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서울지역에 내린 폭설은 32년 만에 내린 매우 많은 양으로서 마비되었던 도시기능을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빠르게 회복시킨 것은 내집앞 쓸기에 앞장선 성숙된 시민정신, 그리고 본부장 이하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이 밤을 지새며 최선을 다해 제설작업에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연말 이후에 새로 우리 본부에 전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토목부장 이덕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권승균)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24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겨울은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고 계속된 혹한으로 제설작업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으로는 우수였지만 바로 이틀 전에 32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기습적인 폭설이 쏟아져서 제설작업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원활한 건설공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에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월드컵대회, Metropolis 총회 등 큰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요. 또한,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한남대교 확장·신설 교량개통, 내부순환로 과적차량 단속, 행주대교 관리인수 등 주요 현안업무를 필두로 하여 우리 본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크고 작은 일들을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추진업무와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우리 본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별도로 유인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해 주시고, 현안업무보고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를 다 못 한 부분은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이 올해 첫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2001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계획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로 돼 있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더러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 연말 정기회 폐회 이후에 오늘 처음 열리기 때문에 그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추려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업무보고 이외에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도로·교량 건설, 관리, 또 기타 시설물 건설에 정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잘 됐다고 하는 것만 찾아볼 수가 없고 지적사항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혹한에 청계고가도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가 94년 8월부터 99년 12월에 상판 전면보수, 교각 및 전체를 보수·보강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68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또 청계고가를 전면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30년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완전 노후돼서 결과적으로는 재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구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이런 식으로 보수·보강을 하는데 몇 백억원씩을 투자해야 되는지, 청계고가를 새롭게 그 구간 전체를 놓았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막무가내로 30년이 돼서 노후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보강을 해서 쓰다가 다시 새롭게 재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보다는 결국은 99년 12월말까지 해서 전면보수를 했는데도 또 당장에 전면보수가 또 들어가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김노진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노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계고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교량으로 서는 자연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본부에서 토목학회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그때도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부분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보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한 결과 94년부터 99년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그때 94년부터 99년까지 1가부터 4가까지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공사를 했는데, 교통 통제한 것은 98년 8월까지고, 98년부터 99년까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페인트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그 당시에 동시에 다 했었어야 옳은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하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전면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면보수 할 때까지라도 부분보수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약 한 3.8㎞ 됩니다,청계4가에서부터 마장동까지가.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부분파손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저희들이 안전을 위한 부분보수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통문제 때문에 주간통제를 하지 못 하고 심야에 12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전체를 4가부터 마장동까지를 새로 할 때 대략 추정예산은 약 한 800억부터 1,000억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노진위원
보수·보강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수·보강이 아니라 새로 철거하고 전면교체를 할 때 약 한 800억 내지 1,000억 그 정도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부분보수는 그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조금 멀어서 안됐습니다만 이 그림에 1가에서부터 4가까지는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고 남산터널에서 나와서 삼일빌딩까지, 이것도 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완료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4가에서부터 죽 마장동 종점까지는 전면보수를 헐고 새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4가에서부터 마장동까지 펼친 그림입니다. 펼친 그림인데 상판 중에서,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이 빨간색 부분, 빗금 친 이런 부분, 색깔 칠해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최단시일 내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심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시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전면보수는 이번에 안전진단이 4월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월말쯤 나오면 안전진단을 토대로 해서 보수공사설계를,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7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실시설계가 끝나면 전면보수에 대한 공사입찰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빠르면 한 11월, 늦으면 12월까지는 전면보수에 대한 업체가 결정될 겁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전면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겠다, 약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30년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콘크리트는 100년 정도 콘크리트가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나 이것은 교량이기 때문에, 고가차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많이 다니고 이래서 수명이 30년이니까 다 되었다, 30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새롭게, 보수·보강보다는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전면, 지금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이 지금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그러면 1가부터 4가까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이미 완전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겁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손을 안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손을 안 댄 것, 그러니까 468억이 들어서 청계4가까지는 보수·보강을 하는 부분은 놔두고 그 다음부터는 전면, 밑에 교각부터 전부 철거를 해서 새롭게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각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빔도 상당부분은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까지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빔 중에서 철제빔은 큰 문제가 없는데, 콘크리트빔이…….
김노진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콘크리트기둥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둥은 콘크리트인데 옆으로 가는 빔은 콘크리트로 된 부분도 있고 철제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김노진위원
철제는 언제 교체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교체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원래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반영구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페인트칠하고 유지관리만 잘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김노진위원
그 외에 콘크리트 부분만 철거해서 놓겠다 이 말이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화가 된 것은 원인 중의 하나가 물론 당초에 건설할 때 다소 부실하게 공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씁니다.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열화가 굉장히 촉진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 타고 가면서 보시면 알지만 옆에 연석, 마지막 끄트머리 돌 연석이 있습니다, 30㎝ 높게 되어 있는 것. 그 연석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서 부서져 내린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의 원인이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식이 심한, 말하자면 빗물이 눈물이 슬래브로 들어가서 슬래브 크랙, 금이 많이 가 있는데, 금 사이에 스며들어서 지난 겨울 혹한 때 녹았다 얼었다 하는 바람에 콘크리트가 아마 급격하게 약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노진위원
청계고가는 지금 현재 완전히 차량이 포화상태거든요. 그것을 기왕에 놓으면서, 얼마 전에 택시기사들이랄지 시민들이, 청계천고가에 구멍이 났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 2∼3일 있다가 여론들이 이제 청계고가는 포화다, 새롭게 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제는 이중으로 다리를 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양옆에 주상복합상가들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먼저 이중의 고가다리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청계고가 자체마저도 민원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계고가가 이중의 다리로 튼튼하게 아예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학회, 학회 하는데 94년도에 토목학회에서 보수·보강을 하면 전부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안전진단에 대한 기관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이라고.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여기도 30년이 되었으니까 노후가 되었다, 또 일부 상판은 보수·보강해서 써라, 기둥은 이상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장래 서울의 100년이고 200년 앞을 내다본다면 그 다리가 전면철거가 되고, 이제 교통도 완전히 포화가 된 상태에서 다리의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이중의 다리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현재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고가를 철거해라 해서 하천을 원상복구 시켜라 하는 환경론자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고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환경문제도 지금보다 더 악화는 곤란하다, 현재 수준보다, 또 교통문제도 현재보다 더 악화는 곤란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교통측면만 본다면 이층고가로 만들면 대단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측면, 또 민원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말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때 들어오는 시민들도 재산상의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직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발전을 못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진단결과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김노진위원
그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환경단체나 또는 청계천 교통의 포화상태나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본부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의 조직이고 민간부문의 조직이고 기능에 맞게끔 팀제운영으로 활성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총무부만 팀제가 아니고 과명칭으로 아직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본부장께서 또는 국장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셨겠습니다만 팀제운영이 아닌 이런 과별운영이 더 효율적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실제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한 결과 팀별 운영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냥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일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왜냐 하면 조직의 명칭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총무분야에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분야의 라인에서는 팀제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런 점에 완전히 정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실시냐 실시하지 않느냐는 추후 검토결과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고 오늘 회의 이후 충분한 조직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 자신도 조직에 대해서는…….
정한식위원
이를테면 기능과 역할은 똑같은데 팀장 하는 것보다 과장 하는 것이 우리 사무관들에게 사기에 좋다 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실제로 그 명칭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의 지급이 달랐습니다. 과장의 경우에 줄 수 있는 경우하고 팀장의 경우에 줄 수 있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정한식위원
답변을 거기서 제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지금 기타 부서를 보니까 팀의 명칭이 기능에 따른 명칭이 아니고 그냥 편의상 1.2.3.4.5 이렇게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검토한 후에 그냥 서열대로 했는지, 기능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후에 한 것입니까? 검토가 안 됐다면 역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검토라기 보다는 과거 전례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고…….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능은 같은데 길이로 봐서 여기까지는 어디 담당 이렇다면 차라리 구조조정을 해서 팀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라는 얘기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조직관리상 자연인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때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3으로 나누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1·2·3·4·5 이러한 팀명칭은 전혀 조직관리상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기능의 명칭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방대하다 할 경우에는 본위원은 오히려 팀장을 없애버리고 부장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토록 하세요. 그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관료제 조직보다도 저는 애드호크라틱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기능별로 명칭을 하든지, 아니면 팀을 없애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료제 조직보다는 오히려 기능적 즉, 애드호크라틱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팀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기능별로 명칭을 부여하든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의 주장은 개혁과 구조조정은 어떤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어느 조직이고, 국가이고 민간부분이고 공공부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조직,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개혁과 구조조정 속에 개인과 조직과 단체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지난 98년 이후에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겠습니다만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안 돼요. 이것은 항상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은.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딱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또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순간에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것은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보강, 필요 없으면 제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회적인 구조조정 이후에 아무런 구조조정의 계획이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부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할 때는 늘리고 필요 없을 때는 줄여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위원의 질의에 의미가 없어요. 본부장께서는 늘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직과 인원은 항상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고, 본위원은 필요한 곳이 있고 좀 낭비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검토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한번, 이것이 늘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듣기에 구조조정이면 무조건 제거하고 자르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원어 그대로 스트럭처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본부장의 복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자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구조조정은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그때 그때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경우는 조정의 감축대상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감축대상만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토된 여러 가지 제반상황들이 지금 어떤 활자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 좀 본위원에게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로부터 예산배정 계획이 나와 있지요?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으로 돼 가지고 과거에는 몇 월에 어떻게 죽 이렇게 배정계획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사업의 경우는 조기발주다 해서 공공사업비가 이미 배정이 일괄 돼 있고,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재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물론 경기조절 기능이긴 하겠습니다만 예산배정 계획 없이 조기발주를 1/4분기에 85% 이상을 한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조기발주를 하면 공사가 착공이 될 것이고 착공이 되면 공사가 진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85%를 몽땅 조기발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공은 안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착공도 따르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예산배정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조기발주, 조기착공, 공사진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서울시장의 큰 선심이나 인심을 쓰듯 각종 언론에 1/4분기 내에 사업예산의 85%, 약 3조 5,000억원 정도를 조기발주, 조기집행 하겠다라는 발표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배정 계획,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세수도 없는데 어떻게 돈부터 주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연초에는 일괄배정이니까요, 예산배정이거든요. 예산배정이니까 예산배정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불가능하지요. 시금고에 돈이 있어야 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배정계획, 다음에 세수입의 수입계획이 맞아야지 대차가 맞아서 조기착공, 조기 공사진척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배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정한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은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은 조기발주에 따르는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이것은 이미 됐습니다.
정한식위원
예산배정은 돼 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출결의가 아니고 예산을 추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한식위원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다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그 계획서도 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계획서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배정이 됐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배정이 됐습니다.
정한식위원
일괄적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나온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작위적인 조기발주, 조기착공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조절기능, 다시 말해 경기부양기능이 전혀 없는 예산까지 조기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실시설계는, 사실 아무런 고용창출도 또는 소득증대도 경기조절기능도 없는 것이 실시설계비란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몇 명 앉아서 데스크에서 일하는 게 설계인데 이런 것까지 조기발주해서 경기부양을 시키겠다, 경기조절을 하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이미 이것 설계 발주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였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도 원래 연초 발주입니다.
정한식위원
연초였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연초입니다.
정한식위원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하반기는 공사 착공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주장은 당초 계획은 하반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자랑거리, 그러니까 경기조절 기능으로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실시설계를 조기 발주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기발주의 대상이 공공사업인데 거기에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재화의 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것은 설계용역이거든요.
정한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경기부양을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라는 것은 고용을 좀 늘리고 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 말해서 투자를 늘려서 소비를 올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조절기능은 투자유출을 늘려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이 기본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조기발주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워야지 238억원은 저는 아주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가 몇 월이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정한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작년에 이미 발주한 것입니다. 발주한 것 같으면 연초에 바로 발주가 됩니다, 계속사업이니까요.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경기 활성화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SO9001 품질경영 인증 현수막도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ISO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품질보증이 아니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는 마치 우리가 ISO로부터 품질을 인증받은 것처럼 홍보되고 호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데 품질 인증은 아닙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이지. 이것이 마치 품질인 양 우리 서울시 건설부분의 품질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홍보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해 두고요. 다만, 우리 조직의 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 인증기관 이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1차, 2차 사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심사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은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자 하는.......
정한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말입니다, ISO 인증을 안 받아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귀하들께서 시설물 각종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ISO9001 기준보다 훨씬 더 실제로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를테면 무슨 기업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구미를 겨냥해서, 유럽을 겨냥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주대교에 대해서 여쭐게요. 행주대교는 정확한 조사와 통계는 없습니다만 주로 통과차량이 경기도차량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조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관리청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양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한강의 수면 가운데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 시·도가 걸쳐 있을 때는 건교부장관이 어느 한쪽에다 관리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포션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2/3쯤 돼요, 3/5쯤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주려면 서울시장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실제로 관리기능이 더 강한 서울시에 주는 것은 당연하겠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유지관리비만 주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지관리비를 받아야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만 줍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죠. 못 받고 있죠.
정한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서울시 안에도 국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기왕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로 인수를 받는다면 돈 안 주면 하지 말아야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할 때 바로 그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협의조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우리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서울시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딱 잘라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한식위원
어떻든 요구만 해서는 안 되고, 건교부로부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얼마나 덜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안 주면 하지 말아야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한식위원
원칙이면 1% 원칙이고, 99% 운영의 묘면 안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 행주대교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서울시계 안에 국도가 있단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국도가 한 100여㎞ 넘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죠? 국도가 아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죠, 국가 도로죠. 국도입니다.
정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관리를 모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예산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말씀입니다.
정한식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주대교는 돈 안 주면 절대 인수받지 마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이것도 충분하게 배분을 해서 그것까지 받아내야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하고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고양시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또 있어야 합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은 고양시하고 하시되, 본위원의 견해는 최악의 경우 몇 십년 후의 철거비까지 중앙정부에서 받아내야죠. 그렇다고 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이를테면 행주대교가 제기능을 못 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와 고양시간 비용을 배분해서 건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 볼 경우에? 이런 경우는 100% 국비로 확장을 하든지 건설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아까 국비지원 지방도로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담당관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한 두 페이지 정도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뭐하는 사업비인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2001년도에 약 3,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181개소에 명예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겠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제도예요. 분기별로 1회씩 하겠다는 말입니다. 104명의 명예담당관을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해서 104명으로 해서 180개소를 하는데 분기별로 1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연 횟수가720회의 명예담당관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3,000만원으로 따져보니까 1회당 약 7 내지 8만원의 수당이 아마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순수하게 사업예산이 아니고 수당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들 교수들 데려다 놓고 하루에 7∼8만원 주고 당신들 시설을 좀 감시를 해 줘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는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민들이 안전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두번째는 안전관리를 하면 자기들이 평소 때 공사도 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불식하는 방법,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 하더라도 정말 원칙대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대시민홍보가 필요합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정감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 하는 것이 낫지, 대학교수들이 여기 7∼8만원 받고 자기네들이 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는 대학교수가 아니고요 대학원생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효과가 없죠. 대학원생들이 뭘 알아서 걔들한테 그것을 맡긴다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 얘기대로 하자면 본부장 주장은 시민들이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시민에게 명예담당관을 둔다, 그런데 그것을 대학원생을 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반시민단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대학원생들한테 어떻게 시켜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7∼8만원 받고 와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전문적인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전문진단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 단가가 비싼 전문가들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 1주일에 두 번씩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었어요.
정한식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할 때 대학원생들이 와서 같이 보고, 대학원생들이 우리보다는 좀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심리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러한 명예담당관제라면 그것이 주목적이라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반시민단체 멤버들은 공과대학을 나와서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에 가서 안전하다 안 하다라는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정한식위원
그것은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학원생이야 대학교, 대학원을 거치면서 전문지식을 쌓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한식위원
쌓고 있는 중이죠, 쌓고 있는 중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명예담당관을 대학원생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없애면 없앴지, 그것이 뭐 필요한 겁니까? 지금 본부장 답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
정한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부장님이 답하기를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그런 것도 목적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목적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대학생들이 와서 기존 기성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도 교육적으로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본부가 교육담당 본부가 아니에요.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은.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담당 본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노진위원께서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상판 사고원인이 최근 20년 만의 폭설과 15년 만의 혹한이 계속되면서 동결, 융해가 반복되어 슬래브 균열에 침투한 물이 융해되면서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9년까지 전면보수를 했는데, 무려 예산이 468억, 연으로 따지면 한 7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수·보강을 할 때 이 정도의 혹한 속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하자가 발생할 정도가 되었다면 앞으로 더 강추위도 올 수도 있고 더 큰눈도 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천재지변인 지진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동안 보수·보강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본부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6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수비용으로.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안전진단결과가 4월 30일 나오는데 굳이 60억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정책방향이 고가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미지수인데 60억 편성된 예산이 쓰여야 되느냐, 또 이렇게 일상유지보수비로 늘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울러서 집을 짓다 보면 돈이 적게 드는 수도 있습니다. 보수를 하다가 집 고치다가 계속해서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는 집 하나 값이 들어간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서울역 고가도 계속 보수·보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바꾸어졌단 말이에요, D급 판정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뭔가 서울시 안전구조진단이나 또 정책을 펴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나중에 전면 보수하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계고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당장 중단이 돼야 되고 전면적인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노진위원이 제시한 완전 철거를 하고 이중으로 고가를 형성해서 교통완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본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하천기능을 제대로 해서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것도 본인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있게 여러 학계나 모든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수·보강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드릴까요?
김기덕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기덕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판이 468억원을 썼는데도 왜 이런 부실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느냐인데 468억원은 1가부터 4가까지입니다. 이것은 97∼98년도에 교통통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것인데 그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에 60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10억원밖에 없습니다. 10억원밖에 없고, 나머지 50억원을 합쳐서 60억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기금을 쓰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을 전면보수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낭비가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이중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면보수를 하겠다, 그리고 전면보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면보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이 끝이 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빨리 행정이 돌아가도 11월 내지 12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 1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안 쓰겠다 해서 지금 교통을 끊어버리면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내부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분보수를 해 나가면서 전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전면 보수하는 방법을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문제는 보수했던 것을 다시 철거해서 보수한다는 점에서는 낭비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시기가 지금 맞지 않다…….
김기덕위원
그것이 10억원이라 이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50억원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해대책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구별을 해 주어서 자료보고가 돼야지 지금 전면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일상유지 부분보수에 대한 소요예산 2001년 60억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의원이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의문점을 제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표현이 조금 너무…….
김기덕위원
만약에 이 자료를 시민이 봤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떻든 표현이 조금 상세하게 안 됐습니다만…….
김기덕위원
아니, 표현이 상세하게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60억원은 일상 유지하는 보수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서울역 고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역 고가도 청계고가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역 고가도 금년중에 일단 올해 예산을 가지고 부분보수를 하고, 올 연말쯤 되면 전면보수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기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서울역 고가도 전면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그때 전면보수를 한 게 아니라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을 끊고. 왜냐 하면 서울역 고가는 4차선 고가가 아니고 2차선입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의 예를 제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청계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 후에 방침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올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서울시의 최종방침을 결정하는데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작년도에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27억원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일상 유지보수를 하는데 2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덕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월돼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2월까지 27억원은 다 소진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지금 제2성산대교가 앞으로 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좀 상징성을 나타내자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월드컵대교로 명칭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건설국장도 한 번 거론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자료집이나 보면 그것이 그냥 제2성산대교, 제2성산대교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바꾸려면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지금부터 바꿔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책자라든지 모든 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김기덕위원님 의견에 똑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 바꾸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2성산대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페이퍼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량명칭은 아무래도 사견입니다만 이것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명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덕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금년 예산은 10억원이 기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억원은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억원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기금에서 50억원 차용해서 쓰는 것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억원이 청계4가에서부터 마장동 구간의 긴급 보수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장
재해대책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더라도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60억원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장
60억원이 그래서 이중투자 부분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설계기간이라든가 진단기간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는 시기까지 생각한다면 1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안전성 확보가 염려되기 때문에 60억원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진단을 했고 2000년도에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긴급점검,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죽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억원을 청계고가 보수·보강비로 예산 잡아가지고 이미 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긴급점검 해 가고 안전점검하고 정기점검 죽 해 오고 있고, 98년도에 서울역 고가차도도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결국은 재보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듯이 청계고가도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정기점검이라든가 긴급점검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조물에 대한 부식상태가 이렇게 적출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폭설이라든가 또는 혹한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종합대책을 서두르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안전점검의 강도가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전성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 60억원을 날리는 상황이 되고, 지금 이것을 중단하고 교통을 통제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보수·보강하는데 60억원을 날리지 않는다면 시민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공무원들과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관계공무원들의 점검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 전문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안전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초과해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2001년 주요업무계획 16쪽에 보면 한강교량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한강교량에 연차적으로 조형물 및 조명시설을 19개 교량에 한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200억원이 든다고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도 서울이 태조 이성계가 천도한 이후로 약 500년의 역사가 있는 고도 도시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도 서울의 한강에 아름다운 조형물을 시설해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에 본위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구체적이지 못 하고, 또 사실 이것이 앞으로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소요 이런 것,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IMF 위기로부터 완전 벗어나지 못 하고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데 예산이 얼마가 과연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본부장님?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형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형물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현균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200억 중에는 조형물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들어 있죠.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몰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한 겁니다. 이렇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현균위원
그것은 답변이 궁색한 것 아닙니까? 조형물 소요예산을 추정했을 때 조형물을 짓는 데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수 있고, 조명시설 할 때는 19개 교량을 전면적으로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군데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아마 20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조형물, 조명에 대해서는 대략 대체적으로 조명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 조형물은…….
정현균위원
그러면 일단 쉽게 조명시설 한 데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며, 조명시설을 한 후에 전기요금 및 모든 조명시설 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200억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대략 한 개소당 조형물하나에다가 필요한 조명 한 10억 내외, 이렇게 볼 때 대략 한 200억 정도면 서울시 교량에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현균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이 좀 궁색한데, 한강교량에 지금 조명을 시설한 데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본격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성수대교 하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대교의 일부 주탑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나머지는 최소한도의 조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동작대교 안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여기 한강철교 가까운 다리가 어디예요, 바로 밑에 도로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저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현균위원
아치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조명시설이 되어 있던데, 그것이 무슨 다리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한강대교, 옛날에 제1한강교인데, 거기는 아치리브에 꼬마전구가 박혀 있어요.
정현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기 시설한 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 없이 오늘 이 사업계획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조명의 방법에 따라서 돈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제1한강교 꼬마전구 붙어 있는 그런 돈하고, 또 올림픽 주탑에 붙어 있는 서치라이트 비치는 그 돈하고, 또 성수대교에 붙어 있는 그런 돈은 다릅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지금 조명시설비가 얼마나 들었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전기,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나오겠죠. 그런 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99년 12월에, 그 전에는 이런 조명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수대교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 얘기는 조경 조명을 위한 것 말씀입니다. 일반 어둠을 밝히기 위한 그런 조명 이외에 조경을 위한 조명이 과거에 성수대교밖에 없었습니다.
정현균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간도 되었고 자꾸 우물쭈물 답변이 지체되니까, 되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제 답을 들어보세요.
정현균위원
됐어요. 자꾸 대답이 핵심적으로 안 나오니까 본위원이 답답해서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정현균위원
됐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주무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강교량의 경관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앞으로 2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19개 교량에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연차별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공무원이 누구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교량관리부장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이 시민단체나 학회로부터는 서로 논의가 된 바 없이 서울시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하고 또 공모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주지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정현균위원
일단 우리 교량부장께서는 사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사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점검,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9명의 인력으로 전문조사팀을 구성해서 한다, 그리고 최신 조사장비를 완비했다고 하는데, 최신 조사장비가 우리 서울시 것으로 구입한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직원이 발명한 겁니다.
정현균위원
어떤 직원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이것은 기계를 발명한 겁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요? 나는 개인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인 줄 알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직원이 발명했습니다.
정현균위원
아주 훌륭하게 잘 했군요. 그래서 지금 전문잠수부 9명은 어느 회사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회사에 위탁 맡겼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한국잠수협회라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모두 모이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와 서울시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다리의 32번째 교량을 점검을 하겠다 하면 잠수부가 먼저 가서 전부 교량을 청소를 합니다. 왜냐 하면 물 속에 있는 것이 되어서 이끼가 끼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총 우물통이 570기인데 매년 130기에서 150기씩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기 우물통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강 지나가시다 보면 다리 동그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아요, 그것을 우물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 하루 걸립니다.
정현균위원
몇 명이 투입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9명이 투입됩니다.
정현균위원
직접 잠수부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잠수부는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고, 바깥에서 물 속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정현균위원
그래요? 내가 가끔 보면 물론 공사하는 데 관리감독도 철저합니다만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는 느낌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실 저희들 담당팀에서는 인력이 적다고 지금 배로 늘려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요? 언제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봐야 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중구조물 안전점검 상시점검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는 구체적이지 못 하니까 자세하게 지금 점검한 교량 우물통, 그리고 점검일지 같은 것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도 물론 보고, 또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다는데,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요약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되었고 또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까 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노량대교 신·구교 종이음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1부에서 2001년 2월 3일자 자료제출 전문의견서, 에폭시 콘크리트 연결부에 사용한 조립식 교량 상판공법 자문회의자료, 노량대교 구조보강 및 교통운영개선방안 토론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학회 등, 이것을 1·2·3안에서 현실적으로 1안, 조인트 교체방안이 적절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판단이 되는바, 결론적으로 노량대교의 장기적 중요성과 원활한 교통측면을 감안할 때 단기적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3안, 신기술 81호,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임.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학회 8페이지하고 9페이지, 교통측면은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고 공사비 외적인 경제비용을 고려, 오히려 경제적임. 구조 측면을 보면 1등교 수준, 구조적 안정, 연결부 안정, 풍화중 지진하중에 안정, 장기적 내구성 우수 등등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한 1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장기적 비용을 비교 검토한 일이 있는가?
정재천위원장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을 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답변할까요?
임원빈위원
네, 답변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안전관리국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시설자문을 했고, 그 동안 죽 깊이 핸들링 했기 때문에 직접 안전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원빈위원
네.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대교는 지금 편도 4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위를 한 차선 더 사용을 해서 편도 5차선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99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르면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RC 단부만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면 중앙부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행중에 에폭시를 이용한 신기술을 가져왔다는 민원인이 자기 공법을 써달라고 우리 시에 진정을 내서 그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문과정에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오는, 이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일부는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도 있었고,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신·구교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발주한 대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을 가졌다는 민원인은 자기 공법이 가장 바람직한 공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장기적인 내구성 측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나 공사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저희가 발주한 그 방법에 의해서 분리된 대로 보강을 해서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갖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또 한국구조물진단학회 것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1안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3안으로 공사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안으로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이런 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2성산대교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안으로 한다 그럴 경우 과연 콘크리트의 농도라든가 차량진입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자가용만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가용만 다닌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10톤, 20톤 차가 다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3안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시나리오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공사 시공에 대한 공법은 많은 공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 중에서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공사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교통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공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어떤 공법이 된다 그래서 그 공법을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공법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팩터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공법이 지금 적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꼭 해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발주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기존에 가장 먼저 설계했던 그 공법이 가장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3안에 대한 것을 단순논리로 해서 공사비가 고가이고 시공성이 불량하고 여러 가지 교통통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로 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하나 가지고,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 가지고 이 안전성을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좀더 3안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도 1안이나 3안이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1안과 3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흐름에 대해서.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물론, 교통흐름만을 가지고 공법 선택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이것을 수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교통적인 측면만 본다 그러면 그것이 일체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교통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곤란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1안의 연결부 하중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원래가 그 교량은 2개가 별개로 계산을 해서 별개로 작용하도록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경관이 50m이고, 그 다음에 10개의 스판이 연속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교량의 구조물이 500m가 일체로 작용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물로서 구조거동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교량을…….
임원빈위원
이것 1시간 아니라 2시간도 다 못 끝내요, 답변 받으려면. 1안에서 공사를 했을 때 교량 상판에 하중받는 취약점이 뭔지 그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시라니까.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1안이라는 것이 에폭시를 이용한 신공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임원빈위원
1안 지금 채택해가지고 공사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안하고, 3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물었다니까.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1안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됐던 그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된 구조계산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안이라는 것은 별개로 설계된 2개의 구조물을 하나로 엮어서 한 거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체로 변화하기 때문에 구조체의 거동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임원빈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종 이음부 개선방안에 기본방향 있지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네.
임원빈위원
이 식으로 이것 1안대로 공사 들어가면 이것 10년도 못 가서 이 다리 무너진다고, 뻥 뚫려. 이것 어떻게 할거야? 이것 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종 이음부? 지금 차가 다녀도 교량이 흔들흔들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방법이 잘못 됐다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공사비 운운하고 공기문제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안전성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우선, 먼저 돈이 많이 들든 기간이 많이 흘러가도 안전이 중요하다면 그것으로 가야지 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이나 자문회의에서, 또 학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3안이 낫다고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 말이야.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저희는 1안이 타당하다고…….
임원빈위원
어제 자료 받아가지고 어제 봤다고, 어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딱 저녁에 밤새도록 보니까 서울시가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전면 재검토하시라고. 검토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야기된다고. 아시겠어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것 재검토하세요. 들어가세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묻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제반 자료일체, 제안서, 기본설계도면, 민간투자 사업자 및 사업시행자 선정자료, 사업시행에 따른 변경 설계도면 일체, 2. 2000년 6월 13일자 노선조정 검토 회신, 질의, 회신공문 사본, 3. 이 공문 중 수해 위험성이 증대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4. 영등포구 인접주민이 서울시에 제출한 건의서 사본 일체, 5. 1999년 12월 금천구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및 타 지역의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서 사본,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설계회사,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 및 왕복 공문 사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안양천변을 끼고 둔치교량으로 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등포 쪽으로만 고가가 고속도로로 지나가게 돼 있다고. 이것이 1차, 2차 3회에 걸쳐서 변경돼 가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의도는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요, 왜 설계가 변경돼서 영등포 쪽으로 갔는지. 영등포에 힘이 없어서 금천구로 밀렸는지, 양천구로 밀렸는지, 경기도 쪽으로 밀렸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쨌든 영등포로 지나가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첫째, 방음벽 설치로 인한 가시권 및 조망권 등의 도시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교량이 주택가와 근거리로 설치될 경우 분진, 매연발생 등 환경파괴가 명확하다, 공사 기간중 상당한 소음 및 주거환경이 저해될 것이다, 영등포구에서 건설중인 도로·공원조성 등 주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시책에 역행하는 공사다, 둔치에 교량을 건설할 경우 크라우팅, 도시고속도로 기둥 박는데 둑방에 어떻게 크라우팅이 되겠느냐고. 이것이 둑방으로 박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재천위원장
임원빈위원님.
임원빈위원
알아요, 알아요. 둑방으로 박는다 이 말이에요, 둑방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든가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둑 가운데를 구멍을 파가지고 이것이 생태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둑이 무너질 확률이 많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해서 교량을 안양천 동부지역 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영등포 서부지역의 주변환경 악화에 절대적 영향이 있다, 질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것은 말이지요,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내가 제시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사항입니까?
정현균위원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방금 임원빈위원님 질문 중에 서면질문·답변은 좋은데요.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은 건설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받아서 드릴까요?
임원빈위원
건설국 관계니까 그렇게 해서 주세요.
정재천위원장
임동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한강교량 인도에 장애물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량부장 설명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한강교량을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인데, 한강교량 보도상에 지장물이 많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행금지구역이냐 이렇게 지적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한강다리를 지나가시다 보면 보도 쪽에 군초소, 또 경찰초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초소도 하나 있고, 그래서 기사내용은 서울시 같이 나와 있는데 알맹이는 전부 군하고 경찰에 소관된 내용입니다. 군초소가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램프 내려올 때 보도표시가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 페인트가 지워졌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 수방사에다 협조공문을 요청했고 또 경찰에도 요청을 했고, 페인트칠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임동순위원
잠깐요, 초소가 없는데도 램프를 연결하다 보면 거기에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보도에서 오다가 램프 지나서 다시 보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램프 지나갈 때 횡단보도 표시가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동순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장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장이 있는데 소관이 원래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도가 낮기 때문에, 교량관리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하고 경에 협조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임동순위원
군인초소는 군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당연히 보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도에 장애물이 깔고 앉은 거예요. 장애물이 누구냐 하니까…….
임동순위원
램프를 연결했다든지 거기다 뭐를 했을 때는 못 가잖아요. 천호대교의 경우에도 우측으로 가다 보면 보도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램프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표시를 누가 하느냐 하면, 안전표시를 경찰에서 합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지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요, 바로 점검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아까 청계고가도로 부분에서 철근콘크리트가 30년간 제 수명을 다했다, 다리의 수명을 다했다고 하는데, 30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30년의 학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었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단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학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교량의 수명이 30년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5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3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서울에 인구 천만이 살고 있고 저렇게 많은 차량이 24시간 다니는 교량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경우에, 이것은 30년 정도면 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본에서도 실무적인 판단이에요. 학술적으로는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년이면 30년이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콘크리트라는 것은 50년 굳고 50년 유지하고 해서 100년을 간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30년 되었으니까 30년 수명이 다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호대교 북단 IC 개설공사 그것이 1안, 2안에서 2안으로 채택, 공사결정이 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 떨어진 것은 아닌데요.
정재천위원장
임동순위원님, 건설국 업무보고 때 그 문제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금 건설국에서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할 것인지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획부서인 건설국에 지적을 하시도록 하고 해명을 요청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국과 협의해서 상세한 것을 임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써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 그리고 결정되었으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원빈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전완규 안전관리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답답해서 제가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회의장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저기 말석에 계시는 분 지금 직급이 몇 급이에요? 뒤쪽에 앉으신 안경 끼신 분. 본부장부터 6급 공무원들까지 이 좌석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전완규 안전관리국장께서 말씀이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저거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답답한 가슴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고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분들이 지금 누차 회의석상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면요……. 안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면 우리 나라 산업기술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차 보면 왜 신기술을 가져오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외면을 하느냐, 기존업자들과의 유착관계, 궁색한 변명으로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일본에 수십년 뒤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그에 매진하고 산업기술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신기술을 가지고 가면 실적 없다고 따지고 그런 법이 없다고 하고,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본부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지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다만 신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써 준다는 것은 그것도 곤란하다, 왜냐 하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하는 사람의 권익과 노력, 창의력을 보호해야 되는만큼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입니다.
정현균위원
알아들었어요. 본부장께서 방금 답변중에 제일 중요한 요지는 신기술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준다는 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밑에 6급 공무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여기 계셨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에 신기술을 가져오는 업자들은 여러분들이 더 한번 돌아보고 이 기술이 서울시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좌절한 업자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가서 안 해 주면 배신감과 좌절감과 공무원들 불신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발생하는 것이 국가산업기술의 퇴조예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해 달라 이거예요. 이것은 위원으로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며,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요 건설공사의 성실·정밀시공은 물론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