서 수화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잘은 못하지만 간단한 정도,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그런 몇 가지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복지담당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으로 수화요령을 완숙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보통 2, 3년마다 타부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고, 2주라는 교육 가지고는 대화소통이 어렵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담당요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화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 금년 예산이 23억원인데요, 인건비가 한 반정도 1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로 강사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별로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수화교육을 장애인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교육기간도 길어야 되고 아마 열의도 가져야 되고요,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을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수화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교육기간 몇 주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건의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2001년도 교육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나열이 됐는데 디지털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됐고, 또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시대적으로 상황인식이 많이 바뀌어 지고 환경도 변화가 된다,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대처능력 관계가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교육적인 무슨 방향이라든가 또는 우리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통일부나 어디에다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한 사항이 있나,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디지털 시대 이 문제는 도정선언이고 교육원 차원에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주 이상 교육과정에는 저희들 디지털 교육을 전부 시간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교육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저희들 충남디지털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아주 전산분야에서 앞서가고 정보화 분야에서 앞서가는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디지털명인교육을 금년에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부서에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분야라든지 교류협력 분야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히 배양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교육과정에는 일부 소양과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소양과목들에 있어서 남북관계라든지 통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통일부하고 자료요구나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자료가 나올라나도 모르죠. 한 번 연구과정에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한규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 내용대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면서 시대적 상황인식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조헌행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힘입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업무를 통해서 공직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 모든 공직자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감사담당에서 총괄감사를 담당한 김기병 사무관입니다. (인사) 민원감사담당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정만영 사무관입니다. (인사) 도의새마을과 자원봉사담당에서 감사관실로 전입해서 민원감사를 담당한 이완수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17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이라고 주민감사청구제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당진 주민들이 이 청구제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되었나요?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지난해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첫 번째 청구사항으로 당진군 참여자치연대에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요지는 도로가 확장되는 예정부지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음식점을 허가해 줘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무모한 국고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고가 손실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이 되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도로의 확정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확장 예정지 고시가 있기 전에는 그것을 이유로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민원인을 설득을 해서 자제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뭔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또 건축허가 부서나 영업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하면서 도로확장 예정지의 여부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도로관련 부서와 일차적으로 협의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한 실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서 관계법령상에는 전면 위배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성실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후에 당진 참여자치연대에서는 충청남도의 감사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감사원에 충청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처리한 것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 저희 도로 이송이 되어서 종결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리가 되어서 종결이 지어졌군요?

예. 다만 그 후에 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한 도로편입용지 예산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당진군에 변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국토관리청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자기네들이 협조사항이지 어떤 용역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막연하게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는, 2차선이 3차선으로 확장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허가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건축허가 시점에서는 그러한 도로계획 고시가 되기 이전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처리가 잘 되었는데 문제는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데 협조사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예, 그것은 그런 책임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징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사항에 대한 지시를 시·군에 했어요?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억울하거든........

지난번 건설공무원 연찬회때 건설국장한테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도 했고,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민들이 알아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이야 당진서 한 사항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 타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례로 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중심이 나와야 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소방공무원에 대해 아까 말씀이 조금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별다른 것 없습니까? 소방공무원들 감사관계........ 한번 얘기가 나왔어죠?

아까 그것은 크린신고제를 하면서 소방공무원은 전국시책으로 행자부 소방관련 부서에서 자체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어떠한 업무추진과정에서 119구급대가 동원이 되면 감사하다는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화재진압시에 사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진신고해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아까 드린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태만 한다, 쉽게 화재가 나서 큰 피해가 났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 누가 책임지느냐, 소방직 관계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도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그러한 건축관계라든가, 허가문제가 소방대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침이라도 감사관실에서 내려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안 다칠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함으로서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노파심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시책 3번을 보시면 통합감리 참 적절한 시책입니다. 여러 가지 통합감리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철저히 해 보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공사 계약하는 원 청이 부분하청을 주고, 부분하청을 받은 시공회사가 또 부분하청을 주고, 그리고 또 하청받은 조그만 회사가 개인 파트별로 있습니다. 공정별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청을 주고, 올라가 보면 업체끼리 원 청에서는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되고 보면 나중에 부실을 자초하는 관행의 뿌리가 깊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감사기능을 통해서 1차 부분하청까지는 법상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 이하 부분하청이 된 것을 적출 해 가지고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