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3회 임시회 이후 약 한 달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오셨던 것처럼 이번 임시회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주민자율평가위원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5개 분과위원회 110명으로 금년도 운영계획은 평가보고 총회를 6월과 12월 2회,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4회, 위원장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활성화계획으로서는 분과위원회 4월, 8월, 10월에 분과별 토론과제를 선정 운영하고 민원 1일안내공무원 참여등 행정현장체험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참여와 전산교육등 교양교육도 금년도에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등 토론회도 4회를 참여시키겠으며, 방문응대친절도 점검등 설문조사 및 평가회에 2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행사 참여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 기간중 5일에 걸쳐서 5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운영계획 보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을 금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연중 계속 하되 관내 주부 20명, 동별 1명으로 구성해서 연중무휴로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각동별로 활동적이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부중 통장 및 직능단체 임원을 제외한 자로 동에서 추천된 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청소분야, 각종공사장, 시설물, 가로환경, 녹지대공원 등 순찰을 실시하되 순찰방법은 감사담당관 주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분야별, 노선별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결과는 적출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 정비 후에 조치결과는 본인에게도 아울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개인별 친절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만족, 구민감동의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응대 친절도를 한단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 방문응대 친절도, 친절공무원 선정등 10개 분야, 19개 항목을 적용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로 100점을 기본점수로 부여한 후 적용 항목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0.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기본점수에 가감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월별 또는 수시로 자료입력을 한 후 1년에 두 번씩 고득점자를 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와 심의절차를 거쳐 내용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및 잘못된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연 2회 전 직원의 마일리지 점수를 공개하고, 단기별 고득점 상위자 10명을 친절공무원으로 표창하고, 국내 2박 3일의 여행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향후 3%이내 직원에 대하여는 소그룹 친절교육을 면제해 주고 하위 3%이내 직원은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친절한 양천인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횟수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연 6회가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구, 동 6급이하 직원으로서 분야는 인사 잘하는 양천인 한 명, 밝게 오는 양천인 한 명으로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료직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을 하되 추천인단을 구성해서 일단 선발을 한 후 상위자를 대상으로 전 직원의 결선투표를 거쳐 가지고 2명을 선발해서 선발직원에 대하여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꽃다발수여 및 특별휴가 2일을 보내 주겠습니다. 다음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민생관련부서에 대한 친절위탁교육을 오늘부터 2월 26일까기 6회에 걸쳐서 6급이하 직원 201명, 대상은 민생관련부서 직원입니다. 세무1·2과, 환경위생과, 주택, 건축, 공원녹지, 토목, 하수, 지역교통과 직원으로서 1일 35명 내외, 그러니까 한국야쿠르트 친절아카데미에 보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자체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요원 선발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4박 5일간 합숙으로 강원도 홍천군 소재 비발디연수원에 맨탁 컨설팅그룹이 운영하는 강사훈련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강사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친절마일리지의 시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별로 100점을 기본점수로 해서 기본점수에 부여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의해서만 점수를 부여합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표창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시상제도의 결과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가 되겠고요, 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타부서에서 하는 사항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할 적에는 어디서 그걸 선정합니까?

이것은 선정 자체가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항목별로 기본점수 100점에다가 점수 0.5점에서 플러스 5점까지 이걸 차등화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직원 10명이 점수에 의해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6급이하 전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이하 과장들이 앉아 있을 적에 행정재경위원이 들어와도 자기들 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오든 말든 "너희들은 들어와라, 우리는 이야기한다." 도대체 이 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장이하 과장들 밑에서 왜 6급이하 전직원만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난 기본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와서 인사는 못할 망정 목례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 이 따위 국장들이 어떻게 밑에 부하직원들을 감시감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 돌려 보낸다고 하셔서 다른 이의는 제기 안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플래카드게시대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요금을 받고 게시를 하는데,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거리질서 또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장 위법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양천문화원이에요. 양천문화원은 물론 주민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하고 거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좋은데, 플래카드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문화원만 유독히 나무와 나무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그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다른 민간인들도 그 양옆에 상하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을 위해서 거는 사람들은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양천문화원 자체에서 그렇게 위법을 하면서 다른 민간인에게 질서를 지켜 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과연 양천문화원은 치외법권 부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길거리에 나가 보세요. 양천문화원 영화상영 관람포스터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그로 인해서 덧붙여서 민간인들도 그 옆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양천문화원도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 그거 한 가지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좀 내려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하급직 직원만 감시대상이 되고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주무국장들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침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정현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우리 동양적인 예의를 보면 인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말 한 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인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기히 6급이하 공무원을 이런 위탁교육까지 시켜서 할 정도의 예절을 챙긴다고 하면 우선 상위직 공무원들께서도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주부환경순찰단 1, 2월달에 한 번이라도 순찰하셨나요?

오늘 위촉장 수여를 합니다.

그러면 1, 2월달에 하지 않았네요?

예.

그러면 위촉된 20명의 명단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기존 활동했던 분은 다섯 분이고요, 신규로 열다섯 분을 새로 위촉을 해서 오늘 20명을 위촉합니다.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주부환경순찰단은 우리가 구성한 취지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권한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고 주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순찰을 하고 나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구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고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오셨든 간에 지금 감사담당관실 보고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주부환경순찰단의 활동이 게재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많이 두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단체를 운영한다는 뜻도 되겠는데,지금 앞서서 얘기한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분야가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중복될 우려도 있고 똑같은 성격의 두 단체를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부환경순찰단을 차라리 구정평가단의 분과 속에 집어 넣어서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명을 이번에 새로 위촉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주부환경순찰단에서 하는 일과 무슨 차별화 되는 그런 독립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성은, 왜냐하면 주부환경순찰단의 순찰활동 자체가 지금 순찰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4인 1조입니다. 제일 먼저 1조가 목1동부터 목4동까지 거주하시는 네 분이, 주로 순찰지역이 목1동부터 목4동까지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실적이 거양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순찰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견문사항, 그러니까 사적으로 우리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부분 중에서 지적해서 건의한 사항은 100%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과 저쪽에는 꼭 의무적이 아니다 보니까 생업에 바쁜, 또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차별화된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주부환경순찰단은 주부환경순찰단 나름대로,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그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서 구정에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단체를 만들 때 취지와 운영목적은 반드시 뚜렷하게 운영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가운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단체나 그 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희석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도 우리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청내 조직을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리는 것에 힘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합치고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이것을 합치겠다, 아니면 독립시켜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를 단언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년 동안 우리가 주민자율평가단을 운영해 왔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했던 그 실적들이 있을 거에요,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또 주부환경순찰단은 그보다 더 앞서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체의 기능을 보고 합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까?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반드시 있고, 유사한 기능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쭉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내용을 되새겨 봐요,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그런데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더 생각을 해 보셔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합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명단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20명의 명단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시정비분야 이런 것을 순찰분야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눈이 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혼란이 올 만큼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또 이렇게 오겠습니까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곳곳이 질퍽거려서 엉망이거든요,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 그래서 이번에 임명을 해서 동별로 순찰단 운영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치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인 1조로 목1동에서 목4동까지 4명이 자기네 동네를 돈다는데, 가능하면 교차시켜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에요. 좋은 일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발해 낼 때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든지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운영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목1동에서 4동까지 운영위원이라면 목5동이라든지 다른 동네로 비켜서 교차로 순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오늘도 어린이놀이터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 동네를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눈이 많이 쌓이고 그 동안에 흙도 많이 섞여서 그런지 군데군데 웅덩이 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란 게 날씨를 보고 나가서 노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점을 빨리 순찰하실 때 지적하셔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면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부환경순찰단과 주민자율평가단처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의 조직을 문제점으로 놓고 보셔서 상황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부환경순찰단,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평상시 시장을 본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도 이런 때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동을 지정했는데, 지금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해서 다른 동에서 한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불편을 느낀 사항을 포함해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눈이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지금은 많이 녹는 과정인데,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후로 순찰을 돌면서 착안을 해야 될 사항이 맨홀 주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녹은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쪽에 오늘 이후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또한 주부환경순찰단,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당초 설립목적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을 내실화 함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사실상 중복운영이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님은 올해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여러 위원회들을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한 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동네마다 보면 주민특별환경순찰반이다, 무슨 주민자율청소봉사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서로 속하다 보니까 동장들도 뽑기 힘들고 하니까 이것을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크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잡아놓은 거, 어느 부분을 특별히 감사한다 하는 것을.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그 부분은 금년도에 감사계획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단 잘못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할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실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만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제가 어제 일요일날도 가봤어요. 이용을 자주 하는데, 여전히 주민문화복지센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나 타과랑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개선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이게 이용이 제대로, 강좌들은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직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여쭤 보겠는데, 동장지역순찰 가감점수제시행 분석결과 통보를 동장들한테 전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이걸 점수제로 목1동에서 신정7동까지 매겼는데 어느 동은 74점, 어느 동은 마이너스 16점 해서 9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떻게 가감점수제를 매겼습니까? 8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겼죠?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매겼습니까?

이것은 당위원회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차등점수제를 부여했습니다. 해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동장이 먼저 순찰을 돌아 가지고 지적을 해 주면 플러스 점수를 줬고 또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을 포함, 기능별 각과에서 먼저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동장한테 마이너스 점수를 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별 여건이 똑같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동장이 순찰을 많이 돌았느냐, 적게 돌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 구청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장의 지역순찰 활성화를 위한 가감점수제 부여는 결국 동장한테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동의 간선, 지선, 뒷골목까지 충분히 순찰을 돌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동기능의 많은 부분이 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속하게 조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민들, 구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자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점수가 나갔던 동장들은 그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뒷골목 청소라든가 공사장 이런 게 쭉 있는데,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없지 않습니까? 목5동, 목6동, 신정6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점수를 받을 게 없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꼭 뒷골목 청소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가로등에 부점등이 발생을 했느냐, 또는 맨홀 뚜껑이 파손이 됐다 이런 것은 상당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점수를 할애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지역에 관련된 동은 상대적으로 점수 딸 부분도 적겠지만 잃을 부분도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들이 동에서 지역순찰을 하고 구에다 보고하면 플러스가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나갔는데 지적이 안 되면 마이너스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겁니까? 20개 동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 매긴 것 가지고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여러 과에 "자치행정과 및 평가부서에서는 평가시 동장의 지역순찰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예, 시정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에 불법현수막이 다량으로 게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맨홀 뚜껑이 파손됐다, 아니면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은 순찰을 돌므로써 목적달성이 끝나는 것이고, 그 후속조치가 구청 각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가 우리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폭설 눈 치우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큰 도로변이나 그런 데는 치우는데 이면도로나 내집 앞까지 구청에서 치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눈이 왔거나 아니면 공공근로가 없어졌을 경우에 뒷골목이 지저분해 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 차원에서. 혹시 검사해 보셨어요?

그것은 주관 과별로 그 대책은 다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눈 치우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제, 그제 뿐만 아니고 이번 강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가 보면 실제로 눈 치우는 분들은 공무원들 몇몇 분들은 하는데, 노임 인부들이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는데 그 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예, 공공근로 인부가 같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일요일날도 공공근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연시를 기해서 감사원에서 근무기강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있었죠?

예, 감사원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2월 말까지 특별감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구청 직원 중에서 적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서 상식이하라는 이런 직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담당관은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 행정감사를 받는데도 그 직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런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아마 그 공무원은 평상시에 출근문제, 또 나왔다가 들어가 버리고, 아마 동장의 지시에도 제대로 잘 따르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공무원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쪽에 보면 인센티브 부여 및 조치사항 여기에 1,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인데, 점수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예, 공개하는 방법은 우리 내부 LAN망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특별교육은 일종의 벌칙에 가까운 특별교육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시기를 예를 들어서 일과 후에 할 것인지, 일과시간 내에 할 것인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이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공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아니면 벌칙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위 3%이내 직원에 대해서는 잘 했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소그룹 단위로 운영하는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육을 면제해 주고 하위 3%이내 직원은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만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별히 상당한 벌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의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할려고 합니다. 우선 2000년 현재까지 14.6%인 200명을 감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향후 6월 30일까지 1과를 감축하고 4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원에 정원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기가 미흡합니다.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곧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무원을 6월까지 감축할 세부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하시면서 질문을 받으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98년 9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을 감축한 것은 정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당초 1,373명이 정원이었던 것을 1,173명으로 14.6%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을 초과하는 초과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1과 감축은, 우선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1,173명으로 줄인 정원을 2단계로 1,133명으로 내년 7월 말까지 40명 정원을 다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규정 개정은 금년 상반기내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거에요? 그 초과인원 22명.

금년 7월 말까지는 우선 초과현원 22명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 바로 준비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고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과장님은 유선목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은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2002년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 현재에 우리 기구가 6국, 1소, 1담당관, 24과가 맞죠?

예.

그러면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1실, 5과가 감축이 됐거든요. 이게 어느어느 부서입니까?

교통과가 하나로 합쳐졌고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졌고, 환경위생과가 합쳐졌고, 또 도시정비과와 지적과가 합쳐졌고, 사회진흥과가 문화체육과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5개 과가 감축이 됐는데, 금년 6월까지 또 1개 과가 더 감축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이 되면 자치행정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1개 과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따져 봐야 되고 1개 과가 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1개 과가 6월 말까지는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를 감축하라는 위의 지침은 없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1개 과를 만들 때 한시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른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하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지 기구 몇 개를 축소하라는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죠?

기구도 감축하고 인원도 감축합니다. 왜냐하면 과가 있으면 과장이라는 보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구도 조정이 되고 인원도 감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인원은 몇 %라고 나와 있지만 과를 몇 개 감축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자치행정과 생길 때 인원은 그대로 두고 과만 한시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내용이 뭐냐하면 그간의 실적을 보면 1실, 5과가 감축이 됐고 또 6월 이전까지 1개 과가 또다시 감축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8년 9월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정원에서 몇 %를 감축해라 하는 것은 지침이 되어 있지만 과를 몇 개 감축하라는 것은 지침에 없는 것이죠?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1개 과를 감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행정과, 지역교통과가 통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복지행정과의 인원이 몇 명이 됐습니까?

현재 41명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몇 명입니까?

6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4개 과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과가 지역교통과입니까?

총무과가 제일 많죠.

총무과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 정원이 131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가 131명이다 이거죠?

예.

이 131명이 전부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원 같으면 운전원대기실에 있고, 사역원들은 사역원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 복지행정과, 지역교통과,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어느 과를 줄이고 어느 과를 증설한다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나 복지행정과같은 경우에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죠. 주로 대민관계업무가 많다 보니까 과장이 직원들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축하는 데도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감안을 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기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할 때는 그런 민원문제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개 과를 감축하는 것도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충분한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한 번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복지행정과하고 지역교통과 인원 감축하는 문제도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사전에 그런 방법을 강구했더라면 다른 과를 통폐합 하더라도 순수하게 대민하고 관계되는 이런 과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도 해당 국·과·계장으로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때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일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결정된 것인데,

물론 그것은 당연하게 심의회를 편성해서 다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하고 직접 연결된 어떤 선발된 인원이 있다면 좀더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1개 과를 감축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감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01년 말까지 정원 1,133명이 감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의 방침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조기에 구조조정이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또 2단계 구조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면직이라든지 직권면직의 조치를 단행해야 됩니다.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1단계 단행을 했고요, 2단계는 7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를 내년 7월 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 말까지 정원이 1,133명이고 또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다시 더 감축된다는 겁니까?

이번 금년 7월 말에 해야 되는 2단계 구조조정은 지금 초과한 현원에 대해서 할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40명이 더 줄어들면 그 규칙에 의해서 내년에 단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이 조금 다르죠. 여기 추진기간에 보면 '98년 9월 28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정원 240명 감축 17.5% 해서 1,133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맨 하단에 2001년 말 정원이 1,133명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이 인원보다 더 감축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인원으로 감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가 조기에 구조조정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선 정원은 먼저 하고 현원은 내년 말에 가서 완료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은 초과현원으로 일부가 관리되죠. 지금도 초과현원이 22명 있습니다.

초과해서 운영은 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전부다 내 보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과장,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유선목 위원님의 자료신청이 있었기에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생활법률·세무 무료상담 확대실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는 2, 4주 토요일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을 확대실시 하는데 법률에 대한 상담은 많을 것 같은데 세무에 대한 상담도 있습니까? 회계사나 세무사가 필요한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양천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상담을 받을 경우는 양천세무서에 가서 세무상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6회에 297건을 상담 했습니다. 그중에 세무가 34건, 민사가 60건, 임·대차등 법률상담이 203건 해서 주종은 법률상담이고 세무상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사를 2명 하는 거를,

한 번에 한 명씩인데 2명이 교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나오면 지급하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당이 아니고 실비로 5만원을 줍니다. 그 분들이 하루 안 쉬고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5만원이면 거의 봉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활성화계획에 보면 건축·주택분야 추가인데 건축·주택분야는 토요일 뿐만 아니라 이게 수시로 계속 민원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 담당들이 해서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무적인 거는 근무시간에 계속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날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토요일날로 일원화 해 가지고 토요일은 언제든지 우리 구청에 오면 주택, 건축, 세무,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것도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획상황실과 한빛복지관에서 했는데 한빛복지관에서 한 것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빛종합복지관에서는 안 하고 기획상황실로 통일해서 매주 토요일날은 "상담의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구의원들 사무실로도 많이 오면 저희가 알려 드리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구정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소식지나 광고물게시대, 플래카드 등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구민회관 예약, 예매, 발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다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그것도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우리 양천홈페이지 안에 같이 속해 있으면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 보면 예를들어서 직원모집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영화관이라든가 구민회관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양천구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다른 구청 홍보라든가 직원모집 그런 걸 쭉 볼 수 있을텐데,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구민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구민회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그 옆에 부설주차장이 지금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라든가 영화상영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차원에서 대답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무료로 임시주차증을 주도록 9,000시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할려고 하고요, 우선은 매번 오는 강사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대부분 문화원주최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수탁회사와 저렴하게 시간의 편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외주차장은 그래도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있는데, 꼭 구태여 구민회관 지하주차장까지 민간한테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재정확보는 아니고요, 외부 옥외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차량이 전부 지하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동시에 이렇게 유료화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제가 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없는 대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선 우리가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을 직권면직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인사계장님한테 잠깐 문의를 한 결과 "그 계획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쯤은 계획이 세워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되어서 감축 퍼센티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직급별로 감축할려고 하는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우선 그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직종별, 직급별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타깃이 되는건 아마 기능직이나 별정직에서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공무원들의 조직들도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들은 점점 계약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타깃으로 할 때에 오히려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될 문제가 더 많이 표출될 것은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을 2000년도까지 감축,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기준을 어디다가 맞춰서 감축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3단계로 대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2000년 12월말, 2단계가 2001년 7월말, 3단계가 2002년 7월말로 해서,

그러니까 1차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1단계를 했는데요, 1단계 때에는 풀에 있는 73명 그 인원을 가지고 첫 번째가 징계먹은 사람 그리고 정년이 남은 기간이 짧은 사람, 물론 그것을 위해서 심의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래도 제일 객관적이다, 개인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구조조정에도 2000년도 1차 구조조정때 기준으로 했던 징계처분자라든지 정년이 임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거의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구체적인 건이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직도 이런 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정년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직종간에 정년차이는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은 사람 그런 것이 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답변하시는 건 과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입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에는 아직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를 할 때에 물론 기능직이나 하위직 위주로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과 기관장 또 실무책임자들하고 수차에 걸쳐 면담 또 그 분들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건설적인 의견들을 구청장협의회에다 전부 우리가 양천구청 안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구청장협의회 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행자부에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정원제가 그런 일환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능직에서 직권면직 대상자 40명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구조조정에 면직대상자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14명을 통보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3명에게 의원면직을 했고 1명이 직권면직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2차 구조조정에서 대안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랄지 방침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6월 31일까지 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되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구조조정 대상에서 면피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위직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거하고 직급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일반직이든지 기능직이든지 별정직이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양천구에서는 지금현재 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5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양천구에서는 풀 안에 들어가 있는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이 정해질 건가요?

그 기준은 아직 입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는 이 22명을 그 동안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있으면 이 인원 만큼 부담을 덥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런 인원을 최대한 많이 명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하여튼 면직은 개인적으로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걸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생을 두고 직업을 정해서 그 일에 매진을 했는데, 자기가 뜻하지 않은 타의로 인해서 면직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오면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공의롭게 처리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좀더 자료를 더 뽑아온 다음에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하위직 공무원들의 문이 점점 더 적어지고 그리고 기능직을 본인에게 예고도 없이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잘라 버리는 것 같은 원성을 양천구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천구내 각과의 업무를 각과 또 계의 기본적인 업무를 누구의 생각으로 계끼리 서로 이관해서 떼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이나 방침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과 내에서 계간에요?

예, 과내의 계간에 업무를 이관해서 떼어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상하게 삐끄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임의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은 계 제도가 없어지면서 과내의 업무조정은 과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양천구 내에서 과장의 어떤 주관대로 소신대로 팀간에 업무가 서로 이관되고 하면서 제대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많다, 비능률적이다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려 올 거에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아실 거에요. 혹시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할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자체를?

과 단위로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계는 해당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과단위를 간섭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런 데가 좀 있어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과 단위에서 과장님들의 어떤 소견보다는 국장급들의 소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화 또 계간에 업무 때문에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셔서 이게 과연 누구의 의지로,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팀에서 했었던 기존의 업무가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또 해왔던 행정의 노하우도 있을텐데 갑자기 팀을 바꾸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과에서 이루어진 일을 팀원을 다른 쪽으로 배속해서 그 업무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른 팀으로 그 인원을 보충시키면서.

예, 그건 과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행정이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가는 벌써 자기네 조직내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에요. 주민들이 알기 전에 그 조직내에서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일괄해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위에서는 분명히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텐데 그것을 운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각과에서의 그런 어떤 비리라면 비리랄까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관심있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소스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생활·법률·세무 무료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으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연간 26회에 297건을 다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균 보니까 1회에 한 10여건 정도로 봤을 때 상담관이 9명인데, 매번 9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반 나누어서 나온다라고 봤을 때 한 번에 한 분이 한두 건 정도, 많으면 세 건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97건을 26회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회에 약 10여건, 한 번에 다섯 분이 나온다고 봤을 때 두 건에서 세 건을 다뤘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보통 한 세 분 정도 나오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세 건 정도에서 네 건 정도? 그런데 금년도에 9명의 상담관이었던 것을 11명으로 늘려서 스무 분으로 상담관을 운영하실 계획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실적에 비해서 상담관을 너무 많이 추가 선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무사가 두 분이 있고 회계사가 한 분이 있고 또 회계사를 한 분 더 위촉을 할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어떤 기업이나 이런 회사 회계관계가 되면 회계사에게 연락을 드리고 세무쪽이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세무사를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횟수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통 한 번에 나오는 건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담관을 여러 사람 위촉해서 그 분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세무사나 또 건축사도 그렇고 토요일날이 휴무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 분들은 5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와서 봉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토요일날 쉬시는 날 나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신데, 물론 거마비조로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전 10시에서 12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시다 보면 오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도 시간을 운영하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이 안에 오신 분은 좀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쭉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1시, 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라는 것은 그 안에만 오시면 상담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또 주택분야에 상담요청자가 많았었는데 아마 상담관이 없어서 못해 드렸던 것 같네요. 금년도에 건축, 주택 분야의 상담으로 해서 건축사 여덟 분을 추가 선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정치인들도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선거와 연관이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법률상식이나 세무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OA가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개 과가 가구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16개 동에 OA가구가 곧 설치가 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집기의 내구연한은 없는지, 또한 지금 5개 과는 2001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설치를 한다는데, 22명이 곧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OA가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최근에 총무과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꼬리도 없는 말이고 머리도 없는 말로 정보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조조정 인원 얘기, 2월 말에 인사이동 계획, 또 자질구레하게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전반에 대한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정보노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그 말이 떠돌아 다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OA가구를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책상, 의자, 캐비닛이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OA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원은 현원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인원이 한두 명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두 자리는 여유있게 공간이 허락하면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구조조정이나 어떤 인사에 대한 풍문 이런 것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사이동 한 지가 오래 되니까 이런 때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월말 인사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16개 동사무소에 있는 책·걸상들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대부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품이 대부분 개청 당시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부서, 늦게 생긴 그런 데는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청 당시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신월3동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2, 3년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된 것은 됐다 이 말이에요. 됐으니까 정확한 자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유선목 위원님과 명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며칠 전에 30여년만의 폭설로 인한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배포해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세심히 이렇게 챙겨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달성해야 겠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정해서 20만원이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의 액수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저명인사, 비근한 예로 말해서 대학교청장이상 특강의 경우 3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서는 강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비점이 없게 챙기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과장님, 12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 3개 단체를 제외하고 금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 총 2억4,000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임의보조금을 작년에 어느 정도 썼죠?

작년 예산이 2억5,000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급된 임의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은 약 2억4,5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된 거 있으면 그런 단체들도 이제는 다시 이런 지원사업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단체들은 다 그냥 현행대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단체를 또 공모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단체가 아니고요, 이건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 경비로 다 지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억4,000 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이 공모사업에 할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이 공모사업 단체가 8개 단체 정도에 약 7,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5개 단체에 약 1,500만원 정도를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작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원했던 단체들이 대부분 공익적인 어떤 사회사업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단체들도 역시 그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2억4,000만원 그 범위내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텐데 또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자율운영위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정예화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계로 하여금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해서 일정기간 4주면 4주, 5주면 5주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내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사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탁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이 진전이 되었는가 알아 보니까 아까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제가 들은 말도 있고, 2월 6일날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 자율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담당자교육을 시키는데 참석인원이 300명 정도가 왔습니까?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오시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인원수를 체킹은 못 했습니다만 300명이 채 못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턱없는 숫자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이창호라는 분이 그 날 오셔서 한 강좌내용을 듣고 와서 과연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과장님 약속하셨고 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도 이런 과정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나 본데,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본 결과로는 이렇게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했는데 '내용과 전혀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이거 말해야 뭐하나'하는 자괴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300명이 교육받았다는 것도 허위이고 이창호라는 분이 거의 2시간 정도 중언부언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동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자율운영위원으로서 필요한, 그들을 전문화시킨다든지 행정을 도와야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뭔지 자체도 그냥 뭉뚱그려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개괄적인 학문적인 얘기, 여기 그것 때문에 강좌를 할 때 나가 보았던 직원이 있으면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왜 이걸 가라고 그랬는지 오히려 동에다 반문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구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건 벽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국·과장님들이 약속하신 그런 사항이 다음달에 점검됐을 때 허무할 정도로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율운영위원회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과연 어떤 내용으로 강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들이 주신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들이 과연 정말 자원봉사자로서 전문화 되고 정예화된 요원으로서 동행정을 돕는 자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뭣하러 이거 합니까? 시간낭비 해가지고 주민들 소집해서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몇몇 사람 차출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행정의 목적을 이루어 낼려면 행정이 치뤄지는 과정 과정마다 목적을 자꾸 주입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회적인 아주 개괄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학문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날. 그것이 동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들이 사무적으로 행정을 돕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와 답변이 허공을 치는 것으로 정말 한국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어긋난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얘기를 명위원님께서 엄청 하셨는데, 물론 각 프로그램마다 20만원씩 해서 8개 과목이라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목5동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강사료를 주고 하는 강의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각동마다 주어진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들을 어떤 강사요원화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그야말로 수강료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꾸 연구를 하셔서 각동에서 그렇게 인적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과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8과목에 20만원씩 하는 것은 전체적인 평형을 이루기 위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더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목5동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어떠한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유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지금 어느 정도 했느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개중에 보면 각 동네마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이번 정월대보름 때도 신월3동같은 경우에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그것을 맡아서 자기네들이 한 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 데도 있고 전혀 어떤 동네는 그 이후에 회의도 없었다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각동마다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잘 돼 가는 데는 잘 꾸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기계가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자치행정과에서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구의 행정으로 동기능전환을 했으면 여러 동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유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데가 자치행정과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동네는 수도 없이 회의를 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그냥 마지 못해서 한두 번 모여서 구태의연한 얘기만 하고 끝난 데도 있고, 그러면 이쪽의 좋은 정보나 이쪽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계획을 저쪽에도 전파해 주고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데가 자치행정과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역부족일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거의 다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방법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때 동간에 너무 격차가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유선목 위원님께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상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총론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해 주셨던 지난 2월 6일날 저희가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이 교육의 근본적인 생각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원칙의 접목이 빨리 되어 나갈려면 자치센터 운영위원님들께 자치마인드를 심어드리는 강론이 어떤 것보다 총론적인 자원봉사 체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 갈려면 자치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자치마인드를 우선 심어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총론적인 어떤 차원에서 강의를 부탁했고, 그런 뜻에서 그런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강론적인 자원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발적전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 오랫동안 관 주도형으로 동사무소가 운영이 돼 오다가 주민자치라는 그런 대명제하에 전환이 됐는데, 사실 이거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정말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주민마인드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점은 그런 어떤 주민의 자치의식 이런 총론적인 강의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강의를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자치행정과가 먼저 생겨서 준비를 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을 때 양쪽에 시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을 보면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과정을 통해서 동기능전환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담당자 교육이나 운영위원회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총론적인 자치마인드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루 정도 교육을 했다, 좋죠. 원래 머리가 있어야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이렇게 구 공무원들은 느긋하고 여유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동기능이 전환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많은 여러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동의 동장님이 입원중에 있어서 자주 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주 바쁜 문제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지금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하고 담당공무원 하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너무 시급한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 이런 총론적인 자치마인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정도 3주 과정이라든지 2시간씩 8시간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난달에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총론적인 거 1차에 했으면 그 다음 날에 행정의 어떤 분야 또 인터넷이나 기기를 다루는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야 맞는 거지, 왜 이렇게 여유가 많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그것은 어디나 20개 동에 다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그래요? 인력을 그쪽에 보강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마인드는 벌써 변했어요.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행정당국에서 전문화 시켜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저희 동네에 이름을 밝히라면 밝히죠. 왕일순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부터 사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월5동에서는 자기 같은 인적자원을 왜 놀게 놔 두느냐, 이렇게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주민들의 마인드가 점차적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주민들의 마인드는 벌써 변했어요. 행정이 그들로 하여금 빨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 주는 겁니다. 다음 답변해 보시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수강료 문제는 좀전에 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사실 수강료가 어떤 보수적인 성격을 띤 강사료라고 보기에는 열악할 정도로 미미하고 조그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실비보상 차원으로 원래 근본적으로는 자원봉사체제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정착되기 전 단계로서 적은 금액이지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의 강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어느 동은 활성화 되어서 주민참여도 잘 되고 어느 동은 회의도 제대로 안 열리고 활성화 되지 못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운영방식이라든지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각동에 전파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더욱 활성화 되고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 내지는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게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전과 같지 않게 제 마음에 와 닿지 않네요.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쭉 돌아보시고 실제로 분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지적을 하는 우선순위는 복지센터가 시설장비들을 다 들여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장비의 미흡함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제가 유인물로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시급하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 주민자율운영위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함께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급하게 동사무소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 같았습니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신 문제점이 정확하다고 저도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넣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연수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실무교육을. 개괄적인 것보다는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실제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고, 주민의 직접 참여와 리더로 하여금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바로 실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것을 별개로 나눠 가지고 저희 기능 가지고 그 문화복지센터의 자원봉사하실 분만을 떼어내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것은 좀 기능상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이 별도로 운영되어서 우리구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의 관리라든지 안내 모든 것을 거기서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의 자원봉사 부분을 그 기능의 일부 파트로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거기와 연계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지금 나올 답변이 아니고 제가 지난달에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아이템을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빨리 실시를 하십시오. 사실 그 부분이 시작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1월달부터 저희들이 자원봉사 모집에 적극 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51명의 자원봉사자가 구, 동을 통해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인원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넘겨 드렸고, 앞으로는 저희 기능에 맞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원봉사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공모에 지난 해에도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아까 답변했는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였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서울남서여성민우회라는 단체에서 생쓰레기퇴비화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자연보호양천구협의회에서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운동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했고요, 그 다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양천구지부회에 발달지체아 부모대학을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했고요, 직장새마을양천구협의회에 역시 기초질서지키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 총 1,5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직장새마을은 보조단체입니까?

작년까지는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고 임의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위원들님께서 예산승인 해주실 때도 자유총연맹에 지원경비가 명시되어서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직장새마을도 보조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면 자연보호같은 단체는 작년 뿐이 아니고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이런 단체들은 1,530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런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양심을 높이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면서 소정의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양식을 저희가 정했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공보팀에 보도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각 지역신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에 관계없이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단체는 그냥 그대로 보조금 지급되는 거네요, 그렇죠?

금년도에도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작년도에 주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개 동에 많은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한 강좌에 최소인원이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지침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강좌를 운영해라, 5명이 안 된다면 사실 존립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기본라인을 5명 이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소 5명, 최대는 없지요?

최대는 강좌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꼭 구청에서 인원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강사가 5명을 앉혀 놓고 강의를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강좌가 한 20명 정도는 인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강좌라고 볼 수 있지 5명 앉혀놓고 하는 강좌는 발전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5명 정도 되는 것은 아예 폐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준과 질을 높이려면 한 강좌에 최소한 20명 정도는 인원이 모여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을 5명을 잡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개설을 하면서 초기단계부터 인원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거기에 묶여서 아예 강좌를 놀리면서까지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결과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그 보다 더 회원수가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가 있다면 당연히 주민의 수혜도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점차적으로 운영이 조정되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5명 내외로 되어 있는 강좌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5명에서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무튼 되도록이면 인원수가 많은 말하자면 주민의 참여도가 많은 강좌로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월 20만원이라는 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강좌는 70명, 80명도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만원이다 이거죠. 또 아까 과장의 얘기 대로 최소인원 5명 정도도 20만원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이 문제는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서 25일간 조사를 하셨고 또 5일간에 걸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셨는데, 개선이나 시정대책을 보니까 주로 시설장비 쪽에 치중을 하신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어떤 취미교실의 강좌에 대한 것은 많이 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배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여기 보고서에 넣어 주시지 않은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떤 시설보완 이런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아주 우수한 사례 또는 모범사례, 성공사례라고 보실만한 특별한 것은 없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설보완 쪽에 우선 이번 점검에서는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타동에까지 확대할 정도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와 유사한 것들을 운영의 묘를 거두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동사무소에 재강조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잘못 흐르다 보면 일선 동이나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모 동에서 운영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허위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태조사 과정 중에서 어느 동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 동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했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객관성있게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 동" 또는 "모"라는 애매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그것이 어느 동이었습니까?”라고 묻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되묻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빈번한 실태조사나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공인물의 숫자도 넣을 수가 있고, 실제 참석인원은 4명인데 14명이라고 보고할 수도 있고 또는 도서대출이 잘 안 되니까 명단을 갖다 놓고 사람의 이름을 쭉 써놓고 이 사람들이 책을 빌려 갔다가 전부 다시 갖다 준 것으로 하는, 이렇게 쓸데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위원하고 자율운영 위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하고 심의하고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자율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위원이 곧 주민자율운영위원이다?

예, 그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라는 약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율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위원이 보통 몇 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15명부터 25명 내외인데요, 전체적으로 20개 동을 작년 연말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 400여명 정도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적게는 15명, 많게는 25명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르지 않은가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51명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51명을 모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표현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월달에 모집을 한 결과 51명이 자원봉사자로 희망을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51명을 목표로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연중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모집된 인원을,

그럼 이 자원봉사자 인원을 소그룹으로 형성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우선 51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이 자료를 그대로 넘겨 드렸고 또 그것을 각 동에 넘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분야별로, 기능별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기 인근에 있는 자원봉사 희망자들하고 동별로 링크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어떤,

예,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동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에도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네요?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날 3시경에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복지센터를 이용하러 온 사람인지 자원봉사자로 와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왔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요. 아무 표시도 없고 그 자원봉사자의 자리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도와줄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한참을 머뭇머뭇 하더니 "자원봉사 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목걸이라든지 명패는 없냐?" 했더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서 "그러면 기록하고 뭐 하는 방법을 다 압니까?" 물으니까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던데,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자원봉사자라는 어떤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명패같은 것을 해서 달고 근무를 하도록 각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과장님, 주민정보화교육 자체 전산교육을 35회, 1,050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도 명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지나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에 어두운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격차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얘기니까 그것은 계획을 잘 세우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천구 삶의질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지표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인지? 지금 제가 설문지까지 나온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지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토킹을 통한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설문지가 그때 그 당시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의 지역적인 특성상 상당히 격차가 있는 그 이분화 된 지역에서 설문지가 양쪽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표개발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의 진척된 사항을 쭉 제가 설문지를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지금 어때요? 과장님이 진척된 사항을 보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지금 저희 삶의질 측정 지표개발을 맡은 전문업체에서 설문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정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측정과업 이런 것은 제가 중간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문지를 한 번 보시고 보완점을 해서 다시 돌려 보내신 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 만드는 작업이 한 번, 두 번 왔다갔다 해 가지고 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 번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삶의질 지표개발을 하는 주요목표가 어떤 기본적인, 지금 보이는 복지시설의 숫자라든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의질 측정이 아닌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추상적인 삶의 질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의 잣대를 어느 곳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설문지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우리가 전문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팀플레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텐데, 제가 발주를 주는 날 이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타당성 여부를 놓고 연구원들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저도 작년에 여성개발원에서 성차별지수 개발을 그 연구팀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설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어느 계층을, 어느 표본샘플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아서 쭉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실정상 조금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 연구원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부분들, 정말 지표개발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주장할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근접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삶의질 향상이 어떤 추상적인 부분까지, 또 앞으로 어떤 행정의 기준잣대가 되고 행정의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지표개발을 해놓고 보면 똑 떨어지게 손에 잡혀서, 가령 그날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십디다만 노인복지시설이 10개 있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냐, 더 만들어야 되냐, 이거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지표개발을 하셨다면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개량분석 그런 것을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타깃을 맞추셔서, 그러니까 볼 때 학술적인 면에 연구원들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양천구가 지표개발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이건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에서, 그 동안에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직원들도 준비를 해서 그들하고 의견을 맞출 수 있고 또 우리의 소신을 주장할 수 있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이게 일반행정하고 그거하고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게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질 측정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게 자치단체에서 전례가 없던 사항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학술 연구적인 전문분야가 되어서 저희도 그렇고, 처음으로 지금 양천구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책개발팀에서도 많은 책을 보면서 그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문조사 내용을 한 107개 항목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지표개발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율이 되고 있고요, 지표도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인 지표 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지표개발의 윤곽이 나오면 중간보고회를 이달 말쯤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전문가인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을 모시고 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냈던 안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수요자가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주민이 어떤 행정을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모시는 분들도 거의 우리 주민들 중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용역을 준 연구팀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고 또 자기네들이 가는 방향을 전문적인, 학술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지 사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되고, 행정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들의 수요도 주민들의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서, 지금 그 일을 맡아서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때 연구계획서를 보니까 지역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현재 욕구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천구의 지표개발이 아마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일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대하고 쳐다보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