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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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더니 날씨가 한결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립대학교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동 총장께서 2001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동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교에서는 총장 이하 모든 교수,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학교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수,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최용선 교수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미국 세무학회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장 이근식 교수 역시 현재 학생 인솔하여서 중국 출장중입니다. 오늘 참석치 못한 사람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의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장 김연옥 교수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저희 대학교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학금의 규모를 작년보다 5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그 동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One Stop Service Center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며, 방학기간을 이용 학생 200명을 엄선하여 어학연수 겸 해외 견문토록 하여 세계화 시대에 적응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21세기관을 상반기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연구실 및 강의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배려해 주신 환경디자인관 신축은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중 착공 예정이며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장비 구입에 32억원을 투입하고 도서관 장서 구입에 1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급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정보분야 신소재분야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학생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또 대학의 학문 분야별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2001학년 학문 분야별 평가에 대비하며, 현재 수립중인 중기발전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립대학 발전계획과 연계 분석하여 우리 대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대학의 정보화 효율화를 위하여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정보화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도서관의 해외학술 DB 등을 전문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홍보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영문 대학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학 알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나아가 국내외 대학교와 학술 교류 및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교수 8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3명 교수의 증원을 추진하여 현재 64.7%인 교수 정원을 68%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금년부터 신입생은 상·하반기별로 2회의 수시 모집과 1회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서울시민자녀 특별전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 학술연구비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비 등에 예산을 증액하고 연구 보조인력을 증원하는 등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또한 연구실적 및 강의평가 등을 통하여 우수교수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연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생활 향상과 서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및 사회복지관과 서울학연구소 운영을 내실화 활성화하고 작년에 개설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대학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학회 참석중인 관계로 교무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동 총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시고 세부사항은 안두순 교무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시립대학이 현재 600억이라는 예산을 1년간 쓰면서 400억 이상을 서울시비를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립대학이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약간 냄새는 풍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400억을 갖다 쓰는데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확실히 설명을 해 보세요. 지난번 회기 때 답변을 누가 하셨죠? 그때 총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저는 기획발전부처장입니다. 기획발전처장이 학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 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이 서울시로부터 한 4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서울시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구성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널리 알리고 또 시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하고 지진·방재연구소 그 다음 서울학연구소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물들이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교내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일정한 연구 가능분야를 제시를 하고 서울시 해당분야에서 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야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서울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저희 학교에서 하나 맡아서 현재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계속 서울시 그리고 시민생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나 또는 연구 필요한 분야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서울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작년 회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1년에 420억인가를 갖다 쓰는 명분은 부족하고 확실히 타 대학과 관계 없이, 지금 연구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얼마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지불하면 다 연구를 해 줘요. 지진 방재관계도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자고 하니까 자료를 보냈는데 아주 미미한, 기구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작년초에…….

김판길위원

실제 연구를 해서 우리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지진 방재를 하는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연구소가 작년 2월 개설해서…….

김판길위원

조직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은 곧 나올 것으로…….

김판길위원

용역은 어디서 받았어요?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내 연구비 등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지진 방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당면과제 중에서 7개를 받았는데 5개 과제를 완료하고 2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결과로 일단 주요 재난재해 사례 정보를 3,000여 건을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화생방 방어체제 구축 전략방안 모색, 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대책, 21세기 서울시 지진재해 대응전략 모색,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입찰안내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방안 이와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주요 재난재해 사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대두될 수 있는 터널형 공간구조 화재대책 방안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소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계세요, 서울시정에 관련된 연구?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지진 방재 말씀입니까?

김판길위원

다른 거요.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의 역사라든지 또는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서울시의 반부패지수라든지 또는 기업의 반부패지수 이와 같은 측정모델을 개발하고 서울시 오픈행정시스템에 관해서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연구소는 법률상담실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과학연구소 같은 것들은 인문학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소 산하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라든지 또는 애로기술 지원, 경영이라든지 법률에 관한 자문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은 지금 5개 분야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네.

김판길위원

5개 분야예요, 분야?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설치된 장소가 5개라는 뜻입니다.

김판길위원

분야라는 말이 안 맞네요?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을지로, 본교, 강북, 강동…….

김판길위원

5개소라고 해야지 왜 분야라고 했어요?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아마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5개 분야 설명해 보세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대학 학장이 나와 계시니까 시민대학 학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네, 그러세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서울시민대학을 맡고 있는 최양수 교수입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은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학분야 그리고 자치시민분야 그리고 문화교육분야, 전문분야 그리고 자격증 분야라고 해서 새로 정보화 관련된 전문화 시대에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2001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 새로이 설강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저희들 시민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3억 9,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네.

김판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작년도 예산도 거기에 비슷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작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김판길위원

증액이 안 됐어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3억 9,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수강생은 전부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이번에 저희들이 제9기 수강생을 모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8일 을지로 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을 상대로 한 야간반의 인터넷 접수를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들이 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저희들 전산용량이 모자라서 기술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당일날 한번에 접속이 밀려오는 바람에 과부화가 생겨서 인터넷 접수는 한 50%에 그치고 나머지는 2,3일 뒤에 안내문을 통해서 별도의 현장 접수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은 소화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길위원

90% 이상 소화를 한다 그 말이죠?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원래 서울학분야하고 자치시민분야는 무료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무료강좌로 하다 보니까 수강하는 시민들 자체에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저희들 판단도 그렇습니다만 문화교양분야하고 전문분야 특히 외부강좌를 비롯한 컴퓨터강좌 같은 것은 3만원 내지 5만원에 실비 정도 수강료를 받고 유료화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돈을 받으면 수강생들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한 것이 빗나가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교재대 비슷한 수강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수료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교육효과를 보는 데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강료로 해서 종래에 97년 이후에 한 3년 동안 시 일반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던 것이 유료강좌 개설이 되므로 해서 1년에 지금 한 1억 5,000여 만원의 세수를 보았습니다.

김판길위원

13억 9,000만원을 쓰고 1억 5,000만원을 벌어들였군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김연옥 교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판길위원

서울시 계획에 따라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저희 기관이 4년 전에 개관한 이후로 지금 현재 5개 분야에서 각 단위별 사업은 총 80여 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김판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그랬는데 지역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떤 복지관을 운영하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세우는 복지관을 운영하는가…….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서울시에서 저희 대학에 위탁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어디 어디예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저희는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내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난 회기에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전체의 80% 되는 예산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서 적어도 서울시에 무엇을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시민생활 향상과 서울시정에 기여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나열해 놨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400억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보조금을 쓰는데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다음 회기에는 와서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감사합니다. 20분 정확히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시민대학교 하나 증설 예정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금 하나를 증설로 넣고 심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를 더 증설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양수

최양수시민대학장

시민대학 학장입니다. 저희들 97년 이후에 본교 을지로 분교를 비롯해서 현재 5개 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나타난 분교 1개소 추가 설치는 이번2001년도 연말에 개관이 돼서 2002년도에 개관되는 관악구 문화관에 저희들 시민대학이 기존에 강동 자치구와 협력관계로 되어 있는 분교 형태로 관악구에 자치구 단위로 두 번째의 분교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계시죠?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유대운위원

그 동안에 21세기관이 금년 9월이면 완공되죠?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금년 9월이면 완공이 되고 현재 78%에서 내부 마감하고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죽 시립대학교의 시설 확충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4년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21세기관이 총 사업비가 198억 1,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예를 들어서 73% 했다. 그런데 기존 건물 보수기준 산정에 있어서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73%의 설계가를 해서 기존 입찰 본 업체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액수의 과다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기존 설계가에 물가 품셈조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외형만 73%에 맞춰서 계약을 기존 회사에, 사업명이 전혀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73%의 21세기관을 신축을 하고 있다면 기존 건물 보수는 이 A라는 회사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를 목적으로 73%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품셈조사가 ABC에서 A급을 적용했다면 그 계약단가는 90%에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시립대학교가 많은 학생들 많은 교수님들 연구하고 이런데 계획 없이 공사를 발주해서 학업에 또 교수님들 연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래서 사무처와 교수진간에 왕왕 마찰 아닌 마찰을 빚는 이런 현상들은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한 결과의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 금년에도 지금 준비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5월에서 9월까지 마감한다고 나와 있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기계·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해서 6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시설과에서의 모든 자료가 사무처장과 총장한테 결재 올라갈 때는 사무처장이 보다 더 섬세하게, 아마 해당 사무처장께서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전에 결재했던 과정을 한번, 지금 사무처장께서 시립대학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1년 됐습니다.

유대운위원

1년 되셨으면 한번의 예산은 집행한 경험이 있으시겠구만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런데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파악을 못 한다고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73%, 90%…….

유대운위원

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그 동안에 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비율로 산정을 해서 해당업체에 수의계약형식을 띤 것이 일면은 합법적이라고 위장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불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3%에 21세기관이 조달청으로 하여금 입찰을 했다면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면 그 도면에 적시된 시방서와 품셈조사 그리고 정부 일위대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73%일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3,4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73%에 맞췄다 하더라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존 21세기관이 73%였다면 총 공사금액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90% 내지 100% 육박하게끔 발주하는 사실이 왕왕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못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있었던 3년치를 소급해서 설계도면과 계약내용을 우리가 조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답변을 통해서 이것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면 그것으로서 몇 개월간 지켜보겠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법에 맞게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시립대학교가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일반직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 전문직들은 타 대학보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토털로 나오면 시립대학교의 같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이 발각된다면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 동안에 1년 이상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결재권자인 사무처장이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가서라도 한번 면밀하게 결재가 다 끝나서 공사가 전부 다 집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웅위원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박주웅위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박주웅위원

유대운위원께서도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1세기관하고 환경디자인관 신축 그것 조달청에서 입찰해 온 것입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21세기관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 환경디자인관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죠?

유대운위원

박주웅위원님 잠깐 1분만요.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말이죠, 지금 환경디자인관 신축은 조달청 의뢰사항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1세기관은 계약한도 금액이 몇백 억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여기는 95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판단 않고 무조건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됐을 때 박주웅위원이 재추궁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나에서 둘까지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물론 100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굳이 의뢰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조달청이 무조건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낭비요, 조달비만 내는 그런 양상도 동시에 띠는 것입니다. 답변을 심사숙고해서 박주웅위원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환경디자인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내부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올 10월 1일에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웅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기존 시설물 보수 또 기계·전기시설 유지보수, 실험실습실·시청각 기자재 확충 이것 전부 여기 명시된 대로 그때 그때 실행하겠다는 것이죠?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아직 실행한 것이 아니고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네, 안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우선 서울21세기관 신축은 조달청에서 공사가 78%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서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학생 해외견문 지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것은 학생처 소관으로 학생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박주웅위원

학생 해외견문 지원에 있어서 국제화 시대에 맞춰 해외견문 여행을 통한 지도자적 자질 함양을 위해서 약 2억 예산을 들여서 200명 단위로, 이것이 전년도 실적입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아닙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을 올해 새로 마련했습니다.

박주웅위원

2000년도에는 실시 안 했어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어째 이런 것을 이제서 생각해서 합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그 이전부터 타 사립대학교에서는 금강산에 관광한다든가 또는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일찍부터 절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학생 선발의 평형성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성회계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교수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해외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이게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시립대학에서 타 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한 것을 이제야 했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감사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등록금책정문제가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신입생이 5% 이내입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재학생은 계열별 2 내지 4% 인상, 신입생, 재학생 학부의 110%, 대학원 학부의 110% 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학부의 110% 라는 표기는 조금 오해를 하시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의 대학원은 경영대학등록금의 총액의 110%, 그런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 대학과대학원의 차별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를 인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학부의 총액 기준해서 110%를 내게끔 고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10% 인상이라는 뜻입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학부 인상률의 110%이기 때문에 만약 학부가 10%를 작년부터 인상을 했다면 대학원 인상된 폭은 10%를 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학부의 절대액의 1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특수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위원

사무처장님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21세기관.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일반현황으로서 작년 시립대 졸업생, 올해 졸업생, 올 졸업예정자를 포함해서 취업률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나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학생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서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과 또 진학과 취업 중에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2000년 2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1,299명이 졸업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취업대상자는 1,256명이었습니다. 그 중 866명이 취업하여서 취업률은 68.9%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취업자가 얼마라고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취업자가 866명이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여기에 군대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취업자를 말씀을 해 보세요, 실제취업자.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취업대상자 가운데서 취업을 포기했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단과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취업난 때문에 대학졸업자들, 기존의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당국에서 취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취업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전체적으로 보면 68.9% 입니다만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단과대학별로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학원 진학자나 군대, 졸업자, 질병을 갖고 있어서 부득이 취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대상들이 얼마이고, 실제 취업한 아이들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에 대해서 대학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인데 그런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졸업생들 가운데서 취업을 희망하면서 전혀 취업을 못한 학생들은 저희가 엄격하게 파악하기로는 32.1%의 학생으로서 약 400명이 좀 넘는 숫자가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 비율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학별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립대학교의 취업률과 다른 대학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전국적인 규모로 본다면 전국적인 취업률은…….

이동진위원

서울 소재…….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서울 소재한 대학으로 본다면 타 대학에 비해서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대학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취업과 관련해서 시립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과거에는 시비장학생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장학금을 주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가 91년에 감사원의 감사적발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번에 조금 다른 제도로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 즉 지적을 공부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자격에 이른 다음에 취업시키는 맞춤교육이라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의 인원을 요구받아서 거기에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이수한 특별한 학점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취업하게 되는 것은 내년이나 후년이 되어야지 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시립대 출신을 우대하거나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위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취업과정에서도 서울시와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저희가 취업 알선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험에 대한 안내와 같은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고, 또 작년 5월과 12월에 걸쳐서 국가정보원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들의 취업설명회를 따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대학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취업설명회 같은 것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어느 대학이나 하는 것이고요.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대학 당국에서 보다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다 하는 일반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교의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현재 안존해서, 관행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시립대가 더 나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이런 저런 시설과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시립대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서 사회 요소 요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립대학교가 지금 해야 될 상당히 큰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연구를 좀 하시고요. 적절한 시점에 제가 다시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총학생회가 있죠?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총학생회에서, 주로 학내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학내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시위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형태의 총학생회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작년 한해 동안 학생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노력했던 가장 주된 골자는 등록금문제와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학교의 운영과 행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43가지로 정리되어서 43개 요구안을 책자로 전달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나온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의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골자는 학생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 달라는 이른바 학내 민주화가 학생들 요구의 주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기성회비문제는 내용에 없습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기성회비는 작년도의 경우에 재학생과 신입생을 차별화해서 재학생들보다 신입생들을 약 10% 더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인상요구에 대한 철회와 그 다음에 기성회비 인상액이 과도하다는 두 가지 점이 주로 논점이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성회비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기성회비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가 기성회비에 대한 회계내용이 공개가 되고, 또 기성회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회의와 기성회비이사회에 학생들의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허용해 주는 까닭에 그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외국국적 유학생 수학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상이 18명인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1차적으로 외국유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인데, 18명 가운데서 10명 정도는 특별히 몽골학생들을 중심으로 몽골과의 교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8명 정도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상대편의 나라의 가서 장학금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의 학생들, 또 상대편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8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상호…….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호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호혜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몽골부분에서는 특별히 많이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이것은 학교의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대부분 일본 같은 데서도 우리 나라의 유학생보다는 필리핀이나 중국의 유학생들, 또 몽고의 유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몽골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살려서 특성화함으로 인해서 몽골의 교역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몽골학을 연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각 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유학하고 있는 도시의 대학 학생들이 받는 수학보조금이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학보조금을 받고 있는 나라는 주로 일본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면제받고 월 8만엔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돈으로 따질 경우에 약 1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경학예대학이나 히로시마대학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몽골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예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주로 일본이 그 대상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을 숫자는 예산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동일한 숫자라 하더라도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별로 우리도 다양하게 가고 또 상호 이해관계가 맞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우태

이우태학생처장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중국 학생에게도 1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더 다양한 나라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죠.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이동진위원

시립대학교 내에 사회복지 관련학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관련학과가 사회복지학과 하나입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네.

이동진위원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네.

이동진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번 2월 1일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동진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을 저는 가능하면 한 개 정도가 아니라 더 운영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학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법인의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주 업무의 하나로 정관에 나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형태로 위탁을 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봉사할동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봉사활동보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 현장으로서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서울시내 사회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어땠습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좋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5단계로 생각했을 때 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제가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진위원

우선 위탁을 언제 맡으셨어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4년 전이니까 96년이 되나요?

이동진위원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우선 프로그램이 물질적인, 구체적인 서비스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작년 평가에서 어떤 서비스의 전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전산 정보화 작업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관장님께서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네.

이동진위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위탁법인이 지금 시립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타 복지법인에서와 같이 운영주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네, 자유롭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계속 사업보고를 받고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진위원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어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네, 2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아니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학과 교수로서.

이동진위원

상대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인적자원에 있어서 상당히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조건에서 타 법인과 비교해 볼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주체가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그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외형적인…….

이동진위원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재작년에 개관한 데도 사회복지관 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가 있어요.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인 면에서나 그 위치상에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노력을 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년 평가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서울시립대학교가 이 복지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운영을 잘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시립대학교에 주었을 텐데 타 법인에서 훨씬 더 운영을 잘 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한다고 한다면 왜 굳이 시립대학교가 이 복지관을 운영합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그런데 그것은 서비스를 잘 한다는 것하고 평가항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항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자꾸 말꼬리를 잡으실 겁니까?

연옥

김연옥사회복지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유준상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 부분은 추가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기에서 듣기에도 꼭 책임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시간이 됐고 하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조양호위원님.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시립대학교에서 특색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뭘까요? 시립대학교의 자랑할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좀 숨기고 싶었던 일들?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조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무처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숨기고 싶다기보다도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서 학교 행정을 마비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 하나고 나머지는 없었고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어차피 많은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아무 차질 없이 다 진행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상에서 크게 벗어난 사건으로서는 아직 제 기억은 안 납니다.

조양호위원

시립대학교 학문의 풍토는 어떤 것입니까? 시립대학교는 이러한 특색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얘기를 할 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제가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우리 교수들이 전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역시 대도시를 제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학과는 달리 역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로서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양호위원

교무처장님, 작년에 월간지나 또는 주간지 모든 언론매체에서 잡지 매체에서 가장 논쟁을 벌였고 또 서울시립대학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 국문학과에 이명원 씨 있죠? 서울대 김윤식 교수의 표절논문 때문에 잡지에서 월간지나 주간지에서 다루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측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도 원활한 대화를 한 다음에 본부에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우선 학생하고 교수간에 분명히 대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과거사를 서로 반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 학생을 다시 복교시켜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으로 대강 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대학본부측에서는 교수님들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것입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지도교수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다시 복교를 해서…….

조양호위원

그 학생이 복교를 하겠어요? 지금 교무처장이시죠?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네.

조양호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월간지하고 주간지를 가져왔거든요. 이명원 씨 사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월간지 주간지 다 추렸어요. 말지라든가 주간동아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도 계속해서 시사저널 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간에 지금 대화의 부재라고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명원 씨라든가 또는 대학원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국문학과는 물론이고 모든 서울시립대학교가 특정대학에 식민지화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하고 또 교수간 사제지간이 비서 보좌역할에 국한되고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명원 씨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퇴서도 말지에 실었고요. 그래서 복교한다는 것은 어렵고. 국문학과 교수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일곱 분 계십니다.

조양호위원

전부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오셨습니다.

조양호위원

전부 나오셨죠?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전부는 아닙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서울시립대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어느 대학들을 나오셨는가?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오셨고 한 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국문학과 교수가 몇 분 계세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으로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일곱조양호위원

분 있는데 왜 두 분만 얘기하세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이 서울사대 국어교육과를 나오셨고 한 분은 서울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조양호위원

국문학과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대학교 분들이 일곱 분이니까 100%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친간에도 결혼을 안 시키는 것이,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선·후배들이 와서 어느 한 학과를 100% 평정하고 있다. 교수가 전체적으로 100% 한 학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미 작년도 9월 30일자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편중된 교수진 구성을 하지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에 시립대학교교원신규임용규정을 제정을 해서 모레, 그러니까 21일 교무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서 법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조양호위원

어떻게 법을 제정하시려고 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법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는 특정대학출신의 교수가 특정학과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생각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그 법조문 가지고 계세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법조문 지금 우리가 기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양호위원

아니, 읽어보지 마시고…….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아니, 이것은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단지 실무진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조양호위원

초안이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내에서 일단 다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교무위원회에서 확정된 다음에 총장의 결재를 받으면 공포 시행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이 만든 내용을 읽어줄 수는 있어도……. 내용을 복사해서 달라니까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21일이면 교무위원회에서 일단 1차 심의가 끝납니다. 그때 제가 복사를 해서 필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립대학교에서 교수를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립대학교에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원 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자체 학문의 풍토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교수들의 전횡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모든 대학원생들, 대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교무처장께 작년도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뭐냐,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숨기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호위원

자랑하고 싶은 얘기예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왜냐 하면 학문발전을 위해서 그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호위원

학문을 발전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건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학생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장하는 그것이 전부 진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진리가 아니고 지금 교무처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진리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김윤식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 그것을 기고하고 나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자퇴를 할 때는 자기가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 또는 연구할 수 없는 분위기, 묵직한 분위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지금 와서 취업을 하겠어요, 취직을 하겠어요? 그런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교를 떠날 때는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학문의 풍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더 발전되고, 또 학문이 좀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기반이 뭐냐 하면, 어느 한 대학교 출신들이 전체적으로 100% 교수가 되면 거기에서는 학문간 또는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배고 전부 후배인데 거기에서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교수님들 말 잘 듣고 하면 시간강사도 주고, 또 전임강사도 줄 텐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명원 씨의 김윤식 교수 표절논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시 또 교수가 압력을 넣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 저변에 깔려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포함해서 모든 학과에 어느 한 대학교의 교수들이 100% 또는 90% 이상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립대학교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무처장께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출신 교수가 10%, 25명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25명인데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250명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250명의 출신대학,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자료를 지금이라도 주시죠.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수를 충원할 때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충원방법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에서 원하는 분야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는 그 분야의 타당성을 파악한 다음에 주어진 정원 범위 내에서 대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과에 배정을 합니다. 티오 한 명씩 대개 배정이 되면 신문공고를 냅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공개모집된 모든 응모서류는 해당학과로 전부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학과에서는 교수 전원이 모여서 응모 접수된 모든 서류, 특히 연구실적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부심사을 합니다. 특정분야에 과연 신청자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적부심사를 모든 해당학과 교수가 참여해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구실적물을 평가를 합니다. 연구실적물을 평가를 해서 연구실적하고 교육경력을 따져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세 사람으로 압축을 합니다. 세 사람으로 압축된 다음에 세 사람을 모두 개별적으로 불러서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시킬 때는 물론 자기가 발표한 내용에 관해서 토론을 하지만 모든 교수들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자질을 검증을 합니다. 자질을 검증하고 나서 연구발표실적을 30점 만점,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 및 교육경력을 60점 만점, 그래서 90점 만점의 점수를 세 사람에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점은 면접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면접점수는 해당 학과장, 그리고 해당 대학장, 그리고 교무처장이 참여를 하며 면접 주관은 총장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0점, 30점, 10점, 전부 100점 만점해서 상위자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총장에게 일단 추천을 하면 총장은 상위자 두 사람 중에서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재청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재청이 들어온 후보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가부를 투표로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총장에게 회부를 하면 총장이 임용절차를 밟습니다.

조양호위원

교무처장님 말씀 들으면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도 있고, 또 객관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 없는데,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의 교수가 전부 서울대 출신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교수 한 분을 충원한다면 일곱 분의 교수분들이 추천을 해서 3배수가 되었든, 2배수가 되었든, 추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곱 분이 전부 서울대 출신인데 과연 서울대 외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여기에다 이력서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학문적으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풍토, 학문간의 교수들간의 대학원생 간의 자유로운 학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어느 특정대학 중심으로 교수진이 꾸며지는 것보다는 여러 대학 출신 교수들이 충원되어서 자유롭게 서로 간의 논쟁도 벌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교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명원 씨는 한번, 시립대학교 교무처에서 이명원씨를 한번이라도 불러 본 적이 있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왜 안 불러 보셨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우선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조양호위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명원 씨 학생은 거기에 반발해서 나와서 월간지에 계속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월간지나 주간지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교의 학문의 풍토에 대해서 꼬집는 거거든요, 비판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 측 나름대로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명원 씨도 한번 불러서 이명원 씨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교수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 중재를 하든 조정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혀 한번도 안 불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교무처장이 학생들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날 시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만…….

조양호위원

개별적인 학생이 아니고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해당 대학 학장님 그리고 해당 학과에다가 여러 번 그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교무처장님 보고 개별학생들을, 서울시립대학교생이 얼마나 많은데 다 만나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교수들간의 논쟁이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무처장님도 교수분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것 아니에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셨다, 안 보셨다, 얘기가 아니고 교무처장님이 교수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아까 또 교무처장께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명원 씨 얘기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국문학과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고, 교무처장님께서도 국문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이명원 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화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알겠습니다.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모색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 때는 나름대로 이명원 씨를 만나든, 또는 국문학과 교수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 어떤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니까요, 우수교수 포상 25명, 1인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우수교수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연구분야는 기획발전처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하고…….

조양호위원

기획발전처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네.

조양호위원

거기에 누가누가 들어가 있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위원은 각 분야별로, 우선 각 학문분야별로 그리고 각 단과대학별로 대표자가 선출이 되어서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위원회에 누가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각 단과대학별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을 지금 올해 이렇게 우수교수를 포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포상했다는 겁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작년도에 1차로 했고…….

조양호위원

작년에 했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금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양호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우수교수 포상을 받았습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15명입니다.

조양호위원

학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것은 학과별 안배가 아니고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놓고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인문, 사회, 자연, 공과계열, 예술대학 이렇게 분야별로 1명씩 선발을 하고 그리고 강의분야는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 작년에 15분이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15분이 선정된 이유,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적도 있을 테고 또는 논문집에, 여기 보니까 최다 기재교수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하고 15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연구교수 10분은 1인당 7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연구교수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정규교수 중에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은 전임강사 이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전임강사 이상이고 최근 5년 동안 이런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은 교수 중에서 선발을 하되 흔히 말하는 안식년 교수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것 특별하게 선정기준은 없겠네요? 안식년 7년 되신 분들한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7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0명을 선발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연구비를 중앙관리제에서 정착시킨다고 했는데 교수분들한테 연구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연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가 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떻게 주로 하고 있습니까?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우선 중앙관리제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연구 수탁을 받은 해당교수가 직접 모든 집행, 그러니까 지출정산을 전부 독자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획발전처에서 전부를 집행하는 것, 정산하는 것을 중앙집중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이고 그런 체제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중앙관리제를 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연구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은 모자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순

안두순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