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김성태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9일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조사소위원회의 그 동안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와 임동규 조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정동일위원님, 구철회위원님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0년 11월 14일과 11월 23일, 12월 27일 등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서류의 검사와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목적은 98년도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인력감축 및 충원의 타당성, 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인사·조직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코자 하는 것으로 98년도 구조조정시 인력감축 및 충원과 관련한 계약직 공무원 인력감축 및 충원계획의 타당성 여부,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관련평가자료의 변조여부, 인력충원시 특정지역 출신 등의 정실임용 여부,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과 본부조직의 자의적인 운영여부, 소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중 특정간부의 인사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인력감축은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습니다. 정원대비 8명이 초과된 13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곧이어 8명을 충원키로 한 계획은 당시 모든 기관들이 최소한의 인원만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던 정황을 감안할 때 조직 분위기쇄신과 전문방송인 충원을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였다는 본부장의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또한 초과 감축인원 8명과 충원 예정인원 8명이 일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과다 감축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감축대상자 선정시 평가서류를 변조하는 등 인사원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시하였습니다. 평가권한이 없는 국장이 본부장에게 사전·사후보고도 하지 않고 담당부장과 상의 없이 특정인의 평가내용을 임의 변경한 행위는 문서변조 행위에 해당하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와 인사협의회가 문서변조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셋째, 인력충원시 특정지역 출신 등을 정실임용 의혹이 있습니다. 채용인원 6명 중 공채합격 대기자 1명을 제외한 5명 중 4명이 특정간부와 특정지역 및 인간관계에 있는 자가 임용되는 등 정실임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방송프로그램편성 제작과 인사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본부장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작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으며 인사조직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직원간의 파벌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의회 조사활동기간 중 특정간부에 대하여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의회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기간에 재계약 여부를 심의중에 있는 간부에 대하여 본부장의 의견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한 행위는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은 98년 10월 14일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었으며 또한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공정한 인사조치와 직원간의 파벌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로써 본부장은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장은 교통방송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의 그 동안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조직운영과 보복성 인사조치 등을 감안할 때 의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결과 조사소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