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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본회의2001-02-19

이원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삼척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저희들이 주요시책이 8건이고, 수범시책이 3건입니다. 2001년 예산현황은 1억 9,100만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서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2002년 동굴엑스포 개최와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세입기반확대와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했습니다. 2001년도 도세, 시세, 목표액은 2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비해서 18.2%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세입전망 분석을 갖 다가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세수목적의 달성도 측정 분석 및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과표현실화의 지속추진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현행 공시지가에 9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80%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 시세는 현행 공시지가의 33%에 해당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에 필연적이고, 인터넷 고지 및 수납을 가능하게 하며 전국의 지방세 전산망의 체납 통계자료 공유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현황은 지방 정보화 추진 및 전자금융 납부 확대 및 전산운영 환경변경입니다. 그래서 현 파일체제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체제로 저장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정보화 시스템은 근거리통신망 운영을 2000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 체납자료 공유시스템 추진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2001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프로그램 선정을 2001년 1월에서 하고 있고, 자료변환작업을 금년 2월 25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운영계획을 2월 26일로 해서 가동은 2001년 2월 27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지금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16억 4,100만원, '99년도에 15억 1,500만원, 2000년도에 16억 2,000만원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자 편의위주 징수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합동 교체 징수활동을 2002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예고문을 갖다가 분기 1회씩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봉급이라든가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공매실시 등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 관리대상은 535개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조사목표는 279개 법인으로서 책정했습니다. 자체 탈루세원발굴 예상목표액은 지금 3억원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외 기업체 기업체 세무조사를 갖다가 세무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 법인의 목적외 사용부동산 조사, 시설대여 자산관리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자산적 가치입니다. 2001년 세수목표는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1.1%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20,410명이고 건물동수가 41,3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900건, 선박이 19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를 일제 대사 정비하고, 소유권변동이라든가 구축물, 가설건축물 등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증·개축, 멸실건축물, 자료수집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재산세 건축물 과세자료를 실제 건축물 현황과 일치시켜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제고와 공평한 과세를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납세의무자 20,410명의 건물동수 41,32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번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하반기부터 4개월동안에 대해서 시 전지역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 실측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반은 동지역은 2개반 6명하고 읍면지역은 8개반 19명으로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조사인원에 대한 보조인부임이 1,700만원, 보조급식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빈틈없는 종합토지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 세수목표는 2000년도에 대비해서 3%가 증가한 1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형태는 종합합산이 68,878건, 별도합산이 3,915건, 분리과세가 41,18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근거과세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토지이동사항정비라든가 거기에는 공공용지 편입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에 대한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20%가 증가한 15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7,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금총괄을 갖다가 금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총괄배정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자금의 착금상황을 갖다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의 적정운영입니다. 이자수입 증대추진인데 이자수입은 지금 은행금리가 전부 인하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분입징수관, 책임징수 실시입니다.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분임징수관의 책임 운영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수수료 사용의 현실화, 은닉수입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시책으로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 위주의 일방적 행정홍보에 의존한 자진납세 유도는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료 등 공공요금의 인센티브제공과 비교하는 납세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성실 납세자 1,000명을 선정해서 6월과 10월에 대상은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자동차세 선납자라든가 자동이체 신청자라든가 인터넷 납부자, 정기분 납기 5일전 조기 납부자 등을 선정해서 5,000원 상당의 삼척사랑 상품권 1매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컴퓨터 추첨 500명, 투입함 추첨 500명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날 납세유공자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표창 및 부상으로서 3월의 납세자의 날에 수상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금융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제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pc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자 도입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PC 및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됨에 따라서 세무 사이버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인터넷 납부 전산여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송금이라든가 자동이체, 카드납부제에 의해서 납부수단을 갖다가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척의 컴퓨터 가입자수는 약 5,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6월부터 시행하겠으며, 적용세목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의 정기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인터넷 납부 운영자료를 1∼2월에 수집을 해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2월중 구축해서 수납금융기관의 약정체결은 5월에 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채권 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누적되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하여 체납조회 개인용 단말기를 통한 자동차의 현장징수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년도가 1억 2,400만원, 과년도가 3억 3,100만원 해서 지금 4억 5,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세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1년 2월중에 구입을 하겠으며, 구입기종은 번호판 영치에서 수납 반환까지 완전 전산화가 구축되면 지방세 전산시스템과 상호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DA 서버 1대가 150만원, 단말기 1대가 177만원, 관리용 프로그램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기동징수반을 상시 운영할 때 이것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13페이지, 14페이지는 2001년 저희들 지방세 세수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14페이지 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황이 재산매각수입이 346 %로 금년과 비교하면 제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 거친 내용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심의 분명히 거쳤죠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
원훈

이원훈의원

나중에 이것 착오가 있으면 회계과, 세무과 어느 과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두가지 ...
원훈

이원훈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승인을 받은 부분이죠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
원훈

이원훈의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
원훈

이원훈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10번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했는데, 이것은 일반 납세자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갖다가 저희들 삼척 사이버 민원실에도 올려 놓았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주민들 홍보시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물론 반상회 회보라든가 우리 신문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충분하 홍보가 없이는 이 제도를 잘 모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충분하게 시민들이 성실납부자가 생길 수 있게금 어떠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창

정호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건수는 6건으로 주요시책이 5건, 주요투자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은 13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건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자없는 공사추진입니다. 2001년도 하자검사 대상은 총 1,500건으로 본청이 400건, 사업소 읍면동이 1,10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공무원을 9개실과에 27명을 지정하고 정기적 하자검사는 연 2회 실시를 하되, 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등을 거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동성 있는 차량운행과 철저한 물품수급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에 총 차량은 72대로 승용차 11대, 승합차 15대, 화물차 26대, 특수차 25대가 되겠습니다. 보유물품은 1,286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차량관리는 금년도 신규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를 6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3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월 4회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차량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각 물품은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은 처분계획을 수료해서 연 2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에 국공유재산은 토지는 10,527필지에 29,809,000㎡가 되겠고, 건물은 200동에 73,600㎡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공유재산 대부는 토지는 1,469필지에 77,000㎡가 되겠고, 건물은 39동에 5,4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난해는 동지역에 실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지역중에서 필지수가 많은 근덕면과 원덕읍을 대상으로 3월부터 연말까지 2,597필지를 상대로 계속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후 미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누락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조치 등 관련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무단 점유 시효중단 조치 및 대부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경부로 되어 있는 재산중에서 행정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련재산을 재산관리청으로 인계를 함으로써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현재 총 1,220필지에 면적이 2,525,408㎡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목이 하천인 것이 105필지, 임야가 453필지, 도로가 569필지, 구거가 9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10월부터는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재산관리부서로 이관토록 조치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활용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1,469필지로 그중에 국유지가 697필지, 도유지가 69필지, 시유지가 703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점유 토지중에 일전의 면적이 추가되지 않는 토지와 농업진흥지역안의 토지중에 10,000㎡이하의 토지 매각을 중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여부는 연 2회로 12월말과 7월에 계획을 하고 시급한 경우에는 수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은 상반기는 5월말까지 하반기는 10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승인후 1개월이내에 각종 매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회의실 시정홍보관 관련입니다. 장소는 본관 소회의실이고 1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243㎡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현재 91석인데, 세부추진계획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업비는 8,000만원을 투자해서 멀티미디어와 전동스크린, 전동 프로젝트 등 시설을 해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박람회, 시정홍보가 가능하도록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외의 부분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수지역 부분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서는 전혀 전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어디 침수지역 ?

이정훈의원

성남에는 일단 엑스포 끝난 다음에 하겠지만 남양이나 사직지역 같은 부분에 침수지역을 시에서 지금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2002년도에는 엑스포 주차장으로 보조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향후 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도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본 의원이 전에 얘기했을 때 삼척대학교 캠퍼스 이전하는 부분, 부분 이전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줬는데 대안을, 어떤 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어떤 식이든 거기에 장기적인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헐어제치고 다 이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했고, 질의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어떤 진도가 불분명하고 어떤 계획서가 전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본 재산을 저희들이 아직 사업시행부서로부터 아무런 인계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업무의 연계성이 전부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문제는 어떤 지역경제발전 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 여러차원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틀은 어느 식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여러차례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라고 분명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부서와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를 긴밀히 거쳐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회의서류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구 여성복지회관 매각승인을 받을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라도 세웠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시장기능을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매각을 사실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지난해 매각할려고 했던 목적은 의원님들이 재활용 방안이 나와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어떤 계획을 수립 못하고, 우선 삼척시의료보험조합이라도 우선 기관을 유치할까 하고 절충을 해 볼려고 했더니까 지금 연간 임대료만 5,400만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은 현재 1억 5,000만원정도의 전세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입주도 연말까지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에 여러 사업부서에 활용방안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특별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그것이 기관을 넣어서 세입을 임대료를 받아서는 건물 관리도 그렇고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에 부지가 협소하고 전체 시장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이 시장 기능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물이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을 그대로 놓아 두었을 때에는 여러 기관 유사단체에서 그것을 어디 헐값으로 임대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본래 목적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상적인 방법이 없는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일단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이원훈의원님 !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 들으셨겠지만 재산 매각수입 계획이 30억 5,000만원 이것을 우리 정기회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초안에 이 승인을 맡은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관리계획은 당초에 30억 5,000만원에 대한 관리계획은 없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아까 세무과장님은 이 의회에 승인을 맡은 부분이라고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세무과장님이 잘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답변을 하셨고, 다만 이 세무과장님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30억 5,000만원이라고 예산 표기한 것은 의회 예산을 승인 받을 때 30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는 이 30억 5,000만원에 가급적이면 근접하도록 저희 회계과에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아니죠. 이것 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여기에 지금 사무과에 가서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왜 자꾸 의회를 핑계됩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
원훈

이원훈의원

30억 5,000만원, 관리계획승인을 맡았다고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안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안 맡은 것이 맞고, ...
원훈

이원훈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안 맞고 세무과장님은 맞고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세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것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러면 일반 시민이 볼 때 의회기능이 뭡니까 ?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과를 믿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펴야 합니까 ? 세무과를 믿어야 합니까 ? 회계과를 믿어야 합니까 ? 그런데 이것이 관리계획, 관리계획 이러는데 사실 의회라는 것이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로서 21건 중에서 주요시책 6건과 수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6억 100만원으로서 국비 500만원을 제외한 돈은 도비 내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는 생략하고, 민원 1회 방문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방문처리제 실시로 누구나 쉽게 민원실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양질의 대민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5개의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회 방문처리를 위해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증명 민원서류를 제외한 일일 평균 25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민원접수현황은 8,480건으로서 전년도 대비하면 1,100건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 기능확대로 전국적으로 민원처리하고 있는 팩스 민원신청이 늘어감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민원사무편람은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투명한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민원에 대한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구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전년도 5월 31일로 완료가 됨에 따라 현재까지 1.5%가 화상 미입력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상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 사무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임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배경으로는 근래 전국적으로 발생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이나 의료보험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소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정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12개 읍면동내에서 원시자료 입력에 필요한 기본대장 정비를 추진중에 있어 세부추진이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완료하여 운영중인 주민등록 전산업무와 병행해서 추진됨에 따라 전산부서와 협의하에 읍면동 비치장비를 보강내지 전량 교체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비교체후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신속한 등록관리로 민원인에 대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민원의 사항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전년도말에 등록차량은 19,309대로서 자가용이 18,525대로 96%에 해당되며, '99년도 말로 대비하면 1,17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평균 4대가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차량은 1,169대로서 영업용이 762대로 62%에 해당되며, 전년도 말과 대비하면 9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 관련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등록지연에서 오는 민원발생사항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호적부 전산화 원시자료 입력이 완료됨에 따라 매월 발생되는 변동자료 입력과 법령개정에 따른 호적부 기재사항이 일부 정비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시 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자료 색출에 주민전산망을 확인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청 소관청 주민등록번호 미 입력자는 10,620건에 해당되어서 전국 온라인 가동시까지 정비토록 하고, 매월 변동자료 입력후에 원본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적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화일에 등록된 자료를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법인인가를 득해 사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있을 전국 온라인 가동시를 대비해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동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전시대비 계획은 사전 검토하여 비상사태시 혼선을 사전 예방하고 시행절차를 평소 숙달하여 비상시 대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 비상사태시 사용하게 될 분야별 조치사항 등을 취합하여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 배포토록 하겠으며, 을지연습 훈련도 상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시 동원하게 될 인력동원 자원 일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의 장비 및 지속적인 확충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이 4개소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시설 3개소와 민간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잔고인 노후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작년도부터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급수에 대한 양질의 식수보급을 위해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라동 소재 도시공원에 설치된 비상급수에 대하여는 올해 수중모터 교체 등을 실시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에 나서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화생방 장비로서 방독면을 구입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방독면을 구입했으나, 화재 발생시 일반방독면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회여론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다용도 방독면이 시판됨으로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일반방독면의 경우에는 1만 5,000원이나 다용도 방독면의 경우에는 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2년생 남자로서 807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병무청으로부터 세부추진 일정이 하달될 시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지정대상자는 3,746명으로서 군별로 보시면 육군이 3,581명으로 96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할 군부대 동원소집훈련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별 대상자와 관련이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지원토록 적기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황으로는 금년도 입영대상자는 560명으로서 현역병이 260명, 상근예비역 300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같습니다. 복무기간은 26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영이 30일전에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므로, 입영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영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입영 독려하고 입영자에 대한 행적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시 4급으로 판정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간 등 충실히 이행할 수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12개분야에 114명이 근무중에 있으나 그중 8명이 구속등으로 인해서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개발사업 시행에서 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토지의 배분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년도 1월 1일이후 인가받은 사업부터 개발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면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토지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부서 협조 및 현재 확인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건설부분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부서공무원의 협조를 구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마찰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29,274필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는 중점적으로 지가조사 해서 각종 부담금 내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필지는 98,057필지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12개 읍면동에 1,786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성조사 이후 지가산정을 필한 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지가산정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가결정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결정안내문을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이의신청내지 의견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및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한 토지가 되겠으며,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점유현황에 의거 경계 설정함에 따라서 기존 취득 등기권리 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시로서는 직권정리가 불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로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100 % 토지소유자 상호간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이용코자 하는 시민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읍면동 시가지내 10개지구 942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지관리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토지관리를 위해 매년 초에 공사관련부서의 협정으로 발생해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공사 사업 시행 등으로 일부 기준점이 망실되는 것이 있어 사고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복원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지 이동으로 발생되어 지적공부상에 등록표시와 토지등기부의 표시가 상호 불일치한 토지를 2005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000필지로 업무량을 책정해서 직원 2명이 매주 3회 등기관서에 출장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후에 완료된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등기관서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촉탁등기 접수가 지연되고 있어, 등기 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전용 pc방 설치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 전용 PC방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컴퓨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 학생, 일반인까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함으로써 지식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할시에는 전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산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동굴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홍보와 부드러운 민원실 환경 분위기에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과의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탕바구니를 비치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동굴박람회 추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설문조사시에 엑스포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문안을 삽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공무원 상시 근무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 이정훈의원님으로부터 도우미 관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안내 공무원 상시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 근무요원 편성은 저희과 정규직 직원 27명을 편성해서 매일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내공무원의 역할은 제증명 창구 안내라든가 노약자 방문시 민원서류에 대해서 실과소 방문시에 동행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 대리 또는 위임 발급에 따른 사후통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민원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제 3자가 대리 또는 위임받아 발급한 제증명에 대해서 당사자에 의해 사후에 발급받은 사실을 알려주어 각종 사고예방에 대처하고 투명성 있는 민원행정 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증명 관련 민원부서의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후 조치토록 하겠으며, 제증명 관련 발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뿌리찾기 정보코너 및 작명 도우미 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회관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질문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로하여금 근래에 뿌리찾기운동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 민원실내 설치된 PC방을 이용하여 관련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자료량 방대로 시간적 소모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어 본청 및 읍면동에 뿌리찾기 관련서적과 아이 이름짓기에 필요한 서적 등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핵가족화로 인한 경로 효친 미덕을 본받을 수 있도록 사료되고 다양한 정보제공 관청으로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총괄은 주요시책이 12건, 투자사업이 1건, 수범시책 1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95억 3,300만원, 도비가 17억 700만원, 시비가 38억 4,200만원 등 총 15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1건에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추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은 저희들이 총 지원대상이 2,292가구에 4,37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생계비라든가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은 총 인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의탁 노인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집수리, 교통질서 계도 등을 통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저희들이 5월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매월 20일날 저희들이 가구별로 입금조치를 하겠고, 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2월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간 후견기관 운영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 지정 승인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부터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중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서 부적격자를 방지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은 지금 현재 총 3억 3,945만 8,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지급대상자는 수급자 자녀 대학생 20명을 금년도 11월에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는 지금 의료보호대상자가 2,454가구에 4,74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격관리는 전.출입자라든가 소득 변동자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고, 의료비 청구시에는 철저한 심사후에 의료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부조제 운영은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라든가 화재나 재해로서 생계곤란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 생계 구호비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타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2,89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은 장애수당은 1∼2급 등록장애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295명에 대해서 1인 월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38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나가겠고, 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도모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점력 책자배부와 강원신문으로 보고 장애인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품목은 위생물수건을 세탁해서 계약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급은 320여개 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고, 1일 공급량은 약 5,000∼6,00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회용 종이 물수건 운동과 병행 추진해서 위생업소와 관련단체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물수건 공급업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수익금을 통해서 시설장비 확충을 해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노후생활안정대책입니다. 먼저, 65세 노인은 저희 관내 9,167명이며, 이중에서 경로연금 기금대상자는 1,67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총 1,672명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을 하겠고, 무료 경로식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를 확대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확대 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결지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당지급은 총 9,167명에 대해서 1인당 분기별로 2만 5,2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회참여확대입니다. 노인단체는 13개소이고, 경로당은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단체 운영은 122개소에 대해서 시지회라든가 읍면동 분회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경로당 운영비는 109개소에 대해서 월 4만 4,000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총 109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의 면적이라든가 이용인원을 감안해서 A급은 60만원, B급은 50만원, C급은 40만원씩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정비보수는 오지경로당에 대한 심야 전기보일러 시설을 12개소를 하고, 경미한 경로당 정비보수를 10개소에 금년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지원으로는 방학을 이용한 한문예절교실과 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하겠고요.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노인 보람 일터가꾸기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93,027㎡이고, 이중에서 묘역조성은 43,371㎡ 여기서 모실 수 있는 기준은 6,324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묘지분양은 약 105기를 예상하고 여기에 7,331만 5,000원이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9개소에 1,1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우선 인건비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간식비, 농어촌 차량 운영비를 매월 25일에 지급을 하겠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 매 분기에 시설물 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시설에 대한 심야전기를 금년도에 독립시설인 호산과 삼척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상담실과 상담창구는 시와 읍면동 1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75세대에 208명, 소년소녀가장과 2차 가정위탁 보호대상 가정이 71세대 11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상담실과 상담창구는 취약계층인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등 신상 상담을 통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고,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와 양육비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6세미만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한 세대주 건강진단과 소년소녀가장과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비를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여성단체는 20개단체에 회원이 1,4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교육은 여성지도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동굴박람회에 따른 홍보와 관광교육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고,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으로는 알뜰마당의 운영에 대한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한 지원을 하겠고, 기타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을 적기에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먼저 접객업소 영업주 교육과 환경정비입니다. 1차로 금년도 상반기에 직능별 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2차로 하반기에 우리시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이행업소에 대한 것은 1단계로 관련단체에서 시정과 개선조치를 하고, 2단계에서는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운영은 금년 6월중으로 식품 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의 5%내로 지정해서 운영하겠고,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봉사와 신념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접객업주에 대한 교육은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를 하고 접객업소 방문지도는 연중 시와 관련단체로 합동으로 해서 종업원에 대한 친절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접객업소를 이용한 군장병에 대한 요금할인은 금년 2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고, 할인은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에 10∼20%를 할인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성내동 2층에 4개단체가 지금 함께 사용하고도 상당히 협소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시유지인 남양동 6-1번지, 여기는 보건소 옆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건립할려고 계획을 해서 총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가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인 약 2억 6,500만원이 도비에 지원되어야만이 금년도에 이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엑스포 홍보 요원화 운동입니다. 개요입니다. 여성단체별로 전국관련 단체와 네트웍 망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단위 행사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인터넷 통신 활용을 통해서 여성단체의 엑스포 요원을 홍보요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의시에 질의를 했던 보훈회관 부분이 물론 잘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인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류가 된 것은 어떤 식이든 국비도 반영되어줘야 된다, 도비가 이 정도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도 어떤식이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국비나 도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보조금을 줘야할 그런 법적인 성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와 도비를 50%를 지금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도비로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총 예산에 50%를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보훈회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다른시에는 보훈회관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정훈의원

전혀 아닙니까 ?
상복

이상복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9건, 주요투자사업 5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34억 5,100만원으로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32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4건에 7억 8,000만원, 계속사업 1건에 5억원 등 총 5건의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를 생략하고, 2페이지에 화장실 문화 대혁신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하고 도역점 시책인 화장실 문화 대혁신 운동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성공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한 몫을 담당코자 하며, 2001년까지 1,923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에 총력을 경주하고 2001년도 정비대상으로서는 2001년 2월까지 선정을 해서 정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 자율정비토록 하는 한편 화장실 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선발을 분기 1회 정례화하고 관내 우수화장실은 테마관광코스로 개발 운영하여 학생이나 주부, 업소대표 등 시민 견학코스로 이용코자 하며, 관광도시로서의 삼척시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문화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2001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하고 청정도시 동굴의 환경을 가꾸고자 관내 읍면동등 전 시가지와 도로변, 상가, 관광지, 기타 항포구나 하천을 중점 대상으로 연 7회 계절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새천년 청정삼척 21 추진협의회 및 22개지역 37개 기관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립참여로 효과적인 청결운동이 되도록 취약지역 사전 조사를하여 참여대상 지역 등을 적정 배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추진입니다. 행락인파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존코자 관내 3개소의 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 보호코자 연 2회 수질검사와 서식어종 조사 및 연 4회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5∼10월말까지 강원환경감찰대 2개반 4명이 유급감시인력을 배치 중점 감시토록 해서 일부 행락객들이 무단취사 등 환경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오염원도 막고 자연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시설 7개소와 신고대상 210 등 총 217개소의 시설이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은 분기 1회, 신고대상은 반기 1회, 기타지역은 허가대상 반기 1회, 신고대상은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등 우기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292개소, 단독정화조 2,836개소 등 총 3,128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지도점검과 기술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연 50건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화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하여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수질 등 배출업체로 총 19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업종별 계절별로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리등급 결정과 영세업체 위주로 방지시설 운영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8개소 내외의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44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업체는 현지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연 2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및 민원우려 발생사업장 10개소 내외를 중점 관리업체로 지정 특별관리토록 하며 분기 1회 점검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은 총 80톤으로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74명과 청소차량 16대, 대형업체 3개소 등으로 1일 발생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봉투 판매업소는 493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종량제 정착 이행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매 분기 1회이상 주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부터는 생붕괴성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쓰레기투기 신고자 보상제 실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종량제 정착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대비 깨끗한 삼척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대비 도심 쓰레기 산재 해소추진 대책을 위하여 3개소를 시범가로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매립 종료된 광진매립장과 사용중인 삼척매립장 등 2개소의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간이 폐기물 중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 연 50톤을 수집토록 하고, 2001년에는 매립장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꾸고자 유실수 식재와 꽃동산을 조성하여 주부, 학생 등 시민들의 시정체험 견학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립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2,720만원의 예산을 투자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과 부분 침출수 처리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며, 2001년 상반기중에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매립시설 관리 등에 기술축적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삼척 위생매립장 시설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및 적법 운영코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암거시설 설치 및 소각장 부지를 조성하고, 유실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여 매립장의 풍체를 조화롭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삼일 중고등학교 연결도로 개수공사입니다. 관내 삼일 중고등학교에서 기존쓰레기 운반도로 연결구간까지 658m의 도로개설공사에 금차에 한하여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5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영농 및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16필지 11건을 완료하였으며, '97년이후 미보상토지 6필지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보상 완료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근덕매립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근덕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쓰레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옹벽 및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차수막 시설을 설치하고 소각로 가동에 필요한 90㎾의 전기 수전 1식 등을 설치하여 발생될 지도 모를 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측량 및 설계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2001년 12월 30일까지 준공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계,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도계읍의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2002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함께 침출수를 연계 유입시키고자 방류관로 약 800m를 매설하고자 하며, 원덕읍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침출수 처리 시설보완과 진입로 포장, 용지보상 등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운행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우기시 침출수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원덕읍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월천 1리 소송골의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와 근덕면 교곡리의 농로 확포장공사에 총 1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피해의식 해소와 영농편익 제공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 민원발생 방지 등 주민 숙원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의장, 심찬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찬남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시가 화장실 문화에서는 대혁신이 일어나서 강원도에서 1위를 했는데, 아직도 미비된 데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까지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하면 삼척 하는 그런 이미지를 어차피 우리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서 1위를 받았는데, 꼭 엑스포만을 겨낭해서 이것을 하지 말고 계속적인 화장실 문화를 우리 삼척이 강원도 삼척 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는 7페이지 하고 8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물론 제가 있는 신기도 그렇습니다만 하장이나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본 그 결과로는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석회석 관련업체들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김철호의원

이 지도점검을 하고 어떤 수치로 지금 나타내서 물론 자료를 내 달라면 과장이 지체없이 주겠습니다만 그것을 숫자만 들여다봐서는 모르거든요. 사실 그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 번 실제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민원발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6페이지 우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까지 해서는 민원발생이 여태까지 없었고요. 다만, 우리 관내 12개소의 석회석 광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장지역에서 작년에 4건 민원이발생되어서 지금 ......

김철호의원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실례를 하나 들어서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실례를 들면 주민들이 석회석 광산의 도로주행시에 비산먼지 발생시킨 건과 발파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관계가 주종을 이뤄서 내 하천에 모래가 내려와서 서식어종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민원이 주로 들어왔었습니다.

김철호의원

접수가 된 것 말이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김철호의원

그렇죠. 바로 소리를 내면 민원이고, 소리를 안 내면 민원이 아니죠. 민원이니까 ? "과장님, 나 이렇게 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오" 할 때는 민원이고 그 옆에 같은 옆에 집에 있어도 소리를 안내면 민원이 아니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이 아픈데 긁어주고 달래줘야 원칙인데, ....

김철호의원

때려주면 안되죠. 긁어만 줘도 되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래야 원칙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

김철호의원

혹시 그 주위에 어떤 업체가 지정되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체 주변에서 어떤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해봤다던지 어떤 무작위로 지역에는 이런 곤란한 점이 시에서 나온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것을 하지 말고 암행 조사식으로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경험은 없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지휘권을 제시하고 이러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느냐고 주변 정황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한 것은 수차례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글쎄 공무원이 나가서 상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상대하는 주민들이 얘기를 자기 편한 위주로 하기 쉬워요. 솔직히 얘기할 사람한테는 지금 물어서 가까이 가서 접근을 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지역인사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어떤 나름대로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는 상대 주변,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래서 여기 앞 페이지에 있잖아요. 축산 폐수 내지는 축산으로 인해서 이웃에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페이지 제가 얘기하는 이것 하고 관련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가, 그 인원이나 그 민원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그것을 시달해서 이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이것이 겨울철이 지나고 해빙기 또, 봄철이 다가오면 특히나 악취 문제 때문에 소송이 나고 이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석회석 관련업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진동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집에 어떤 균열이 갔다, 위에 창문틀이 내려 앉아서 문이 안 닫힌다, 화장실이나 이런데 목욕탕 같은데 타일이 떨어져서 어떻다, 하는 등 등의 얘기들을 아마도 들으면서도 지금 접수를 해서 어떤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과장님 지금 있습니까 ? 지금은 없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신기 같은 경우는 ...

김철호의원

아니, 신기 말고 내가 신기의원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하장하고 신기지역 두 군데, 다른 지역도 다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있어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좀 내 봅시다.

김철호의원

어떤 실태조사가 있는지, 조사를 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 좋아요. 끝나고 나가서 이내 저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시 작년이나 지난번 같이 이런 어떤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심찬남부의장

전동호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서에 보면 빠진 뿐이 많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맑은 물 관리 수질보전 좋은 등수 받고 좋다고 했는데, 그 하천계곡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금년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표를 나타낼려고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자 단속계획이라든가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어떤 벌과금 징수내역이라든지 징수해야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서에 오르고 우리시 인터넷에 올라가야 이것을 보고 예방도 되고 우리 관리효과도 있다고 보고,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계획도 이 계획에는 없어요.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데, 표에는 없더라도 과장님은 이와같은 관리계획이 하천관리와 페기물 불법투기자 농약 폐비닐 수거 계획에 대해서 표는 없더라도 향후 어떻게 할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전동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계획은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 농어촌의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이 큰 환경오염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시에서는 폐비닐에 대한 장려금을 작년 우리가 ㎏당 20원에서 50원으로 늘려서 더 많은 수거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자료인데 제가 빠졌다고 지적을 해 줘서 연장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 놓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락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하겠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는 신고를 하면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보상금액의 80%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160만원 예산으로 해서 154만 7,000원인가를 지급을 했습니다. 57건이 되겠습니다만 늘상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러면 중요하천 3개하천 관리계획과 향후 어떤 복안이 있는지 예방을 위한 어떤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하천관리계획도 우리가 늘상 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환경감찰대를 운영해서 우리 하천에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근한 예로 세차를 한다든지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도 50%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호의원

하천 상류 폐광 폐기물로 인한 하천오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 이것도 느슨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그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동안에 지적해온 어느 곳의 한정된 직내골 ..... 이 차제에 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원훈

이원훈의원

예, 의장님 !

심찬남부의장

이원훈의원님 ! 질의해 주십시오.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본회의시 촉구한 환경보존기본계획 지금 세워놓으셨나요 ? 지금 세울 계획인가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전체적인 부분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이것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환경정책 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거 작년 8월 1일 시장 무슨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러면 이것 직무유기죠 ?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여기 보고서에 안들어간 수질대책, 대기오염, 생태계보존 이 계획이 수립되면 다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환경업무가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작년 8월 1일까지 엄밀히 시행하게금 되어 있는 법인데 왜 안 만듭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늦어서 그런데, 금년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우리 삼척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확실히 .....
원훈

이원훈의원

아닙니다.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서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상반기중으로 이 계획을 종합할려고 그럽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럼, 작년 8월 2일부터 금년 6월까지면 그럼 그 계획 세우는데 10달이 걸립니까 ? 법이 엄연히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죠. 왜 안합니까 ? 이러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쓰레기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러지 말고 큰 테두리가 서야죠. 이것 분명히 빨리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찬남부의장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97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평가를 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했을 때에 휴식년제 실시한 당초년도하고 4년 경과한 이후에 결과 나온 평가한 실적이 어떻게 대비가 되어 나온 것이 있어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체 종수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만 했는데, 금년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나가서 생태계 조사를 우리 어류 서식어종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학습차원에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마읍천 연장 1㎞를 가지고 '97년 6월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라는 구간은 하천의 일부를 중간 잘라서 1㎞를 설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종이라는 것이 이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루밤에도 1㎞를 갈 수 있고, 1㎞를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느 하천을 지정하면 계속해서 4㎞를 한다든지 이런 구간을 좀 늘려서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어때요, 지금 ? 1㎞를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 말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읍천 계곡 같은 경우는 1㎞상류지역에 군인들이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군부대 우리가 협의를 했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1㎞이상 올라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켜도 되니까 그 이상 더 지정해 주지 말아달라, 그래서 군부대 주둔지 상류쪽으로는 우리가 지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정할려고 작년에도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 군인들도 출입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지 거기까지만 자기네 주둔지 이하 훈련하는 이하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1㎞밖에 못했습니다.

심상홍의원

이 하천은 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산천어도 방류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가 말이야. 방류한 장소에 없어요. 한 마리도 없고, 다 내려갔는지 어디가고 없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잡아 먹은 것이 아니냐, 그 구간을 1㎞구간을 벗어난 고기는 다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 1㎞라고 한 것은 효용성이 별로 없는 계획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좀 구간을 좀 더 연장해서 상류로 가면서 더 연장을 하든지 해서 일체 4∼5년간 관리해 나가는데 고기도 못 잡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그 하천이 어종도 증식이 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덕지역에 갈밭천은 어디예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영은사 ...

심상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대개 쓰레기를 수거하는 종류별로 보면 무슨 재활용품도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도 안되고 종량제 봉투에도 넣을 수도 없는 쓰레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부셔졌다, 종량제 봉투가 찢어져서 안된다, 이럴 때 우리가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를 별도 제작한 마대에 담아서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것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유리, 유리종류입니다. 집에 요즘 보통 유리도 큰 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부서졌다고 하면 그것을 못 쓰니까 유리채로 그냥 갖다가 도로변에 방치해 놓아 두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가도 안 가져 가고 상당히 오랫동안 놓아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도 연구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마대가 읍면동사무소 신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한테 얘기해도 마대가 나가서 .....

심상홍의원

지금 문제는 무단 방류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갖다가 도로변에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읍면동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도 굉장한 신경을 써서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잘 좀 부탁합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심찬남부의장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기초시설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혐오시설을 비혐오시설화 시켜 가는데 있어서 그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체험형 코스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서는 아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부과가치를 높이고 비혐오시설화 시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삼척시 위생매립장은 매립장이 아니고 공원이나 꽃밭속에 매립장이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2년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삼척시 위생매립장에는 계절별로 핀 꽃들도 많이 식재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부터 우리 매립장에 모셔서 이러한 경관을 가꿔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외지에서도 우리 삼척 위생매립장에 견학을 많이 오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시군에서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정도면 반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고, 그렇게 시행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삼척시 매립장은 그야말로 꽃밭속에 정원속에 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어떤 혐오시설 부분들이 어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비혐오시설화 시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기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이다, 당연히 이 시설은 우리시를 위해서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찬남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