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금번 제41회 임시회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나 집행부의 어느 특정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우리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안건이 있어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대상황에 맞는 기구와 조직으로 우리시의 모든 행정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대민행정서비스 분야나 정보통신 분야 등 그 기능과 인력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비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유사한 업무성격을 가진 부서끼리의 통폐합이 요구되는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여%의 인력이 감축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우리시 기구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총원기준 인력감축뿐만이 아니라 직렬별 TO조정과 특히, 기술직의 적정수 확보, 적재적소 배치 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는 인력의 재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치적인 고려없이 순수한 행정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며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1급 관사 즉, 시장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시장관사를 둘러보았습니다. 널다란 터에 건평만 100평의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거실과 주방, 침실 등 시장생활공간 외에도 영빈관이 별도로 있고 2층에는 회의실과 대기실, 준비실 등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생활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전시를 대비한다면서 만든 공간들인데 오늘날에는 전혀 그 효용성이 없는 시설들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공간이 많은 데다가 지금부터 20여년 전인 1980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단열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인 2000년도에는 전기ㆍ수도요금과 연료비 등으로 880만원이 지출됐고 에어컨의 가동으로 전기소비가 가장 많았던 8월 한달 동안에만 전기ㆍ수도요금만 무려 84만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전기요금으로 47만여원, 수도요금으로 20여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1∼2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것이며, 한달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어려운 서민의 한달 생활비가 되는 액수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관사를 보수하기 위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저런 관사의 유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든 우리시 내에 사는 분이 시장으로 당선될 것이고 어디에 살든 10∼20분이면 출ㆍ퇴근이 가능하므로 관사는 폐지하고 그 터에 아담한 빌라를 지어서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하급공무원들의 기숙사와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장애인들이 자립할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공석중이라서 관사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약 2개월 후인 4월 26일에 시장 선거가 있으므로 관사가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시장이 또다시 관사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시장후보들이 가시화 될 것으로 아는데 정말이지 의식있고 뚜렷한 철학을 가진 훌륭한 후보가 나와서 "나는 당선되면 시장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와 같은 시설들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가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시민, 공무원, 의원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제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8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쓰레기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친환경적 안건처리와 2001년도 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신뢰행정구현 및 행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