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한 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5일자로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에 새로 부임된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춘자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이상설, 자치행정과장 최항도,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이성선, 재산관리과장 이규섭,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 제2건국추진반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서울시의 주무국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방대하고, 또 수행하는 업무 질 자체도 대단히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상임위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통과의례식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로 성실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하는 이런 진지한 자세와 분위기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한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여성정책,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mt Programme)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권한척도가 98년 102개국 중 83위에서 2000년 70개국 중 6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와 공직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UN권고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수와 비율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총 1만 200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의 23.8%에 해당되고, 현재 간부직 여성공무원은 1급 직인 여성정책관을 비롯해서 4급 19명, 5급 65명, 총 85명으로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96년부터 여성공무원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작년보다 높게 7급은 23%, 8급은 25% 이상 여성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이 정말 UN 권고치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UN보고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결함의 표현이며 공직부분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표현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 의무화되어 있고, 정부 주요정책으로 여성부 신설과 함께 군복무가산제 폐지 등의 개혁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 5급 이상 관리직에 30%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승진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아울러서 올해 사무관 승진시험의 기본방향과 시기, 인원,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의 간부직 양성방안으로서 우선 보직을 여태까지는 여성들이 단순민원이나 가정복지분야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남성공무원과 똑같이 기획이나 감사·인사부서에서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부서로 업무분야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고, 또 능력있는 여성간부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승진심사시에 특별히 여성을 우선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에서는 보다 많은 여성 간부공무원을 배출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일조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시 사무관 5급 승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5급 승진 소요인원이 저희들이 현재 약 30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승진을 시키는 조건이 옛날에는 시험으로만 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심사승진 반, 그 다음에 시험승진 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진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심사승진은 빠르면 3월중에, 그리고 시험승진은 6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 승진에는 근평점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평점수 안에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여성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적정 배수범위 내에 들어야지만 일단 심사승진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일부는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할 적에 보면 여성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50%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동안 여성우대정책이 생기기 이전에 남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위직 포션이 높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여성 고위직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근평서열이 이번에 아마 30명을 뽑는다 할지라도 그 서열 안에 여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설 자리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자꾸만 승진할당제, 할당제 말만 하지 말고 이루어질 수 있게 꼭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 12월말 현재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4만 2,984명 중 아까 24%인 여기 보면 1만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이천 사백 몇십명이 되겠죠?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7% 정도 되겠죠?

간부직이요? 간부직은 지금 현재 약 85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5%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네요. 일반직하고 행정직만 한다면 정확하게 몇 % 정도나 됩니까?

그 %는 바로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선도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해서 UN 권고치가 30%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승진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향후 계획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오랫 동안 시험승진제 전통을 고수해 왔는데 금년부터 5급 간부직에 대하여 심사승진을 한다는데 전통적인 방법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된 배경과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고, 또한 그 중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시험 할당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숫자적으로 30%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조직 자체가 직위분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계급제로 되어 있어서 국장이 지휘하는 사람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업무 담당별로 해서 업무직책에 대한 가치를 정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이든 남성이든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국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은 계급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상위직에 올라가서는 남성과 여성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또 자리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그 포지션에 갔을 적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약간 %가 낮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여성간부들이 나오실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간부님들 숫자를 %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5급 승진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주사 공무원들이 5급 시험승진을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은 1년 전부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전부 공부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일이 조금 한가한 직책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이다, 총무과다 하는 직원들은 거의 밤낮없이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은 사실상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받고 있는데 시험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성실히 해서 조직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공부만 하다 보면 그야말로 능력있는 주사, 한참 그 나이가 4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그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일은 안 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조직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1년 전 예고를 해서 2000년 12월 25일부터 이와 같이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제도를 시에서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심사승진 할당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5급만 되어도 이미 간부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것이 어떤 특정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몇 자리를 준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다, 몇 %다 따질 수가 있겠지만 간부직 공무원까지 그렇게 %를 따지기에는 현재 아직, 물론 상급부서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도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상대적인 남성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배려는 하지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잘라서 할당하기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진할당제라는 것은 말로만 있었던 것입니까?

승진할당제라는 용어는 사실 저희 인사부서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게 안 보이게 간접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여성공무원이 조금 잘하게 되면 오히려 남성공무원이 잘 하는 것보다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수 여성공무원들이 근평관리를 하고, 또 주무부서에서 서무일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조직에서도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 염려 안 하시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성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성부를 만들었으면 훌륭한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서 등용을 시켜야만 그 여성부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여성들이 발을 붙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5%다, 10%다, 전체 일반직 다해서 24%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동등한 입장에 놓여있을 때에는 여자가 많이 열세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등하게 갈 때까지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릴 때 여성들의 설 자리가 남성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달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는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인사를 하실 때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지금 앞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근평점수에 준해서 만약에 심사로 승진인사를 발령을 한다면 근평점수 몇 점까지가 커트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커트라인에 드는 근평점수 안에 여성이 몇 명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광태위원입니다. 김건진 국장께서는 오늘 처음 업무보고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오기 전에 송파구 부구청장으로 계셨지요?

네.

조금 전에 김주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께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하면서 지역 시의원과 시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는 부구청장을 할 때 시 예산에 관한 건은 가급적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통과를 하도록 부탁을 올렸고, 또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분기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항은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제가 못 하면 소관 국장이 때를 가리지 않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봤을 때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또 국장께서도 당시에 대체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자치단체와 업무협력, 업무교류, 업무지시,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지요. 광역시에서 자치단체로 방침과 지침을 주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단순대책 가지고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허광태위원님 지시한 대로 시청의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온적인 그런 자치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을 할 수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구에다 지급하고 있는데 차등, 그러니까 광역시 업무에 협조하는 구와 협조하지 않는 구를 차별화 하도록 그런 방침을 정해서…….

방침으로 정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부방침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와 자치구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내부방침이 없었나요? 일부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있었지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인센티브제로 해가지고 떡밥으로 길들여 볼까 이렇게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내심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결국은 말을 듣지 않는 상부기관에서의 형식화된 행정 즉, 자치구에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적에 대시민을 향한 행정의 누수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즉 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 구에서는 시의원이 신년인사회 하는데 구청장이 시의원을 입장하지 못 하도록, 이런 어처구니없고, 이것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 일인지 감히 저도 흥분이 됩니다만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자치단체장이 생각하건대 구의 업무를 동민에게 보고하는 곳에 입장을 못 하도록 물리적 행사를 쓴다, 종로구입니다.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업무를 권장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한다 해가지고 제대로 따를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방침과 지침 가지고는 잘 먹히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도 정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행정이 바닥까지 스며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의 뜻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의 뜻이 바로 시장과 함께 자치구간 행정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대비책을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네, 계속 하십시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아까 김주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업무이관이 1월 22일에 되다 보니까 이관하면서 종이쪽지 한 장도 없이 업무이관 된 것은 아니겠지요?

네,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도 왔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서 왔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다 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내집 사는 곳, 내가 다니는 곳의 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더더욱 실감나게 느끼겠습니다만 전면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 도로에 내놓은 간판 하나, 그것도 모자라서 풍선인지 뭔지 이상한 물건으로 한 광고물, 그래야만 매상이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인들, 나는 이 부분에 큰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정비해서 똑같이 해 놓으면 똑같다고 느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광고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요. 적어도 각 자치구별로 대상물이 무엇인가는 정해야죠.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지 한꺼번에 몽땅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힘겨루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고 단계적인 광고물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추가로 첨언 드리고요. 아까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센티브제에 대한 효율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우리 허광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그것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추진의지가 있으면 효과는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시를 해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단위의 수장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단체를 넓게 봐야 될 눈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 목표에 대한 떡밥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계기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은 우리를 목 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알았을 때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효과는 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상하는 상이 몇 가지입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과장이나 계장 모르나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시상하는 것.

사업 주관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서울시 사업주관이면 총괄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 아니에요?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제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별로 자치구에…….

소관 업무별로 하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과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실이지만 행정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해요?

각 소관별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부 총괄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하시다면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주지 말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상을 주는 기관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기관명과 거기에서 보는 사례가 있겠죠? 어떤 것을 시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지. 자치구별로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도로마다 있습니다. 이 자치구 넘어가면 저 자치구,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지, 물론 상 받는 것 좋습니다만 이것 뭐 한 달도 안 가서 몇 개씩 교체될 정도로 상 받았다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주민들이 상 받는 것이 싫을지도 몰라요. 상을 많이 받았다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후생복지시설은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 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합니다만 이분들도 공정하게 받아야 될 후생복지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사기가 증진되고 증진된 사기가 대시민을 위해서 봉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지난번 예산에 올렸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밝혀 보십시오. 공무원에 대한 복지시설과 후생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사행정과장이 대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다음에는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인사행정과장입니다. 허광태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저희 서울시 직원이 자치구 빼고 소방직 포함해서 약 1만 6,000여 명입니다. 소방직을 빼더라도 약 1만 1,000명, 자치구까지 하면 4만 8,000 정도가 되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 사회적인 중견급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과 비교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은 크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 속초수련원에 91실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속초수련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도를 4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휴식을 위한 후생시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10구좌를 추가 매입하는데 허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구좌를 더 구매하게 되면 콘도가 50구좌, 그 다음에 속초수련원 이렇게 휴식을 위한, 그야말로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을 두 가지 종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후생복지라고 하면 구내이발소,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초수련원 91실과 콘도 40구좌, 이용률은 물론 매회 돌아가겠습니다만…….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는 일반호텔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률이 67∼68%에 머무르는데 저희가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72% 정도, 저희 속초수련원은 상당히 이용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우려입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이 어느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일단 속초수련원은 6급 이하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직원을 우선하고 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저희가 평일날 워크숍이라든지 기관 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간부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원칙은 일상적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수련원, 콘도이용에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이런 것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을 하면서 어떤 복지혜택을 누림으로 해서 대시민에 대한 행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심층 검토하셔서 추가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체납징수가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예상체납액이 1조 830억, 그런데 징수목표는 1,547억, 약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 고의성 있는 체납, 또는 봐주기 형식의 체납도 혹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3% 낮추게 했거든요.

허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방세 체납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IMF 이후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540억을 징수목표로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달성하도록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적하신 대로 고액…고질체납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세무행정과나 운영과 직원을 총 투입을 해서 징수지도는 물론이고 직접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고,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도 각 구의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별로 지정을 해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것이 물론 작년에도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도 바뀌었고 과장도 바뀌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또 경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내지 못 하는 안타깝고 어려운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이 속에서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고의성의 체납 이런 사람들을 색출할 수 있는 구분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서 부딪치다 보면 이 사람이 고의성인가 고의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방문했던 공무원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의성일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강력하게 나가야만 그래야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지 거기에 서울시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는데 형식적으로 몇 번 통보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소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년도에 하고 나서 또 말소시킨다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거두지 않고 공중에 뜬 세금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고질적인 사람은 이렇게 피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거나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용거래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국금지를 시킨 사람 있어요? 얼마나 돼요? 출국금지는 얼마 이상 체납이 되어야지, 얼마 기간 동안 해야만 출국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작년에 출국금지는 347건에 금액으로는 480억을 한 바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5,000만원 이하면 출국금지 안 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경우에는 4,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하는데 이 단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융기관에 신용거래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요청을 해서 하여튼 불이익을 줘서 체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취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시키고, 또 4,000만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며, 또 몇 번 체납요구서를 보내고, 또 직원을 몇 번 보내고, 어느 경우에 가서는 또 말소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이 경우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건수는 어떻게 되며 액수는 어떻게 되며 금년에는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예상까지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8쪽을 좀,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10억원, 시비지원이 7억 8,000만원 해서 도합 17억 8,000만원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 지금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일간지 두 군데에 벌써 공고를 해서 2월 6일부로 했구만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금년 정부지원금과 우리 시비, 따로따로 해서 도합 합계가 얼마이며, 또 이미 일간지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사업접수라 할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얼마 정도나 응모자 건수가 있겠는가? 대충 간단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9억 3,6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10억원 이었는데요?

조금 줄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지 않고 줄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비가 8억 9,000만원.

오히려 시비는 늘었네요.

그래서 전부 다 18억 2,600만원입니다.

난 정부지원에 크게 기대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군요. 시비는 늘고 정부지원금은 줄었군요.

좀 줄었습니다.

또 금년 예상은?

이것이 3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문의는 많이 옵니다만 금년 예상은 작년보다 좀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겠지요. 좋습니다. 또 27쪽, 동료 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표창,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속초수련원하고 콘도 두 군데를 우리 인사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속초수련원 본위원도 가 봤습니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아주 시설도 좋고 좋은데 인사행정과장님, 이것이 1년 열두 달을 아까 70%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휴가철을 두고 말씀을…….

연중 7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휴가철에는 부족하지요? 없지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콘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콘도의 위치가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아까 50이라 그러셨나, 30이라 그러셨나?

40구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화, 대명, 포레스코, 한국…….

대략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지명이?

대략 위치가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체인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명, 한화콘도다 그러면 한화콘도가 전국에 있으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있는 위치가…….

이 콘도의 구조는 속초수련원하고 비슷합니까?

위원님께서 가 보신 일반 콘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좌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34쪽, 간단간단히 묻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여성 중소기업제품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 본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20% 구매하고 있습니까?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네, 작년 실적을 보면 시청의 경우에는 21%, 자치구가 13.5%.

자치구가 좀 약하군요.

좀 약합니다.

이것 좀더 권장하셔서 여기 이대로 계약금액의 20%를 여성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37쪽, 시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현장의 일치여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네, 해당 과장이 지금 바뀌었고요.

과장도 그러시고, 좋습니다. 그냥 두세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보존문서의 체계적 정리, 우리 공무원들 관청에서 으레 체계적으로 오랜 세월 죽 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99년부터 내년말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정리기간을 정했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특별정리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41쪽에 청도 문서고 직원주택 확보추진, 이것 꼭 있어야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섯 가구인데요. 지난번에 전세를 얻어 줬는데 그것이 질권설정이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것도 IMF 여파인데 시골 등에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경우가 생길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전세금으로 지금 나가 있는 1억 2,500만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아예 구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사 확보측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추진하시는구만.

그렇습니다.

46쪽에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이지요, 본위원이 이 공사 전에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경에 매듭이 지어지는 모양인데 말일쯤, 20일 후에 한번 현장을 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기간 마무리가 이대로 지켜질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다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3층까지는 정비가 됐는데 1층, 2층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은 되지만 공기를 가급적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요즈음에 동기능이 전환되고 있지요?

네.

그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종필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부터 522개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동기능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60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462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구가 23개구,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의 요구중이기 때문에 아직 제정이 아직 안 됐고, 강남구가 아직 조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6월말까지는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야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10개구에 272개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치센터 공사가. 또 현재 공사중인 동사무소가 153개, 또 설계 등 준비를 하는 게 69개동, 26개동은 신축중이거나 공간이 협소해서 옮겨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2%가 완료가 됐고, 지금 공사중이거나 설계 준비중인 동을 합치면 한 45% 정도가 설계 추진중이거나 공사중이고, 나머지 26개동 5%가 추진이 유보돼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지요?

네.

목적은 어느 쪽이 제일 비중이 큽니까?

동기능 전환은 당초 동에 있는 단순 증명발급 민원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건축민원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이것은 전부 다 구청의 과로 흡수해서 구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 동기능 전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다 건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개 보면 1만명 이상 동이 넘습니다, 다. 작아야 8,000명, 9,000명인데 1만 5,000명, 2만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자치센터에 와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에 뭐뭐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각 동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송파구의 경우에도 보면 2개 동사무소를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요. 잠실6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예품 이런 작업장으로 쓴다거나, 또 생활한복을 만드는 작업장, 또 1층 같은 데는 운동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나 헬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의 현황을 보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이것은 비용이 듭니다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가치있게 활용을 하면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극소수의 사람이 이용합니다. 이것이 10% 절대 못 넘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시행할 때는…….

우선 시범구가 있었지요?

네.

그 시범구의 사례발표도 있었지요?

네.

거기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습니까?

큰 문제점은 못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잘잘못에 대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능전환을 했을 때 필요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일이 구청까지 다 가야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다 이관해 버리니까. 또 동사무소도 각각 틀립니다. 연건평이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도 있고 300평, 50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개선 꼭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 자치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꼭 개선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 발굴하여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 그런 것이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관리 좋습니다만 서울시가 개인 재산을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참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은 사용료 다 받고 개인 땅 점유한 개인한테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도로…….

도로뿐이 아닙니다. 구거도 있고 하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의무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사조차 안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조사 안 합니까?

미불보상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인 재산을 시가 도로로 깔고 앉았든 구거로 깔고 앉았든 했는데도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봤더니 만일 그것을 서울시가 보상한다면 서울시 재정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라도 대안이 서야 됩니다.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서울시 재정형편상 그것을 일시에 보상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고…….

일시가 아니라 그렇다면 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까지 물린다는데 이것 반감 생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로 점용되고 있는 것, 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장기화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 보상의 근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보상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보상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파악해서…….

절대로 지금 보상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모르는 땅 찾아서 변상금 물리고 그러는데 개인 땅 깔고 앉은 것은 알면서 안 줍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압니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정 못 합니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힘들면 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아마 각 소관부서에서 조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권만 챙기고 시민의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네, 우리 이종필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입니다. 우리 서울시 미관을 제일 해치는 것이 벽보입니다. 이 벽보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벽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아무 데나 붙입니다. 정말 서울시 전체 미관을 해치는 것이 벽보입니다. 다른 것 큰 건물 입간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책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체제도 정비되었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불법…혐오광고물은 물론이고 벽보, 특히 유동광고물 이런 것은, 하여튼 금년은 도로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벽보의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저희가 고발한다든지 과태료 물리고 그런 것을 확행해서 금년에는 하여튼 서울 거리가 제대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벽보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참 한심스러운 것이 술집광고 많습니다. 술집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도 손 못 댑니다. 그것을 공익이나 일용근로자들이 와서 떼고 있습니다. 떼면 그날 또 붙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리고 차량의 유리창에도 끼워 놓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지면 쓸리지도 않습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상당한 행정력을 할애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 생각은 인감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전산보안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의 보안문제 이것은 사실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행자부 차원에서 보안문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실시할 거죠?

실시 전에 보안문제를 해결해 놓고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안이 첫째입니다, 보안이. 물론 상당히 좋은 행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보안이 꼭 뒤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자치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2001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체납시세가 너무 많아서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는데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강구하시겠다고 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행된 것 혹시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를 새로 검토한다든가 우리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시간관계상 지금 파악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지는 인센티브제는 첫해, 두번째 해는 지금 성과가 있는 듯하다가 작년에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고 또 페널티제도를 통해서 구세는 징수율이 높은데 비해서 시세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일 수 없는 방안 중의 하나로 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체납시세 징수를 확대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속기록이나 관련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대해 우리 이종필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대략 52%가 완료되고 올 6월까지는 전체가 기능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것이 애초에 행자부에 3단계로 나누어서 동행정자치회를 자치행정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고요.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동기능 전환이라는 명명을 붙였긴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일선 구청장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는 동장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단순히 기능인력을 줄이고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 그 동안에 행정서비스를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운영과정에서도 심지어 지방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행자부의 지침이나 각 구의 조례 또는 운영지침 이런 것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소한 자료를 주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의 역량을 닦아 나갈 수 있는 요원들일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몇몇 동에 최소한 조례나 행자부지침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만큼이라도 자료를 주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줘봐야 동장 자문기구인데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들어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식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예 구에 있는 조례도 안 주고 이런 데가 태반이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시도 그런 주문을 국장님께 드렸었는데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애초에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역시 아직 자치역량이 익숙치 않아서 1·2·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1단계에서 구청장이나 또는 동장,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그러할진대 2단계로 발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폐해만 부각되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나 필요한 조치이고 또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동장이나 구청장 또는 직원들의 인식이 그러하고, 또 그런 조건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의식도 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저에게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지침을 내려서 최소한 필요한 소양교육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만큼이라도 주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책자랄까 안내서를 만들어서 요즘 통장회의인가요, 그런 때라도 뿌린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동기능 전환을 하는 것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동직원들 교육프로그램에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모아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 구씩 묶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안내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시책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계조례나 행정지침 등이 위원님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업무 등 이런 단순업무가 지난번에 업무분석 행자부 자료를 보니까 87%인가 되고요, 나머지 규제사무가 구청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다만, 이제 민방위 관련한 일이랄까 재해에 관련해서 동직원들이 했던 일들이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중복프로그램이랄까, 아니면 시설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는 문제점들은 시행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야 될 사항으로 지적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고,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양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밑받침을 해 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동 지역에서도 위원장 되신 분 중에서 아, 이렇게 할 것이면 나 위원장 사퇴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위원들 중에서도 이런 단순한 자문이라면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전철역에 온라인 주민등록발급서비스 등 그 동안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했던 기능을 주민이 다수 왕래하는 지하철역이나 또는 은행이랄까, 또는 시장 이런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었고, 또 전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는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더 촉진을 해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아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동안에 일했던 동직원들이 줄고, 또 그럼으로써 서비스가 적어진다라는 생각을, 규제사무가 대부분 올라가고 나머지 서비스 받는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해도 일단은 가시적으로 직원이 줄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가 준다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사람이 다수 왕래하는 전철역 같은 경우에나 이런 상징적인 지역에, 요즈음은 온라인이 다 되니까 말입니다, 시급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주민들이 볼 때도 동기능 전환이 동사무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여러 가지 같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고에 없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필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 사유지가 도로나 상…하수도 등으로 편입돼서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회 전원한테 실태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는 하는데 우리 땅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리고 마침 그것이 도로계획선을 새로 그어서 도로를 새로 확대 보상하고 뚫어야 될 구간 중에 포함돼 있어서 일단은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 내고 나중에 도로 낼 때 권리는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시고 권리구제는 추후에 받읍시다 했는데, 권리구제 안 되고 있는 사례를 저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선 구청에 전체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고요.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좀 다르게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나 또는 공원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달리 권리구제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중간에라도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셔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첨가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사이 동기능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의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면 이것이 사실 새로운 일식집을 꾸미려고 해 놓은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너무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좀 도색을 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별 효율성 없이 지금 운영하면서 사실 그렇게 꼭 호사롭게 꾸며야만 동기능 전환이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4∼5명이 주민등록이랄지 또는 간단한 업무만 해 주고 모든 것을 구청에 위임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직원이 많아요. 3만이 넘는 곳에는 14명, 웬만한 데는 11명, 이렇게 10명 이상 있는데 말만 지금 기능전환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지금 동에 있는 사람들은 갈팡질팡이에요. 왜냐 하면 구 업무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같으면서 실제는 할 일도 없고 이런 사항인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좀더 연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정말 효율적인 동기능 전환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 건물에 그냥 5개, 4개 붙어 있는 그런 간판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건물의 안전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입간판이 많이 붙고 하면. 그래서 이런 데 정비를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례 안에서 아마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면 저는 제일 먼저 입간판 문제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m나 8m 도로에 가면 입간판이 양쪽을 다 차지해 버리고 차도는 진짜 차 한 대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상가는 입간판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차라리 돌출간판을 정식으로 어느 정도 규격으로 해가지고 허용을 하고, 지금 현재 돌출간판의 점용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좀 줄이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벌금을 많이 물린다든지 해서 입간판이 하나도 없도록, 그것은 진짜 도로를 직접 점용해 버린단 말입니다. 도로를 완전히 점용해 버려요. 그래서 이 입간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한번 연구시켜서 그 문제 좀 다음 회기 때 듣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 서울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입간판입니다. 도로를 다 점용해서 차가 갈 수가 없고 사람도 못 가고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꼭 입간판을 철저히 좀 단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고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땅을 분할해서 낼 때 도로를 내면 사유지를 시나 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도로는 내놓고 기부채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낼 사람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 도로는 홍길동이 처음에 있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근처가 전부 보상이 된다든가 매각이 될 경우에 내 땅이 여기에 몇 평 있으니까 이것을 나한테 보상해 달라, 사실은 그것은 구에 기부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 시에서 재산을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준공낼 때 그것도 완전히 등기화 해서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재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일단의 토지를 구획정리한다든지 해가지고 민간이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진입도로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아서 아직도 원소유주 이름으로 돼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새로 허가내는 것은…….

그러면 옛날 것을 찾을 도리는 없습니까?

그것을 몇 년 전에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요. 법원에서 원소유주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된 것을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부채납이 아닌 것일지라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개인소유화 하지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 그런 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데, 이것이 최고 주면 얼마나 줍니까?

4급 이하는 1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면 연중입니까?

네, 한 번 줍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급이라는 것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져요, 꼭 어떤 점수제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70점 맞아야 할 것을 너 그냥 80점 맞으면 150% 받겠다 해가지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적당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제도가 돼 있고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이 남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꼭 이것을 맞추어서 너 좀 더 먹고 너 덜 먹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성과급을 주려면 정말 합당하게 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못 받는 사람은 또 너무 억울한 점도 있고, 1점 모자라서 못 받기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처사가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하면서도 좀 축소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더 좀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를 불어넣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등급을 매길 것이냐 그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S부터 A…B…C 해가지고 30%는 일절 못 받는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4급 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을 가지고 큰 강당 같은 데 모여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갖거나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묘안을 짜내서 이 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만 아까 입간판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도 외국에 몇 군데 가봤지만 외국에는 별로 입간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처럼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서 꼭 그 문제는 이번에, 내년 국제행사 월드컵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연구검토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도 주장을 했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도 약속을 했고 전임 국장도 똑같이 약속을 한 내용이고 추진하겠다고 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있지 않나, 당면과제 중에 아마 들어갔어야 될 내용인데 빠져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치구 간에 재정 불균형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적게는 40% 미만인 구가 아마 7∼8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가 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어느 구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1년에 약 63억밖에 못 걷는데 어디는 근 800억 가까이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목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시장도 인정을 했고, 또 이것이 지난번 국장도 인정을 하고, 시장도 시정답변을 통해서 이것을 금년 상반기중에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서 국회에서 발의가 되도록, 그래서 법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국회에 협조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세목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만큼 그것은 여기 세무운영과나 또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시장한테는 어떤 지침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세목교환의 효과가, 그 다음에 이것을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을 거예요, 강남이나 서초나 중구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그것을 언급해 주기 바랍니다.

정규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세원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반대하는 구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작년 11월에 새천년민주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세법 개정 의원입법발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발의를 할 수 없고 행자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서면으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행자부 답변은 자치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서 세목교환에 대한 공감이 확산될 경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행자부의 답변을 들었고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새천년민주당과의 간담회시에는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위에서는 세목교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치구 재정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하고 그냥 유야무야 말 것인가요? 지난번 시정답변을 통해서 시장은 이것을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또 불평등을 평등으로 하기 위한 조치를 국회에 가서 입법발의를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뛰겠다는 말씀까지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동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세목교환을 했을 때 서울시 재정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한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 절대성을 여기서 일단 만들어서 시장한테 브리핑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종합토지세를 63억을 걷는, 담배소비세하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바뀌어졌을 때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가 된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본위원한테도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구는 벌써 작년만 해도 177%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30% 막 넘는 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됩니다. 지방자치기 때문에라는 말을 그쪽에서 하지만 다른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일본 동경도의회의 문서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융통성있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요. 강남구는 800억 가까이 걷다 보니까 그것을 학교에 정수기도 놔주고 초등학교에 컴퓨터도 다 놔주고 지역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하는 구는 화장실의 문틈이 안 맞아서, 교실의 문틈이 안 맞아서, 무슨 정수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열악한 구가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내용을 제출할 때도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관리국장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거기에 비중을 어느 정도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다음 질의할 위원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업무이관이 금년에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가로…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외간판, 불법광고물, 이것을 왜 단속을 하죠? 왜 단속을 합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본래 건물을 지을 때에 간판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없습니까? 3층 건물을 지을 때도 간판은 저희들 멋대로 달고 5층 건물도 마찬가지고 10층 건물도 마찬가지고 단층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층 건물도 똑같은 간판규격, 2층도 3층도 4층도 5층도 틀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했어요. 그래서 5층 건물이면 가로 몇 ㎝, 세로 몇 ㎝, 몇 군데를 달 수 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간판을 네 군데에 달고 있어요, 한 건물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면 무슨 단속이 필요합니까? 그 외의 것만 단속을 하면 되지. 이것이 기본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을 때 그 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틀에 맞지 않게 해 놓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도록 끈을 풀어주어 놓고 만들고 나면 단속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옥외간판 같은 것 하나 제작하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놓고 단속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생산적인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본래 착안 잘못한 것에서 기인되는 여파 행동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은 어떻게, 2층 건물은 어떻게, 5층 건물은, 10층 건물은,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멋대로 걸어놓고 걸고 나면 단속하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당초에 옥외광고물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건축을 허가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 규격은 어떻게 하고 어떤 광고물은 가능하고 안 하고를 같이 허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간판은 허가사항이었는데 지난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허가사항으로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행자부에 여러 차례 광고물에 대해서 규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여기에 크기, 수량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나 읍…면…동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 집어넣지 말고 조례로 해 줄 수 있게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의원입법으로 여러 가지 입법화를 추진하려고 건의해 놓고 있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한테 페널티를 주는 방법 이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를 놨을 때 허가사항에 위반되거나 하는 광고물을 달았을 때는 그 건물주한테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의원 보좌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이 밑받침이 되면 우선 불법…불량광고물 철거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것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양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곳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도로 서울에 몇 가지를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광고를 중점적으로 광고물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서울시 전체의 선진화된 국제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전체 마스터플랜이 하나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쪽 몇 군데만 월드컵 전에 정비를 하고 그 외는 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말까지라든가 내후년까지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그림을 그려야지 세 군덴가 다섯 군데 정도만 정비를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국장님께서 간판문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견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꼭 입법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재정자립도를 완화하기 위한, 또 균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것은 다음 상임위 활동할 때는 꼭 추가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우리 김건진 행정관리국장과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 서울시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자체 정보공개 성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포 준비 했는데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2000년 10월 25일 공포되고 나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공포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실무국장들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 공개정보 성적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몇 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가 아마 6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등이요?

네.

3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그것이 판공비입니다. 판공비이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보니까 서울시 판공비 공개 전국 네트워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를 했는데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시가 제일 좋았고요. 서울은 51점으로 8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시는 F등급이지요. 25개구가 40점 이하지요. 자료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못 보셨나봐요? 못 보셨지요?

네, 못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고요. 업무파악을 지금 못 했기 때문에 깊숙하게 질문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들의 판공비를 혹시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업무추진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1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는 2억 5,200만원이었고, 43.2%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는 그대로 있고, 중구가 내려갔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증가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번에 자료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서는 25개 구청 중 최하위인 금천구보다, 금천구는 9,600만원입니다. 5배가 많은 4억 6,5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구는 갑부 동네입니다. 서울시 구청별 업무추진비가 저는 이렇게 과다 책정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권이나 소위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허리띠를 졸라 맬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판공비가, 2000년도보다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더 어렵고, 더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각 구청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먼 돈으로,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인 판공비로 유권자 표를 사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지면 판공비가 오르게 된다라는 신문 사설을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평균 3.4%, 총 합치면 12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판공비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정확하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위 정치권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는 혈세를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시키거나 퇴출시켜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이나 또 민주당의 이강래의원이나 한나라당의 유성근의원이나 많은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울시를 6조가 넘은 그러한 부도위기에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울시도 퇴출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몇 개동, 7·8개동으로 묶자라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이것이 정확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나라당 모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회생 불가능한 자치구는 퇴출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미 부채가 6조를 넘었기 때문에 파산위기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서울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로 나뉘어져서 자치구간 불균형, 도로·상수도간 광역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중복 개발이고, 빈부격차가 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예 25개 자치구를 5·7개로 통폐합해서 구청장도 임명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소위 정치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 해 놓고 재정자립도가 파산위기에 놓이니까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쉽게 말해서 임의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재정자립도의 문제도 있지만 회생 불가능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을 임명해야 된다, 또는 인위적으로 자치단체 구간 통폐합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정치권의 발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위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6조원이라는 빚을 지면서 이런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엄청난 판공비로 책정해 놓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정치권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 판공비는 수십억씩 숨겼다고 지방자치 5년간 살림살이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기획기사로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국별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발표가 안 됐어요. 맞지요? 전부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실·국 시책업무추진비는 미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금년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별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2월중에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증액이, 25개 구청을 총 합치면 한 9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된 구가 대다수이고 감액된 구도 일부는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런데 우리 최충민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운영비하고 또 사업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관 사업별로 사업비이고 실제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액수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하고는 상당수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왜 업무추진비가 늘었나 하는 요인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회의비나 이런 것이 증액요인이 되지 않았나 1차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요.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보다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공개한 판공비 집행내역은 한 네 가지 성질로 돼 있는데 격려금, 성금, 회의, 간담회, 자료구입비, 음료, 구내식당 지원비 이렇게 묶어서 발표했는데요. 물론, 구청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구청 업무비가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다시 업무 추진한 다음에 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더 심도있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확대, 지금 몇 %나 인사교류를 확대했습니까,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수시로 요인이 있을 때 자치구와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니까 자치구간 인사교류 확대요구를 한 59%가 찬성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불만이 한 69% 정도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기적 인사교류에 대해서 했는데 시청공무원은 67.1%,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은 71.8%가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시청공무원과 구청공무원의 시·구간 승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랑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하고, 여하튼 제가 질문할 사항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 직원들도 오후에 피곤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또 행정관리국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지금 현재 시간관계상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있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조속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빨리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만나서 반갑고요. 2001년 새해에는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심부서인 행정관리국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울시에 밝은 행정,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충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반부패지수 발표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될 잔존 부조리 대상에 세무행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수긍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세무부조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나는 뭔가 설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그냥 세무행정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을 지방세를 말하는 것인지 세무행정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방세 같으면 전부 은행에 지로로 납부해 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부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나가서 세무직원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비리 이런 것을 시민들은 연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세무업무를 집어넣어서 서울시가 아직도 세무행정이 잔존 부조리 척결해야 될 일순위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담당관들은 뭐하는 거예요? 무슨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문항목의 불합리성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수긍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 세무를 비롯해 5대 부조리라고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거기에 세무행정이 들어 있는데 세무가 전통적으로 5대 부조리의 하나다, 부조리 대상으로 교통, 위생, 건축 등 다섯 가지 업무유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서울시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행정 측면에서 볼 적에 다섯 가지 중에서 세무행정은 %가 제일 낮다 이 말이야. 교통, 건축, 다른 분야가 훨씬 부조리가 많지.

맞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설문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재검토하시오. 지방세 납부를 전부 지로로 내는데 마치 세무가 부조리의 제일순위로 올라오면 되겠어요? 주민과의 저촉이 전혀 없는 사항을,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행정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오. 국장, 앞으로 간부 평가하는 데 그런 것 다 포함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의결받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의결받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입 3건에 토지 2,250.8㎡, 건물은 333.9㎡이고, 건물 신축이 6개 동에 8,979㎡입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분하고자 기 의결받은 사항은 토지가 5건에 4만 2,308.8㎡이며, 이 사업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처분이 1건으로 2필지에 1,963.8㎡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 대방동 466번지 77호에 1,952.6㎡, 또 동작구 대방동 346번지 41호의 11.2㎡로 주택조합지구 내 포함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대방대림연합주택조합에 수의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