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 사업 현장방문 등을 위한 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국제자유도시추진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도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비추어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제17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예정일정은 2001년 2월 27일 화요일부터 3월 10일 토요일까지 1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안건으로서 보고사항인 경우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월드컵경기장 건립추진상황보고가 있겠고, 일반안건으로는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기타 진정동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1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2월 27일 1일째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겠고,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만, 2월 28일, 3월 2일 그리고 3월 5일 월요일 해서 3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 3월 3일인 경우는 4ㆍ3특별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10일날 제2차 본회의를 해서 회의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3월 10일이 탐라영재관 개관하는 날인데, 이거 탐라영재관 개관시간하고 중복이, 행정자치위원회는 여기 올라가야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만 할거냐, 남은 사람들만 할거냐?
김우남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장
3월 10일날 탐라영재관 개관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하에서 추진된 탐라영재관 개관식이 3월 10일날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도민회의 주도하에 3월 10일 11시에 동시에 같이 치뤄지는 것으로 돼있고, 여기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을 초청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모든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계획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김영훈위원
하루 당깁시다. 이거 하루 당겨서 해요.
김우남위원장
전문위원!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예.
김우남위원장
이 일정을 3월 9일날 늦게 본회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훈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우남위원장
그렇게 하면 도청에서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교육청에서는 괜찮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김우남위원장
그러면 회기를 2001년 2월 27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하자는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서 21세기 미래 제주건설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마련될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 및 하위법령 제정에 충분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난 1월 31일 정부차원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 발족으로 특례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입법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 및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 소관업무뿐 아니라 타 위원회 소관업무와 중첩되고 있어 이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특위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원정수 및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시부터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관련특례법 및 하위법령입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로 한다」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이 구성결의안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나가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앞서 제안설명에도 나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성격이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조건에서 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우선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이번 임시회기간 중에, 임시회 때 어차피 구성결의안건 의결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발의하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전체의원들이 한번 간담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해서 바로 본회의에 가져가면, 본회의 하는 날 그전에라도 잠시 해서 가져가면 본회의에서 가타부타하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집행부쪽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도 받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좋은 안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저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거 무슨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를 7인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위원회 때 보니까 조문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별도 특위내에 소위 구성도 못했고, 너무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 때는 심도있는 특위활동에 숫자가 적을 경우 문제가 좀 있더라 하는 과거의 선례를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몇 명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특위, 물론 이거 우리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외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김우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오만식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전문위원은 말이죠, 보니까 위원정수 및 활동기간에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특위활동기간을 우리가 특별법 제정하는 데까지만 두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 선결돼야 될 과제고, 나머지 이게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을 「조례를 제정시까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간도 국제자유도시 완성시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임기를 몇 년씩 놓으면 되는 거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지원요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만드는 것이지 법제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례 제정될 때까지 특위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해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서 다시 전체위원,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예, 본회의에 넘기기는 넘기되,
김우남위원장
그렇죠.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김영훈위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거죠. 전체의원들한테 숫자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한 7명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숫자도 간담회자리에서 조정하고,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사전에 이걸 보완한 다음에 운영위원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다시 안 해도 돼요.
김우남위원장
다시 안 해도 좋습니다.
용삼
고용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도청에서 그날은 와서 그 동안의 것을 얘기도 해주고,
김우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보완해서 전체위원간담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