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만수 의원 발언
해준
유해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유해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17일에 이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 그리고 의결 을 함으로써 예결위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예결위 첫날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유해준 위원장님과 김현승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객터미널 준공 및 카페리취항식 행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 행사비는 금년 7월경에 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이벤트행사를 계획해서 전국에 취항식을 알리므로 해서 많은 내국인이 우리 평택항에 취항되는 카페리호를 많이 이용토록 홍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2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살려 주시면 합니다. 110페이지에 자체단체출연금으로 산건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평택항 별도 법인설립 출자금 2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조례를 상정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평택시가 별도항만공사를 설립해서 금년도에 75억을 자본금으로 별도법인을 출자시키게 되겠습니다. 75억원 중 여객터미널이 35억원 현물로 출자되고, 현금은 도에서 20억, 시에서 20억 해서 금년도에 75억원의 자본금으로 평택항만개발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법인이 설립되면 항만개발, 배후지 개발, 부두운영권, 여객터미널 운영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법인이 우선 금년도에 7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출자범위를 넓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75억원이고 나중에는 150억원 정도로 출자규모를 넓혀서 평택항만개발공사가 전반적인 평택항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은 33억원으로 1,489평을 금년 7월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립이 끝나면 취항식을 갖고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 취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투입되는 선박은 12,000톤 급으로 정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이 136톤 정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영성시까지는 12시간이 소요됩니다. 취항식과 더불어 이벤트행사로 주요기관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영성시까지 답사하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세워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 항만물류과, 공업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조례제정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조례제정이 안 됐으면 실비보상에 수당은 지급해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실비보상지급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고요.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항만발전, 그러니까 항만발전위원회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실비보상이 나갈 수 없을 텐데요. 수당이.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조례안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3월 중에 제정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될 것을 가상해서 수당을 예산에 상정 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조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신 다음에 추경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상정 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각종 자문위원회 수당은 기획실에 실비보상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실비보상조례는 제정되어 있어도 항만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면 수당지급이 안 된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조례는 3월 중에 바로 제정이 될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상정 하셔야지, 3월에 제정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상정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기 예산은 세워 놨어도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다음 110페이지에 별도법인, 항만별도법인 설립이 도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제정이 안 됐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번에 제정돼서 내일 제안 설명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일 제안 설명 됩니까? 거기에서는 출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투자비율은 도하고 규약을 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선은 50대50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내일 조례에는 50대50으로 상정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갑중
용갑중위원
109페이지 여객터미널 카페리취항식을 하는데, 여기서 영성시까지 1박2일로 갑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취항식 준비위원회 기획단을 해서 상세하게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1박2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액, 몇 분이 가실 것인지, 이런 게 돼서 전반적으로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먼저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5천만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여간 취항식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갑중
용갑중위원
행사를 하는데 5천만원 갖고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2천만원 깎아 놓으면 곤란한 점이 뭐가 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행사규모를 굉장히 축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러니까 축소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선심성예산이라고 비춰 지지는 않죠. 남들이 볼 때 무슨 선심성행정이다 하면서 행사를 거대하게 벌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물론 내실 있게 해야 합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최종석 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여객터미널 준공식 행사비하고 카페리취항식 행사비가 두 개가 중복되는 겁니까? 따로따로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여객터미널 준공식 겸 취항식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여객터미널도 민 간사 업이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단체에 줘서, 위탁을 줘서 이벤트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5천만원인데 3천만원 삭감되면 잘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금 2천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택항에서 카페리가 취항되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케 하고자 이벤트행사를 계획했던 것인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카페리가 취항하면 민간업자한테 돈을 대서 행사를 하라고 하지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것도 200명 정도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종석
최종석위원
초청인사가 200명이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니오. 200명 정도를 영성시에 카페리호로 모셔서....
종석
최종석위원
자기 돈 내고 가면 되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니, 회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부담이 상당액이 들어가거든요. 카페리회사에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올려 줄 적에는 계획서를 첨부 해 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무작정 5천만원만 요구하니까 5천만원이 뭐에 쓸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보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빠를 것 아니에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계획을 한다면....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5천만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통상적으로 다른 데 취항식 하는데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은 추상이죠.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사에 5천만원 예산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면 이게 이렇구나 라고 보고, 과연 이래야 되겠다 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해준
유해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항만물류과장
이벤트행사비가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초청인사가 1천명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물도 들어가야 되고, 오신 분들 다 식사는 못 하지만 식대도 부담해야 되고, 수건이라든지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데 저희가 준비할 사항도 있고 선사가 준비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사항은 홍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TV라든지 지방신문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방송사들 중앙매스컴을 타서 홍보를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13쪽에 축분발효제 지원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하고 바로 인접돼서 축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사라든지 축사, 이런 게 냄새가 나서 인근 주민들이 자꾸 진정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농가 정도를 50만원 정도의 발효제 약을 사서 공급함으로서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50만원 정도요. 50% 정도 지원해서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제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00농가밖에 안 되나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농가수는 많이 있는데, 우선 100농가를 선정해서 마을과 인접된 축산, 돈사를......
해준
유해준위원장
그것은 농가에서 하면 안 됩니까? 50만원 정도인데 꼭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 까지 지원이 안 되면 자기들 스스로 사서는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순오
황순오위원
오래 전부터 올라왔던 것인데 처음 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가 늦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도시하고 인접된 곳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발효제를 넣으면 우선 암모니아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발효되기 때문에 밭에다 내면 바로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생산되지 않고. 다른 시에서 먼저 하면서 뒷북을 치면서, 상황설명이 빨리빨리 됐어야지 의원님들이 아는 것인데, 다른 시에서는 벌써 2,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그러니까 자꾸 뒷북만 치지 말고 더 늘려서, 1억을 다음 추경에 세워 주시던가, 하여간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농가도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다른 시에서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저희 계획은 우선 100농가를 해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고 민원이 해소되면 더 늘려 가려고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평택시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1,220농가 됩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성과를 분석해서.....
해준
유해준위원장
다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잘 하셔야지, 예산이 1천 농가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6억 이상 되요.
해준
유해준위원장
알았습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여객터미널, 109페이지 카페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다른 곳에도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2천만원이 꼭 더 있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무슨 행사를 하려면 5천이고 1억이고 해서 제대로 해야지, 실상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그 행사에 참여해 보면 과연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됐던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 주고 가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기왕에 평택항이니, 카페리니하는 얘기들이 많고, 그 동안 10주년 동안 평택항에 대해서 말해 왔는데 이제 끝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5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다른 데 한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만 가지면 아쉬운 대로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돈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3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해준
유해준위원장
취항식이 언제쯤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지금 7월20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그럼 그 안에도 추경이 없겠네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3천만원 갖고 가나, 5천만원 갖고 가나, 물론 실무부서에서 쓰는 데는 아쉬운 대로 쪼개서 쓰고 짜임새 있게 하겠지만 초대받아서 가보면 그렇게 표시 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에 그런 행사를 하려면 크게 해 달라는 얘기죠. 내용 자체를.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2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해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분야에서 지방양여금이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 등 10건에 대해서 87억3,217만7천원이 양여금 지원이 확대돼서 총 양여금 지원액이 201억3,2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이번에 6건 중에서 5건은 증액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16억2천만원 감액돼서 총 도비 지원사업은 8억7,407만1천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수리시설 준설사업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2억4,25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 등8건에 사업에 대해서 44억4,89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청북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취락지구 도로개설 등 총 7건에 대해서 22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비보조와 양여금보조가 가감되므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총 12건에 대해서 2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팽성하수종말처리장과 안중처리장이 민자유치 되면서 일부 금액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내시됨으로 해서 광승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 7억29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7쪽까지 건설과 및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121쪽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씩 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에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시 된 게 양여금 80%, 도비 10%, 시비 10%로 변경됐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양여금이 더 많이 10%가 내정됐군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럼 규모는 줄어든 게 아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예산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설해용 모래가 많이 소진됐죠? 예산이 다 지출된 거죠? 모래구입용 예산이.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아직 다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3개 권역이 똑같이 2천만원이 추가로 신청됐는데, 3개권역별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도로연장으로 따지는데요, 남부지역이 제일 많고, 다음에 서부지역이 많습니다. 다음에 송탄지역. 순서로 따지면, 거의 다 연장순은 비슷비슷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송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 왔던데요. 기정예산이 남부가 5,800만원이고, 송출이 3,500, 안출이 4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관할면적은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예산은 편의상 이렇게 세우지만 이번 같은 눈이 오면 안출지역이 염화칼슘이 떨어졌다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공조체제를 많이 유지했습니다. 안출지역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자재비하고 장비임차료를 요구했는데, 자재비는 본청이나 송출이나 2천만원씩 요청했고요. 다음에 장비임차료가 본청이 4천만원, 송출, 안출이 2천만원씩 했는데, 저희가 4천만원을 꼭 남부지역만 쓴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읍면동에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을 3개 권역으로 나눴지만 공동으로 집행한다 이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공조체제를 갖춰서....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나 기정예산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5,800만원, 4,800만원, 480만원.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기정예산은, 자재비는 저희가 5,800이고 송출이 3,500이고, 안출이 3천만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자재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같이 포함하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아니, 장비임차료는 따로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금년에 제설작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송탄 진입고가도로개설 2억5천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태광학교 우회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탄역사 고가도로 준공이 언제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육교를 추진하는데요. 육교는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8, 9월에 준공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내년 8, 9월이면 전철역사 준공이 2003년이라면서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너무 성급하게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일하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당초에는 역사도 내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공전계획이.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인데, 역사가 준공계획이 10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저희는 육교를 늦추지 않은 것이 어차피 육교를 놔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로 미리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준공계획을 늦추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월에 준공하신다니까 9월 준공 후에 송서지서 가는 길을 했어도 역사준공하고 맞먹는다고요. 그럼 왜 같이 병행합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많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조금 성급하게, 그래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까 이정우 위원님 질문 의 보충 질문 인데, 지금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기정예산에 5,850인데 2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5,850을 다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다 안 썼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눈이 더 올 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을 더 한 거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돌아올 겨울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자재를 준비할 예산으로 확보한 것인데, 지금 재고량을 많이 쓰고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더 세워야 돌아올 겨울철에 자재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4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4천만원은 장비비고, 자재비 2천만원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2천만원이면 올 연말까지 할 게 무난히 된다 이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대략 얼마나 썼어요? 현재까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돈으로 따지면 금년도 예산 5,850만원 중에서 3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는 외상으로 해서 돈을 먼저 지출해 준 것은 없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25쪽에 경부전철 2복선 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요. 기정예산에 5억인데 지금 7억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를 설치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K-55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하도 부분 외에 우리 시에서 할 게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서정동사무소 있는데 지하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통복천 철교 밑으로 도로를 계획해서 철교를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것은 올해 안 하려고 했었어요? 본예산 다룰 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5억원을 확보했는데, 총 부담액이 4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그게 철도 준공 때 까지만 부담을 해 주면 되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44억이고 지금 12억이면 아직도 멀었네요. 32억 남은 거네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2003년 준공이면 2002년까지 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부담금을 주는 것이니까 2003년까지 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겠어요? 시설사업이?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안될 것 같은데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철도청에서 2003년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도청에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전철 개통되기 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전철계획이 2003년까지 공사를 하고 2004년 초에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2003년까지 횡단시설물 설치가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30몇억이 내년하고 후년까지 될까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금년에 12억 정도만 하면 30%정도 하는 것이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후년까지 전철이 개통되면 이런 횡단시설물을 다 해야 되면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런 곳에 집중투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 생각에는 3년간 계획이니까 1/3정도씩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수가 좋아서 공짜가 생겼는데, 내년에 안 생기면 안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본예산 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에 국도확포장공사 2억이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마무리는 안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마무리 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 공사를 우선 시작해 봐서.....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공사라는 게 여기저기 벌여 놓지 말고 하던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매일 신문에도 나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던 것을 마무리 해야지, 신규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왜 그렇게 벌여 놓냐고요. 이것도 도에서 2억 준지가 4년째인데, 이것을 시비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 줘야지요. 도에서 돈까지 온 것인데. 이게 2억 가지면 마무리가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공사는 다는 안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예산을 1억, 2억 더 세워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야지요.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2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3억 가지고 용지매수비를 했고, 우선 교량계획도 있고, 철도청에서 차도를 지하도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억 가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총괄 입찰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부족하면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언제 확보를 해요? 언제 확보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전부 다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적인 것이지, 1억이고 2억을 더 세워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야지,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 받아서 찔끔찔끔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왜 다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은 뭐예요? 2억 올라온 것은 숨겨 놓은 돈이에요?
해준
유해준위원장
하수과 것은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하수과 것은 이따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5천만원이고, 1억이고 더 세워 주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새로 신규사업 들어온 것도 많네요. 그런 것을 여기저기 조금씩 하면서 한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마무리 계획을 수립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마무리계획 수립을 도에서 돈을 받아 온 지 2년인가, 3년인데, 올해 추경에 2억 경우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전부 전시위주, 이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쪼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시민이 누가 좋아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해 달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찔끔찔끔 벌여 놓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예산을 다 잘라 버리고 주지 말아야 되요. 아예 시발을 하지 말아야 되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총괄입찰을 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총괄입찰을 보면 뭐해요? 예산이 없는 걸. 봉급에서 꿔서 줄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대답이죠. 총괄입찰만 보면 뭐하냐고요.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걸. 올해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128쪽부터 138쪽까지 하수과 및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9쪽 포승면 석정.방림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양여금과 시비로, 뒤에 보면 132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의 일관성이 안 보이는데, 길이가 2,375m인데 여기는 4,375m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전체 사업량 중에 일부만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쪽에 있는 것이 당초에는 자체사업비로 확보했던 것을 양여금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시비하고 양여금 가지고 2,375m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아닙니다. 물량이 전체물량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전체물량 중에 4,375m를 4억에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전체물량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애당초 4억 들여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다 하려면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수치라도 맞춰 놔야지요. 여기는 2,375m를 4억에 하겠다, 이 쪽은 4,375m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길은데도 불구하고 4억 가지고 한다니까 하는 말이죠.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관내 하수도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국장님.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하수도를 운영하다 보면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대비를 해야 되는데, 조사에 빠져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기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본예산 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시설비 자체가 본예산 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조기에 서면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고 본예산 에 서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본예산 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더구나 하수관계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많은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서야지요. 이것은 추경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죠? 그렇게 아세요. 취지가 안 맞는데.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본예산 에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우기 전에 대비해서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교통행정과 및 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교통과장님, 시내버스승강장설치 660만원이 전부 시비로 되는 겁니까? 광고 스폰서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은 2000년도 3월에 광고후원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3월말에 종료되는데, 당초계획이 시내, 농촌 포함해서 후원이 60개소, 보조가 30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 해 줘서 보조는 30개소 중에서 13개소 밖에 못 해 줬습니다. 그리고 광고후원은 도시에 1개소 하면 농촌에 2개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도시에 12개를 했습니다. 농촌에 24개를 해야 되는데 16개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까지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토록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660만원, 10개소를, 개소당 660만원씩 보조해 주도록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10개소를 더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22개 읍면동에서 승강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6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하지는 않지만 반보조씩 했을 경우 금년에 40개소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양반들하고 계약된 것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을 나눠서?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시내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10개씩 밖에 안 하는데,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도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농어촌버스 결손금이 1억4천 정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실제는 1억4천이 더 넘는데, 현재 공영버스를 보유한 것이 8대입니다. 8대인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에서 시비로 어렵다고 해서 도비를 70%로 20%를 더 지원해 주고 시비를 30%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1억4천이 책정됐습니다만 실제 공여버스 결손보전금 신청을 받아 보면 2억이 넘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지금 8대에 1억4천이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민간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버스 외에는 결손보전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민간버스도 노선운행을 해 주는 거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공영버스는 노선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 아닌 벽지, 오지,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인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수용할 수 없고, 상시이용자가 없는 곳에 버스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당 1,800만원씩 지금까지 버스 구입할 때 지원해 주면서 버스를 사게 해줘서 운영하는데 결손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넣어서 운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민간버스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민간버스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인데요. 마을버스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작년 8월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기준대수 5대 이상을 보유해야만 마을버스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과장님, 공영버스도 오지이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넣는 것이고, 공영버스도 못 들어가는데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한 거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도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현재 공영버스 8대에 대한 지원도....
정우
이정우위원
공영이건, 마을이건 떠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공영버스 보다도 마을버스 주민들이 더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이거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공영보다 마을이 더 불편한 것은 아니고, 공영하고 마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같이 지원해 줘야지, 왜 공영만 지원합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버스를 투입할 때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를 하겠다는 신청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경영상 적자를 예견치 않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가 더 많이 투입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추진하시고 재검토하셔서 마을버스도 결손금에 대해서는 공영버스와 동일하게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118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8천만원인데, 이것은 많은 지점을 체크하셔서 고칠 방법을 대안 으로 갖고 계셔서 올라온 겁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118쪽요?
만수
한만수위원
118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 해서 8천만원 세우셨네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정우
이정우위원
그 밑에 도시정비 연차별 용역수립비 3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시킨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평택시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98년도에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승인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고,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맨 3년마다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법상 요건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계상되게 되어 있으면 본예산 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 12월 말에 예산요구 할 당시에는 승인시기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때는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지난번에 평택역 앞 오거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현재 2월말에 용역완료가 될 것이고요. 중간보고는 받았고, 최종보고서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받은 후에 용역완료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게 세입이죠? 세출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135페이지.
해준
유해준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안중에서 발안 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군 쪽에는 승강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쪽에는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도 화성군 쪽으로 넘어가면 승강장이 있어서 대기할 수도 있고, 비를 피할 수도 있는데, 평택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그 쪽에 먼저 지원해 주십시오.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예산승인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118쪽 세입부분에 8천만원 계상됐는데, 중요한 얘기 같아서 짚으려고 합니다. 8천만원을 세입부문에서 세웠으면 세출분야에도 분명히 계상되어야지, 잡을 때는 잡고 쓸 때는 안 썼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세입부분에 8천만원 선 것은 세출부분 124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8천만원하고 시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해서 교통안전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교통안전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라고 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3개소에 대해서 1억6천만원 줘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먼저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했어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전복되는 사고도 여러 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도 그것을 수립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그쪽으로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이철순과장님! 장당지구 효명학교 앞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가 됐습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시설계장하고 나가서 봤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효명고등학교 신정문 나는 쪽, 거기에는 박준규정형외과인가 신경외과 병원을 신축하고 있고요. 그 밑에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거기이용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을 다 내리자는 얘기죠?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여기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하행선은 내리는 타당성이 되어 있고, 올라올 때 상행선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마트는 생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현대아파트 앞에도 상행선이 있고,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신정문을 만들어 놓고 구정문으로 나와서 담배 피고 그런다고 우범지대라고 해서 문을 잠그겠다, 필요할 때만 여는 것으로 해서 상행선, 하행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정문은 이쪽으로 내려놓고 문은 두 개고, 주민들이 쓰는 것은 하행선이 되는데, 상행선까지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학교측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하행선하고 상행선 부분은 기존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쪽 거리를 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거기는 신호등 때문에 안 되요. 학교 앞이니까.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점멸등,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점멸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등하교를 이쪽에서 해야 되고, 어차피 밑에 순복음교회가 얼추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승강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을 폐쇄시키고 기존에 새로 생긴 정문 쪽에 상하행선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트는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승용차 갖고 오고, 현대아파트 앞에 승강장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14억2,385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1,13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초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및 모자보건선도사업비 1,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6,04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인 4,5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 사업예산은 4,52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1,520만원, 자체사업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10만원, 모자보건선도사업비 750만원, 전국 243개 보건소 중 보건복지부에서 23개 보건소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우리시 보건소가 경기도내 유일하게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지정되어 3년 계획으로 사업의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토록 국비지원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모자보건선도사업비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6억8,848만8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520만원과 자체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교육 홍보관련 8백만원과 모자보건관련 위탁교육비 1백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소 관련여비 3백만원, 모자보건선도보건소 강수수당 1백만원, 읍면보건지소 보수 및 도색비 2,500만원은 팽성보건지소 출입문교체, 진위보건지소 내부도색 및 담장 설치, 서탄보건소 예방접종실 개보수 및 담장 도색, 오성보건지소 지하실 침수방수공사, 청북보건지소 청소주변 하수로 및 약제실 개보수, 포승보건지소 연료탱크설치, 현덕보건지소 화장실개보수, 안중보건지소 입간판 및 계단 보수공사, 읍면보건지소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용 장비구입 5백만원은 물리치료용 장비의 노후로 환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어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치료기, 적외선치료기를 교체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유해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153쪽의 시설비는 지난 1월7일 폭설피해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하수관 방조망과 덕시설 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153쪽 하단 도농연대 자연테마식물원 건립 감리비 1,419만원을 본예산 에 계상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상단에 전산교육장 냉방기 구입비는 전산교육장이 3층에 위치하여 여름철 고온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계상하였으며, 154쪽 상단 및 155쪽 상단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천연염색마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천연섬유의 재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천연염색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천연염색 원료인 홍화, 쪽 등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평택농악과 같은 고유 전통민속문화의 보존과 우리시의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각종 장비 및 연습실 및 전수교육비를 계상하여 학교4-H회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능성배 생산실험은 작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게르마늄, 철분 등 기능이 향상된 배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시료분석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최종석 위원입니다. 153쪽에 도농연대 자연테마식물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은 기술센터 내에 짓는 것인데, 본예산 에 시설비 6억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감리비가 안 돼서.....
종석
최종석위원
네. 뒤쪽에 농촌여성 소득사업 재료비하고 민간자본보조금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마을을 선정을 안 한 것이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처음 해 보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재료비도 6백만원 주고?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교육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까지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쳐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내역은 11건에 19억5,6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실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총 삭감액은 2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7쪽 전통문화체험장 설립비 2천만원 삭감, 30쪽 관광자원개발 용역비 4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46쪽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으로 사업설계용역비 6,0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건에 16억2,6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63쪽 아름다운 화장실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삭감, 68쪽 청소년관련시설 장비구입 2개소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91쪽 송북시장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 17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75쪽 배다리저수지주변 산책로조성비 6억원 삭감, 송탄근린가족공원 토지매입비 5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91쪽 송북시장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 17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9쪽 평택시항만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수당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1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옛 국도1호 확포장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예결위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