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2건과 개정 1건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규의 개정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서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 및 관리와 운용계획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식품위생법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의 체계를 연차적으로 원가에 상응하도록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시설확장 및 급수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21.7% 인상과 상수도 업종구분표 조정 및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21.7%의 인상에 따라 경영수지 차원에서도 아직도 원가대비 83%의 수준에 있다 하겠으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법, 건축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경시설의 적용범위, 유지 관리 및 행위제한, 녹지보호수 관리, 가로수의 식재관리, 녹화사업 지원장려로 생활주변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건축법에 의해 조성된 조경시설의 사후관리와 관내 공공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육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푸른함안 가꾸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푸른함안 가꾸기 일환으로 정착시켜야 할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읍 출신 조용문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남해고속도로 함안IC 개선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에 함안군의회의 명의로 발송할 건의문 채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6일 함안군관내 80여개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함안IC개선추진위원회를 창립한 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하여 함안IC 개량을 촉구하는 범군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5일에는 군민 500여명이 참석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 열의가 치솟고 있는 때를 기점으로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건의서 형식으로 채택하여 한국도로공사등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서 함안 군민의 희망과 요구사항이 조기에 관철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건의서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와 주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